전용기 의원 발언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편성요인 및 방침입니다. 편성요인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주로 절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약간 증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2억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필수 경상사업비에서는 추가소요가 발생되었습니다. 편성방침에 있어서는 우선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지방교 정액분을 세입정리를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지방교 정액분을 세입정리를 하고, 그다음 필수경상사업 부족분은 최소한 계상을 해서,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군민회관, 한해대책, 향교, 수인루보수, 지정 성당 성수로 농로 승상 이런 등등의 국도비 보조가 있었기에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번에 추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라며, 예산 총규모는 454억 1천4백3십1만9천원의 23억4천1백1십1만2천원이 증이 되어 477억5천5백4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약5% 증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7억9천7백9십6만9천원의 11억3천1백5십7만1천원이 증이 된 299억2천9백5십4만원 되는데 4%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66억1천6백3십5만원의 기정예산에서 12억9백5십4만1천원이 증이된 178억2천5백8십9만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7%로 증이 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상수도 사업이 1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이고, 그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1억원인 국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공조성사업이 13억9천8백5십3만1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1억8백만원, 이것은 감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골재매각대 수입을 징수교부하는 이것이 조성이 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규모 299억2천9백5십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지방교부세 인데 5억3천8백만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5억9천3백5십7만1천원 증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가 6백5십5만원이 증이 되고, 사업비가 10억8천4백1십1만원이 증이 되고, 주요사업비가 10억5천2백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21억9천3백6십9만원, 세외수입이 32억1천3백8십4만원, 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7천4백2십5만5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6억3천9백5십8만5천원이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변경된 부분이 지방교부세 5억3천8백만원 증이 된 169억6천5백만원, 국도보조금이 5억9천3백5십7만1천원 증이 된 71억7천7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비가 2% 증인 2억8천3백1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7천2백8십1만5천원이 늘어난 116억6천8백1십6만4천원이 되겠고, 사회복지비 6천4백5십8만2천원 감이 된 49억8천5백9만6천원으로서 1%가 감이 되는데 그것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이것도 4%감인데 1억 9천6백7만원이 감인데, 52억2천7백1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개발비는 9%가 증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도 4억3천3백2십2만1천원이 증인 53억2천9백9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인데 이것은 118%가 증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8억4천1백7만1천원이 증이된 15억5천4백9십2만2천원이 되는데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미치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감이 되고 기타 지원경비가 9%늘어난, 기정예산보다 4천9십2만원이 늘어난 5억1천2백8십1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역에서는 관서운영비가 3백3십만원, 본청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기본 경상비가 3백2십5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가 새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3천1백5십2만6천원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이 7천5백만원, 군정시책 추진활동비가 2천만원, 경찰서 지원경비가 4백8십3만원인데 여기에서 카폰구입비 및 중파보일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가 2천3백2십7만6천원이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억6천2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모두 10억5천2백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칠곡면 청사신축사업비 증이 된 것이 3천9백만원, 정곡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가 1천3백만원, 단감 묘목대 지원이 1천만원, 군민회관 건립비 지원이 8억원, 성당-백야간 도로승상이 2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9천5백4십8만4천원, 여기 모두는 성립전예산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대곡제 축제 및 호안공사비 2억원 이것도 포함됩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중이 2천2백만원인데 도비가 6백4십만8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천8백4십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부랑신 시설 신축비 감이 1천8백7십8만6천원 감이 되고, 체소시범 주산단지 조성사업비가 3억8천7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도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갑을착수 경지정리 설계용역비가 4천5백5십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가 4천9십2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정예산보다도 12억9백5십4만1천원이 증이 된 178억2천5백8십9만1천원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인 103억3백2십5만원, 지방교부세가 27억5천백8십만원, 그다음에 47억6천2백8십4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도 12억1천4백4만1천원이 증이 된 167억 8백7십3만9천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12억9천3백5십4만1천원이 증이 된 153억3천4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주요편성내역으로서 상수도사업이 1천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늘어난 1천9백만원을 세출의 상수도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충당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은 세입이 1억원이 감이 되고, 세출도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서는 세입이 13억9천8백5십4만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중에는 부림농공단지 기체가 6억3천2백만원, 부림농공단지 선수금이 9억5천3백1만7천원, 국고보조금이 10억9천3백9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출에 있어서는, 봉수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13억9천9백5십4만1천원 농공단지 조성추진비 2백만원, 예비비 3백만원의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세출, 세입은 없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용역비, 정주권 개발사업 설계 공감비의 2천3백1십만원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세입은 1억8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골재매각수입에서 1억2백만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이 1천2백만원, 회계별발생이자가 6백만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구룡공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1천7십6만3천원,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비에 1천6백9십6만2천원은 계상하고, 앞의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용역비 및 수수료는 8천8백만원 감을 시키고, 골채채취 직영사업비 2천6백1십9만9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3년 본예산 수정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지난번 본예산 상정이후에 도로부터 지방세 목표액이 변경이 되어 내려오고, 다음으로 그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우선 4억1천1백1십2만1천원으로서 당초보다 약 1.3%가 증의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지방세가 4.1%가 증인 9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천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3천4백만원, 반면에 자동차세 4천1백만원이 감이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또 세외수입 2.3%증인 1억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약 8.4% 증이된 2억1천8백9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세입분을 세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4억1천1백1십2만1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2.2%가 증이 된 1억3천3백7십5만2천원이 되겠는데, 내역으로서는 보조사업업에 1억3천1백3십5만2천원, 자체사업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는 2.8%를 늘렸습니다. 2억7천7백3십6만9천원이 되겠는데, 보조사업에 2억6천2백3십6만5천원, 자체사업에 1천5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수정내역은 경상비 1억3천3백7십5만2천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3천5백3십6만1천원인데 전부 도비이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용기구입 2천3백만원인데 이중에서는 도비가 6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고향 만남의 날 행사비가 6천2백9십9만1천원이 되겠고, 으뜸 농산물 판매행사 1천만원인데 , 이중에서 도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신구대상자 교육이 2백4십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2억7천7백3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 증했습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으뜸품목 육성사업비를 늘렸는데 5천6백5십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다음 농민후계자 직판장 설치를 1개소 늘렸습니다. 4천2백만원에서 도비가 반인 2천1백만원입니다. 뽕밭비료지원이 3,500포대로서 7백5십6만원인데 도비는 2백5십2만원입니다. 잠종증량상자 공급 200상자인데 2백만원인데 도비가 1백만원입니다. 상족망공급에 6십만으로서 도비가 3십만원입니다. 개량잠구 공급에 1백6십2만5천원, 도비가 6십4만원이고, 증경증사제 공급이 8십만원인데 도비가 4십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1천1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종교간 가로수 식제용입니다. 재해지구 예비못자리 설치를 7개소에 4백9십만원 들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3년도의 세입부분의 지방세에 자동차세가 4천1백만원 감이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의원이 질의 하신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 도에서 이 지방세 분야는 목표액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잡을때는 작년에 기준을 해서 그정도 잡았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다시 세목별로 세입한도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설명하기 어렵고, 이후에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본군의 경우에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답배소비세는 증이 되는 반면에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는, 전국에서 서울, 부산다음으로 경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군의 자동차 대수가 약 2천5백대가 계상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약 3천대가 넘겼다고, 예상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저희들 군내 자동차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작년도가 얼마냐하면, 3억3천3백만원이 잡혔는데 92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78%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과다하게 잡혔다고 하는 것은 숫자파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잡아놓아야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재수정하고 우리 군비에서 감을 시키고 말이지, 지방비에서 감을 시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때에는 모든 계상은 각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수를 상정해가지고 바르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봉수 농공단지 추진사업 기채차입의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봉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실시코자 함에 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도,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기채로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수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소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함으로서, 동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함으로서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활용으로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인구의 이농현상을 막아 지역 정주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권 활성화로 지방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봉수면 삼가리 28-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95,300평, 조성면적은 95,269평입니다. 조성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이고, 기간은 금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부분이 단지조성이 14블록으로 82,550평, 공동시설로서 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이 5,583평, 간선도로가 1,130M 포장으로서 5,096평, 기타 수림대 및 사면이 2,040평이고 오,수로관로가 오수관로가 930M, 수로관로가 1,087M이고 지구외 배수가 420M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1,500㎡/일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28억5천9백만원, 도비보조가 2억3천8백만원, 군비보조가 2억3천8백만원, 융자가 재정자금이 19억6백만원, 농협자금이 69억5천3백만원해서, 종 합계가 121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봉수농공다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1일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서 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7월14일날 봉수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8월30일날 조사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 완료를 하였고, 12월8일날 환경영양평가를 최종 환경청장으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 현재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확정된 업체가 8개업체에 56,957평입니다. 총 신청은 14개 업체에 70,962평이 되었는데,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를 한결과 부적합업체가 6개업체에 14,006평 있었습니다. 나머지 25,594평은 실시계획에 승인이 나는대로 재모집공고를 해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주 적합업체 내역은 8개업체인데 이것은 대부분 규모가 큰업체는 내추럴하우스인데, 33,000㎡인데 음료의 제조, 판매입니다. 상운 이것은 82,645㎡인데 P.C 컴퓨터제조 공장입니다. 대충 이런 회사들이 건실한 업체들이 입주 희망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성이 될 때, 적어도 연간 2,900명이 취업의기회를 얻게되고, 연간 208억원의 소득증대를 보게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채를 하고자 하는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금 88억5천9백만원중에서 국비재정자금이 19억6백만원, 지방비 융자가 69억5천3백만원되겠는데, 차입시기를 93년하고 94년 나누어서, 반반씩 하는데 이것은 이자를 한꺼번에 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년도 나누어 이렇게 차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꺼번에 기채 승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채는 나누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차입 상황계획은 이것은 입주업체 부지 분양 면적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상황계획에 의거 증수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가 조성이되고 나면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채 차입에 따른 어려운점이 현재 있는데, 여신규정이 바뀌어가지고 91년12월1일 이후에 지정되는 농공단지는 당초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년리 10%하는 것을 4년거치 일시불 상환 년리 13%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겠나 싶은 염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아무튼 희망업체에 대해서 조사,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얻고자 하는 사항은 이 88억5천9백만원을 기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적합업체라고만 해가지고 있는데 이업체가 기 계약이 맺어진 상태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여신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입주업체와 충분한 의논이 충분히 되었는지, 예약단계와 지금 그 입주 업체의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됩니다마는도, 과연 의령군내 농공단지가 선전이 되어가지고 기업체가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각 지방, 지역마다 주민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조금전에 적합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업체를 실제적으로 재무구조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회사가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인지, 하청을 줘가지고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투기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정곡농공단지같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의 운동장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닙니다. 그 국도 24호변에 말이지, 방치해 두고 있는데 물론 그때는 의회가 개원이 안되었지마는도, 이것을 경제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담당과장님을 출장을 하셔가지고 재무구조상등의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8개업체가 적합업체로 되었는데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지방채 융자가 4년거치 일시불 상환 이라고 해가지고, 연리 1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실적에 91년 12월1일이후에 지정되는 농공단지는 여신규정이 좋지 못한데, 그러면 8개 업체도 이러한 여신구조를 가지고, 공장을 지을수 있을 것인지 그분들이 말이지 확정하기에 이여신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것도 묻고싶고요, 이 앞으로 그러면 만일 지금 우리가 기채승인이 가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93년과 94년을 나누어서 기채승인을 해주겠다, 일시불로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겠다한다면, 이것을 나우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꼭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전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입주업체로 확정된 8개업체가 계약이 됐나, 안됐나는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단위 최종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신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이업체들은 과연 여신규정 변경의 내용을 자기들이 납득을 하고, 여기에 입주를 할것이냐, 하는 아무튼 기채가 승인된 수용업체에 한해서만 입주조치를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수용을 하면 일단 입주를 시킬계획입니다.

실장님 88억원하고 군비 2억원하면 90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하겠다 해가지고 군에서 돈을 만들어 놓고나서, 도저히 이 조건으로 우리가 년리 13%해가지고 4년동안 갚아야 하는 형편인데, 못들오겠다고 한다면 어디다 쓸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

! 여기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회기로 넘겨서, 주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들은 연후에 승인을 해주도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