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판동 의원 발언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제1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창녕군수제출)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9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규모 총 58,358백만원 편성하여 정기회 개원시 기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정부 예산안 확정이 되었으므로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및 지방세 목표액 변경으로 수정안을 편성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82백만원과 특별회계에서 549백만원 합한 831백만원이 증이된 총예산규모593,189,94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82백만원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으로 223백만원과 보조금 5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조정은 재산세등 7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282백만원에 대한 성질별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서 59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설명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임시적 인건비 하나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에 대해서 33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일제조사시 수용비와 기타 사무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 이전은 23백만원 같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출연금 천만원, 다시 확보가 되고 33백만원은 금년도부터 상주인구조사 이것이 폐지가 되고 주민등록 인구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인구조사 인건비로 계상한 것이 삭감 내시가 내려와 삭감되었습니다. 자본형성비 224백만원, 남지 쓰레기 처리장에 따른 시설비라면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기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보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1억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기 편성된 예비비에서 69백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49백만원은 지방 양여금으로 203백만원 전입금 110백만원, 보조금 236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549백만원에 대한 세출 내역은 군도확포장에서 281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 도로확포장에는 16백만원 삭감되고 정주권개발사업에는 331백만원 다시 증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46백만원 삭감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15백만원 삭감되었으며, 그리고 다시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는 2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은 61백만원은 내무부소관과 농검수산부소관, 건설부 소관, 병무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군비는 국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위에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차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것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65백만원 투입해서 시남안길 포장외 5가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지읍 시남리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따른 양 읍면에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안해 주면 이 사업하는데 승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예산을 어렵습니다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키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회의를 마치코져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