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신동출 의원 발언
윤석
서윤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서 관계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6차 회의에서 집행부측에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어서 위원여러분들은 예산편성 개요는 대체로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쭉 훑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중되어져 있고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조금 미흡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보비같은 것을 예로 들면 무조건 과장이라고 똑같은 수준에서 정보비를 결정해 놓은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인상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상 정보비는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위원여러분들은 심사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타성적인 예산 확보 그런 차원보다는 전체의 균형적인 구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질의 답변을 해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입사항은 대체로 넘어가고 6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일반 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급여 이것은 고정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살펴봤을 줄 압니다. 58페이지도 넘어가고 59페이지도 넘어가고 60페이지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70페이지 일용인부임 여기에 혹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통계원 및 지출계산증명 검토보조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총괄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보비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특판비는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관서운영경비 65페이지
동출
신동출위원
6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년도보다 100%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100% 올랐습니다만 전년도 1회 추경 때 1100만원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전년도 예산은 22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한 것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는 주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증가한 사항은 없고 오히려 지난번 저희들 감사를 받을 때 지적하여 주신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분기별 심사 분석보고서 이것은 추가로 더해야 할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1100만원 확보해서 2200만원입니다. 실제 늘은 것은 28만원만 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 추경에 안올린다는 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보를 안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65페이지 104목 기타 수당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직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것이나 행정에 관한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제안한 결과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장려상 구분을 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건의 제안 이 들어와서 2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금상, 은상은 안나왔습니다. 장려상이나 노력상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작년에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제안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또한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66페이지
규순
정규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요사업비 부분에 용역비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지역 특산품(명주)개발 용역비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먼 세대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역특산품개발문제와 장기발전계획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이 예산을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감사기간 전이고 감사때 여러 위원들의 좋은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에도 현재 용역비 이대로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변하신건지 질의하겠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용역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용역비가 2가지인데 하나는 지역특산물 개발, 하나는 장기발전계획용역비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명시이월까지 합치면 2가지죠?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지역특산품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수감할 때도 부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제는 금정산을 지금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대 전제하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 경우는 이런 것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금정산을 관광지로서 개발할 경우는 반드시 관광지에 따른 토속민속주는 같이 따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하필 술이냐, 또 그것은 우리 부산에 소주도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고 더 나아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가 활성화되고 공영사업이 많아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경영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이고 전에부터 해오던 것을 답습하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의욕적으로 추진 할려면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공단을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추진 주체가 운영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발상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척도에 따라서 사실은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 상정 되어 있다가 시행도 안하고 금년도에 5000만원 추가해야 되겠느냐 하고, 지역특산품문제는 장기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최소한 5000만원 책정해서 시행해 보는 과장에서 용역을 주어야 되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400 몇 억 금정구예산에 시행도 안 해본 것이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면 모순이니까 내년초부터 여러 가지 연구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기획감사실장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을 결과적으로 보면 제대로 일을 추진 안 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도 쌉니다. 그렇지만 장기발전 계획은 시작하는 시점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92년도 예산에 계산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 상위계획과 연계를 시키다보니까 미리 5000만원 가지고 집행할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용역밖에 안 되는 그 단가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선 시상위계획이 금년 연말에 마무리되고 내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과 중간계획이 완료되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시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이 신문에 나고 하는데 이게 상위계획과 연계가 안되니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자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시장님 지시 가지고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시에 타당하냐, 시기가 맞느냐를 검토하도록 지시가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시추진기획단에 우리 의견을 내어서 현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맞춰라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토록 명시이월한 것이고, 지역특산품명주개발비는 우리시 관내 대학에 연구과제를 맡길 것인데 경성대학과 수산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데 경성대학은 용역비가 2억 3000만원 수산대학은 7000만원 받아야 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올해 최대의 경제난항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는데 어제부터 전국내 주류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의 모든 주류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류는 몇 가지 안되요,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막걸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정받는 막걸리를 12도까지 도수를 올려서 용기를 좋게 포장하면 국제적인 훌륭한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건설이나 개발사업에서 낙후된 금정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서 2억이라는 투자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우선 금정구민이 바라는 건설개발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러한 주류관계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 그때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이 문제는 감사 때도 상당히 거론됐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이 문제는 충분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계획인 시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구의 장기계획은 용역회사에 수립되어야 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명주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서 퇴장 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사실상 승인해 주면 할 것이고, 승인 안 해주면 못할 그런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조영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만 만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는데 1조 3423억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1년에 100억을 투자를 해도 백년가야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명주개발하는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용역비 지불하는 방법이 발주하면서 돈을 다 주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착수하면, 착수금 주고......
경욱
김경욱위원
1억원이면 용역이 다된다. 이 말씀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술 개발하는 비용하고 그것을 문화재적인 가치를 부여를 하기 위해 국세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하고 다 합친 금액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1억입니까? 순수한 용역비는 1억이 안 된단 말씀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과정을 다 용역하는 것입니다. 합치면 그렇죠.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용역기간이 2년 걸리는데 예산이 1억이라면 선금 주고 1억다 주고, 용역은 안 줄거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조금 보류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재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 부분에 시간을 너무 소모하면 안되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경상사업비 거기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여기도 별 다른 사항 없고 6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작년보다는 144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92년 예산에는 부수를 120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부를 하다 보니까 혹시 예산서 같은 것은 안 가진 분도 있고 추가로 요구하고 해서 부수를 넓혀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수를 적게 잡아도 120부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은 120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150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71페이지 제일 마지막 임차료 예산편성 및 재정분석 작업장 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예산계에 계장 한 명 직원 둘이 있고 여직원 한 명 하고 계속 밤에 일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시 등 밤일을 계속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관방을 빌려서 작업을 며칠 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계상을 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72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
윤석
서윤석위원장
주위원 미안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주는 페이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증액이 2천 만원 되어진 것 같은데 풀예산으로 2천만원 증액이 되어져 있나요. 214항 국내여비 71페이지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92예산에 당초 2천만원 지난번 추경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해주셨는데 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 반드시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못나가서 또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공무원들도 외국에 나감으로 해서 외국의 중요한 문물이라든지 밖의 가로수 심은 것이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92년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작년도 집행이 얼마나 되어졌습니까?
변송
변송재무과장
1300만원 정도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견문을 넓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은 다 쓰지 못하면서 확보도 좋지만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되는데, 물론 가는 것은 좋아요 놀러가는 형태가 아니고, 진짜 비교 견학의 목적을 두고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공공요금 작년의 예산에는 없었는데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풀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시민과의 공공요금이 많이 드는데 우편 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우편요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에 공공요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공공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되는 건데 풀로 해놓았으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시민과입니다. 우편요금 부족할 때 많이 쓰며 일반 공공요금은 예산에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목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 그것도 풀해서 금년도 2천만원 증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는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도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2천 만원을 증액을 한 것은 이것도 지난번 바르게살기 단체 때문에 1회추경 1500만원 해주시고 2회 추경까지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바르게살기 단체가 법정 보조단체로 전환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축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회단체 보조에 풀로 지급할 때는 작년에 지급한 수준은 바르게살기를 제외하면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정부에서 법정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수준은 약 10%정도 인상해서 지급하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생가할 때는 청년회 조직 같은 경우는 각 동에는 기구에 협의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600만원 밖에 지급 못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보조를 못 받고 있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겠다해서 1억 요구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단체별 예산내역을 불러주세요.
영관
조영관위원
자료 낼 때 민간보조명세서를 내주세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근거와 사용내역을 감사자료로 다 나갔고,
영관
조영관위원
한 번 더 내어 주세요.
경욱
김경욱위원
411목 자산취득비 5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는 풀 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연도 중간에 국이 하나 생기거나 과가 하나 생길 경우가 있으면 책상, 캐비넷을 살 때 쓰도록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사회산업국이 생기고 청소과가 생기고 동도 생겼습니다. 이럴 때 쓰고 이것보다 많이 될 때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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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백
박종백위원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금 구청하고 각 동 대민관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용지 프린트기등 이런 전산소모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400만원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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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조영관위원
77페이지에 411목 여기에 보면 외국정기간행물 요미우리등 직원교양도서 행정자료실 책자등이 있는데 직원들 교양도서가 실지 외국서적을 읽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며 도서목록과 열람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228목 업무추진비가 15만원으로 된 근거가 애매합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장정보비를 과장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공보실 과장정보비가 1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78페이지, 79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79페이지 104목 구정홍보위원 수당은 작년에 없었는데......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위원들이 저희구에서는 20명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나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월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은 작년 추경때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곡4동이 생겼기 때문에 21명으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221목 구정홍보를 제작......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물 제작은 감사시에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금정’이라는 제호를 가진 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정’ 화보는 구청내빈객이나 위원님들이나 구에서 외국에 나갈 때 구 소개지로서 상당히 질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에 납품되고 여기에 있는 2종은 전반기, 하반기의 구정실적등을 병풍식으로 P·R자료로 홍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구정에 대한 홍보물은 백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홍보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구정에 대한 백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아는데까지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한 창구를 해서 구정홍보 전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자기 소관부서에서 홍보가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공보실에서의 창구를 일원하시키면 구체적인 즉 우리 구민에게 피부에 닿도록 홍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과별로 홍보책자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단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사항을 홍보할 팜프렛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모든 것을 계획할 때 구정홍보를 위한 수단인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각 과별 연계성 문제에 중복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공보실쪽에서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모아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을 구상해 보셨는지요.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79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분
상해
박상해위원
구민계도용 관급 신문구독료 1340부 배부한다고 했는데 배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배부대상은 일선 동의 통장, 반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생단체장들 쉽게 표현해서 무보수로 저희 구정이나 동정이라든지 시정에 홍보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정성규위원
통장은 총 몇 명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537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해마다 늘 올라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오면서 신문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문 안봅니다. 대문에 던져 놓으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는데 쓰레기 양만 늘일 뿐이지, 내가 왜냐하면 청소리어카꾼들 상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오는 대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 좀 줄여요. 정확하게 줄려고 하면 통장님들만 주고 나머지는 신문을 안보고 있어요. 부산시내에 서울신문에 올라가는 돈이 12개 구청에 1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저는 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하고 통장님만 한 500명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좀 줄입시다. 관계부처에 있어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방화 시대고 자치화 시대입니다. 제가 토요일날부터 각 구에 확인을 해보니 각 구의 공보실장이 제일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만약에 부산시 12개 구청이 어느 한두서너군데만 전액 삭감됐다고 하면 의원님들 말씀을 지당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다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금정구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공보실장이나 우리구청이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 점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타 구청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구청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이런 비교를 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모순이라도 봐요. 마땅히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금정은 뺄 것은 빼고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금정구청에 맞는 것은 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보다 지질이 못합니다. 지면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홍보라든지 볼만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여기에는 별 것 없습니다. 81페이지 봐주시고요.
종태
주종태위원
81페이지 위원장 제일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한국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21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1100만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10만원 10%가 증액 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각 구 공히 1210만원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82페이지
종태
주종태위원
목311 민간단체 유공표창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 유공표창 공보실장에서 단체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유총연맹하고 JC 팔각회 라이온스 금정로타리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금정구에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표창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표창의뢰 들어온데 대한 표창장과 부상 그런 것을 계상해서 39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위에 229목 재료비기타 사람이 한 명 더 늡니까?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재료비기타 이것은 산출기초에 보면 행정활동 언론매체 모니터 요원입니다. 90년도에 계상이 되었다가 작년에 저희가 설명의 부족 혹은 적극적인 행정을 못해서 작년에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뭐하느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7시20분에 도착을 해서 신문 14개를 보고 CBS뉴스 듣고 자갈치 아지매 듣고 KBS뉴스 듣고 아침에 회의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을 계상해 주십사하고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00일, 280일, 365일짜리 3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단기간 사용하는 일용인부는 제외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92년도에 280일짜리 70명, 300일 11명 365일이 136명으로 총 217명입니다. 93년도에 이보다 7명이 늘어났습니다. 7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하면 280일 하나 늘어났는데 부곡4동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 280일 365일 짜리 6명은 청소과의 청소인부 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느는 이유는 지난번에 청소차를 두 대 새로 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 한 대에 세 사람 쳐서 6사람 그래서 총 7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금년에는 중앙에서 일용인부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회측에서도 280일짜리를 300일로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일은 한 사람도 안 늘고 280일짜리가 하나 늘고 365일 청소인부가 6명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실에 사람이 늘었느냐 하면 세무과에 2명이 줄고 재무과는 280일이 1명 줄었고 300일이 늘었는데 그것은 총무과 300일이 줄 것을 재무과로 보완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유재산관리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하나 늘었고, 총무과에는 280일이 하나 늘고 300일이 줄었는데 늘은 것은 산에 무단취사단속원 및 자연보호단속원이며 문화공보실에 문화재단속원 흩어져서 운영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8명의 인부를 확보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1명이 늘었는데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1년에 200일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교육장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없었던 문화공보실 민방위과에서 한 사람씩 늘고 세무과에서 2명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7명이 늘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혹시 신문 스크랩에 필요한 급사가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기획감사실장 금정구의 정원이 몇 명이며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가 217명, 정원은 807명입니다. 과부족 관계는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현 원은 8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2명 부족이네요.
성국
김성국간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하지만 실제는 구석구석에 사람이 많이 있고 의회는 사람을 3,4명 증원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춘길
박춘길위원
일용인부중에서 동의 전산보조원이나 의회나 이런 데는 전부 280일이고 총무과는 전부 300일이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총무과 인부는 3백일인데 자체인부는 줄여서 쓰고 다른 과에는 늘여주지 못하고 총무과는 3백일 쓰고 타 과는 280일 쓰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총무과는 당초부터 확정되어서 280일도 있고 300일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280일 짜리 하고 300일 짜리 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총무과에서도 300일 짜리 하나가 줄었는데 추가로 보충시켜 놓고 그 인력을 세무과에서 활용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일용직종 300일 짜리가 한사람 280일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280일은 300일로 해달라고 사무국장께서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했다가 중앙에서 일용인부는 현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어 부득이 하게 미반영하였으며 세무과에는 상당히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300일 근무자로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반영하였다가 다시 환원 시켰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보실 업무가 어렵고 한 줄 아는데 이 정보비를 과를 운영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과장이라고 무조건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원할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보비라고 생각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 특판경비가 5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92년도 예산 책정할 때도 당초 예산에는 특판경비를 500만원 책정하고 추가해야 할 형편인데, 본예산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500만원을 더 올릴 수도 없고 하여 고생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추경 추경하는 것은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부득이 할 때 추경이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 에 적게 했다가 추경에 더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91페이지 사이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잠깐 보셨다가 제일 밑부분에 우리 의회아가씨 두 명에 280일 7백만원, 한 사람 350만원씩 그 다음에 91페이지 하고 비교하면 평통아가씨 한 사람은 1년에 590만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고 이번에 평통아가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 바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평통아가씨 업무하고 우리 아가씨 업무하고 엄청난 차인데 총무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300일하고 280일하고 차이는 상여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80일짜리는 상여금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규순
정규순위원
충분히 알죠. 어떻게 차이를 줘서
윤석
서윤석위원장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은 작게 받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모아 가지고 사실상 1년 열 두달 별 행사도 없는 부서 같으면 전화는 키폰이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같이 겸해서 업무를 보고 중요한 날은 그 업무만 보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풀로 운영을 하는게 더 절감효과가 있고, 실제 일이 많은 부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는데도 자기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생긴지가 오래되고 이런 차이에서 날짜 계산이 차이가 있고, 일용직도 처음 들어오는 부서는 단순 업무능력을 봐가면서 차츰 고참이 되면 280일로만 계속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를 바꿔 가면서 300일로 교용하며, 이것은 여직원 일용직에 대한 일종의 승진이다. 사기앙양책도 되는 것이고.
종태
주종태위원
오래된 고참 순서로 한다고 하면 고참이 되는 직원을 우리의회로 보내주면 안됩니까? 예산에 차질은 안 난다 이거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차이보다 하나의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참고해서 내년도 편성때는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공보실 같은 데는 급사도 하나 없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받아도 되는데도 한 사람 늘 있어야되는 그런 모순성은 총무과에서 전체의 인사를 풀운영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만 하면 충분히 있는 인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오히려 업무 보조도 되어지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데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특히 평통은 수월한데도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넣었거든요. 우리의회의 똑같은 아가씨를 비교했을 때 시간외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산편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우리가 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꼭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먼저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해야지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일용인부 현황에 보면 93년도 의회에 300일짜리 1명, 기획감사실 2명, 총무과 4명, 세무과 1명, 재무과 2명, 사회과 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꼭 300일짜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와 현재 280일 짜리가 21명입니까? 토탈 71명이네요. 71명의 대비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은 300일짜리 해야 되고 280일짜리 해야 된다하는 그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 조직관리계에 예산 편성인원하고 총무과현황하고 서로 상의해서 별도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일용직 인부로 돌아와 가지고 오래 연속 근무를 하여 300일 올라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일용직에 대해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많으냐 하면 사실 부속실에 근무한 여직원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청장, 구청장, 저방,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실이 아가씨들이 91년도까지는 전부다 일용직 280일짜리였습니다. 92년도부터는 사실상 현재 300일 하고 280일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충 오래된 아가씨 그 사람들 욕을 많이 본다. 이런 측면에서 300일, 280일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평통아가씨가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있던 고참을 보냈습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총무과 일용인부 중 280일 일용직을 300일로 상향조정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통사무실에는 사실상 일은 별로 없습니다. 총무과장 얘기했듯이 과거부터 300일짜리였습니다. 단 평통회장이 하는 얘기는 중차대 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들 행정에 경험이 있는 이런 좋은 아이들을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보낼 때 상당히 오래됐고 일도 잘하는 아가씨를 거기로 보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도 복리후생비고 증액입니다. 9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96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제일 밑에 315목 바르게살기운동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작년 91년 12월 31일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풀보조비로 해주다가 두 번이나 금년에 추경이 되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기준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연간 2200만원, 동위원별로는 동당 240만원 이래서 금년도 724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금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유달리 더 줄 수도 없고 타구에 비해서 덜 줄 수도 없는 조직육성법에 의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좀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추가로 관변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 기타 동지회 부녀회까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회정기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정부 사이드에서 삭감이 안 된다고 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하부지방 조직까지 확산돼 가지고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정액이 배정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2차 추경에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해서 지난번 2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실제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 협조를 해달라고 할 때는 이런 단체가 아니면 되지 않고 사실 현재 동장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타 구와 균형이 맞도록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97페이지 229목 재료비 기타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업무는 사무보조를 한 달 간 하고 노점상 단속, 불법주차단속, 가정복지과 총무과 사무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의회는 하나도 없지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홍보물관계로 구청에서 쓰는 구정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개원 된 지 2년여가 되면서 구 의회가 하는 활동 구 의회의 백서라든지 그런 홍보물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구청에다가 두 사람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30명이 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대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행정 경험도 얻고 가난한 가정에 학비도 벌고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은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의정백서가 내년 3월에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줄 수도 있겠네요.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행정경험이 없다보니까 과연 해 낼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94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비는 알겠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출서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직책정액 판공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 판공비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직책판공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나서 묻는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해당과에서는 편성지침서에 내용을 제시해 주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밑에 보면 가산금란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2～4급이면 직책월정액 판공비 240만원에 다가 가산금이 있습니다. 빈람에 보면 가산금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00명까지는 3만원 추가되고 101명부터 4백명까지는 25,000원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금정구는 2만원에 해당합니다. 2500원에 해당합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우리는 401명부터 1천명까지 2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20만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윤석
서윤석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100～102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100페이지 질의입니다. 제일 밑에 3목에 노동조합 복지기금지원 분담금이 뭡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건설종사원도 현업직 종사원도 시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우리 구에 배당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회에 의해서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나온 부담금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서는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했었습니다.
작년도 것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102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과다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작년에 없었던 어학전공 직원 구정연구단 운영지원을 하는데 서적구입비가 300만원 들었고, 보고회 개최가 80만원, 연구활동비를 의회에서 100만원 이것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좀 도와주면 낫게 해주자 그런 뜻에서 금액을 증액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부모봉양 공무원 이것도 인상이 되었고, 청빈공무원 지원도 인상이 됐고, 제일 큰 부분은 어학전공직원 구정연구단 운영지원 시설부분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별도 지침은 없고요.
성국
김성국간사
이것을 세운 동기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우리 구에 신규직원들이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 외국어대학의 외국어를 전공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에만 붙들려가지고 그 좋은 자기 분야의 전공과목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외국하고도 문호를 넓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 사람들을 평소에 연구를 시켜서 외국사람들이 시찰하러 올 때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회화도 하고 통역도 하고 각종 외국문물 서적도 번역을 해서 우리 행정에 활용하고 도움을 받도록 이런 뜻에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별 질의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311목에 3번째 칸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기념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석
서윤석위원장
보상금 1650만원, 주요한 내역을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기념품 제작해 주는 모양입니다. 100만원씩 제작해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동장님을 처음 임용하게 되면 5년간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동장들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6명인가 7명의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동장임용규정에 준하면 그래서 연장이 안 될때를 생각해서 15명을 잡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임할 때 퇴임식할 때 보통 1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선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동장이나 계장급 이상이면 일반직원들은 하나도 안 줍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일반직원 다 포함해서 내년도 퇴직하는 동장 그리고 일반 직원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안 있어요. 계장 안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정년 퇴직하는 사람은 같이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에서 111페이지 사이에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111페이지 412 시설비 414의 대수선비 이것이 동 키폰 전화기 증설공사 밑에 동전산실 데이터 선로 보강 공사 동대수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통신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동사무소 키폰 전화기 증설에 따른 설치공사 전화케이블하고 ‘몰딩’재료비 인건비 그것이 제일 밑에 420만원 하고...
영관
조영관위원
거기에 1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고철진통신전산계장
동 키폰 전화기 증설공사는 동사무소 키폰 증설에 따른 설치공사비입니다. 전화케이블 몰딩 등 재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전산실에 데이터 선로 보강공사는 부산시 전산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중인 21개 동사무소 전산실 데이터의 서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전화국과 동전산실간 선로 부설에 따른 설치공사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지금현재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412 자산취득비로 전화기 증설에 따른 부대 공사 아닙니까? 전화기 구입이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부곡4동 신설할 때 아예 키폰을 안 했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부곡4동은 이것과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건물이 완공이 되면 노포동하고 부곡4동은 바로 12월 달에 공사가 동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현재 전화와 키폰전화기와의 차이점과 불편점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진
고철진통신전산계장
지금현재 되어 있는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전화는 내부적으로 행정전화에만 사용되고 일반전화는 9번을 눌러 가지고 일반 외부와의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폰 전화기는 전화 한 대 가지고 다른 파트에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한 전화기 가지고 주민, 총무계 내지는 동장한테 사무장한테 동시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1초, 2초 간격이 걸려왔다 이랬을 때 일반전화기는 한 전화기 가지고 한 통화만 할 수 있고 키폰 전화기는 키를 눌러 가지고 동장실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사무장 앞에 바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하기 때문에 키폰 전화기는 일반전화기보다 사용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키폰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침에는 1인당 0.5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14개 동에 직원 362명에 1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인당 0.3대 수준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동장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설치하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1인당 0.3대란 말이죠.
철진
고철진통신전산계장
0.3대 수준인데 0.5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철진
고철진통신전산계장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위에 보면 자동전압조정기가 각 동에 다 들어가는데
철진
고철진통신전산계장
자동전압조정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기기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AVR이라는 전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없었던 예산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별 질의 없죠? 114～117페이지 질의 하세요.
영관
조영관위원
117페이지 일선 행정 조직란에 대해서 행정실적 심사 우수직원표창 및 부상인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동 행정실적 심사를 어디에 기준을 하는 것인지 설명서 제출해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1년간 행정을 해오는데 공무원이 같이 시험 쳐서 들어왔지만 능력이 다르고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동을 비교평가해서 문서정리 불법 주정차등 기타를 비교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단결과 비교경쟁해서 잘 되야 되겠다는 사기를 고취시키는 뜻에서 표창하고 부상을 줌으로써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17페이지에 반상회 회보제작이 1900만원인데 상당한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되는데 제작이 더 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전에는 인쇄를 했을때는 반회보를 집에 돌려도 보지 않고 해서 서울 어느 구청에서 색깔을 넣어서 돌리니까 보는 율이 높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작년에 지침을 바꾸고 색도를 넣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쇄비가 더 많이 들고 해서 더 요구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2만매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전체 세대가 9만세대인데 4분의 1을 잡아서 2만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반 수는 얼마인데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1500개반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반장이 반상회 때 읽어주고 있는데 집에 가면 이 반회보 안 읽어 봅니다. 구위원이 반원이지만 반상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반상회 때 반장이 읽어주면 되지 2만매를 배부해야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인데 개개인한테 다 못 보내고 홍보사항이 있을때는 반회보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에 ‘84년 5월 30일까지 국유지 신청을 안 하면 변상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한이 지나서 항의를 하길래 “아주머니 반상회에 안 나오셨죠?”하니까 쑥 들어가더군요.
상해
박상해위원
그러니까 각 반장한테는 배부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부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데 반장을 줘 가지고 언제 읽어주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반상회를 안 하더라도 통장 반장들이 집집마다 배부하면 전체 9만세대 중에서 2만매 정도는 인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지난 88년도에는 우리구가 처음 개청되어 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 당시에 구민과의 대화시에 너무 많지 않느냐 줄여라 해서 줄였으나 구민에게 알리는 소식지로서는 이것밖에 없고 내용면에서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생활정보라든지 구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빠짐없이 실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넘어가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에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1목 반회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회보나 반회보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하나도 실은 것을 못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자료에 의해서 각 과에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받고, 우리가 특수과라고 해서 빼고 자료 수집하기도 상당히 힘드는 것이고 좋은 자료가 있을수록 좋으니까 넣어 드립니다. 그 점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양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편집을 할 때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해보세요. 활동사항이라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각과에 자료를 찾아 해보고 정규순 위원 훈장 받은 사항을 사전까지 첨부해 봤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의회란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1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20～121페이지
종태
주종태위원
120～121페이지 까지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소관 투표상황실 근무자 급식인데 인건비 나와 있는데... 지금 급식 밥 한 그릇 2500원 잡혔는데 현실이 2500원 가지고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지침상 이렇게 짜놓았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500원 동에 10명 근무를 하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동장이 부담합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현재 갈비탕 한 그릇도 최하가 3천원 정도인데 2500원 가지고 못 먹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충당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2500원 맞춰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분이 부담합니다. 지금 각 동에 애로점이 많아요. 정보비나 많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각동의 동장이 큰 수고를 하고 있다고요.
덕근
송덕근위원
18일 식대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 주면 선거운동 한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정당간에
윤석
서윤석위원장
현실성 속의 문제는 어려움을 알고 넘어갑시다.
경욱
김경욱위원
120페이지 제일 위에 무인당직자시설설치 5개동에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금 여직원이 3:7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당직에 애로가 있다. 선동 두구노포 오륜 금성동 5개동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1주일에 한두 번씩 당직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기계로 해 가지고 하면 벨을 파출소하고 동장집하고 요직에 하면 변두리라 야간에 민원이 오는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는 200만원만 들지만 월 유지비는 13만원만 하면 된답니다. 당직하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다 내려가면 직원들도 오히려 위험부담도 비상벨이 빨리 울리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즉시 나가기 때문에 동장도 뛰어 나갈 수 있고 시설비는 천 만원 듭니다마는 장래를 봐서 효과가 있고 직원 사기 앙양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각 동에 많이 하고 있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5개동만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숙직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줄 아는데 이런 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나머지 선거 관계 전체 이야기인데 12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후는 재무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하신 이후 1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26페이지를 봤는데 이것은 정액 급여니까 넘어가고 127～13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140페이지 질의 하세요.
춘길
박춘길위원
140페이지 자동차고지서 교부 인부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우선 자동차관계는 저희들이 자동차 총대수가 35855대 1사분기에 3024대가 매월 분기별로 늘었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것이 6219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세액은 연간 40억입니다. 고지서를 배부하려면 세법상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연간 1억2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고지서를 배부했는지 사실상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동으로 배부해서 통장들이 각 차주에게 배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장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통장들이 못하겠다 해서 부산시 공통적으로 일용인부를 하루 지급기준 12600원 기준해서 합한 것이 2천 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의 입장으로 볼 때 사실상 우편을 갈 경우는 1억2천만원이 드는데 1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구민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4백은 4백명이란 말 아닙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4백매를 고지할 경우에 12600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600명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분기별로 평균 1600대가 늘어가는데 21세기는 4만대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4만대에 대해서 400이 소요된다고 해서 126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춘길
박춘길위원
통장들이 청장한테 건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료가 1억 넘게 드는데 통장들 수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들이 전혀 수당없이 의무적으로 돌기로 되어 있는데 일선 통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35페이지 104목 기타수당에 구세심의위원 수당 좀 설명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구세심의위원 수당 2만원×9×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세심의위원으로 구위원에는 박종백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과했던 세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행정소송에 전체 조건으로 이의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세심의위원이 심의해서 통보하는 그런 제도인데 참석하면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139페이지에 228번 복지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세금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이상해서 물어 봅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정규직이 30명 임시직이 2명 줄어서 15명 이래서 총 45명이 금년에 719억7천만원을 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10% 증액되면 800억을 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무직원들은 선진지 견학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한번 선진지 견학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세무공무원이 선진지 견학.... 말이 좀 안 맞네요.
종태
주종태위원
138페이지 청소비 독촉장 2천매, 이걸 설명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오물수거 수수료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첫달에 부과는 시민과에서 하게 됩니다. 시민과에서 관리하다가 1개월이 넘으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체납된 오물수거수수료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청소비 관계는 통합공과금과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통합공과금에서 유인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통합공과금은 전기료 수도료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소비를 빼고 공과금 수납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체납이 됐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일반회계 관계는 요금수수료가 회계항목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체납이 됐던 경우 별도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체납되면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체납된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 세무과에서 독촉장이 나갑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지금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보면 수도세 전기세 오물세 전부 포함해서 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한 달에 요금이 함께 부과되는데 그러면 청소비를 내가 못 내겠다해서 그것 빼고는 공과금을 납부하러 가면 전체를 기재한 고지서를 가지고 가야만 은행에서 받아주지 안 받아주거든요. 어떻게 독촉장을 내보낼 수 있는지 근거는 어디 있는지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같이 포함해서 안낸 세대가 분명히 나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낼 경우는 다음 한 달 체납될 경우에는 전부 해당부서로 다 보내줍니다. 수도는 수도본부, 전기는 전기공사로...
종태
주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145페이지 자가운전수당 30만원 배당이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어느 부서의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모양인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4급이상 공무원에게 자가운전을 하는 분에게 주는데 부구청장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공무를 할 때도 그렇고 사무로 쓸 때도 자기가 자기 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공무때나 사무때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차는 관용차를 안 쓰고 자기 개인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관용차는 없고 기관장은 한 대 나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46～147페이지.
영관
조영관위원
서2동 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시설비로 소독입니다. 서2동 증축 그 증축관계가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지금 증축 해봐도 효과가 없고 지반도 약하고 하니까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건물에 18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봐도 아무런 효과가 안 나고 이것을 삭감요구를...
영관
조영관위원
삭감이 타당하다고 보시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윤석
서윤석위원장
148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149페이지까지 넘어가고 150페이지도 마찬가진데 151페이지.
동출
신동출위원
위원장 252항목 용역비 청사 하자 점검 용역비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동안 용역비를 들여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사를 작년 10월 1일 개청이후 계속해서 건물에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건축과 직원하고 청사 관리반하고 설계기술단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데 내년 9월이 되면 하자 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 우리 직원들 기술가지고 내년 하자 끝나버리면 큰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감당을 못해서 하자 끝나기 전에 전문 기술연구 대학팀으로 한 번 종합정밀 검사를 해서 완벽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자 기간 끝날 때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직원가지고 검사하면 그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완벽한 보수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부산뿐 아니고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건물이라고 보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하도록 지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너무 저가로 낙찰되어 가지고 건축주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 작년에 한참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관공서 공사라고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개인의 건물을 지을 때는 난림 공사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큰 건물을 짓고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하자가 안 발생하면 더 없이 다행일수 없는데 입주하여 지나 보니 벽사이로 물이 스며든다든지 바로 옥상부분에 물도 스며들고 지하층에 누수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공회사에 하자 기간동안은 건축주가 해야되지 어째서 구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하자기간 만료되기 전에 무슨 숨은 문제점을 드러내 가지고 수리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계약이 이루어 질려면 하자이행 보험으로 대체한다든지 현금으로 대체한다든지 단종 업종을 2개 이상 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를 당해 업주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가 있고 2년이 경과된 이후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가 책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발견되는 것은 보수가 가능한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숨은 한자를 찾아서 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2년 동안에도 발견 못해서 용역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간다든지 위험도가 따른다든지 이럴 때 용역을 주는 경우는 봐도 새 건물 지어서 용역비를 주어서 하자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예를 들어 주시면 수긍하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는 들 수가 없네요.
윤석
서윤석위원장
총무과장 보충질의를 하면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앞으로 하자의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라든가 전기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3천만원 드는 것 보다는 1천만원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면 예산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니까 혹시.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작년에 건설 붐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멘트 등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누수공사 333건을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고, 지하실 전기고압선은 물이 스며서 천장에 2천 만원 이상 공사비를 요구해서 공사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비상엘리베이터나 바닥누수등이 자꾸 예견되기 때문에 3년 뒤에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 보는 것 보다 미리 한 1천만원 들여서 완벽한 점검을 받아서 하자보수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현재까지 하자보수한 금액 다음에 하자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을 설명하지 안흥면 납득이 안 갑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명색이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잘못해서 발생된 것이 3백여건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안일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침하 될 우려가 없으면 감리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1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성질입니다. 신축을 해 가지고 2년이 안됐고 붕괴위험이 없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욱
김경욱위원
333목 구청사 청소위탁 9천만원이 올해 6백만원 정도 올랐는데 한달에 750만원이죠?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남자 2명에 여자 9명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청소대행업체에 주죠?
경욱
김경욱위원
구청에 280일 인부를 써서 청소하면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소를 일용인부로 하면 외곽지대는 청소를 못합니다. 바깥 창문 줄타기는 안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재료비가 포함됐으니까 인건비 재료비 구분하면 좋지 않겠어요?
윤석
서윤석위원장
152～16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162페이지 228목 2300만원이 깍였는데 어떻게 깍인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작년에 16명의 전문요원의 예산이 여기에 편성됐다가 동에 이중 편성된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동에다 추가해준 것이네요.
춘길
박춘길위원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원 시설 취사기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자혜정신 요양원에 현재 작년과 올해 보사부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완전 개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1049㎡ 하고 올해 5547㎡ 개축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289며잉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취사기가 83년도에 설치되어 아주 낡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새 건물로 옮기려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 돼서 도저히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구비예산으로 천 만원 정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나름대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누차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누차에 걸쳐서 본청에 지원요청도 했습니다만 본 청에서의 회시내용은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니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회시를 지난 10월20일날 받았습니다. 아울러 회시 내려오면서 남구에 있는 요양원에 올해 천 만원 구비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비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코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보조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셔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여명 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취사시설인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설명됐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게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작년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하필 올해 법적 근거를 찾아서 1140만원 올렸습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기존 시설에 있을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건물을 개축하다 보니까 개축된 시설로 취사도구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노후된 시설로 현상태에서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구예산이 엄청스럽게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1100만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나 위에서나 지원이 없다 해놓고 우리도 지원없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꼭 우리가 편성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꼭 해놓아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166페이지 별 질의 없습니까? 167페이지 여기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장애인 관계 장애인 청원취사 시설까지도 해 줄려고 하면 사실 실제 장애인 보호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신문 등 언론보도에는 문자만 거창하지 실제 행정관서는 너무 미비하다고요. 이런 것은 사실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부득이 올라왔으니까 굳이 더 올려주자는 얘기는 어려운데 전체 90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번 가봤어요. 먼저 번에 예산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한번 가보니까 부곡동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그것도 임대료를 십 몇 만원씩 주는 것 아가씨 전화받는 것 그런 정도만이라도 회원들이 일반인 같이 생활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몸이 불편해서 회비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의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배려를 해주시는게
성국
김성국간사
312목 영세민 보호문제
윤석
서윤석위원장
영세민 보호는 잠시 후 다루기로 하고 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소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신 있는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장애인 금정구 지회가 1개소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계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이 한 2～3년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단체가 여러개로 난립되어 있다가 92년도 봄에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사무원 인건비 보조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는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지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사무원 인건비 보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되고 있는데 각 구 지회로서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에서 금정구밖에 없습니다. 금정구 지회가 안덕윤 회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함으로써 일년 실적을 보면 굉장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서도 자기들 회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데 사무원 인건비 보조 360만원 정도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360만원만 더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렵고 불쌍하고, 아무 힘이 없어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을 올려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것이 얼마냐 이 부분하고 그 뒷부분 영세민 보호문제에 삭감시킨 이유를 어디서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복지사회창달구현 구정 연설때는 구청장이 늘 말하고 과장이 지역에 나가면 영세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올려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장애자 지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전부 86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무원 인건비 보조 360만원 사무실 임대료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자기들 회원중에 한 분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해결을 했습니다. 인건비 보조만 해결이 되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펴나갈수 있겠다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중이고 860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제출하고 요구한 것은 71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삭감해서 710만원이었는데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도 타구와 맞추다 보니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원 인건비 보조는
성국
김성국간사
인건비 당초 예산에는 안 했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올렸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기획감사실장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이제까지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심신장애자 복지시설등에 대해서 전액 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풀 보조가 있으니까 금년에 지급사례를 보고 그 안에서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풀 보조에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설명들은 뒤에 조정할 것이니까 주고 안 주고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을 필요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영세민관계 감액된 것 생활보호 대상자와 영세민의 일반경상비가 감액된 그건 어떤거죠?
경욱
김경욱위원
168페이지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6천만원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장애자 시설이 선아원이 있습니다. 선아원에 65명의 농아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비하고 보장구 구입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전년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내시가 늦게 와서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선아원 65명과 농아와 장애자들에 대한 금액이 1억 6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그 아이들이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서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 작업장이라든가 기술을 익혀야 되는 문제라든가 일반아이들 보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영세민 관계도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171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 취로사업비가 2억5900만원 부족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서 작년도에 당초에는 3억 7400만원 국고내시를 잘못되어서 작년도에 당초에는 3억 7400만원 국고내시를 잘못 받아서 예산편성 했다가 제2회 추경 때 2억 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70페이지 318목 출연금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조성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조례에 3억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2천만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억8천만원 더 조성해야 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저소득층자녀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시내버스 교통비입니다. 거택보호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 1일 교통비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이것 말이죠 나중에 1인당 지급금액은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올해는 12,000원 이었는데 93년도에는 14,000원으로 증액결정을 받았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동출
신동출위원
174페이지에 기타 수당은 뭡니까? 강사가 3만원 받고 와 가지고 홍보하겠어요? 3만원짜리 강사가 나와서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예산지침에 대학교수 외에는 3만원 밖에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75～17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선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천 만원이 경기가 되어졌는데...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산출기초를 잘못했습니다. 100만원씩 20개소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놀이터 설치된 지가 20년, 30년 되어가지고 도색하고 돌아서면 부서지고 한곳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색만하고 자주 부서지는 곳은 새 놀이기구로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천 만원 별도로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수비 1천 만원하고 1천 만원을 신규 놀이기구구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금저욱에 20개소가 안되죠?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26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어 보수가 필요없고 도색정도만 하면 될 곳이 대 여섯 곳이 있고 너무 오래 되어 기구교체해야 될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79페이지.
성국
김성국간사
179페이지 311 보상금 노인바둑 장기대회, 경로잔치 경로당 위문 이런 것은 정보비나 이런데서 쓰면 안됩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일단 노인복지지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예산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보조금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올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경로당 65개소를 10만원씩 650만원 금정구안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회까지 64개소입니다. 아파트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 개소 더 늘 것을 생각하고 65개소로 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80페이지～182페이지
규순
정규순위원
노인정 다르다면서 인지 노인정이 어느 동입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부곡4동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부곡4동인지 노인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미에 부곡4동 위원님 소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건부로 명시해 놓습니다. 기찰 노인정과 인지 노인정 문제는 지역 의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82페이지 목104 기타수당 금정 여성강좌 강사수당 쭉 밑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통예절 교실 강사 수당 아파트 부녀자 순회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상담교육강사수당 금정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강사수당 모자가정 어머니 교육강사 수당 주민 1인1기 교육강사 수당 주부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안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는데 부녀복지계 전체 예산이 이 강사 수당 784만5천원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지면 부녀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많이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교육을 하면 부녀회원들 모아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작년에 주부 교육하는데 수강생 250명중에 부녀회원이 4명 왔습니다. 구에서 선진화된 그런 교육을 안 할 때 이분들이 어디가나 하면 부일여성회관에 10만원씩 내고 갑니다.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그 강사가 우리구청에 오기 때문에 그 돈 내고 가지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정에도 충실한 게 좋지 않느냐고 홍보를 하며 또 교육한 후 항상 설문지를 돌리는데 작년이 교육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설문지 결과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교육과목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6500불대에 왔으니까 여성 지위 향상차원에서 좋은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앞으로 더욱더 알차게 일하겠다는 의욕이 보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183～188페이지에서
규순
정규순위원
끝나면서 보건소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어디 가셨습니까 왜 사랑의 삼각끈 없어졌습니까?
명자
우명자가정복지과장
사랑의 삼각끈은 예산에는 없습니다. 전부 민간인들하고 우리 소년소녀가장과 노인들과 결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보건위생 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인건비이고 두 번째도 상여금 기타 마찬가지고 쭉 넘어가서 199페이지까지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199페이지 229번 새마을 방역단 지원 이것이 각 동에 52만원 지원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500만원이었는데, 실지 작년에 1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좀 올려서 109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것은 돈으로 지급합니까? 약품으로 합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약품으로 지급합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00～201페이지
춘길
박춘길위원
201페이지 간염유료접종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간염유료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염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3번 하는데 현재까지 3860만원어치 약품이 소모가 됐습니다. 아직 한달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내에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접종하면 접종비 안 받습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받습니다. 수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진료비가 차이가 납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세민 위주로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이 좋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작년도에 감염접종한 수치가 얼마나 되는데 올해는 올랐습니까?
인숙
노인숙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에 7440만원인데 추경 때 깎여서 조금 증액을 시켜서 4160만원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작년도에 몇 명 와서 올해 만 명을 잡았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몇 명 접종했습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올해 간염예방 접종을 검사받은 사람이 8202명입니다. 91년도 5252명에 대해서 117%증가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02～222페이지 질의하세요.
경욱
김경욱위원
204페이지입니다. 411목 자산취득비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지금현재 에이즈 같은 검사를 할 때는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작년의 경우에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건강진단서를 끊으면 에이즈검사중이라는 항목이 나와서 민원이 야기되니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각 보건소에 전부 이 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갑상선이라든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종양검사 간염등의 검사를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속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성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기계가 에이즈 판독도 되고 다기능 검사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서무과장
B형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23～224페이지 질의하세요.
종백
박종백위원
224페이지 221목에 보면 공해측정장비 소모품 및 장비수리비 240만원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에 대한 재료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해 보니까 조금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25～231페이지 질의하세요.
영식
권영식위원
227페이지 차량비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 유지비는 수리비입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년 동안의 차량유지비라는 것이 수리비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32～23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성국
김성국간사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 원가계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먼저 번에도 감사 때에 상당히 많이 거론됐고, 박춘길 위원이 심도있게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상 청소실무자들보다도 현실사정을 소상하게 제시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는 감사 때 받았는데 92년도 구정백서에 보면 청륜산업이 맡고 있는 서1동～4동 금사동 남산동 총 인구는 12만72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만 42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명기업은 장전 1, 2, 3동 구서 1, 2동은 구정백서에는 10만5176명인데 10만6134명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은 아파트지역은 다 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하고 있고 아파트를 빼고 난 나머지 미관지역에서는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현재 장전 1, 2, 3동 구서 1, 2동은 특히 구서동은 전체가 거의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 인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공교롭게도 인구가 통계상 나온 인구하고 위탁인구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자체 수거하는 아파트가 2개회사에서 청륜은 6049세대이고 세 명은 18,200세대를 자체 수거하고 있어서 빠졌고, 대신에 유동인구 숫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부산대학 학생 2만 명이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를 넣다보니까 실지 빠진 것은 빠지고 들어갈 것은 들어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인구수에 아파트 숫자는 빠지고 거기에 플러스 유동인구를 가산해 놓았단 말입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안할 때 유동인구가 버리는 쓰레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주거하고 있는 인구를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위탁관계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거든요.
성국
김성국간사
주거하고 있는 인구가 3만 명 같으면 3만 명의 추측이나 유동인구들이 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방금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유동인구는 좀 막연합니다. 안 잡아 줄 수도 없고 조금 잡아준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구서동 장전지구에 아파트 세대수가 18,000세대입니까?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이 1만8천명입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유동인구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유동인구는 두 갑절 세 갑절 통계할 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유동인구를 환락철에 잡으면 이쪽에 왔다가 또 그쪽에 갔다가 그래서 통계를 낼때는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놓을때는 인구센서스에서도 유통인구는 서울에도 잡혔다가 부산에서도 잡혔다 그러면 몇 갑절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면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석대 매립장이 내년 2월까지는 그대로 가겠지만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전에부터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면 그때 가서 현실을
영관
조영관위원
청소과장 유동인구가 말이죠 원가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원가계산은 아니지만 원가계산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수수료를 주는데
영관
조영관위원
결국 원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유동인구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해주세요.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법적근거는...
영관
조영관위원
그럼 유동인구를 빼야하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2만 명이라는 학생이 와서...
영관
조영관위원
1만 명이 될 건지 2만 명이 될는지
윤석
서윤석위원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 봐 주시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 위에 일반주택 영세민 재활용품 수집품 1천개하고 150개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에 놓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일반주택 영세민 자활보호 대상자가 천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사실 작년에는 거택보호자들에게 5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좀 해주고 안하고 혹시 어려운 사람을 해준다 아파트도 고급아파트는 안 사주고 없는 사람은 해주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해야한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쓰레기통입니까? 뭡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노란 플라스틱 박스 소쿠리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쓰레기통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나눠준다 이 말씀입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위원장
234페이지 8톤트럭에
영식
권영식위원
234페이지 417목 물품구입비 지금 민간업자에게 다 넘겨주고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만 구직영으로 한다는데 차를 증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자산취득비 8톤 트럭 증가가 아니고 연도가 다되어 대체하는 것이고 밑에 2.5톤 지금 2.5톤 차량이 대체할 시점이 되어 대체하면서 되도록 트럭에 압롤박스로 앞으로 계속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구청에 지금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12대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2대 풀 가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선동, 오륜동 변두리 지역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차를 많이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부곡동 1, 2, 3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민간업자의 지분이 21:79가 됩니다. 이것마저도 넘겨주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노조관계라든지 유사시 구민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구청에서 청소 나가는 비용하고 업자한테 넘겨주는 비용하고 2:1 2대 이상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전에 박위원님 가로청소 동하고 합쳐서 2배 되는데 실지 비교를 해보면 근사치 나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륜이 40%, 세 명이 한 30%, 구청이 한 25%, 그 비율은 비슷한데 여기서 차량 가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5톤 압롤트럭의 구입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800만원인데 계산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설명서를 보니까 2.5톤 압롤트럭 1800만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압롤박스는 어디 갔다 놓을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앞으로 발전시키면 사수거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곡3동 옆에 하나하나 범어사하고 한 두개를 놓기로
윤석
서윤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박춘길 위원께서도 리어카 자릿세가 1천만원 간다고 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것 그것은 10억이 간답니다. 프리미엄 TO가 이것도 상당히 간다. 그렇다면 사업이 비교적 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TO를 더 늘리고 청소하는 것도 그만큼 프리미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안 할 사람은 스스로 해라해도 안 할 것인데 예산 절감에서 그것을 해주시고...
동출
신동출위원
범어사 공동변소 수선이 5백만원인데 범어사 주차장 앞에 가면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그것은 시설을 우리가 했고 그 외에
동출
신동출위원
관리비는 받아 챙기고 수리는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됩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그것은 범어사에서 안 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범어사 주차장의 주차비는 자기가 받고, 입장료도 받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범
이정범청소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해야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영식
권영식위원
화훼재배 농가해외연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택중
권택중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화훼재배하는 농가가 126농가입니다. 주로 두구, 노포, 선동 지역에서 화훼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서구 지역에서 화훼재배를 많이 하여 뚜렷한 단지가 되어서 집단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를 해외에 연수를 보내 가지고 선진지에서 좀더 잘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기술혁신을 기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일본을 연수목표로 정했습니다. 일본에 가는 여비는 50%는 가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50%는 구비로써 보조를 해줬으면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화훼단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금정구민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현재 타구에 거주하면서 화훼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연수대상자는 금정구민을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화훼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세 얻어서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규순
정규순위원
꼭 그렇지 안습니다. 제가 원예고등학교 나와서 잘 압니다만 그린벨트주민 보상차원이라도 북면지역의 화훼는 권장해줘야 되고 실지 이 지역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금년에 시작을 하는데 금년예산을 세워서 시작이 된다고 볼 때 연중 행사별로 책정이 될까 우려가 되네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기술축적이 어느정도 되고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안 그러면 동참을 못합니다. 해외연수 인원을 12명중 1명은 구청직원하고 농민이 11명인데 희망자는 17명 정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것은 너무 여러 날 할 것 없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5박6일로 예정하여 여행사에 가는 경비를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여기서 농친지도소라든지 농촌진흥원, 농수산부 이런쪽에서 연수를 하고 그 석·박사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거기 자료에 의한 지원, 연수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국내 연수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해외연수하는 것은 대외적 명목이 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회를 우선 가져서 몇 차례 실적을 갖고 해외연수를 해야 단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국내에서 하는 기술은 거의 축적이 된 분입니다. 좀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습득할려면 일본같은데 분화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분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같은데서 해외연수도 하고 해외에 가서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기술자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연수부터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국내연수기술수준은 넘은 상태입니다. 국내연수하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견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연수 같은 것은 한번 저희들이 여름에 화훼재배 농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보니까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 좋겠다는 재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정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244페이지 412목 시설비 초화생산,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수익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화생산을 12만1000분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할 종류는 펜지, 페츄니아 국화 이런것등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부산시에서 현장에서 놓고 있는 가격의 80% 가격을 환원해 보니까 2950만원 정도 이렇게 생산금액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초화 하나만 보면 예산 투자액이 9200만원인데, 1900만원 정도 그러면 토지 대금환가를 안 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안주고 그것이 상당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똑같은 경비가 들더라도 필요할 때 즉시즉시 조달이 되고 조금씩 우리가 물품을 사 가지고 할려고 하면 즉시 소량으로 보수가 안됩니다. 조달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순수한 수익 사업쪽보다는 적기에 초화를 공급받는 이런 차원도 관련이 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수익사업하고 적기에 공급받는 것 두 가지가 병행한다고 보겠습니다. 땅값 토지사용료를 주고도 수지를 맞춥니다. 그러는데 토지사용료를 안주고 가꾸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규순
정규순위원
노포동 양묘장 조성 3억 공사네요. 이 정도 예산은 올려놓으려면 이 사업 계획서 정도는 위원들에게 회담을 했으면 좋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노포동 양묘장 사업은 1만2천평입니다. 부산시유지가 있습니다. 원래 시유지를 다른 사람이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양묘장을 할려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토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금정구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 이것은 먼저번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여기에 따른 효과 계획이라든지 3억쯤 되고 하니까 사전에 삼사를 했던 사항을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어야 설득력이 안 있겠나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93년도 3억 들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전체 15억 4천 만원이 드는데 한번에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투입하되 93년도에는 3억 투입을 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자료성명이 없으면 필요없다고 해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이 크기 때문에...
영관
조영관위원
건물보상금이 449.2㎡ 4천만원인데 불과 130평 밖에 안 되는데 평당 40만원 가까이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보상금액은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보상기준은 대략 책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보상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46～249페이지 질의하세요.
춘길
박춘길위원
248페이지 선동 노송군락지 조경은 뭡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선동에 구 양묘장이 뒤쪽에 있는데 여름에 노인들이 쉬는 장소인데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그래도 놔두면 나무가 죽게되어 있고 뿌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성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무도 보호하고 노인들이 앉아 놀기 좋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무궁화동산은 어떤 모양을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무궁화동산은 금성동도로 배수로공사를 해놓은 그 위에 하게 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47페이지 청사조경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산출내역이 병충해방제 40명 기타 50명등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쓰는데 사람도 데려다 쓰고 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산출한 것인데 정확한 산출은 낼 방법이 없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인원하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안에 이만큼 배정이 됐으면 이렇게 많이 들게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사실 법정단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청사 문화회관 지을려고 소나무 심는데는 내년 봄에 바로 소나무를 심어서 전통혼례청을 대강당과 연계해서 할 려고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연간 170명인데 구청 청사조경인데 170명이 필요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여름에는 가뭄으로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물주고 손보고 할려면...
영식
권영식위원
일용 청소인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조경에 170명이나 된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하루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보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청소인부는 있는데 그들이 잠깐 잠깐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가로수 수종 갱신하고 가로수 보식 2개노선 1400만원인데 여기에 수종이라든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가로수 보식은 가로수가 결식되어 있는 자리 64본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벗나무 80본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걸 보고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가로수 보식에 상세한 것 없이 화단조성지 보완공사 2천만원 무궁화동산 수목식재 100본 2천만원 이래서 이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정산 문화재 주변 조경 9600만원중 진달래 식재 7600만원 산성 4대문 주변 조경 2천만원 자료제출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도시기반 시설에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번 청장오신 이후에 문화재 쪽에 급진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데 산성에 투자되는 것만 해도 정확한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수 억대 인데 이건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급진적으로 한쪽에 치중한다는 뜻이니까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사계절에 볼 수 있는 것은 안하고 봄에 벗나무니 진달래니 하는데 가을에 단풍나무라든가 여름에......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도시에 심는 나무는 꽃을 보고 잎을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공해문제를 많이 참고해야 되고 인재나 천재에도 잘 죽지 않는 나무, 껍질이 두꺼운 나무를 심어야 하고 특히 산업경제업무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랜 시일을 요하고 성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츰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산성동문 진달래 심는다는데, 거기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억새풀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251페이지 253까지 쭉 기본 경비인데 4～7도 마찬가지 258페이지.
영식
권영식위원
257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경제교육용 책자제작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경제교육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하는데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경제문제에 관심이 높고 전체가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258페이지.
종태
주종태위원
258페이지 311목 보상금 출생 기념저축통장 1천원씩 5천명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은 전에부터 해오던 사항인데 보통 우리가 평소 습관이 통장을 가지는 이런 습관을 안 돼가지고 출산할 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 천원씩 넣어 가지고 애들 돌이나 백일이나 하고 나면 어릴 때부터 통장을 가지는 습성을 길러야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0% 넘게 활용이 되고 그 외에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축 심리를 길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50%도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주는 구좌가 은행에 내주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먼저번에도 새마을금고에 넣어라.
도영
김도영위원
새마을금고에 있으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서민층하고 유대관계가 참 좋아요. 같은 값이면 새마을금고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덕근
송덕근위원
애를 놓으면 돈을 준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 제도를 꼭해야 되는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꼭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통장을 가짐으로써 저축심리를 길러 주는데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습습니다. 통장을 가지자 하는 습성을 강제 할 수 있는 나이가 5세 내지 6세인데 어린 아기에게 저축 심리를 함양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적에 통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볼 적에는 미래를 위하고 그러한 길이라고 보는데 말도 못하는 애한테 습성이나 저축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른이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통장에 차츰차츰 넣어주다 보면 애들이 그때부터
동출
신동출위원
금정구에서 일년에 애기가 500명밖에 안 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더 많은데 재정 사정으로 많이 못하고 부자는 못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영세민을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욱
김경욱위원
제 생각에는 애를 낳을 때 그 부모가 애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기 앞으로 통장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일에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통장을 이용해서 저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도 500만원쯤 되는데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춘길
박춘길위원
계속사업인데 성과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50%정도 성과가 있다면 구태여 우리가해야 되느냐 단돈 100만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100% 성과는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렵고 50% 저축도 상당한 성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만원이나 10만원쯤 되면 몰라도 천원짜리는 사장되기 마련이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큰 효과 없죠.
성국
김성국간사
저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게 한 집에 통장이 한 개 밖에 없는 사람도 아닌데 지시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넘어가십시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축증대 경진대회경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경진대회는 금년도에는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하는데 저희들이 동하고 기업체를 통해서 저축 우수 사례를 모집을 합니다.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윤석
서윤석위원장
지역교통과도 넘어가고 지역개발도 넘어가고 저 뒤에 넘겨주세요. 303페이지 새마을사업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새마을운동 구지회보조하고 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새마을 단체 사업운영비 지원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운동 구지회는 분기별로 687만 5천원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는 117만 5천을 해서 470만원 새마을 구부녀회에는 47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는 분기별로 40만원해서 21개동에 3360만원 새마을 동부녀회로 336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가지고.
윤석
서윤석위원장
5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440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동도서관 실적이 어때요.
동출
신동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굳이 275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편성지침에 보면 중앙지부가 2500만원 되어있는데 구 지부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0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보면 시·군·구해서 중앙협의회지부 아닙니까? 구협의회는 470만원 맞나요.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중앙협의회가 중앙단체이고 중앙협의회에 시·구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여기도 중앙협의회에 속한다는 말이죠?
춘길
박춘길위원
중앙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시지부는 5500만원 구지부는 2750만원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지침에 주라는 것은 없고 그 선까지 하라는 것이고 그 아래로도 책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시·군·구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낮추어서 줄 수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동지회 160만원씩 내려가는 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마다 동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통합하면 안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 조직이 밑에서부터 중앙까지 법에 따라서 부처별에 타 쓰기 때문에......
영관
조영관위원
박춘길 위원 질의 말이죠. 동지회에 대한 160만원은 지침서 몇 페이지 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102페이지 오른쪽에 옆면입니다. 지도자협의회란에 1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활동을 많이 하나 하지 않으나 금액은 같네요.
상해
박상해위원
거기까지 줄 수 있고, 그 위로는 못 준다는 것이지.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 금액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21개동에 공히 똑같이 배정한다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동 가고 작은 동 가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금액이 충분하게 돌아가면 차등배정 하겠습니다만 이 조직이 이 금액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큰 동 작은 동 구별할 수 없고 지도자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숫자가 같다니 작은 동 큰 동이 어떻게 같습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어떻게 똑같이 배정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동단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주다보니까 큰 동 작은 동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조정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도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활성화 추진경비가 일체적으로 동에 똑같이 내려가는데 이것도 많은 동과 작은 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성국
김성국간사
추가 질의합니다. 101페이지 경상보조금 및 부담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 외에 풀 보조를 나누어 계상,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금액이 부족금액이기 때문에......
성국
김성국간사
편성기준란에 봐 주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풀 보조로 이용되는 것이고
성국
김성국간사
잘못 알고 계십니다. 첫째 정액보조와 임의 풀 보조로 나누어 계상한다. 정액보조도 할 수 있고 풀 보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어한다. 두 번째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 보조금액을 가감 적용한다. 활동도 안 하는데 하고 똑같이 금액을 주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총무과장은 너무 역부족이라고 하는데 새마을단체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지역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회의를 하다 보면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인데 자료수집비 물품비 식사도 하고 이러면 몇 사람 모여도 한번 쓸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인데 좀 적다고 봐집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용 리후렛을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데 다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1천매씩, 2천매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쓰고는 버립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날 오신 분이 다 돌려주고 가면 좋은데......
동출
신동출위원
물자절약을 해야지
윤석
서윤석위원장
304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시설비에 급수대 설치(북문)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지난번 금정산 북문 급수대라고 사진을 위원님에게 돌렸는데 금정산은 하루에 행락객이 많게는 몇 만명 적게는 몇 천명 겨울에도 계속 오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급수대가 망가져서 물도 지하수가 아니 표층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모아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취사를 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파손됨으로써 상당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우리 부산의 진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유수한 산으로서 부산의 관광명소입니다. 금정산에 걸맞는 급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3천만원 주신 것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고 물탱크를 하면 물이 나오는 그곳에 아주 금정산의 상징적인 조각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로 두고 몇 백년 봐도 지겹지 않고 우리 금정산에 어울리는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받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시설비는 7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은 지하수 개발하고 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급수대 모델을 개발해서 돌로 아름다운 조형물 겸해서 급수대로 한다는 이런 뜻에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급수대 설치에 7천 만원인데 자꾸 그런데 계획을 투자할 만한 그것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정위원 말씀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기준이 지역경제사업 지역숙원사업에는 작년에 비해서 1/3도 안 내려오면서 전부 산성 주변 나무심는다 이래서 그리고 그 물구덩이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있으니까 자꾸 취사하고 모여서 온 오물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청소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규순
정규순위원
신문에서 그만큼 두들겨 맞았으면 금년에는 산성에 투자를 안 해야 될건데
춘길
박춘길위원
이번에 청장님 오고 난 뒤로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동출
신동출위원
신문에 난 것은 주민들이 파 가지고 지하수를 파는 것은 골수로 뺀다 하는데 산악인이 먹는 물은 골수가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도심의 복잡한 시멘트 건물사이에서 하루 토요일, 일요일, 여가선용 관계나 부산서 바닷가 안가면 금정산 찾기에는 마찬가진데 이왕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것 만큼은......
춘길
박춘길위원
시민들이 금정산을 찾아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만 만들고 가고 수익사업을 해서 득 보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만들어 주면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조형물을 만들고 투자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최소한 지하수 올리면 물탱크 만들고 타일을 붙여서 깨끗한 주위만 만들어 주면 되지 멋지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시민들이 금정구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산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페이지 보조금입니다. 313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31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예식장 운영용품 400만원 투자해서 대강당을 보수해서 예식장으로 하는데 금년도 감사 때 총 수입이 400만원으로 되었는데 건물을 얼마 전에 수리했고 조금 있으면 문화회관 지을건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2400만원이나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든지 문화회관이 될 때까지 이대로 밀고 나가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물론 계획은 있겠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제반 실적을 총 115건에 1944만 9천원을 수입을 보았습니다. 이용자들이 만원입니다. 주차공간이 넓고 건물환경이 좋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시간 단위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날 매일하고 토요일날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대강당 무대는 좀 넓혀야 일반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음악회를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부산대학 측 찬조공연 하러와서 무대가 좁아서 도저히 그 위에는 안되어 앞에 보면 올라가려고 빨간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단 앞까지 1m 50㎝만 넓히면 대강당이 있는 한 넓혀 놓는 것이 사용효과가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식을 해보니까 뒤가 그냥 커텐 친 것이 사진을 찍으니 배경이 안나옵니다. 배경을 550만원 정도 들고 조명기가 약합니다. 사진이 좀 희미하게 나와서 등을 4개 설치하는데 200만원 되겠고 대강당 무대 확장하는데 450만원, 폐백실이 중간밖에 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천장까지 붙여 올리고 마당에다 전통 혼례청을 하나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도 바로 당해연도 뽑아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1년에 2천만원이상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보수다 해놓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해연도는 예산이 투자되지만 그 다음해는 실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말은 쉽게 하시는데 여기에 예식장 대강당 대관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니까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주민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경영사업인데 조금이라도 수입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건물 빌려주면서 금년 만해도 3100만원을 여기 투자해서 흑자를 몇 년만에 보겠습니까?
지석
유지석총무과장
우리는 이것이 지난 봄에 해서 그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여름 가을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10월 달부터 갑자기 유명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한 쌍 결혼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장소가 10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등 결산하면 금년에는 공사비가 다 나왔다는 것은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저도 거기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사진촬영도 해보고 무대장치도 보고 배경이 사진에 나타나는 것도 봤는데 별지장이 없어요. 지금 돈을 들여서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10월 달에 예약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12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도저히 날짜가 없으니 현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지장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전통혼례청 개설 1천 만원의 24종은 꼭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날씨가 좋으면 전통혼례도 하면 좋다는 것인데 내가 직접 당해보고 사실대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500만원 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수익을 보는 것 보다는 전통혼례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왕하는 김에 한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에 뒷배경과 조명이 안 좋다는 여론도 있고 대강당 무대가 좀 넓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뒤에 열 폭짜리 병풍을 세우면 아무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주종태위원
그 위에 311목 보상금 도요지 특산품 지원 연구 및 시험경비 3백만원×2개소 6백만원 설명해 주세요.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도요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고 하나는 범어사 밑에 하나는 산성요가 있는데 금정구가 사실상 명산품이라고 해서 크게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에 가만히 두고 보자고 만든 것이 아니고 생활용기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자기를 관상용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선조들의 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김치독 같은 것 반찬그릇 밥그릇 등 생활도자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액보조는 안되고 반 정도를 지원해서 생활도자기로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전망이 있고 타당서이 있으면 보조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나는 도요지를 발굴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제가 4,5년 동안 도자기 공장을 밀양에서 하고 있다가 작년에 팔았는데 실지 생활도자기, 여기서 개발해서 아무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해, 전례에 도자기가 굉장히 성업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 기술이 다 전래받은 기술인데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2.5㎥ 짜리 하나 구하면 7백만원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이라면 1천만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통 도자기가 안나옵니다. 나와봤자 분청밖에 안나오는데 분청갖고는 홍보할 자료가 안됩니다. 도자기는 실지 분청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고급청자를 생산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 외에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재료비 줘서 한다 해도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지 그 사람들 장사 안됩니다. 지금 도자기 하나 생산하는데 밥그릇 하나에 3천원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요지를 발굴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생산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것은 공보실장께서 설명할 요지도 들어 봐서 파악이 된 줄로 알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아닌 줄 알고 반대의견도 있으나 나중에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한번 더 다뤄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계수조정 할 시간이 없으니 중요한 문제들만 찍어서 해주셔야지 이러다가는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주요생산품은 분청사기가 맞지만 반찬그릇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릇은 우리가 찾자는 뜻에서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18～319페이지 질의 하세요.
영관
조영관위원
직원농악단구성 용품비가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한때 저희구에서 농악단을 구성하다가 91년부터 중단 됐습니다. 전통가락을 우리 구청직원, 동직원이 약 30명을 정예화 해서 전통가락을 우리가 스스로 육성을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319페이지～320페이지
영관
조영관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금정산 4계절 사진공모가 있는데 금정산 4계절 사진 공모시상금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구청 직원들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에 등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금정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와 자랑이자 부산의 자랑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산은 진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한꺼번에 보면 우리 금정산이 봄에는 이렇다. 여름에는 이렇다, 겨울에는 이렇다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금정산을 물론 홍보 안 해도 다 압니다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아름다운 이 산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4계절 사진 전시입니다. 이 관계는 부산시 사진 작가 협회 송봉운씨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많은 자원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아마 4계절 사진 작품 전시회를 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것이 나올 것을 생각하며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기대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대상에 150만원 1명 줍니까?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실상 사진을 대상, 금상, 은상 등 입상작품은 필름하고 사진하고 내주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이 작품이 안나올 경우는 대상으로 안줍니다만 만약에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상금이 작으면 작가들이 참여가 잘 안 된다고 하며 협회장 이야기가 한 작품을 찍을 때는 하루 이틀 가지고 안되며 상당히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 찍는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백 만원이상 150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322페이지 이것도 넘어가고
경욱
김경욱위원
322페이지 맨 밑에 국민학교 농악단 구성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제가 구청직원 농악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학교 농악단을 구성하자는 그 착상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서양 음악만 좋은 음악인 줄 알지 우리음악이 정말 좋은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우리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16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 학교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의상 및 악기 등을 모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성회 협조를 받고 교육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우리 음악을 찾자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좋은 날을 택해서 경연대회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제 생각에는 16개학교 중 사실상 구성이 불가능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착상은 좋습니다마는 1회니까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차라리 조금 더 지원해서 4개 학교에 200만원씩 왜냐하면 농악단 구성하는데 드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백만원 줘서 형식적인 것보다 4개 학교를 시의원 선거구로 나누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금년에 해보고 장기적으로 해보는 그런 구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금정미술제 우수작품비 50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금정산 4계절 사진공모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금정 미술제를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사기도 하며 의회동에 하나 걸고 구청에 하나 걸고 해놓으면 구민에게도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큰 가치가 됩니다. 명색이 문화구청이 이런 좋은 작품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놔놓으면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되고 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324～325페이지.
규순
정규순위원
325페이지에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테니스팀 지원 1억 632만 7천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탈을 해보니까 1억 26만 5천원이고 나머지 328페이지 시장기 사격대회참가 시장기 게이트볼대회출신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품 시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보상금 630만원 합쳐서 되어 있는데 테니스팀 돈 많이 나간다고 깍자고 난린데, 한목에 같이 편성해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예산계장
세 세항이 경상사업비로서 집행목적이 같은 보상금 목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세출예산과목구조 및 해소지침에 따라 같은 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24페이지 413목 시설부대비 3·1운동 유공비 건립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규
정성규문화공보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3·1운동 유공비는 사실상 금정중학교에 가보면 유공비가 있습니다. 그 유공비가 조금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운 것을 기리는 그 비는 우리 금정구민 뿐이 아니고 동래, 금정 합쳐서라도 하나의 구심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정말로 작품답게 만들어서 자자손손 우리 금정구의 정신적인 구심체로 하고자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래부사 공적비 복원에 대해서는 노포동에 보면 민영훈 동래부사가 재임시에 흉년이 들어서 동래, 금정지역이 아사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서 빚을 내서 곡식을 가져와 당시에 주민의 목숨을 구한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1838년 임술년에 이 비를 건립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민부사의 애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거사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거사비는 견적을 받아 보니까 2400만원정도 나오고 모형은 좀 더 좋은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민부사가 민영환씨와 어떤 관계가 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줘요. 그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욕을 안 먹어야 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325～32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329페이지 일용인부임 체육관련 업무보조라 했는데 어디 씁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부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어떻게 항목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요?
영식
권영식위원
332페이지에 일용인부가 건전생활 업무보조 3백일짜리가 하나 나오는데...... 아까 부청장실 여직원을 새로 채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예산계장 감사실장께 물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듣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334페이지, 다음 민방위로 넘어가도 좋습니까? 계수조정 도 해야 되니까 다보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백
박종백위원
331페이지 체육공원시설유지보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금정산하고 구월산의 체육시설입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세 군데 입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보수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보수는 합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빠졌다가 올해는 신설됐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민방위소관으로 넘어갑니다. 337～350페이지 전체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우리소관 거의 끝납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받을 줄 압니다. 혹시 질의 못한 것 없습니까? 의심나는 부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없으시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8시31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께서 열성적으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4억 1103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액수는 이런 정도입니다. 혹시 이의가 있는 위원 있습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아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회람을 해 가지고......
윤석
서윤석위원장
그것도 좋은데 절차상 모든 게 공포가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거든요. 정책은 정책이고 예를 들어서 아가씨 문제 그런 것도......
규순
정규순위원
전체 회람을 해주면 좋을 성 싶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절차상 동의를 받아서 저한테
춘길
박춘길위원
권고 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예결 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제가 얘기했다시피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윤석
서윤석위원장
그렇다하면 계수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정액 감액 이것은 정액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우리 예산 심의를 한 계수 조정 숫자를 얘기한 바있습니다마는 정회시간동안에 위원님과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계수 조정을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65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수용비 및 수수료를 천 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사업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하고 구청장 특판비는 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계수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특판비를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의 수용비는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보수비 문제는 내년도에 하자 보수 기관이 만료가 되어집니다. 만료되어지기 전에 하자부분을 발견을 해야된다. 그럴 때에는 감정을 맡았던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고 지하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이것은 꼭 천만원 존치가 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위원들간에 상의가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500만원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도 존치를 시킬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 북문에 급수시설설치에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급수관을 보강하고 있는데 돈 천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조형물 쉽게 얘기하면 예술작품을 안쪽에 전시해서 거기에 수도꼭지를 만들고 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예술가는 자기 작품은 반작품으로 하지 않는다. 아예 희사를 하면 했지 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완전히 깎아버리면 완전히 깎고 존치를 할려고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와 상의가 되어진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일단 존치를 해 두었다가 특위에 가서 존치를 할 경우에는 존치하고 급수시설도 어떤 형태든 작품을 놓는 문제이므로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 존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산꼭대기 급수시설에 천만원 그것만하고 삭감하십시다. 산마루에 작품을 해놓으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지 그 대신 작품을 하지말고 수도꼭지만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좋게 시설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천만원이라도 금테 수도꼭지를 해 놓는다고 구민이 와서 볼겁니까?
윤석
서윤석위원장
권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절감의 의미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일요일 되어지면 이용을 하는 등산객은 천 여명을 헤아리고 우리가 금정산을 부산의 명소 나아가서는 구로 봐서는 유수한 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다운 금정산으로 개발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이고 관심있는 중점사업이라고 보고 작품을 놓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 특위를 한번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두자 권위원은 말자하고 일부 위원은 존치를 해두자 이런 얘긴데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성국
김성국간사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회시간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반작품보다는 옳은 작품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옳은 작품을 놓도록 이렇게 의견이 거의 모아졌습니다. 그래하도록 하십시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 지역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봅시다.
동출
신동출위원
사실은 금정산 산성에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 계획으로 봐서도 금정산성이 어디까지나 문화재적 가치와 유원지로 볼 때 그것보다 더한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부차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위원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역시 공보실의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하고 보도 매개체를 통한 홍보를 위한 책자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천만원을 해준게 맞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지고 많은 업무를 다루고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500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은 500만원 더 증액을 하자 이런 게 종론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여기에 예산상으로는 공보실에 5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의 추경까지 이것이 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구행정을 심도있게 보도를 하고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판비로 필요하다고 봐서 500만원 더 추가를 하는게 위원 대다수 의견인데 실장님 500만원 더 올리면 수고를 더 해 주십니까?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의회 일용잡급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3백일이 있고 28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차출을 해오고 고용원을 3백일짜리로 했던 여직원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3백일로 해 주어야 해서 두 사람을 상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용인부임 관계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용인부임은 92년도에 당초 예산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실과에 280일 인부 중 오래 근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다 반영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다보니까 의회도 빠졌고, 다른 부서도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위원님들의 강력한 건의를 안 받아 들일수도 없고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삭감되어지는 숫자는 4억 1103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예산서마다 몇 군데 증액된 것은 증액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