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김종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원칙상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예산이 얼마 이상 이런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동까지 다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리 3%의 저렴한 이자로 이 기금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산출기초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정보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매월 15여건에 달하는 국공유재산 관련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청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용역비는 공사에 대한 일정률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원까지의 이율은 2.76%, 또 300원까지의 이율은 2.75%로써 당선작에 따른 순수한 공사비가 215원이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공사비에다 2.753x75%해서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산출이 되고 75%는 설계용역비, 나머지 25%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작년도에 3억 6,725만 2천원을 확보했는데 이 요율에 적용하다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황측량비는 감사 때 백용현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적과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계측량이 면적별로 15,000회까지가 33만 8,0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요율표에, 그리고 현황측량이 15,000회까지가 1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대형공사를 신축할 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준공될 때까지는 몇 번 해야 되고 또 저희는 일반사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인접 사유지와 경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현황측량으로 해서 경계측량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질조사비도 저희가 대형공사에 따른 공사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달청이나 관계 기술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현재 구청사 부지는 옆에 굴포천이 흐르고 있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지질조사가 될 게 아니냐라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가정치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계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돈이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것을 계약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적정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기진작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에 관한 홍보를 하는데 시책의 홍보를 어느 신문이 그동안 잘 했느냐 하면 서울신문이 잘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서울신문을 홍보지로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신문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가 5개뿐이 없지요. 중앙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방지도 10개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는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넘어오면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합니다. 신문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가 복잡한데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의회에서 지방지로 하라는 뜻을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인천에 있는 신문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 인천일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1안을 인천신문으로 할 수도 있고, 2안을 본사가 인천에 있는 3개 신문사로 할 수 있고 3안을 다른 신문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 10개를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급체계라든가 구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은 사실 설문조사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왕 신문을 보면 일반 통장들이 2개씩 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일간지를 넣어 드리면 보시던 것도 아마 포기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하실 텐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울신문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신문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를 원할 경우에 그것을 참작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환원시켜 주신다 해도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그것을 서울신문으로 준다면 집행부에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우선 통과 받아야 저희가 준비를 하겠으니까 시비보조는 나와 있고 저희 구비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공공시설 내에 방을 얻는 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