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의명 의원 발언
의명
박의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까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도소장 등단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지도소장
존경하옵는 박의명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93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농촌지도사업분야 93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은 8억6만9천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617만8천원으로 3%이고, 도비가 2,376만8천원으로 3%, 군비 7억5,012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64페이지 상용피복비 10만5천원,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리요원의 정비복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부수료 3,817만5천원은 겨울농민교육 참석자에게 지급할 영농교재비 1,740만원과 농촌지도자 회원 및 일반 영농기술 교육과 4-H회원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교재대 유인비 459만원과 농민후계자에게 농축산물의 유통정보 제공과 과학기술 실천 보급을 위한 농수축산신문 150부가 구독료가 666만원,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소득원의 특별교육 교재비로 367만원, 기타 농업전문 도서구입 및 지도사업 추진과정 촬영과 비디오 교재 제작비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 재료비기타 1,611만9천원은 4-H회 및 농촌지도자회의행사 재료비 85만원, 신규농기계 구입 농가에 대한 농기계 교육과 4-H회원 교육시 필요한 재료비 87만3천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농업농민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재료비가 23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대가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380만원은 농가에 순회수리후 부품대를 징수하여 연말에 군에 다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가 540만원, 국비 50%, 군비 50%로 구성하였고, 지도소내 포장관리를 위한 자재 및 인부임이 11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공공요금은 제외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연료비 60만원은 겨울농민 교육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난로사용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7,291만5천원은 겨울농민교육 참석자에게 제공할 중식대로 1,750만원을 4-H회원 교육 및 4-H연맹과 후원회,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회원에게 신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교육자 참석한 대상자에게 제공할 중식대 1,097만5천원과 농기계 신규구입 농가에 대한 운전 및 취급요령 교육에 필요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급식비 90만원, 또한 4-H연합회 및 농촌지도자회등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670만원, 4-H회원과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회원이 도,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와 신기술 보급 교재 연찬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실비 여비보상을 위하여 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H회 삼대행사시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시상금이 70만원, 그리고 외국의 선진농가 기술습득과 사기진작을 위한 농민 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로 2,160만원과 읍면농민 상담소 9개읍면과 주재지역 2개소 있습니다. 동에 대한 현장 연시시 교육행사 참석자에게 보상액으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출연금 1천만원은 4-H회 육성에 보다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복지 농촌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군 4-H후원회 기금조성조로 500만원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유통구조 개선등 4-H회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4-H연맹 운영기금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와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액이 300만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62만원은 4-H야영훈련등 현지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할 때 필요한 텐트구입비 120만원과 주재부락 사무실 집기보완을 위한 경비가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국내여비 1,482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수행과 기술습득을 위한 도 및 중앙 도단위 회의에 시험장 및 선진농장 현지 출장을 위하여 50명에 지급할 관외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3,800만원은 군농민훈련시설을 92년도에 토양검정실, 종합전시실, 식당이 있는 1층만 건립하였고 예산부족으로 2층에 저희들 훈련시설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483만원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기타 부대경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944만6천원은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동력 보강을 위한 이륜차 4대와 순회지도 차량 1대 구입비로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벼 우량품종 확대 재배와 성력기계화 촉진, 새로운 전작물 작형개발과 효율적 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농토배양 기반확충을 위한 종합 검정실 운영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807만5천원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44만5천원을 종합계측기 및 5종에 대한 유지관리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페이지 기타수당52만5천원은 벼 농사성력 기계화 확대에 따른 농민교육 강사 수당으로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397만5천원은 벼 생력 협업단지 운영 및 각종 농사기술 리후렛, 대장을 발간, 인쇄하는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재료비기타 673만7천원은 병해충 기본 예찰답 운영과 토양검정에 필요한 자재구입, 각종 시범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종자, 농약, 비닐, 시약돌 자재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286페이지 보상금 210만원은 벼농사 및 밭작물 시범포 평가회 급식 100만원과 병해충 방제교육 급식 50만원, 병해충 발생 관찰포 설치 농가에 대한 보상 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1,766만7천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벼농사 전업농가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1,600만원, 종자종묘의 파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파종기를 구입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예, 특용작물, 잠업, 축산에 대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93년도 소요예산 3,8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68만8천원, 기본경상비 94만4천원, 최신 농업기술 정보 및 가격, 유통, 경영 정보수집 및 농가분석을 위한 전산실 운영비이며, 291페이지의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 1,283만8천원은 가로환경 미화를 위한 꽃묘생산 보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꽃육묘장 관리비가 216만5천원, 본군 특산물인 복숭아 및 감 신품종 보급 및 고추, 마을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한 채소시범포 3개소를 설치하는데 175만원, 가축사육 사양기술 성력화와 축산폐수 환경개선 기술지도를 위한 축산시범사업 6개소에 295만원, 양질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사료작물 시범포가 3개소에 40만5천원, 참깨, 약초, 버섯등 특용작물 새품종 보급 및 새기술 시범을 위한 시범포가 4개소 설치를 위하여 193만8천원, 양잠농가 누에사육 노력절감 및 잠작안정을 위한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 시범사업을 위하여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는 보상금이 332만5천원, 앞에서 설명드린 시범사업 평가회 및 농민교육 급식비가 280만원 농가경영진단 및 설계지도를 위한 경영기록대장을 농가5호에 대한 기장사례금이 도단위 교육여비 5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1,500만원은 시설재배의 품질향상과 안정능률 생산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의 대형화로 기계사용을 가능케하고 환기, 관수, Co₂발생등의 자동화 시범포 600평 설치비 1,200만원 지원과 사과품질향상을 위한 관수, 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관비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포설치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농촌생활 지도분야의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 70만원은 농촌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시 외래강사 초청 수당조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운영시 외래강사 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246만원을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재제작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매월 500부씩 발간하는 생활개선 소식지 제작을 위해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 리후렛 2종 제작비 25만원, 그리고 10월중에 실시예정인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안내장등 제작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재료비기타 1,508만원은 오지마을 순회교육 5회 실시하는 교재비를 54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비는 과제출품 2점에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의 농가생활문화 발전의 주도자로 육성키 위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650명에 대해 2천원씩 실습재료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리쌀의 이용, 소비확대를 위한 쌀급식 솜씨자랑 재료비를 읍면당 2점씩 지원할 수 있도록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취미교실 실습재료비로 1인당 5천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군은 운문을 제외한 8개 읍면에 한마을씩 선정하여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로 육성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 시범마을에 투입되는 과제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대 제작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을 8개소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양식품 생산을 위한 닭사육 농가 120호에 10마리씩 지원키 위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실수 묘목을 120호에 대하여 한 가구에 2주씩 지원하고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건강관리 및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방제복을 120호에 1착씩 구입지원코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마다 특징있는 입간판 설치를 위해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생활개선분야에서는 970만원이 증액된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 육성 재료비는 시범농가에 과제를 집중 투입하여 도에서 가장 우수한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이 결정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32만4천원은 매월 500부씩 발간하는 생활개선 소식지를 리동 생활개선부녀 270명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62만5천원은 후계자 가족의 중앙, 도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비를 16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배양하고 생활개선 과제의 선도실천자로 육성키 위한 생활개선부 회원 급식비가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시 시상 및 급식비를 50만원을 또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여성부업기술지도를 위한 재봉틀을 저희들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민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건강관리로 농부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농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 중에 도비가 50%, 군비 50%로 계상하였고,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1개소 설치하는데 15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 50%와 군비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과 체력단련 및 대화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4개소에 시범 설치하기 위해 1,0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예산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단조치하여 주시면 저희 50명 지도소 직원은 전심전력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중요사업비 281페이지인데 시설비 금년도 투자가 1억3,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작년도에 1억7,032만9천원이 책정되어 집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계낼때에 년차적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 보니까 불편해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천만원은 저희들 농민 회의장 및 토양검정실, 전시실 타군에는 토양검정실, 전시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70%, 도비 30%짜리 돈을 얻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100만원으로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설계상으로는 2층 짓는 것으로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돈이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할 조치이기 때문에 1층 짓고, 그래서 2층을 금년도에 다시 짓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런데 원래는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집을 짓는 목적으로 했는 것이 하다 보니까 1억8천만원 재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1억3,800만원인데,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 2층하는 것은 조금전에 국비가 와서 70%정도 받았는데 국비 돈 측정이 단가가 상당히 적은 단가였습니다. 그러나 국비 70% 준다는 그것을 안 받을 수 없고 받았는데 막상 지을려고 보니까 노동비라든가, 재료비등 모든 단가가 올라서 1층밖에 못 짓게 되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결국 말하자면 국비 1억7,032만9천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설계를 해 놓았다가 군비로서 1억3,800만원을 증가하는 취지같이 보이는데 집이라는 것은 한번 설계해서 그대로 끝나야지, 작년에 지었던 것을 또 연장해서 짓는 것은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 들어가고, 말하자면 농촌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해서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발전의 소지는 저해되고, 필요없는 과소비가 되어서 결국 수용비만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그 집을 크게 지어놓으면 그 집을 관리하고 수선하는 경비가 부담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소득이 여간 증가되어도 공공건물이 턱없이 많은 증축을 해서 이 유지비를 감당하는데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면 청사보다 인구 13만 가까이 될 때도 조그마하게 있다가 요새는 반인구라도 4배, 5배, 6배 지어놓고 그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물론 타군에 한다고 해서 곁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도내 30개 시군인데 거의 교육시설 강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시에 저희들 교육시설이 강당이 아니고 실지 지어져 있는 집이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집이 잘못되어서 작년도에 150명이 올라가니 집이 나쁘게 말해서 찌그러질까봐 겁이 난다 이런 소문도 있고, 사실상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도소 본 건물 있는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래서 전 시군에 교육장이 거의 다 있고 검정실하고 전시실이 없는 군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물론 그것을 돈을 따져서 우리군의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데 그 해야 되겠다. 김위원님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군이 타군에 빠져서는 되겠느냐, 또 농민들을 교육시킬 교육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 생각도 있고, 반면에 1억7천만원 중에는 실지 이번에 집 짓는곳에 대해서는 1억3,400만원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농기계 격납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저희들 지도소에 한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노지에 전부 방치해 놓고 비닐덮고, 갓바를 덮어서 두고 있습니다. 농기계 하나가 몇천만원씩 주고 구입했는 것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그 집을 3,800만원 짓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농민교육장으로 사용키 위하여 그 집을 설계하여 금년에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마무리를 잘 지어서 효율적인 농가교육을 위하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예, 그 점은 그렇게 두고 다음 모든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작년에는 316만원, 299페이지입니다. 예산상 책정되었는데 1,192만원이 증액되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생활개선 관계입니다. 현시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남녀평등이다. 반면에 여성진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군에도 남자인구가 많이 있지만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자꾸 증가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에는 여성생활 개선분야에 저희들 역시 군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서 좀 더 나은 시설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발전시키기 위해 이 예산이 금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모든 소득분야에 전력을 기울여서 기술향상을 시키던지 안 그러면 기술보급을 시킨다는 이런 지도소의 본래 목적과는 조금 달리 무엇인가 가시적인 지도소 효과를 누리기 위해 서 농민의 기분 맞추어주는 이런 행정, 말하자면 농민의 1사람이라도 소득증대하고 근면하게 생활해서 농촌부흥을 시키는데 이런데 주안점을 안두고 무엇인가 위락시설을 만들던지, 무슨 교육장을 크게 지어서 이러한 가시적인 시책을 펴 나간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성을 불러서 물론 자발적으로 자기돈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실습용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군에서도 실천대회가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농가 주부님들은 물론 일할때는 일하겠지만 정서적으로 또 모든 가정에 농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늘 농가에 가서 고생한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것 보다도 자기 손수 예를 들어서 가정원예라든가, 공작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재료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반면에 그 중에는 농가에 현재 재봉틀을 안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 농가부인을 통해서 재봉틀을 하게끔 재봉틀 구입비가 그 중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항상 마음이 농가에 계시는 분들은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산다해서 도시에 늘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 저희군내 부녀자에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갖춰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 사람들 기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지도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예, 그럼 그 점은 끝내고 3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작년도 예산에 3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천만원 증액해서 1,350만원인데 농민건강 관리설치비해서 200만원하고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설치비 해서 150만원하고 이런데 이것은 고루 혜택이 안가고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모든 것이 전체 말하자면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가서 소득에 의욕을 가지도록 만들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자꾸 시책적으로 혜택을 주면 농가에서도 상당한 위화감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느 돈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 줌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잘못주면 위화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번에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보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몇사람 개개인의 건강휴식처든지, 특혜요인이 되어서 대다수 농민이 위화감을 가질 소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민간인 보조하니까 일 개인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기설치되었는 곳이 풍각 현리에 1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동 마을회관에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상도 받고 이래서 그것을 파급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이서 학산마을에 이것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각 부락별로, 물론 전체 부락마다 다 해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학산마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러면 이 위의 200만원 1개소는 마을로 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소는 어떻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마을에 설치해서.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라에 농가소득을 자꾸 기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되어 있고, 또 번창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니까 물론 농가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반면에 저희들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는 비닐하우스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도 아프고 온 전신이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온이 필요할때도 있고, 반면에 바깥온도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 자기도 모르게 돈을 벌인다고 종일 일하다가 바깥에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빙 돌리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때까지 중앙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 중간휴식실이라는 것은 중간에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올적에는 바로 나오지 말고 그 중간휴게실 그곳은 통풍도 되고 샤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즉 말하자면 이완시켜서 다시 나오면 그 병이 없어진다는 중앙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우스가 자꾸 늘어나니까 하우스가 늘어남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 신체건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군뿐 아니고 전국에 각시군별로 이것이 상당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금년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효과가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우스하는 것이 마을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이것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내가 과연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비닐하우스 한 사람을 보아서 실시하라는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무엇이든지 돈을 들여서 해서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되지만 시도하는 것이 너무 그런곳에 치우쳐 져서 하고 또 예산낭비성이 어떻게 되나 하면 급식비든지 그런 것 관계없는 곳에 보니까 20%정도 더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찾으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금년은 그러한 예산을 농촌지도소에서는 281페이지 물품구입비도 보면 작년에는 229만6천원 뿐인데 증액을 700만원정도 하고 모든 예산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것은 좀 지양해서 우리가 같이 예산하고 발전하고 이끌고 나가야지, 어느 한쪽만 앞서서는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하던지, 집행과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김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사실상 저희 지도소는, 군수님이 늘 이야기 합니다. 지도소는 예산이 그저 몇만원 몇만원인데 다 모아서 전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집 짓는 그것을 빼고 나면 내년도는 작년도 예산에 많이 덜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만한 정도는 우리군 사정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잘 봐주시면 저희 직원이 청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이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80페이지 4-H후원기금하고 4-H연맹 운영기금, 이것 전에 내었는 적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모든 단체기금이라는 것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냄으로 해서 회에 대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군비로서 회에 기금을 내었는 적이 확실히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4-H후원회 기금.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과 같이 타군에 했다해서 저희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H연맹이라든지 4-H후원회라든가 단체회명이 틀립니다. 후원기금조로 저희군도 물론 현시에 200만원하면 큰돈입니다. 타군에는 이 목표를 근 1억, 2억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모든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년, 물론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병옥
이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운영기금이나 그런 것은 군비나 국비에서 보조해 주어도 사실 기금정도는 본 회원들이 내어서 해야 그것이 회가 원만히 운영될텐데 기금까지, 운영비까지 전부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른 조직단체에 비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가 오기전에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자기들 기금 내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 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본인들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600만원인데 타군에는 2억, 1억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는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문 얼마라도 주어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계속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유실수 묘목 이것은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유실수 묘목하고 입간판 설치, 물론 입간판은 특작물을 했는데 대해서 세우겠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병옥
이병옥위원
그런것입니까? 무슨 작물이 매년 그 마을에 계속되는 작물입니다. 당년에 한번만 하고 치우는 것입니까? 무슨 식물을 하는데 세우는 간판입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 입간판은 작물에 대한 입간판이 아니고 생활개선,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학산하고 현리의 시범마을 입간판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것은 8개소인데?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금년에는 생활개선부락부에서 운문면을 제외하고 8개읍면에 1군데씩 선정해서 그것을 모범되는 동네로, 그곳에 입간판이 서므로 해서 오며 가면서 보는 저희들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20만원씩 들여서 세우는 입간판에 내용이 무엇이라고 기재됩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 시범마을로 됩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리고 유실수 묘목은 어떤 것을 해서 120호에 2주씩 갈라줍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과 같이 청도군에는 감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들 농촌여성의 모든 것을 정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집에 있으면서 물론 감나무도 키우고 밤도 키우고 하겠지만 유실수라는 것은 저희들 특별히 생각하고, 그것은 유실수 중에서 감이라든가, 각종 유실수 2주씩 사서 부인들이 이것은 내가 집에 심었다, 생각해서 앞으로도 생활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주기 위해서.
병옥
이병옥위원
예,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관련되어서 농사를 짓는집에 유실수 없는집이 없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자기가 키울 수 있으면 대추나무나 감나무 나름대로 다 키우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2주씩 사서 나누어 주고 별 보탬도 안 되고 번거롭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아까 김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301페이지의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을 이야기 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302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250만원씩 4개소 해서 1천만원하는데 이것은 지금 몇군데 마을에 했는적이 있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현재 한곳은 몇군데 있습니다. 각북에 한군데 있고, 금년에는 4군데로 4개면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이 250만원, 본 위원이 현지가서 안인인가 그곳은 지도소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곳에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지어 놓았던데, 동네 복판에 들어가니까?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이것 250만원인데 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것을 조금전에 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없어도 꼭 할 일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니까 농가 주부님들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타군에는 거의 다 많이 했는데 저희군에는 아시다시피 각북에 하나 있고, 이번에 학산에 1개마을 했는데 이것을 한군데만 하니까 그런데 읍면당.
병옥
이병옥위원
알겠습니다. 휴식공간 이것은 일하다가 나와서 쉬는 곳이지, 작업하는 곳은 아니죠.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마치고 쉬고, 저녁먹고 나와서 쉬고, 물론 농가환경이 다 잘 되어 있고 자기집에 쉬어도 쉬겠지만 그러나 함께 마을에 나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함으로 해서 금일에 했는 일이라든가, 자기들 앞으로 설계라든가 서로 남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을.
병옥
이병옥위원
알겠습니다. 휴식공간 설치보다 안인 인가 본 위원들이 감사를 갔을적에 복숭아 같은 것을 타 와서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곳은 마을 복판에 그것은 상당히 쉬는 것 보다 작업하는 장소는 위에 스레트로 지붕을 해서 상당히 높게 지어서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그것은 좋지 않나, 복숭아를 따러 갈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따 와서 동네사람들 모여서 지겹지도 않고 작업해서 공동출하하는 이런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업하고 나와서 쉬는 장소로 인정되고, 그곳은 작업하는 장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것은 필요 없고 그것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농가에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요새 복숭아가 1/3쯤 나누어서 매매해 가지고 2/3쯤은 포장을 하는데 밭에서 복숭아를 따서 집에서 포장해서 넥타종류는 집에서 선별해서 내고 나머지는 경매를 하는데, 마을에 넥타집합 장소는 공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노는 장소보다 일하는 장소를 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예,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옥
이병옥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도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도중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군본청 차량의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5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의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421억9,846만5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92억9천만원, 특별회계가 129억846만5천원, 92년 당초예산 381억8,428만6천원과 대비하여 10.5%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용도 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을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은 5억9,651만9천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6,991만4천원, 도비 보조금이 4억2,660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원비가 1억5천만원,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6,48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가 5,250만원,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3,6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6,584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비가 5,033만8천원, 과수종합단지 조성사업비 1,56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수입은 3억1,648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세수목표가 확정 시달됨으로서 당초 31억4,765만원보다 1억3,165만원이 감액된 3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수목표액이 감액조정된 지방세는 주민세가 98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2,100만원이며, 증액 조정된 지방세는 재산세가 200만원, 자동차세 5,915만원, 농지세 미 도축세가 1천만원, 종합토지세 900만원,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400만원으로 가감하여 1억3,1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4,813만1천원으로서 도세 목표액 확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8,910만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예금이자 수입이 5,903만1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수입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은 7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추경에 의해서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2억4,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3억을 더 잡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중앙의 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총 9억1,3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집중관리를 위하여 본청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운전기사의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필수경비를 감액조정하고 이를 재무과에 2억2,917만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자율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어촌기금 조성비 1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소득 증대 지원사업비에 4억2,838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2억원, 우수작목반 육성지원에 1,600만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사업비에 2,300만원, 과수 종합단지 조성사업비 2,400만원, 복숭아 신품종 갱신사업비로 1,500만원,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비 1천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2,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류지보수 등 농업용수개발사업에 7천만원, 소교량, 농로개설, 진입로 포장등 지역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억1,694만원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억44만원, 변소개량 1억5천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가 7,22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에 1억2,230만원, 철도변 장비사업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보건위생 및 복지사업에 1억5,869만원으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비가 857만원, 영세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1,920만원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가 2천만원,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천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을 위한 경로우대 쿠폰제 부담금 3,583만1천원, 새마을부녀회 부업센타운영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장비 수선비는 2,07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추진경비 1,752만7천원 그리고 행정사무 편람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조성 계획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 약수폭포권 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도시개발비에 계상하였으며, 군민 건강달리기,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등 체육진흥사업비에 2,94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군비 부담금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2,1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사업에 7,718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82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재원 292억9천만원중 예비비는 3억234만7천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대상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중 치수사업, 농공지구 조성,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골재장 현장 근무요원 급식비 225만원, 재해위험지구 제방 개수사업비가 6억5,650만원, 예비비는 1억5,875만원이 감액된 7,04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청도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11억77만5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도 농공단지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계약금 반납에 1억4,362만2천원, 청도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11억775만5천원, 예비비는 1억4,362만2천원을 감액조정하여 8억1,70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재원 2억9,818만원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3,638만원, 지방양여금 6,18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로 1억2,1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1억원,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사업비에 7,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년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2건9,993만8천원이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1,993만8천원, 화양 신봉 농로포장사업비가 3천만원, 매전 금천 진입로 포장공사가 5천만원으로 이는 연도말 보조내시로 공기부족 및 동절기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3페이지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비가 제일 위에 경상사업비하고 법무관리하고 예산관리에 있는 정보비를 800만원 줄여서 당초에 200만원하고 이번에 8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을 줄이고 500만원으로 일단 수정했습니다. 그 뒤편은 공보실하고는 운전원이 1명씩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군수님 정보비가 200만원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편람 제작을 이번에 추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소에 업무에 계속되지 못하고 사무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업무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담당이 바뀌며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실과소별로 행정편람을 만들어서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인데 군 세수증대를 위한 담배소매인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해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을 당초에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천만원가지고 차를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2.5톤 짜리밖에 못 구입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4.5톤짜리를 구입할려니까 200만원만 더 보태면 4.5톤 차를 구입할 수 있어서 200만원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이것은 운전원관계이고, 33페이지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각종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여비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정보비는 저희들과에서 삭감해서 지적과에 정보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인건비 관계이고 38페이지 노인부녀복지업무 추진활동비라 해서 가정복지과에도 100만원 정보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3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는 당초보다는 조금 증액된, 도비 보조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군비 보조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293만7천원입니다. 다음 경로우대 쿠폰제는 추가보조내시가 있을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없어서 3,500만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비는 이것은 당초에 1회 하기로 했습니다만 산서지구에만 자꾸 하니까 산동지구에 상당한 불평이 있어서 산동지구에도 하기로 해서 2회로 했습니다. 39페이지 새마을 부녀회 부업센타운영을 9개읍면에 한읍면에 1개씩해서 부업센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메주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고춧가루등 그 실정에 맞는 하나의 부업단지를 만들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추가로 하였습니다. 40페이지 보건소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추진활동비라 해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더했고, 간디스토마 검사가 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액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자궁암 검사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297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작년까지는 국,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올해도 국, 도비가 늦어지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국, 도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9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해서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2천만원 했습니다. 41페이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치료약품 구입도 추가로 보조내시가 있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얹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는 이번에 도비가 결정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9개소에 1억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점을 설치 안했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지역은 결정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 장비수선비를 저희들은 내년에 위생처리장을 새로 짓기 때문에 다 해체하고 새로 짓는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것을 살리고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비수선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관소는 아파트 단지에 10조씩 해서 800만원 추가로 더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분뇨종말처리장 확장 7,718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시설확장하는데만 사용해라 나머지 조경비라든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는 군비로 부담해라 금액은 안정해졌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로 부담하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가 필요한 조경사업비라든가 7,7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에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566명에 대해서 추가로 1억2,800만원, 다음장 47페이지에 농어촌기금조성도 1억원 추가부담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농산물 규격출하도 당초에 도비보조가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900만원 더 늘어서 군비부담이 9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육성 이것은 늦게 도비보조가 결정되어서 2억 했습니다. 우수작목반 지원은 선과기, 사과선과기를 5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점은 남성현 정상에 으뜸산품 판매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과에서 사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했습니다. 48페이지 산업과에도 영농추진활동 정보비를 100만원 더 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안에 시설비에 보면 각남 함박지보수 먼저 위원님들이 보시고 물이 샌다는 곳입니다. 하고 신촌자양지 보수, 이것을 추가로 3천만원, 2천만원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다. 축산후계자 가축무료진료도 도비보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보조도 줄었습니다. 49페이지 악취제거제도 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보면 도비 보조가 조금 늘었습니다. 95만원정도 늘어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장조정사업도 1개소에 3천만원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과수종합단지 조성은 국, 도비로 보조가 늦게 시달됨으로 해서 이번에 2,4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복숭아 신품종 갱신사업은 1,500만원해서 이번에 자체사업으로서 한 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계측기도 지도소에서 한것인데 이것도 도비보조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채류 비가림 재배교재를 그 밑에 보시면 과채류 비가림재배 평가 교육 급식과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해서 1㏊에 대한 1천만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생육화 시범으로 국비가 배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5페이지는 지역경제과에도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과도 100만원 증가고, 59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2천만원, 약수폭포 개발용역비로 3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 용역비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용역비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보조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됨에 따라서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물량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변소개량해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150동, 변소개량이 300동해서 확정됨에 따라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정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서 전출금으로 3,820만원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도 1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도로표지판 설치에 5개소 해서 750만원, 백운교확장 이것은 운문사 청신암 들어가고 하는 바로 지나면 도로가 양쪽에 다 확장되었는데 다리만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 다리를 두고 다시 그 옆에 넓혀서 확장하는 사업비 3천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비 부담이 당초보다 1억2,100만원이 더 부담하게 되어서 1억2,100만원을 더 부담되었습니다. 65페이지 새마을 활력화 추진비도 마찬가지 100만원 했고,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도비보조 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추가로 1,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6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1,200만원인데 그 중에 바깥양지 진입로 포장해서 3천만원, 음지농로 포장해서 4천만원,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함에 따라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풀어줌으로 해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성 화리 농로개선은 5천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이 듭니다만 우선 1차 공사로 해서 5천만원해서 우선 급한대로 하고 년초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광고물정비 홍보전단 제작도 도비가 영달이 늦음으로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단속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800만원 더 추가내시가 있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군비로 광고물 정비사업을 8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에 결정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난에 보면 광고물 벽보 게시판 설치하고 철도변 정비사업에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이 7,553만원을 더 추가로 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철도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69페이지의 체육진흥부분에 다서 체조강습에 참가여비 보상이 50만원이 더 추가하게 되었고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1,700만원 더 요구되었습니다. 항토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3개교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더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달리기 대회에 기념품과 종사자 급식비하고 씨름왕 선발대회, 뒷장에 보시면 생활체육대회에서 체육보상금으로 747만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체육공원 유지 보수비로 50만원씩 해서 3개소 15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72페이지 민방위과에도 100만원 더 정보비로 했고, 자산취득비는 자율민방위대 지원장비구입비, 이것은 운문사 절내에 자율민방위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5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수검장정 여비보상비로 국비보조내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번에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무선호출기하고 소방공무원 무선호출기 구입하고 청약대금 3가지 항목은 92년 올해 각북 소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사의 무선호출기를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80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캔압축기 구입해서 운문면에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220만원해서 자체 압축기를 한대 운문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보관소는 각북면에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소방차를 구입했습니다만 차량보관소가 없어서 한 개소 1천만원해서 차고를 짓습니다. 8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 보수 부분입니다.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대도시 쓰레기 상습투기 감시인부로 화양, 이서, 풍각해서 5개소에 2,7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자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85페이지 이서 학산 용강도수로를 이번에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청도 음지 농로포장이 1천만원, 각남 칠성, 화리 농로개발이 2천만원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본청예산에 7천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보조내시가 늦어 동절기 사업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화양 신봉농로와 매전금천 가답골 진입로입니다. 이것는 연말에 보조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골재장 현장 근무요원 급식비해서 225만원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제방개수비해서 각 읍면마다 1개소씩 해서 5천만원이 됩니다만 각북에는 우산제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억5천만원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보시면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청도 농공단지 일시상환에 따른 계약금 우리 계약금 받았는 것을 반납해 주기 위해서 1억4,361만1,03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했고, 지방채 상환으로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으로 14억5,291만2천원, 이것을 상환액으로 잡았습니다. 희사내역은 나와있는 로켓트보일러, 동우등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유동삼신간의 양여금은 같습니다만 도비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4천800만원을 더 추가로 군비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천 임당간에도 양여금은 그대로 입니다만 군비부담액이 7,200만원 더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고수3리에서 고수8리 하수도관 개보수 공사로 4,850만원을 했고, 범곡 1, 2리 하수도관 개수공사로 4,8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300만원입니다. 밑의 분뇨처리시설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양여금이 12억이 내려왔고, 당초에 내려왔는 12억 중에서 설계비, 부대비를 빼고 11억3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2억 전체를 다 잡아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7,91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확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위원장!
의명
박의명위원장
예, 김을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몇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운문사 사찰지구 50만원 투자가 있던데 그러면 그런데 50만원은 입장료 받았는 군에서 보관된 돈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인데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왜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아까 이것보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문사 여승 스님들로 자율민방위대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장비.
을준
김을준위원
장비구입 50만원인데 그것은 입장료에서 받아서 군에 보관된 금액이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위원
그것은 그곳에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지 군에서 아무리 해도 사용불가한 금액인데 그 돈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그것은 해당실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 수정예산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