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기획실소관과 읍면소관의 93년도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3 당초예산 규모는 292억3,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59억1,1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의 8개, 특별회계가 33억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규모의 3%인 8억7,700만원이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억원,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24억3,200만원은 각종 재난등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시 대비한 1% 규모의 해당액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의 일부 미내시로 인한 향후 추가 군비부담 예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1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 실과소관이 총망라되어 있어 저가 우선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각 실과소별로 사항설명을 할때 질의하시면 해당실과 소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93년도 지방세목표 미시달로 92년도 보다 5% 증가추계해서 25억6,3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만 금후 목표액이 내시되면 수정예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계상한 주요내용은 큰 대목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9,700만원, 재산세가 8,400만원, 자동차세가 2억6,200만원, 농지세가 1,300만원, 도축세가 1,900만원, 담배소비세가 17억9,0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2,4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 사업소득세가 1,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은 21억3,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대부임대료 이건 30%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133만1천원, 그 다음에 군유재산 대부료중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잡종지 포함해서 4,5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 대부료 26만5천원 이것도 30%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하단에 도로사용료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혹 세입이 있을 때 대비해서 과목존치로서 1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7페이지 시장사용료 수입은 400만원, 도축장 사용료 수입은 92년 수준으로 잡아서 소의 경우는 800두 계상해서 1,600만원, 돼지는 8,000두 계상해서 3,600만원, 그 다음군민회관 사용료는 1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500만원, 실내체육관 임대에 따른 사용료는 67만5천원, 그 다음에 의료원 진료수입 9억7,000만원, 의료원 식당운영 수입 1,800만원, 다음 증지수입 7,200만원, 다음 18페이지 폐기물수거수수료가 3,600만원 이건 청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예찰답 수입이 50만원, 다음에 도세 및 각종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0% 해당액이 2억6,433만원 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 포함하면 2억6,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하단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500만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금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예금이자 수입이 100만원, 그이외에 것은 과목조치를 1천원씩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7억, 91년도 당초수준으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그밑에 다른 사항 과목존치로서 1천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750만원, 그밑에 사항은 전부 과목존치, 그 다음에 농기구수리 부품매각대 600만원, 특산물직판장 수익금 이건 노귀재하고 황장재 1억5,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임야 송이채취매각 이거 역시 30%해당액 4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소규모주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1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오물수거수수료 294만원, 기타 잡수입과 계수조정분이 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93년도 법정교부세는 92년보다 4.4%가 늘어난 17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각종 보조금은 중앙 및 도로부터 내시된 41억97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1억7,014만2천원이며, 그밑에 주요내용은 거택보호비 3억9,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8,8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7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260만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525만3천원, 노인건강 진단비 204만2천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825만6천원, 노령수당지급 6,867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9,893만1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521만4천원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조 400만원, 농산물 규격 사업지원에 따른 803만4천원, 농산물 집하장설치에 따른 4,750만원, 개량저장고설치 3,750만원, 24페이지 농산물 수송차량지원 500만원, 농어촌가로등설치 8,925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 7,172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따른 예산 4,534만2천원, 기계화전업농육성 7,458만5천원, 석회질비료공급 1,393만원, 규산질비료공급 849만1천원, 그 다음 그 밑에 사업은 생략하고 뽕밭조성에 따른 것이 840만원, 마지막 둘째줄에서 농어촌자녀학자금지원 6,289만원,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간쯤에 종합검정실설치에 따른 예산 600만원, 그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 580만원, 산림조합육성사업비 600만원,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에 따른 1억4,355만원, 피해목벌체 652만5천원, 비료주기 1.057만8천원, 다음 하단에 임도신설에 따른 5,564만7천원, 천연림보육에 2,447만2천원, 간벌 1,075만2천원, 영림계획작성 5,279만4천원, 그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예정지정리에 다른 예산 5,184만9천원, 징기수식재 3,130만9천원, 풀베기사업에 5,253만5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5,276만5천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보완에 따른 7,000만원, 그다음 문화재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활동보조에 950만원, 도지정문화재사업 진보향교, 수정사 대웅전에 보수비 4,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후송당 2,660만원, 그밑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억3,2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은 모두가 19억3,6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4,926만3천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1,106만8천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가 6,631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개 보수비가 1,4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건지소치과장비 구입비 406만원, 다음에 경로우대시범이용소운영이 360만원, 맨 밑에 셋째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재활용품수집보상금 900만원, 압축청소차량구입비 1,200만원, 다음에 재활용품 전담차량구입비 50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설치 570만원, 그다음 그밑에 기계화영농단육성에 따른 예산 2,151만6천원, 위탁영농회사설립 1,360만3천원, 그다음에 기계화전업농육성에 따른 예산 2,237만5천원, 다음 31페이지 뽕밭조성에 따른 예산 420만원, 그다음 재재보 옥동보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노후수리시설보수 주산지 진수곡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유기재배협업마을육성에 따른예산 4,000만원, 그밑에 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고추세척기공급에 2,160만원, 그밑에 것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33페이지 수간주사 4,927만5천원, 다음에 임도신설 1,457만9천원, 영림계획작성 2,639만7천원, 다음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풀베기하고 1,576만1천원,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1,701만3천원 그다음 자연휴양림조성 1,500만원,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원 인건비 2,901만8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21만원, 그다음 지역개발비 맨밑에 진보소하천복개 2억원, 다음 35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국도34호선에서 부곡간도로포장 2억, 천천 ~ 성재간 도로확․포장 2억5,000만원, 지소구덕들 교량가설 1억5,000만원, 거성 ~월매간도로확․포장 1억, 그다음에 농어촌새마을사업이 1억2,000만원, 그다음 새마을연탄보일러설치가 1,725만원, 그다음 중간쯤 면복지회관리비 및 내부시설비 900만원, 수로원인건비 1,550만원, 그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사업 진보향교, 수정사대웅전 2,000만원, 그다음 국가지정문화재 후송당 역시 570만원, 그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보수 2,000만원, 다음 그밑에 소방관서운영비가 8,0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페이지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사항 본청소관에 대해서는 실과소원별로 보고를 드리고 기획실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3,760만3천원중에서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세항은 3억2,16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선 기획실직원 인건비 1억7,440만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670만5천원, 그다음 복리후생비 3,809만4천원, 여기에는 직원 전원 1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포함해서 함께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 직무수행 정액정보비480만원, 그다음에 정액기관운영 판공비 부군수, 기획실장 306만원, 그다음에 기획실 관서당경비 3,631만원, 이건 우리 직원 정원에 맞추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직원 월액여비 78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청사신축에 따른 종합 상황판설치 500만원, 관내도현황판제작 부군수실 150만원, 그다음에 군기본현황인쇄 4번하는 것을 계산해서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해서 대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20만원, 군정보고회 보고서 인쇄 160만원, 그다음에 읍면 주요업무 평가시상품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등, 2등, 3등, 장려상 포함해서 전체650만원 계상해서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 년2회 평가후에 연말에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습 및 출전경비가 300만원, 그밑에 유니폼하고 선수연습 급식, 참가여비, 운동기구구입등, 이건 도단위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도단위 공무원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군정추진실태분석 업무추진여비 222만3천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사업계획책자발간 200만원, 주요업무보고서 200만원, 우리 군살림살이 책자발간 900만원, 금년예산 이렇게 씁니다 책자발간 150만원, 군정추진결과분석책자발간 100만원, 행정자료실도서구입 100만원, 기획업무추진비 20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급식125만원, 군정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132만8천원, 군발전 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 265만5천원, 신청사신축에 따른 도서실 집기구입비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것은 생략하고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상단 법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118만6천원, 주요내용은 소송업무추진여비 118만6천원, ''93새해달라지는 벙령제도책자발간 480만원, 새법령소식발간 120만원, 소송사례 및 행정판례집발간 200만원, 변호사선임료 100만원, 소송업무수행경비 100만원, 그다음 중간에 예산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1억9,14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예산담당 공무원 정액특수업무수행정보비 월 5만원씩 해서 240만원,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관서당경비 1,180만7천원, 그다음에 땅벌 및 독수리훈련급식비 225만원, 예산서인쇄 1,250만원, 그다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인쇄 88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인쇄 300만원, 그다음에 풀보조 1억1,000만원 이건 92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추진여비 역시 풀 2,0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그다음에 군정주요업무추진경비 300만원, 재정운영업무추진경비 200만원, 군정주요시책 및 지도활동비 100만원, 예산편성작업장임차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것 통계관리하고 지원금액은 생략하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내용중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세항 6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계년부발간 375만원, 통계년보서식인쇄 50만원, 그다음 통계업무추진여비 1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항중 일반지역개발에 대해서 계상된 10억9,98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10억9,985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수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고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에 1,610만원, 그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 의원1인당 5,000만원해서 4억, 누수저수지보수사업은 독지곡 청송 청운저수지 1,500만원, 용당지 현서 구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무곡저수지 1,500만원, 그 다음에 금곡안 굿바들 교량가설 4,000만원, 진입로포장 보동 하의 4,000만원, 하의 경로당설치 1,500만원, 병암서원 2,000만원, 부남 대전 시장내포장공사 4,000만원, 현동강변도로 교량가설 7,000만원, 현서 백자나무골 진입로포장 5,000만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제일위가 되겠습니다. 송학서당보수 2,000만원, 성재 농로확장 3,000만원, 덕천 제방개수 5,000만원, 진보후평 신범진입로포장 5,000만원, 소규모주 민숙원사업시설부대비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91페이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채상환액 계상은 3억8,947만원은 공히 기 기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 89년도 청송농촌휴양지조성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원금 2억원, 이자 6,400만원, 그래서 2억6,400만원, 그다음에 ''88 현동면청사 신축 역시 원금 700만원, 이자 147만원, 그래서 847만원, 그 다음에 91년도 안덕면청사 신축 1,950만원, 90년도 군청사신축 9,75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청사 신축비는 지방공제회에서 빌린돈인데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3%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총칙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24억3,21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고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일반행정비 197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 계상은 43억9,8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읍면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통털었는 것입니다. 읍면직원인건비 28억2,000만원, 일용인부임 1,670만8천원, 채송,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인건비 1억7,000만원, 그다음에 읍면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2,939만5천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6억264만4천원, 정액기관운영판공비 읍면장하고 부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62만원, 정액특별판공비 이것도 역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2,040만원, 읍면연료비 1,104만6천원, 읍면 관서당경비 1억3,617만8천원,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직원 월액여비 2억7,240만원, 이장활동비 1억6,864만원, 이건 이장수당상여금 회의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장활동비 1,375만원 년 2만5천원씩 개상해서 년말에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읍면직원 관외여비 2,1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재무행정비 9,336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정보비 468만원, 그다음에 하단에 행정기동용 및 화재진압용차량유지비 325만3천원, 이건 읍면차량하고 소방차 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상단은 생략하고 중간즘 전자복사기구입 부남, 현서, 안덕 900만원, 1면에 1대씩 3대 900만원, 파천, 진보 카메라구입 100만원, 그다음에 맨 밑에 읍면청사공공요금 1,4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상단에 청사유지비 875만8천원, 그다음 안덕청사방충망설치 160만원, 부남 숙직실보일러설치 100만원, 현동면장사택보수 300만원, 현서복지회관보수 500만원, 안덕청사정원조성 100만원, 진보 청사이중문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계상된 1,650만7천원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인부임 각면 공히 똑 같습니다. 1,389만6천원, 방역소독유류구입비 246만7천원, 그밑에 환경녹지비는 합해서 4억1,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7,901만4천원, 청소차유지비 3,1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맨밑에 환경미화원 목욕비 26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4,370만6천원중에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 3,950만6천원, 중간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억5,32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읍면장 포괄사업비 4,000만원, 읍장 기준액은6,000만원입니다만 예산관계상 4,000만원, 면장 포괄사업비 역시 기준액이 5,000만원입니다만 7개면에 2억1,000만원, 3,000만원씩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대충 기획실소관과 읍면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수남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의사진행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51페이지 기획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관서당경비가 증액도 되었고, 13개실과를 전체적으로 치면 관서당 경비가 4,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계상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말씀하셨지요? 51페이지 기획실 관서당경비가 모두3,631만원인데 1,000만원 인상되었다는 것이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13개실과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만원정도 금액이 작년보다는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따져서... 예! 아까 기획실하고 내무과하고는 관서당경비 가지고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당연한데 이 관서당경비 주된 항목이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부서운영특판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을 포함했는 것이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획실에는 정원이 16명입니다. 우리 13명하고, 부군수하고, 부군수차 기사, 기획실기사, 사실 소속을 재무과로 되어 있으나 정원․관서당경비는 우리 있는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하고 기획실에 타과에 없는 것이 언쳐있는 관서당경비가 얹혀있는 것이 관보구독료 그것하고, 법령집 추록대하고, 부군수특판비 420만원 1건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과에 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16명 기준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1사람당 160만원 정도 계산해 보시면 실과정원에 맞추어서 두들어 보시면 큰차이가 없을 겁니다. 단 내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많은 것은 그것 때문에 많지 그 이상 더 봐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전부다 쓰여지는 돈입니까?

예! 관서당경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천몇백만원정도도 있어요!

예! 인원이 적은데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은데는 건설과 같은데는 인원이 많아도 기획실보다는 적고하니까 조금 어떤방법으로서 쓰여지는지 이해가 가도록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같은데는 이제 조금적은 것은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는 것이 그것으로 출장여비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됩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일괄측정을 해서 필수적으로 주는 것은 주되, 예를 들어서 여비를 줄때 출장여비를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1사람당 주는 것은 월 3만5천원 기준해서 주는 것은 다주고 지도감독 여비로 나가는 걸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10번 가야 된다하면 열흘 나갔을 때 5번은 우리는 출장여비를 주고 5번은 시설부대비에 얹혀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활용해서 쓰라하는 뜻에서 감안되어 있습니다.

직원수가 16명인데 16명정도의 직원수가 12명 내지 15명되는 그런과에도 천백얼마 이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용도에 쓰여지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3,600만원 하는것 중에 앞서 설명드린대로 한 1,0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걸 제하면 순수한 기획실에 관서당경비는 한 2,600만원쯤 됩니다. 한 1,000만원 빼버리면 3,631만원 되야되는데 한 1,000만원 빼버리면 2,631만원정도가 기획실 순수한 관서당경비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빠져 나가는 것이 어디로 지출되 나갑니까?

그것은 군정전체 예를 들면 관보를 구입을 하면 관보대를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각실과 배부를 합니다. 이걸 각실과에 예산을 얹져 줄 수는 없고 우리 기획실에 얹져가지고 지출을 하고 관보대금을 지출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보가 재무과소관이라도 기획실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어떤 관보든지 구입이든지 그런한 것은 입찰이라든지 관보도 기획실에서 다 합니까?

관보는 일괄 기획실에서 구입을 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관보는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해주고 합니다.

그다음은 다른과 보다 특별히 더 많이 쓰여지는 용도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보...

관보구독대하고, 현행법령집 추록대하고, 부군수 특판비하고, 세가지 더 얹힌것 이외 다른것은 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소관업무마다 페이지 중심으로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먼저시간에 실장께서 설명을 기획실직원 인건비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부분에 기획실직원 월역여비가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이것은 부군수 몫입니다. 그래서 1명 더 늘었습니다.

부군수도 기획실 월액여비에 포함됩니까?

예!

1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군유재산 임대료가 지난해 보다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입관계는 주관과에서 자료나온대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소관입니까?

재무과소관입니다. 군유재산중에서 경작용과 비경작용이 있습니다. 경작용은 전, 답, 과수원, 상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작용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료 산출방법이 우리가 대부를 해주게 되면 식부조사를 다하고 11월달쯤 되어서 농지세가 부과가 될 당시에 가서라야 이게 경작용에 대한 대부료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들 경작용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총 산출을 해서 소득금액에 150/1000을 우리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산출을 해 본결과 산출 전, 답 비율에 따라서 산출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다소 낮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지나 임야나 이런 것은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올랐습니다마는 전, 답에 대해서는 다소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진행관계 때문에 페이지 페이지로 해야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니까 더 지겨워지고 정리가 안되는 상태라서 그 이전에 질의한 사항은 말씀하십시요? 51페이지 이전에 사항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멘위에 폐기물수거수수료 4기분에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폐기물수수료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의 폐기물입니까?

이건 청소수수료입니다. 각 세대별로 받는 청소수수료, 청소구역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청송, 진보에...

폐기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드릴때 청소수수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장!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질비료공급, 규산질비료공급에 2,200만원정도 되는데 공급을 해 주는데 물론 공급과정도 또 어려울줄 압니다마는도 수용하는 농가들이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가 거기까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국고보조비에 따른 재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효과면 측정같은 것은 저가 확시란 답변을 못드립니다.

이 사항은 산업과소관이 있을 때 세출예산에 나올겁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인도신설 영림계획작성 이것도 산림과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 영림계획작성하는 것이 2,637만7천원인데 영림계획하는 이거는 뭐입니까?

이것도 지금 보조금이 내려 왔을 때 이런 항목으로 내려 왔을때 사업집행관계는 산림과소관에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예산에 대한것은 우리가 주관과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괄해서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진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마는 전부 내용까지 소상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위원장!

김중환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군정보고회 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두파트로 구분해서 대상밖에 해당 안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히 참여하고 싶은 인원이되면 우리가 개최하는 장소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계각층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각계 각층이라는 범위를 대략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영농회장, 각급기관단체장등 군정추진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을 초청대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회이래 놓았는데 10번하며는 군정보고는 군수가 전부다 나가서 군정보고회...

아닙니다. 1번뿐입니다. 년초에 한번 뿐입니다.

년1회입니까?

예! 1번뿐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군민회관에서 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동료 김기완위원이나 김중환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도 군수 군정보고는 의회에서도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불필요한 주민 군정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않는 것이 군수의 바른 군정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3페이지 맨마지막 읍면사무소 정기감사여비 6명×6일×8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에 정기감사는 격년제로 1년에 4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8개면 전체적으로 감사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메모해 두셨다가 내무과소관 질의하실때 좀 해주십시요!

사정관계는 내무과소관입니다.

요거...

예!

다음은 54페이지...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5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예산편성 작업장임차가 27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군청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시 작업장 임차를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예! 이거 참 예산작업이 지금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93년 당초예산하고 이걸 작업을 할려하면 사실 서류는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도 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는 사실 작업능률상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다가 자료들 갖다 놓고 그래하기 때문에 드는 예산입니다. 사실 뭐 구지 참 승인을 안해주신다면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펴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관서당경비 하는게 이런데는 적용이 안됩니까?

관서당경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예!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군정주요사업추진여비, 군정주요업무추진경비 이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디요?

55페이지 군정주요사업추진여비...

2,000만원짜리 말입니까?

예! 2,000만원...

이거는 각실과에 기본여비는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이외 혹시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세우기는 세웠지마는 출장이 많아서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으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덩어리로 묶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군정주요업무추진경비 요거 3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이거는 부군수님 생활급으로 나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54페이지 소송업무추진여비 먼저 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3일×2명×8회 그밑에 소송업수행경비 똑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여비나 경비나...

예! 성질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사실이거는 뭐 앞으로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58페이지 통계관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아까 저가 설명한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그 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89청송농촌휴양단지조성 거기 원금 2억과 이자 6,400만원 또 현동면청사, 안덕면청사, 군청신축청사 이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자발생이 당년도 이자 발생 분입니까? 아니면...

당년도 이자발생 뿐입니다.

당년도 이자가 2억이면 연 몇%인데 6,400만원이나 이자가 나옵니까?

어디에 2억6,400만원입니까? '89청송농촌휴양지 말입니까?

예!

원금2억원하고 이자는 6,400만원 10억에 대한 것입니다.

원금 2억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아니고...

예! 예! 원금을 우리가 10억을 내어 왔는데 2년거치 5년균분상환하니까 1년에 2억식 갚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

예! 쭉 내려오면서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예! 여건은 비슷합니다. 이율이 조금 틀립니다. 여건은 다 똑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페이지 뒤 부터는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다음은 203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8명×90일 1,389만6천원, 방역소독유류구입 246만7천원 이거는 설명하기 전에 저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의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마는 방역소독인부임 이거는 현재 각면에서 소독 안했어요! 안하고 인부임만 책정해 가지고 이 말이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왈가왈부 했는데 이거 1,300여만원 하는거 노임이 말입니다. 참 부적당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도 이런 예산은 함부로 안하는 것이 낳지 싶어요! 읍면소관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대로 하기전에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않했어요! 이는 소독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읍면 공히 다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 소독을 안했으면 소독유류구입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많다 적다하기전에 실무소관에서 그리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1,300만원 하면 한곳에 묶어 놓아서 예산은 많습니다. 8개면 나누면 좀 적은데 사실이거는 참 각 리동까지 소독하면 좋은데 사실 그래 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절기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 이럴때는 참 있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의회운영때 윤위원님이 질의하셔가 소독하는 것도 구경을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하절기방역하고 병이 발생안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건데 관청에서는 꼭 시작을 하겠다 하고 말씀했는데 전혀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별도로 군의료원에서 하던지 안그러면 소관부처에서 직접하던지 해야지 면에 해가지고는 안합니다. 이 사람들 뭐 면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몰라도 8면 90일이라면 호부 9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것은...

방역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방역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려면 옳게 해야 되는데 막대한 경비를 소요해 가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려면 형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 의료원에는 방역소독 자동분무기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용의한데 사실 읍면에는 그런 기계도 없고 하면 인력으로...

읍면에 방역기 다 주었다고 하던데...

가지고 하는데 작은 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인건비 자료내라 했는데 자료는 가져오지도 안하고 그냥 일하는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내기로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의회사무실에 접수되었는지 몰라도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7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측정할 때 어떤지침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까? 측정방법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읍장기준액 6,000만원, 면장기준액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준액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예산액 관계상 읍장은 4,000만원, 면장은 3,000만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당초 90년도 포괄사업비가 면장은 1,500만원 읍장은 2,000만원, 90년도에는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4,000만원은 91년도부터 3,000만원, 4,000만원 그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상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1년 어떻게 포괄사업을 수행합니까? 해서 거기에 지침이 있다면 지침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다음 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면 더 해줄 수 도 있습니다.

해주신다면 포괄사업비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명목이 읍면장 포괄사업비지 사실상 위원들도 거기 포괄사업비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업을 조금씩 해달라는 것이 포괄사업비로도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줄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허용이 된다며는 추경에라도 조금 더 책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군지인쇄관계인데 군지 먼저 초판 몇부 발행 했습니까?

당초에 400부가 발행되었습니다.

당초 400부지요? 400부 다 배부했습니까?

예! 이거는 전국 도시 군하고 관내 기관단체로 해서 400부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배부할 때 지적사항이 있지요?

있습니다.

교정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이번에 200부 발간 완전 교정해서 나옵니까?

예! 당초에 400부 발간할 때도 유림에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후에 인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자유총연맹 청송군지부 보조 1,210만원, 예년내로 이만큼 많이 해 주었습니까?

예! 이거 뭐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이디에 쓰입니까?

요거는 보조하는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체육회, 문화원, 군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위법이라 이건 뭐 1,250만원은 안주고 안되네요? 그래됩니까? 안주어도 됩니까?

선으로 정해진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어디요! 더는 안줍니다.

그러면 덜 줄수는 없습니까?

예! 덜 줄 수는 없고 더는 안줍니다.

덜 줄수 없도록 기준에 박혀 있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손도 못대겠네요?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위원경제교육 여비보상 8명×2일 해 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도에서 날짜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런 교육이 공보실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8명 2일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대구나 가면 사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2일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교사도 될 때 있고 일반농민도 될 때가 있고 그것은 도에서 경제교육대상자가 내려옵니다. 1년에 8명정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시 59페이지 있지요! 군정홍보용 일간지구독 주요일간지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사에 몇부, 어느신문사에 몇부, 그리고 기타 136부 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전부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신문이 494부이고요! 이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494부입니다. 매일신문이 179부, 이것은 올해기준입니다. 영남일보가 134부, 경북일보가 134부, 대구일보 109부입니다. 그다음 기타하는 것은 청송․영덕신문136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청송신문 있습니가?

예! 청송․영덕신문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이걸 보냈을 때 구독하는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배부대상이 지난번에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리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반장, 의원님들, 군정홍보위원, 경노당, 의용소방대 각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에 앞에서 힘을 쓰시고 또 읍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관민화합차원에서 군정홍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 제때 제때 안들어 갔다는 지적도 받고 해서 각 지국에 공문도 내고 지금부터는 우체국에 저희들이 발송 확인을 받고 그걸 내줍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있는데 많은 지적도 받고 해서...

그리고 신문하는 것은 당일에 안들어 가는 신문은 실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서울신문이 494부 하는것은 중앙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지를 보는 것이 났다고 받아보는 사람들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경북에 대한 청송이나 대구권에 대한 뉴스를 많이 읽어야지 중앙지를 읽었을 때 아무 실효 없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안되면 지방지를 대체를 하던지 해야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 생각은 어차피 서울신문도 계속보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금년도 수준은 내년도에 계속해 줬으면 싶습니다.

서울신문을 줄여서 지방화시대인데 경북이나 대구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신문사를 더 도와주는게 안 좋겠나 기히봐 줄 바에는 그걸 봐주고 안그럴 바에는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일가지 않는 신문은 안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문을 보는 분들 제친구들하고 물어보니까 신문을 3 ~ 4가지 보는 집에 서울신문와도 필요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7,1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실제 사장되어서 안 봤을 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서 피나는 세금을 버린다는 것은 모순이 안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정위원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신문은 제때 제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다 연락을 합니다. 각 지국에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질타도 받고해서 지금부터는 저가 신문은 그때그때 들어간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있는데는 신문이 안들어 옵니다. 나는 영남일보 온다고 써놓았는데 없어요 신문이 안와요! 그 신문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저는 영남 일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영남일보가 저희집에 안옵니다. 그리고 그신문 띠봉에 청송군수 청송군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신문사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데 이신문은 청송군민의 세금으로서 보내주는 신문이니까 이웃에 돌려보세요 하는 띠봉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그러니 이 신문 왜 안오느냐 하면 받아 보기싫으니까 신문사에 신문값 받을까봐 반송시킵니다. 두번, 세번 반송시키면 그다음에 안와요! 그래서 이 신문은 청송군민의 예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신문이니까 이신문을 보시고 이웃에 돌려도 보고 정보를 교환해서 도움이 되는 의견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 신문이 왜 오는지 이제껏 받아 본 사람이 어째서 이 신문이 오는지를 몰라서 동장, 새마을지도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저가 한번...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되는 사람들은 읍면에 추천을 받습니다. 연초에 이것은 군지로서 여러분들 있는데 보답한다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신문사에 줍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번 정도는 이 신문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신문은 청송군 예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신문이라는 것을 띠봉을 안쓰더라도 한번은 가면 청송군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받아보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보실 몇번으로 전화해서 이 신문을 안받아 봐도 좋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사람 이웃에 꼭 볼 사람 이런사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꼭 반장, 동장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또 교회장로, 교회장로 신문많이 봅니다. 아주없는 경로당 등 불우한 단체 이런데 홍보물로 보내주는게 좋은데 여기에 장로님 어떤분은 그래요! 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보내느냐 우리는 본다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되는 분들도 전부 거의가 신문을 보니까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반장을 드리던지 누가보던지 보는사람이 봐야된다 이겁니다. 안보는 신문은 갈 필요없다 이겁니다.

당초에는 선정시 읍면장에게 해가지고 당초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개인별로 내고...

희망하느냐, 안하느냐 1년간 받아 보겠느냐, 안 받아 보겠느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 선정시 엄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군정홍보용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 즉 중앙지를 구독하라는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줄일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생각입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은 내년도에도 보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신문을 봐야 그게 원칙인데 그것도 서울 정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도 하루 늦게오는 신문 보지도 안합니다. 가며는 실질적으로 494부 다 하며는 년간 엄청난 돈인데 실장께서는 신년도에 약 ½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청송신문 퀴즈당첨자 시상 3명×6... 당첨자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나는 혹시 당첨자가 없이...당첨자가 계속들어 옵니까?

아닙니다. 보통신문이 한번 나가면 6 ~ 70명 퀴즈가 들어옵니다.

퀴즈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신문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 신문을 보내고...

그러면 숫자가 너무 적은데 더 많이해서 당첨자가 많으면 구독을 많이 하는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찾으로 오는 분도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청송군지부에 보조금이 1,210만원이면 월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의 운영비 전액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 전액...

예! 요거는 보조입니다.

예!

보조입니다. 1,210만원은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글쎄 1,210만원 같으며는 년간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운영비전액을 보조해 줍니까? 자유총연맹 본부에서는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어디서요?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시군단위 지부로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수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으며는 군비 1,210만원 보조가 된다고 볼때 운영하고도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아 돌아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유총연맹지부의 연중행사도 뻔하게 들어나는 행사이고, 사무실의 직원도 국장하고 간사하고 있는 것도 들어나는 일이고 자유총연맹 지부장도 월급을 줍니까?

아니요! 그것은 월급이 안나갑니다.

안주지요! 그러니까 1,210만원이면 본부에서도 지원되고 1,210만원 같으며는 년간 너무 과다지출되는 겁니다. 전액보조를 해주는... 운영비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본부에서도 지원금이 얼마되는지 모르겠고 월 100만원 같으며는 공무원들 7급공무원 월급 얼마탑니까? 그렇게 계산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너무과다한 지원이 안되는가! 실장께서 이 문제를 상세히 알아 가지고 예산결정짓기전에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넘어 간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무조건 달라한다고 자꾸 줘 버릴 수도 없고...

아니 아까 질문할 때는 1,2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잖습니까?

예! 이것은 정액입니다.

이게 정액이라도...

정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지마는 1,210만원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더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삭감해 가지고 딴데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현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단 얼마라도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군청사내지 우리 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게 자유총연맹이나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있고 있는데 전부가 국가의 정책적단체인데 정책적단체로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다면 지방에서는 다 소라도 절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결정짓기 전에 알아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관광관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제일끝에 관광안내판설치 1개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현동 꼭두방재하고 진보 ~ 안동간 추현재 거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밖에 안되어 가지고 올해는 현동 꼭두방재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 군에 제작해 놓았는 것이 모범이 되가지고 각도에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지금되어 있는 것이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현동 꼭두방재하고 진보 가랫재하고 진보 가랫재 같으며는 지금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관광객들이 꼭두방재에 비하면 수백배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다닌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반갈라가지고 350씩 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던지 안내판 1개소 설치하는데 700만원이면 돈이 적은게 아니거든요!

예! 큰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바뀌없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저희들도 현동에 세울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특판장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올라갑니다.

특판장설치된 후에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황장재에도 세워야 되겠네요!

지금 가랫재에는 조그마한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하면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노선에는 조그마한 것을 걸고 그것은 기십만원짜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 있는게요?

큰것 있습니다. 대형입니다.

대형이 있어도 그것은 100만원 미만될꺼라요! 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효없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실효성 없는 꼭두방재에다 이것을 갈라서 하던지 2개소를 한다던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꼭두방재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얼마나 진보 가랫재를 통과하는 관광객들이 꼭 두방재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장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하기를 현동 꼭두방재는 내년도에 특판장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판장이 설치되면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에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건데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장재는 어떻게 생각합니가?

황장재는 세워 놨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700만원입니다.

그것도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청송문학지 발간보조 청송문인협회 300만원이 있는데 청송에 문인협회가 있습니까? 창간호가 금년도 3월 17일날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예! 창립이 91년 12월 8일 청송문인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송군에도 이제 청송문인협회가 발족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300만원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인협회 회장은 누구십니까?

이창환씨가 되겠습니다.

어디사람입니가?

지금 영양사람입니다

그럼 영양문인협회에 보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회장이 그런데 청송은.... 회장은 이창환씨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송문인협회 같으면 청송인이 회장을 하셔야지 영양사람이 회장한다하면 그 문인협회에 지원을 한다하면 우리 청송사람 긍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나는 마음의 허락이 안되는데요! 청송사람들이 여기 군청에 직원이라든가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글이 좋던 나쁘던 청송문인으로서 가치가 있지마는 문인도 없이 영양사람이 와서 문인협회 회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줬을 때 영양사람 있는데 수치감이 안듭니까?

물론 당초에 문인협회가 없어 가지고 이창환씨도 사실은 진보 사람입니다. 고향이 진보이고 그분이 우리 고향에 문인협회가 없다 하는 것은 뭐하다 내가 비록 영양에 있지마는 진보에 오래살다가 간 분인데 내가 발족을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영양, 청송을 다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반이 잡히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영양분에 해당된다 하며는 저도 청송사람으로서 좋지는 않습니다. 문인협회가 청송에 여태까지 91년도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기 창간호는 청송사람 들이 글을 다 썼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영양사람 같으며는 몰라도 진보에 오래사시다가...

본적이 진보입니까?

예! 본적이 진보입니다.

실지 본적이 거기입니까?

예! 본적이 진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되도록 해주면...

문인협회 회장은 안되면 청송사람 아무라도 하면 안됩니까? 왜 하필 영양사람을 해놓고 할 필요는 없고 바꿔야 됩니다.

청송사람 하도록 저희들이 협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글빌릴때가 없어서 영양사람을 청송문인협회 회장이라고 하면 다른사람이 봤을 때 청송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분이 여기 사시면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고 사시면 관계가 없지요! 어디가도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문인협회회장도 할 수 있고 하지마는 본적지가 여기있다 해서 나가계시는 분을 문인동우회회원은 될 수 있지마는 회장이라는 직함은 줘서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위원입니다. 북한문화재 대관구입 10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책자입니다. 북한문화재 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것을 가지고 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이것의 제작은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이게 상세히 수록되어 있을까요?

예!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도 안했는데 누가 이것을...

이것은 각 공보실에서 연구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가 우스운게 북한문물이 끊겨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해가지고 이것이 가짜가 나오고 나중에 책에 오염되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게 근거가 나와 가지고 김일성생가도 가짜가 나오고 이래되면 우리가 안좋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돈들이고 나중에 가짜보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구입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다음 185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업무추진 수행경비 216만원...

이것은 당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경찰서소관분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과목이 우리 문화공보실 지역안정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경찰서 예산입니다.

이 전체가요?

예! 이 전체는 전부 경찰서 지원경비입니다.

경찰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할려며는 자기들이 아린 것은 안받아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4,759만원, 그중에 관서당경비가 82만8천원입니다. 사정활동 업무추진 정보비하고 기본경상비가 293만1천원입니다. 감사업무추진 및 특별감사활동이 177만9천원이고 읍면정기종합감사 이것이 조금전 박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만2천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내무과소관으로서는 이것이 그밑에 기획실소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인데 전산관리가 내무과소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산화추진 전산기기 유지관리입니다. 경비내용은 전산관리가 9,852만3천원이고 이 중에서 기본경비가 2,782만2천원입니다. 이 내용이 주민관리전산화 소모품구입관계하고 행정전산화 업무소모품, 행정전산망장비유지 보수비 전산업무에 전산유지보수비 합해서 2,78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7,070만1천원인데 그 중에서 전산상설교육장설치가 1,291만4천원인데 내용이 외래강사 수당은 54만원이고, 여기에 따르는 소모품 관계가 169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책상 5개, 의자 20개, 화이트보트하는 것은 칠판입니다. 그 다음장에 무정전전원장치하고 여기에 따르는 책장하고 P․C 1대하고 W/S 3대, 충격식프린터하고 이것이 교육장설치용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전산통신망 운영여비는 88만9천원입니다. 그다음 전산개발프로그램인수 및 교육여비가 88만9천원, 표준프로그램 합동작업하는데 여비가 44만5천원, 연찬회 및 경진대회 참석여비가 22만3천원입니다. 그다음 주민전산담당공무원교육여비가 74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전자사서함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통계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할려면 내장형 모뎀을 구입해야 되고, 에뮬레이타를 구입해야 되고, 데이타회선 구성재료를 구입하고, 주민전산보조요원 인부가 있어야 되고, 주민전산화장비로 해야 됩니다. 이중에 설명을 드릴 것은 읍면에 주민전산망설치에 따라서 지금 보조인부를 1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이 업무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1사람씩 쓰고 이 사람을 전문화시켜서 업무가 전문화 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밑에 전산기기구입관계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S하고 그 밑에 W/S하고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다음 충격프린터하고 일반업무전산기기 관계하고 그 밑에 W/S는 성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충격프린터 이것을 구입하는데 전체 금액이 1,978만원입니다. 그밑에 것은 통계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이고 다음장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이것은 기본연금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관계하고, 퇴직금부담금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본인들에게 50%떼고, 우리군비에서 50%냅니다. 그다음 퇴직수당관계는 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했는데 몇년 근무하게 되며는 퇴직수당이 얼마고 연금이 얼마되는데 연금이것은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제서식과 사무용품이 54만원, 그 밑에 내무과 인건비가 3억9,526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억7,575만1천원, 시간외 수당하고 복리후생비하고 그 밑에 정액 군수판공비 성질입니다. 정액판공비하고 직책급하고 그 밑에 별도로 다음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가산금이 547만5천원하고 내무과장이 66만원, 직장예비군중대장 54만원입니다 내무과 사무직기구입은 내년에 청사를 옮긴다고 보고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집기만 계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관서당경비는 기본경상비가 4,200만원인데 직원 월액여비관계하고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관계하고 지방자치학회비관계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부임을 쓰게 되어도 퇴직금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예산으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부임은 퇴직하고 읍면에 동에있는 보건요원들 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인부임으로 줬는데 이것이 정규직원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만 주면 인부임으로서 퇴직금은 안줍니다. 안주고 그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국민연금 부담하면 저축을 본인이 50%하고 군비에서 50%보태어서 별도로 연금하는 것은 계산이 안됩니다. 이것만 주면 일용인부 연금은 끝나는 것입니다. 2,500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6,974만원 군정홍보 보자기관계하고 군정홍보물 업무추진관계 봉투관계하고 군수실 비취도서, 군수실 비취커텐관계는 청사가 옮기기 때문에 지금 커텐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제일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경비 군수법정경비 여비입니다. 2,8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경비 특판비 400만원, 그밑에 직원자생조직원 군정참여여비보상, 군정업무추진 향우회 표창관계하고 농민단체원 간담회 참석여비관계, 지역발전을 위한 외부인사 초청간담회 여비보상, 그 다음에 군정추진 유공민간단체 참석여비보상, 지역발전협조단체 간담회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필요없는 경비같은데 군전체를 운영하다가 보며는 사실 이런 경비를 안 쓰고 또 이런 조직의 활용이 없으면 군정이 원만히 안되기 때문에 매년 해 왔고 군전체로 봐서는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군수실, 부군수실 하고 집기구입관계 그것은 간단하게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장에 신청사에 들어가며는 별도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 따르는 예산 132만원 그밑에 TV관계하고 냉장고관계하고 구입을 하고 내무과 복사기가 지금 4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1대 300만원 구입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고가관리 기본경상비 3,880만원인데 이것은 향토개발상관계하고 자랑스러운공무원, 우수공무원, 대민친절공무원시상금 하고 명예퇴직수당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명예퇴직을 4번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명예퇴직을 1년이상 10년... 그러니까 10년되고 1년만 잔여남으며는 명예퇴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데 2,000만원 같으며는 사실 1사람분도 잘안됩니다. 예산을 일단 1사람분만 올렸습니다. 명년에는 몇사람 될지는 본인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되고 해서 그 밑에 명에퇴직 공무원 기념패이고, 그다음에 밑에 국고대여장학금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대학생가진 공무원들에게 대부를 해줬다가 학생이 졸업하게 되며는 다시 환수를 해가 오는 것입니다. 단 군비를 무이자로 준다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직장취미클럽관계운영인데 경연대회 시장 우리 군에 취미클럽이 7개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 축구, 등산, 낚시, 사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상관계 63만원이고 매월 회를 하는데 회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 참석하는데 시상금이 45만원이고 여기에 따르는 급식 37만5천원, 그다음 직원수련대회 시상은 150만원이고, 급식비하고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28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무원인사통계업무추진여비하고 표창장인쇄관계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못갔습니다. 내년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훈련관계인데 기본경비가 6,225만원인데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사람 여비입니다. 여비가 6,000만원이고 신규 그러니까 임용하기 전에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못주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225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역시 여비성질입니다. 그다음에 문서통신관계는 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 전체가 2,854만원인데 이중에 기분경상비가 550만2천원이고 문서체송여비가 505만2천원입니다. 문서는 전에하고 틀려가지고 사람이 도에가서 수령을 해가 오고 여기있는 것 가지고 가고 그래합니다. 그리고 문서고 약제구입 45만원 그밑에 경상사업비는 문서고 보완문서관계교육여비 118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요사업비 2,185만2천원인데 이것은 명년에 신청사에 들어가며는 문서고를 새로 정리를 해야됩니다. 정리를 하는데 정부표준규격이 나왔습니다. 규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청사가 비좁아서 규격대로 못하고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에 가서 규격대로 하게 되니까 2,1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통신관리는 1억6,641만6천원인데 이중에 관서당경비가 관서당운영비가 1,156만6천원입니다. 본청 전화회선료가 26회선인데 2,276만4천원이고, 회선사용료 FAX하고 T․T하고, 상황실 통신망관계가 2,943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전화 및 전용회선이전수수료 전화를 옮기고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134만원을 올렸습니다. 통신장비유지비 802만2천원 올렸습니다. 그중에 기본경비가 2,858만원인데 FAX, T․T용지를 구입하는 금액이 170만원, 그다음장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용회선료가 1개인데 이 회선료가 144만원, 그다음에 DATA회선료 2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44만원, 그다음 전화기구입 10대를 금년에 계산을 했습니다. 신청사 옮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것을 쓰고 10대는 필요할 것 같아서 10대 35만원, 그다음에 직통일반전화설치를 지금 현재 일반전화 계약되었는 것 가지고는 신청사에 가서는 도저히 부족하고 안될 것 같아서 신규전화 12대를 더해야 수용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7,400만원을 행정자동전화교환기 현재는 기계식교환기인데 전자식교환기도 설치하는데 6,500만원이고 이설에 따른 경비가 600만원, 방송시설관계 300만원 합쳐서 7,4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원업무전체가 2,004만1천원인데 그중에 기본경상비가 875만1천원인데 민원복관계하고, 민원행정설문조사 용지인쇄관계하고, 주민등록발급지문채취잉크, 민원실 비치용 도서관계하고, 민원실환경정비하는데 소모품관계, 민원실부책해서 경상경비가 875만3천원입니다. 그밑에 민원봉투제작관계하고 민원서류서식인쇄, 민원안내책자를 내년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간을 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설문조사용 우표 2,000명에 대하여 할 계획으로 2,000매를 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1,129만원인데 민원행정업무추진여비가 89만원이고 주민등록접착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접착기는 오래되고 구식이라서 접착하게 되며는 주민등록증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구입을 해야 주민등록증 접착할 때 내용이 옳게 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집기관계는 신청사로 옮기게 되며는 전체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좌석도 현재것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의자도 있어야 되고 민원서식함도 지금은 나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 갖고는 안되겠고 옳은 것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쓰는 기장대도 기장대를 나무로 해놓았는데 그것 갖고는 안되겠고 새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 생활정보자료비치대 그러니까 책같은 것 각종자료 안내하는 그런 책장되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음료수대 하고 내년에는 새로 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행정전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선행정 조직운영 전체가9,647만1천원인데 기본경상비가 5,75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반회보인쇄관계하고 리장자녀장학금 여론모니터요원수당 1만원씩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가 군 바르게살기협의회 2,20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 1,920만원 합해서 4,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관련된 경상비는 3,897만1천원인데 새질서새생활실천 근무자급식관계 1,500만원, 새질서새생활추진여비 군정추진홍보물제작관계, 새질서새생활실천홍보물제작 거기 따른것 하고 그 다음에 여론추진정보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질서새생활유공자표장 200만원, 새질서새생활간담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행사 참석자여비 150만원, 반상회퀴즈시상은 60만원, 리장, 반장 경제교육참석자 171만5천원, 우수반장, 이장 산업시찰계획을 했습니다. 320만원, 우수 반장하고 우수이장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부업활동지원 하는 것이 학생아르바이트입니다. 여름방핵때 겨울방학때 하는데 이걸1,800만원 군정추진유공민간단체 시상 80만원, 그 다음에 3․1절, 광복절, 행사참석자여비 70만8천원, 지역안정관계 회의 민간인 참석하러 가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다른과 소관이고 내무과소관 내용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행정감사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58페이지 맨위원 W/S(AT 286)6대가 게상이 되어 있는데 그밑에 W/S(AT 286)5대가 똑같은 형인데 위에 6대, 밑에 5대 성질이 틀리는 건 어떤 측면에서 틀립니까?

예! 57페이지 보면 주민전산기기관계에 따른 그밑에 2대입니다 W/S(AT 286)하고 W/S(AT 386)2대 충격식프린트 그관계는 주민전산기기에 따른 구입이고 그다음에 일반업무용 전산기기는 W/S AT 286 5대, 충격식 프린트 5대, 위에 것 286이나 밑에것 286은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설치할려고 그러면 일반하고 주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기능은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11대가 필요하다는 그런내용 아닙니까?

예! 사실은 금년에 전산기기를 계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정부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렇게 해도 50%도 안됩니다. 46.7%밖에 안됩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 내무행정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내무과 관서당경비 6,725만9천원 이래되어 있는데 내무과에만 필요한 경비입니까?

예! 예산편성상은 내무과경비인데 군수님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는 기획실에 포함되고 군수는 내무과에 포함됩니다.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과에 비하면 3배내지 4배가 되는데 이것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른과에 없는 것이 인사행정 추록대가 102만원있고, 당직 침구가 51만2천원 있고, 당직비가 1,290만원있고, 군수특판비가 880만원하고 우편료 120만원이 다른과 보더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특판비는 880만원이 별도로 되어 안있습니까? 정액직무수행정보비 880만원하고, 수치가 같습니까?

예! 앞에 된것도 있고...

당직은 내무과에서 합니까

당직은 다하는데 당직비는 내무과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청 전직원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읍면하고는 별도로 되고 본청 직원것은 내무과편성이 되어 당직하는데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예산편성상 절차에 따라서 내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직관계가 침구까지 합치면 1,340만원쯤 됩니다.

당직요?

여기 관서당경비에서 여기서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침구세탁은 1달에 1번씩 하는데 여기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내무과 관서당경비에서 빠져나갑니다. 침구세탁 같은것...

실재 내무과에서 내무과장이하 직원이 쓰여지는 관서당경비는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4,282만7천원인데 1인당 150만원 됩니다. 158만6천원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금전 집기구입을 설명하실 때에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만 일부 집기를 대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몇년마다 1번씩 짖는것도 아니고 이건 뭐 지금 지어놓으면 앞으로 몇 백년이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새로 이주를 해 들어가는 마당에서 우리 군청사보다 못한 면청사에 새로 청사를 지어 들어가는데도 전부 집기가 새로이 다 들어갑니다. 헌집기 들어가는데 없지요? 과장... 전부 새집기가 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도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63페이지보면 자생조직원군정참여 뭐 이렇게 쭉나와 가지고 지역발전협조자간담회 6가지 목이 또 64페이지에 가서 향토개발상부터 국고대여장학금까지 합하여 그항목이 또 65페이지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부터 쭉 내려와서 공무원교육훈련까지 이 몇개 항목입니까? 이 항목을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집기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집기구입관계는 전체, 군청전체로 수정예산을 한 800만원,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항목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면 군전체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들어가는서 특별하게 이변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건의입니다. 안되며는 과장이 어떤 특별인사를 향후 이런 인사들에 부탁을 하든지 집기 만큼은 새집기를 넣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공식상 얘기는 안되어도 그래 좀 협조를 해서 그래하는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걸 다 삭감해 버리면 전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필수경비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집기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이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63페이지 4째줄인데 군정추진협조 향우회표창 2개회라 해 놓았습니다. 표창하는데 1개회에 100만원씩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63페이지입니다.

예!

군정추진 협조 향우회 표창관계 이건 사실 표창을 준다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과 같이 표창장하나 시계하나 주고 이래 가지고야 되겠나 앞으로 군청도 새로 옮기고 이런 문제가 되고 상당히 어렵게 그 사람들이 도와 주면 그런 것이 안 있어야 되겠나 싶어서...

매수 할 계획이고 그 위에 군정업무추진경비 2,800만원 군정시책추진경비 400만원 이렇게 있으면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이네 전부 다 자생조직원, 농민단체, 지역발전, 이런건 좀 조정해도 되겠지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서 하나도 손도 못되고 불필요한 경비 과감하게 조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필요없어가 조정하면 하겠지만 사실 이정도는 있어야 군청 전체가 운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 덜해서 그런데 집기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기를 대치할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을 좀 해서 예산이 확정지기전에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이제 박수남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정업무추진경비 2,800만원 그 밑에 시책추진경비 이것도 군정업무시책, 군정추진경비, 군정추진협조라든지 군정업무추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 밑에 계란에 2,800만원 별도로 군정업무추진경비 2,8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밑에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대충 어떤 방법으로 쓰여져 나가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수...

이건 군수 단독으로 쓰는 것입니까?

군수 판공비입니다. 이 위에 것과 밑에 것...

군정업무경비,군정업무추진경비 유권 해석을 하면 군수 단독으로 군수가 쓰는 것입니까?

군수가 쓰는 돈이지

내무과장 필요할때 못 쓰고 부군수 필요할때 못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군수 것입니다. 그 밑에 400만원까지는 군수 것이고 밑에 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2,800만원 쓰여집니까?

이건 판공비 성질인데 방법은 어떤 것이 없고 군정에 필요하게 써야 된것... 그렇습니다.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고.

필요 안 할때 쓰고 필요할 때 안 쓰겠네요?

필요할때 쓰고 필요 안 할때 안 쓰지요?

이건 참고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부족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군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전체가 군수판공비가 운영 하는것이 거의 입니다.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껴 안 쓰면 사실 모자랍니다.

이래가지고는 많이 부족되겠네요?

금년에는 지금현재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사항입니다.

이외에 군수가 단독으로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경비가 여기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그것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도 63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말입니까 63페이지 말입니까?

예!

63페이지 맨 위에 군정업무추진 2,800만원하고 그 밑에 400만원은 군수판공비 성질로 쓰고 밑에 자생조직 참여관계, 군정추진관계 그 밑에 6개는 업무추진관계로 쓰는 것입니다

밑에는 자생조직, 군정추진협조향우회, 농민단체, 지역발전 쭉 내려가면 나열 해 놓은것 이것도 군정업무추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800만원에 대한 군정업무추진은 어떤 방법인지 그걸 간략하게...

예! 위에 것은 판공비 성질이고, 밑에 것은 이런 행사할때 요래요래 쓰는 것입니다.

요래요래 쓴다 하지말고 이 밑에 것과 같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이소!

쓰는거요

2,800만원에 대해서요?

판공비 쓰는것 말씀이죠 그건...

필요 없네요. 답변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페이지...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67페이지 직통일반전화설치 12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히 12대를 신규로 가설해야 됩니까?

예! 이것이 일반전화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해야 않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딱 12대 다 필요한건 아닙니다만 10대라도 되긴되든데 이 정도는 해야 원활하게 된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6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9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가 군 단체 2,200만원, 읍면단체 1,920만원, 합해서 4,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

이거 조금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기 지금 직원이 몇명입니까? 군단체...

바르게살기는 여직원이 1명있고, 국장이 1명있고, 회장있고 사무실에 조직은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하고 간사하고는 보수가 나가야 될 것이고...

국장, 여직원은 보수가 나가고 간사 조금나가고 간사하고 여직 원하고 둘은 보수나가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행사할 때나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 면부로 내놓고 군부만 하더라도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실 2,200만원 같으면 월 200만원정도 되는데...

예! 바르게살기가 국민정신계도하고 정부차원에서 그런 정도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노력은 그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느끼고 하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마는...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69페이지 그밑에 새질서 새질서 새질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개념이 무엇입니가?

학술적개념은 없습니다만 행정사무로 볼때 현재있는 사항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보면 군비보조단체인데 보조 안해주면 바로 새롭게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위에 것은 2,200만원하고 1,900만원은 보조이고 밑에 것은 바르게살기 하는데 따른 내용업무추진입니다. 보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군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하는 액수가 2억5,000만원이 가깝습니다. 내년도에 과장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우리 관계되는 사항은...

2억5,000만원중에는 풀보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대폭조정해도 되겠지요? 풀보조에 관해서...

보조비관계 전체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아 글쎄요! 내무과에 바르게살기협회 여러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자생단체조직운영관계등 그렇지요?

내무과에서는 바르게살기 이것하고 보조관계 1건 뿐입니다. 우리과에 소관은 밑에 이것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새질서새생활실천하는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일 더하기 운동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일환에 들어갑니다.

자꾸 놀자고 돈주는데 언제 일합니까? 대폭조정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발전이 될라 그러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또 거기 군정시책참석여비보상, 우수 이반장산업시찰 이거 줄일 수 있지요?

우수반장은 보내주고 꼭 그렇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하고 어렵게...

공무원관계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거 불필요한 예산좀 없앱시다.

사실 반장은 아무 보수도 없고 이장은 보수 해 봐야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리장 상황이 군․읍면 소재지하고 군소재지 이장은 보수가 조금 괜찮은데 그외에는 상당히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밑에 지역안정대책회의참석여비보상 전부 여비고, 이거 불필요한 것은 93년도 예산에는 대폭 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으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주원입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복지비 새마을사업비, 특수지역개발비, 체육진흥비, 건전생활지도비, 새마을소득금고및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비, 양여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청소년향토순례대행진강사수당에 대해서는 90페이지의 내용과 함께 말슴드리고 청소년선도 및 지도업무추진하는 여비는 각종행사 청소년행사 참가자 인솔 및 청소년육성업무추진상 소요되는 여비로서 44만5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지원 무직청소년실태조사는 2년마다 9세이상 24세 이하의 무직청소년의 실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이들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조사비는 24만원입니다. 청소년의달행사는 93년도 5월중에 실시하며 소요사업비는 홍보 팜프렛 인쇄 및 현수막 제작비, 청소년육성유공자 모범청소년 각종 체육경연문화행사입상자 시상품구입 총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홍보물제작은 청소년건전육성홍보전단제작 및 청소년유해업소에대한 협조서한문 인쇄비 20만원과 청소년향토순례대행진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개척정신을 기르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청송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기간중 1박2일의 일정으로 주왕산 부남자연휴양림 기타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하여 청소년 120명, 임원 20명, 총 140명 구분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체육사업비로는 지도강사수당 교재안내서 현수막 소품 및 장작구입 버스임차 앰프임차, 중식비기념품 및 시상품 등 총 사업비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위문품구입비는 125만원으로서 청소년의달행사시 불우청소년 25명에 대한 진활위문품구입비입니다. 두번째, 소년소녀가장돕기 100만원은 중추절을 및 년말에 소년소녀가장 25세대에 대한 지급할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중간에 것은 생략을 드리고 연말연시청소년격려지원반 간식비 150만원은 연말연시청소년건전지도 및 유해업소지도계몽순찰반원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마을 공부방운영은 운영비 340만원은 도비 170만원, 군비 170만원으로서 세부집행계획은 운영비 2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비 80만원과 홍보비 20만원, 기타 2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충효교실운영비 150만원은 93년도 하계방학기간중 20일간 중고등학생 및 일반청소년 50명 대상으로 노인회 간부 및 지역유지를 강사로 위촉하여 천자문, 주자문, 명심보감, 전통예절등 우리 고장의 충효사례 소개를 주내용으로 진보 경로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해결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비내역으로서는 새마을과 새마을사업에 총 8억3,5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1억5,235만7천원이며, 관서운영비가 5,610만9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기본경상비는 6,910만원으로서 새마을과 직원 11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월5만원으로 해서 660만원이며,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새마을운동군지회에 2,7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47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읍면당 160만원씩 1,280만원, 군새마을부녀회 47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읍면당 160만원씩 1,280만원을 매 분기 균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총 6,960만원으로서 100만원단위 이하 사업은 생략을 드리고 꽃길조성관리 인부임이 1,142만6천원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읍면에 예산배부토록 해서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장 자재구입비가 179만원이며, 군직영묘포장설치 자재대가 252만2천원이고 연도변공한지조경용장비를 500만원을 들여서 1,250본을 구입하여 연도변요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보상은 도교육이287명, 1인당 5만원과 중앙교육이 50명 1인당 15만원으로서 총 2,185만원이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300명에 대한 기념품구입비가 24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자 30명에 대한 여비보상 150만원, 새마을단체결연사업참석자 40명에 대한 여비보상이 200만원, 군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자 400명에 대한 급식비가 100만원과 300명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 도자간담회 2회 200명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 새마을운동 23주년기념행사 참석자 400명에 대한 급식비가 400만원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결의대회 참석자 400명에 대한 중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른생활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가훈써주기에 따른 필경사에 대한 사례금과 새마을운동유공자 시상금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군지회 컴퓨터구입비가 2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새마을시범독서실 9개소에 대한 경비가 449만8천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공원화사업장에 100만원을 들여 수목 50본을 구입하여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4대를 140만원에 구입하여 읍면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억8,850만원으로서 새마을운동붐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마을입구에 새마을기 게양대를 마을당 3개내지 5개씩 30개마을에 600만원을 들여 새마을기를 설치하고 농로 되찾기 운동복구비는 600만원을 들여 기존농토를 되찾도록 하겠으며, 연도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부남면 구천리 담장개량에 1,000만원과 250m를 화장리 담장개량 200m에 8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락 안내표지판은 시범지구 8개소와 일반지구 40개소, 총 48개소에 2,400만원을 들여 향토색이 부각되도록 다양한모양으로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새마을사업은 읍면당 5,000만원 기준으로 43개마을에 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115가구에 대한 3,450만원을 지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경비는 총 5,591만2천원이며, 경상사업비는 1,591만2천원으로서 행락질서단속공원에 대한 급식비가 270만원과 자연보호용 집게 각종 소모품구입비 5종에 120만6천원이며 비지정관광지 관리인부임 2개소에 2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연보호 시범학교 6개교에 대한 담당교사 활동비가 120만원, 쓰레기되가져오기를 생활하 하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50만원, 하절기단풍철행락지도단속민간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확충으로 쓰레기걸이대 10개 60만원, 급수시설 2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비지정관광지인 청운하천변과 신성 방호정에 4,000만원을 들여 화장실 2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8,550만원으로서 기타경비를 제외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전체 도비가60% 군비 40%로서 경상사업비는 850만원이며, 광고물정비에 따른 서식 및 홍보물제작이 142만5천원 8개면에 대한 광고정비 인부임이 482만5천원, 광고물제작업자 순회교육여비가 5명 20만5천원이고, 현수막걸이대는 현동, 안덕면 2개소에 200만원을 들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비 4,500만원은 부동, 부남, 안덕에 설치된 복지회관운영비 1,500만원과 보일러교체 도색복지회관 내부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1억3,200만원은 오지개발사업은 부남, 현동, 군비부담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문화및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회운영비보조금이 240만원이며, 건전생활체조보조 강사수당이 48만원, 체육지도교사와 관내 각기관단체 및 학교등에 건전생활체조 보급시 지급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업무추진비 108만6천원은 각종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른 의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연수 보상금 30만원은 각종사회체육주관 및 도 교육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임차료가 30만원이고 그위에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예산은 저들인데 얹혀 있습니다만 이건 재무과에서 전체로 해서 운전기사체육대회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올림픽5주년기념 군민건당달리기대회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열기를 재정립하기 위함으로서 93년 9월 20일경 진보성화봉성로 구간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비가 150만원, 음료수구입비가 30만원으로서 총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93년 8월중 도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군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소요경비는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는 씨름 인구 저변확대 및 도대회출전선발을 위하여 93년도 5월중에 수달래제와 병행하여 주왕산야영장에서 초․중․고․청장년부로 군, 읍면대항 및 개인전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시상품구입비, 읍면참가 지원금등 총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는 93년 10월중에 개최되는 족구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에 경기에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선수유니폼비 120만원과 선수임원여비 200만원 총 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출전경비 지원금은 2,000만원으로서 제31회 도민체전은 93년도 6월경에 점촌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2년도 군비지원액은 600만원이었습니다. 체육관소모품 및 운동용구 구입비 60만원은 체육관내에 청소용구 및 운동용구 구입비이며, 체육관관리인부임 70만원은 체육관주변에 있는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은 216만9천원이며 체육관시설 유지비는 73만3천원으로서 관리실 선수대기실, 화장실 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연료비는 32만7천원으로서 주로 동절기 난방유류대로 쓰이고 실내체육관 조명등 보수비 375만원은 전체조명등이 60개인데 그 중에 15개가 불량하여 야간행사가 어려움으로써 교체 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설치비는 총 6,000만원으로써 청송읍 금곡리 소방창고 옆에 군유지 3필지에 1,456평에 군민의 휴식과 체육단련공원으로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설치는 기반시설, 간이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등을 추진하여 주변에 조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놀이마당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과 건전놀이문화정착 등 청소년 건전육성지도를 위하여 93년 8월초순 3일간의 주왕산야영장에서 군민, 관광객, 청소년 등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가요보급, 장기자랑, 노래자랑, 캠프파이어, 군정홍보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전문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초빙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사업비는 강사수당, 부대제작, 현수막제작, 건전가요책자장작구입, 소모품구입, 점화메세지제작, 홍보물인쇄, 앰프임차, 시상품구입 등 총 428만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융자금이자수입 과목존치가 1천원이고 과년도수입이 10만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전망액이 5,700만원, 융자금훼손 과목존치가 1천원, 융자금회수수입 과목존치가 1천원이며, 잡수입계소조정분 89만7천원, 과년도융자금회수분200만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비내역으로서는 농촌소득증대사업기금융자금으로서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6개마을에 마을당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이 5,670만원, 융자금수입 과목존치가 1천원이며, 일반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수입이 6,250만원, 우수농농고생 지원융자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계수 조정분 79만8천원이며, 과년도수입 과목존치가 1천원, 총세입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서 농촌소득사업을 위하여 6개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중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 1억3,200만원이며 보조금중 오지개발사업 도비부담금이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중 오지개발사업비 8억3,400만원은 국비 68%, 도비 16% 군비 16%로서 현동면 거성리와 부남면 이현리에서 농로 확․포장공사사업비 당초 6km 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적어서 금년에 계획은 계획대로 다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소관 세입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90페이지 청소년향토순례대행진 단원중식이 120명 되어 있습니다. 120명분에 한하지요?

예!

청소년들은 상당히 만감한데 시상품구입보면 20명을 빼놓고 100개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20개를 더 추가해서 120개 하나씩 돌아가도록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가 새마을과에서 가장돕기 지원을 합니까?

예! 소년소녀가장들 돕는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들과에 서 하고 3개과 사회과에서도 하고 저들과에서 하고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줄 아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저들은 청소년업무...

어디서 하든 일관성있게 해야지...

도가 되기는 업무가 분과가 되어서 저들이 있는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년은 저들과에서 맡아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계가 저들 새마을과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158페이지...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새마을군지부 1개단체 2,750만원 이거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159페이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전부요?

예! 예!

그외 다른 사업하는건 없습니까?

대략 이것이 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해서 자기네 부녀회나 저들이 각 읍면마다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무보수로서 1년에 작년에도 5,60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 1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도에서 예산편성을 이정도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군비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보조단체에 대해서 언제부터 보조를 했습니까? 몇년도부터...알수 있겠습니까?

확실한거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아마 87년도부터 요게...

확실한 것을 모르시면 내일중으로 현재까지 금년도 내년도까지 우리군비 보조해준 총액을 군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아이라 그라면...

87년도부터 처음부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단체 다른보조는 놓아두고 새마을지도 새마을과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읍면부녀회, 87년도부터 현재까지 내년도까지 지원해준 금액, 총액을 내일까지 군의회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는지 10억이 되는지 5억이 되는 8억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새마을군지부 1개단체 2,750만원에서 적은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부득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으면 그 2,750만원에서 년중 행사비를 사용해야지 그 단체에 지원금 2,750만원이 있고 쭉 내려오면 행사비인데 이 행사비 합계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금액 합계는 얼마가 되는지 잘 요량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아마 1개단체 지원된 금액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 넘어까지 전부다 행사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까지 지원안해 주면 안됩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행사는 군수가 행사를 할때에 군수가 사기앙양책으로 지도자들 있는데 선물을 사주고 하는 거지 물론 사람있는데 해주는 것이지 이거는 지회에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저들이 집행하는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군지회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때 마다 군수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위에 보조금은 저들이 지회 마카 해가지고 읍면으로 배부해서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보조단체로 하고 나머지 얹혀있는 교육비라든가 새마을사업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것은 군수님이 그때 모였을 때 점심도 사주고 시상품도 구입해 주고 이래 사기앙양책으로 할겁니다. 우리가 보조는 안해줍니다.

예! 어찌하든 작년에도 새마을지회 예산책정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한데 이게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를때는 외형적으로 볼때는 조금 말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하든 이 만큼 지원이 되면 뒤에 효과가 들어 나겠금 새마을지회에서 노력을 해주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농로되찾기운동 복구2개소가 있는데 농로되찾기운동은 어디어디입니까? 두군데가...

표본되는 것이 안덕하고 현서가 되겠습니다.

전부 농로가 없는 상태입니까?

농로가 있는데 과거에 농로로 설치해 놓았다가 잠식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면서 이것이 현재는 소로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들이 지난번에 안덕에서 저들이 희사를 받아 가지고 틀림없이 농로로 70년대에 했는데 이기 현재 농로로 안되어 있다 이걸 복구를 하기위한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필요로 해서 되찾를 합니까? 아니면 전에 있었던 농로라 해서 되찾을려고 합니까?

실지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사실 필요한 도로가 지금까지 없어졌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데 필요로 했다면 그 농로가 사무없어질 이유가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어째튼 확실한 것을 파악을 해서 시행하도록 바랍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저들이 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분명히 사용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16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나간 뒤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162페이지에 청운, 방호정 화장실 설치하고 4,000만원인데 도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비 15%, 군비...

4,000만원 지금 4,000만원 같으면 두군데 간이화장실이 아니지요?

아니고 수세식도 아니고 집을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수거식으로 2,000만원씩 들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특수하게 못짓더라도 더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간이화장실 더위에 있어 들어가지를 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화장실 같으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93년도 재무과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저들 재무행정비는 수입관리하고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재무행정비가 19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관리가 4억8,855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무과직원 인건비가 3억2,000만원 이거는 운전기사 12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억1,700만원 저들 필수경비관계는 사소한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액특수업무 행정정보비는 세무직에 대한 수당 2만3천원씩 되겠습니다. 그게 193만6천원, 기본경상비가 3,608만3천원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가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총예산액이 1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가 934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각종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자관리가 1억5,873만9천원중에서 관서당운영비가 7,304만9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차량관계에 따른 보험료하고 제세공과금 유지비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8,569만원은 이거는 금년도에 차량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3째줄에 보면 환경단속차량구입비 1대입니다. 코란도 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차입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오니운반트럭 1대 이거는 세렉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1대 이거는 파천면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다음 농촌순회지도차량과 재활용품수집전달차량구입 이것은 전번에 정수승인에 포함이 안되었는 차량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국비가 352만3천원하고 재활용품은 도비가 500만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압축청소차량 구입은 진보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입니다. 그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청사기금특별회비라고 재해복구공제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이 1,7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836만4천원입니다 요거는 토지싯가 업무추진여비 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유재산신문공고료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무주부동산에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11억5,800만원입니다. 요거는 군청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예산은 당초에 사업비가 52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했는게 36억7,900만원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될 금액이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3억은 92년 정기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11억5,8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11억5,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당초에 저들이 미확보 했는 것이 9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비가 6억2,100만원 합쳐서 11억5,800만원입니다. 추가계획은 전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특수시설하고 회의실 내부구조 그다음에 진입로부지포장, 그다음에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소독수수료는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항입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900평이상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의무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료, 시청료, 본청 연료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 지적관리 지적관리는 총예산이 7,525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427만9천원 이거는 각종 소모품구입이라든가 보관약제라든가 주로 경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여기에 따르는 경상사업비는 2,747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급식비, 여비, 측량여비, 인쇄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7째줄 청송읍 시가지도로점매설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측량을 하는데 시가지에 도로점이 측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신설을 하기 위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적전산패드구입이 150만원 이거는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회선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민원용 발급복사기, 복사기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4,350만원은 지적도 직립식보호대구입이 2,925만원, 토지대장카드보관바인다구입이 975만원, 지적서고선반구입 450만원, 주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요거는 신청사에 이전을 할 경우에 지금 지적소가 상당히 저들 지금 현재 있는 지적소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적도라든가 대장카드보관함이 상당히 옛날함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대장이라든가 찾아서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릴 뿐아니라 보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옮기게 되면 지적서고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동식으로 집합관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래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대장카드는 권단위로 100매씩 묶어서 보관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각종 대장발급이라든가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고 영구보관을 할 수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71페이지 수입증지제작 90만매입니까?

예! 90만매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만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24만매는 몇개월 쓸 수 있습니까?

수입증지제작은 매년 지출이 10월달에 합니다. 10월달에 제작을 해서 내년도 소요분까지 그래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충분하게 그래 제작을 해놓고 계속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3페이지...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압축청소챠량구입은 도비포함해서 3,000만원이죠?

도비 1,200만원하고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청소차구입은 100% 군비입니까?

예! 청소차 보통청소차구입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전에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륜차보험료 56대 522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륜차 56대는 면부에 있는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56대이지요?

예! 이거는 면부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있는 것이 56대가 됩니까?

지금 주로 보관해서 있는게 지도소에서 이륜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읍면에는 거의 1 ~ 2대 정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우리가 파악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차처분을 해야될 거는 폐차를 많이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기능을 폐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되었기 때문에 연한이 되면 폐차를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륜차구입은 더 하지말고 내구연한이 차면 폐차를 시키는 것이 더 좋치 싶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이륜차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소에는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 ~ 2대씩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알고 있는데 읍면에 이륜차구입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기중삼입니다. 사회과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복지증진에 있어서 총예산이 2억1,5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4,496만7천원 금액이 큰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515만7천원, 복리후생비가 2,901만9천원, 관서당경비가 1,347만7천원, 사회과 월액여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중간쯤 생활부조금 800만원 있습니 다. 요 관계는 거택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지않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어려운자를 수시로 돕는것도 있으며 또한 불우이웃돕기성금 가지고 다들 못 돕기 때문에 중추절이나 연말에 한 300만원 수시로 돕는 것이 20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훈사업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급식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유공자예우관계라고 해서 분기로 사기앙양책으로 한번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밑에 보훈4단체 전방시찰에 200명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대상자가 257명입니다. 한데 200명 추정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전방시찰을 예우관계로 해서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50% 부담을 하고 군에서 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버스를 내어 갔다왔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 참석자급식에 있어서 400명으로 보아서 2,500원씩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업무추진여비 해서 118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구직자들 알선해 주기 위해서 안동, 구미 주로 대구에 출장가는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구호양곡운송비 125만5천원이 있습니다. 총 240톤으로 해서 톤당계산하니까 5,226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녀수업료 346명해서 국도비 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택보호비 947명 역시 4억9,263만2천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09명해서 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성적우수자 장학기금 출연하는 것은 90년부터 해서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하도록 해서 1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끝납니다. 올해까지 하면 6,000만원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전출해 놓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군청직장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과소관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심야퇴폐업소단속요원 정액특수 업무수행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전담공무원이 한달에 6일보아서 4명이 12개월보면 1만원씩 계산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타부서 차출공무원이 5천원이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144만원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의료보호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3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이 국가 및 경상북도에서 융자지원하는 수입이 1,1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융자금수입에 회수한 금액이 200만원 다음장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의료보호사업비 국도비지원분이 4억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료보호진료비하고 보호운영비하고 1억1,7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비가 500만원인데 그중 의료보험업무추진여비 300만원하고 추진수용비 및 수수료가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7,5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의 수입이 4,0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2세입세출예산 잉여금이 700만원하고 그중 융자금회수수입이 1,366만6천원 요거는 융자금회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앞에서 보고드린 2,000만원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안정기금융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보훈4단체 전방시찰 200명,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예! 금년에 아까 보고 드린데로 자기들이 50%, 부담하고 군비 100만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요?

100만원...

금년에 200만원입니까?

예!

4단체라 하면 무슨무슨 단체입니까?

상이군경, 전몰미망인,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그래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마는도 이 앞에 내무과소관을 보면 우수리 이․반장산업시찰 40명에 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200명을 모시고 가면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작년도 버스임차료관계하고 최하적정선으로 맞추어서 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20만원 40명하고, 200명에 200만원하고,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83페이지...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업무추진여비 2일에 3명 8회 이거 작년에도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처음 신설입니까?

예! 올해부터 취업정보센타가 지금까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전부 구인구직을 조사를 거의 완료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혹시 놀고계시는 분이나 전부 면부에 조사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 업체가 작기 때문에 구미나 안동이나 여타 시군으로 출장을 해서 사실 정보를 알아서 취업시키기 때문에 이 여비는 꼭 필요하다고 주무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래서 상부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면부에서 몇개면만 보고가 조사관계라 해서 좀 덜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같이 100%로는 안되드라도 꼭 해야될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내년도 부터 하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구호양곡하차임 말이죠? 적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구호양곡 하차임.

예! 그래서 지금 구호양곡하차관계는 실제 올해는 추경해서 아무 그거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21만원 되어 있는거는 바로 면마다 하차를 다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가 추경에 6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고 이정도 하면 충분히 면직원들은 안해는 임부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정액특수정보비 야간전담 공무원 6일 × 4명 × 12개월 이게 꼭 이돈이 필요합니까?

예! 전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야간전담 공무원이 요기는 지금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 일제단속 D 데이가 월4회 도단속계획이 4회 또 교류단속 4회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것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지침으로 시달되어 사실은 영덕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2,800만원까지 규정대로 세운것이 2,800만원까지 세웠습니다. 실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만원인데 작년에도 추경조치가 되어 요거 가지고는 실지로 적습니다.

실지가 적으면 더 요구를 해야지요!

요구는 이것보다 상당수 했습니다마는도 군재정 형편상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해주고 무리가 일어나고 돈주고 욕얻어 먹고하니까?

그거는 정보비하고 무리가 나는거 하고는 연관이 안된다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보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검사 수수료 월2회 분뇨처리장 기계 및 부품구입여비,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검사 여비 이게 두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첫번째 질문하고 세번째 질문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한 것은 분뇨처리장 방류수질 검사수수료 월2회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방류수질검사 의뢰여비 이것을 명확하게...

첫번째 질문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문제는 우리 자체 검사도 있지만도 자체 검사를 하지 않고 도 보건 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2회 하는데 13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증지로서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방류수질검사 의뢰여비 하는 것은 물을 떠가지고 직원을 보내어야 됩니다. 보내서 왔다 갔다 하는 여비입니다.

그럼 2달에 1번합니까?

1달에 1번씩합니다. 예! 1달에 2번씩합니다.

1달에 2번이면 2일 곱하기 1명곱하기 12월 그러면 여비가 모자라겠는데요!

하루 갔다 오니까 24회는 가능합니다.

월 2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위생처리장 보완나와 있는데 얼마나 더 보완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11월까지 1차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완료했는 과정중에서 기계설비라든가 여러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1회 추경에서 추경해 주신 3,750만원과 그동안의 집행 잔액과 합해서 6,270만원을 가지고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사비가 좀 모자랍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현재 양지편에 측구가 있는데 측구가 160m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은 1,600만원 그 유량계를 설치 못했습니다. 유량계하는게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거거 시설은 거의 다 기계입니다. 기계가 되어가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정비를 못할때는 이걸 차에 싣고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그 기계를 실을 수 있는 체인브록을 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브록을 이동식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고정식을 해 놓아야 앞으로 응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것 거기서 한 500만원 그리고 간이창고문제 그 기계를 갖다 넣어두고 하는 창고문제가 1,000만원 기타 기계설비라든가 일부 예산이 모자라서 포장을 못했던 것에 대한 포장 2,000만원 그래서 앞으로 7,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조해 본 결과 재원이 없어서 우선 재원이 되는데로 다음에 보완해 나갈 것으로 하고 2,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완공되었지요? 그것이...

예! 도급됐던 부분은 완공되었습니다.

혹시 부실한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완공후에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내년 3월말까지 시운전하면 전체가 기계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시운전중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분뇨투입조에서 협잠물을 처리하고 투입되어 들어 갔다가 투입되어 들어간 분뇨가 저료를 넘길때는 고추가루라든가 수박씨 같은 참깨씨 같은 씨앗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씨앗분리를 해야 되는데 기계다 보니 압이 세어 가지고 분뇨가 사방에 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완중에 있습니다만 보완되면 앞으로 3월달까지 시운전 해 봐야 보완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위생처리장 보완문제에 대해서 박수남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추경때 3,700만원 추경이 되었지요?

예!

3,700만원도 기계구입비로 추경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보완하고 일식하는 것도 기계라는 그런 이야기 이지요?

예!

그런데 먼저 추경때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질의할려다가 못하고 넘어 갔는데 기계를 먼저 추경때 3,700만원하고 이번 2,000만원 하고서 자꾸 이래 보완을 한다 하고 이러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이걸 당초 설계에 다 기계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실정 이였습니까?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이송할려고 그럴 때 전체 설계비가 2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22억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 것은 15억정도 밖에 아니 13억7,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3억7,500만원 확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대를 예비설비해야 되는 부분에 기계가 가동되면 한쪽기계가 고장나면 한쪽기계가 해야 되는 부분중에 꼭히 아주 위급한 지역에는 2대를 다하더라도 2대도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대씩 빼고 포장면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려하고 안그러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빼고 해서 13억7,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쨋든 당초 예산에 이런 기계 같은 것은 설계를 할때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찌 분뇨종말처리장에는 3차 추경을 했습니다. 안그래요?

예!

당초 추경할 때에 1억8,000만원 추경했고 또 3,700만원 추경하고 또 2,000만원하면 돈이 얼마들어 갑니까? 예산이 어찌하여 일하다 추경하고 추경하고 하면 군예산 거기에 다갔다 넣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내 이야기는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설계용역하니까 22억이 나왔드랬습니다. 22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13억7,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별로 캇트를 하고 화급한 것은 예비기금에서 확보하더라도 그런 문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은 반복하게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보완조치 보완조치 이래 하니까 이런 얘긴데 잘하도록 노력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뭐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재활용품하는 것은 폐지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것 캔이라든가 이런것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원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수집해서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일단 고물상에서 파는 것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납품한 것 중에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에 팔았는 금액에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1,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간 재활용품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만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보고때 이야기 있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앞으로 시상방법...

예! 시상문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1개마을에 400만원을 주느냐 40만원을 주느냐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느냐 그방안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 그거 있었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것 않고 있습니다.

소신껏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그동안 시간이 몇일 흘렸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그 쓰레기를 더 재활용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 해 보세요!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시상을 1개 마을에 많은 돈을 주는것 보다는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 안났게나 면단위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 앞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한 홍보사항으로 기회교육이 있을때마다 기회교육하고 그런 것으로해서 어떤 대회를 한다기 보다는 주민계도로서 재활용율을 제고하자 합니다.

시상 방법을 물었어요! 이게 상당히 질문에 빗겨 나갔는데 전에 면단위로 시상한다 이동단위로 시상한다 하는것 어느것을 택했느냐 이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것 아니요!

지금 현재 마을 단위로 시상하기 위해서 최우수마을에 50만원, 우수마을에 20만원씩 3개마을로 시상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끝에서 5번째줄 분뇨처리장 방류시설 검사 현미경 그전에 도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것 또 현미경 살 필요있어요?

그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없어버려야지요! 뭐 한가지는 없어져야지 여기하고 저기하고 자꾸... 돈내버리는 연구하나 왜 그러나...

그건 자체검사와도 보건연구원검사가 병행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예! 그러면 행정이라 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유효적절히 써야지 꼭 우리 실큰해 놓았는데 도에하고 도에 한 뒤에도 우리가 또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업체에서도 자체검사를 하고 또 검사기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체검사입니다.

자체검사에서 이상 없으면 공직자로서 우리 물은 이상없다고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위에 가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할 수 없고 법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상으로라면 현미경은 안사야지 그쪽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할게 무엇입니까?

법상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