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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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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만

이흥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의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2월 14일 오전에 금산군수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기획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목표했던 세외수입 중 군유재산 매각수입 7억 4,400만원이 금산읍 중도리 택지조성사업 제1지구의 사업면적 확장으로 도시계획변경과 환지계획수립 인가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환지처분이 늦어짐에 따라 불투명하므로 세입계산을 삭감 정리하고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2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성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차입금 중 초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4억원을 삭감 정리할 사유가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추가되는 규모는 세입예산의 조정으로 2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가 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 9,300만원이 감 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로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7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1억 6,9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2억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일반행정비가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리비가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1,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00만원, 문화체육비가 1억 6,200만원, 민방위비가 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000만원이 감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5건에 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반기 특별 취로사업이 1,000만원이 증 되었고, 거택구호자 월동 대책비 즉 김장비 1,900만원, 피복비 2,000만원, 난방비 1,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용수 시범사업의 경우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성농공지구 보육시설 시책비가 1억 4,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중 피복비 200만원과 난방비 100만원이 증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9건입니다만 5억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92년도 거리 밝히기 사업 21개소에 6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에 700만원, 공중변소정비 10개소에 500만원, 추풍천 개수공사의 경우 1억 3,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폐천부지 양여사업의 경우 2,000만원, 중도리 소방도로개설비 1억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 3,600만원,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차체사업의 경우 4건에 6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육백고지 전승탑 방호물 설치비 1,200만원이 감되고 군민체육시설 보수비가 4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군청사 전기배선공사 보수비가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택지조성 1지구 조경블럭 공사비가 5,400만원이 감 되고 택지조성 2지구사업이 2억 9,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3년도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비 채무부담행위중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이 의료보호사업비 6억 5,000만원이 증 되고 자체 사업의 경우 마전 상수도 확장공사비 4억 2,300만원이 감 돼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48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2억 6,700만원에 비해서 0.5%가 감소되겠고, 일반회계는 34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2,700만원에 비하여 1.2%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4,000만원 보다 1.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세출예산 중 ‘93회계년도로 이월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18억 8,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7건에 11억 100만원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4,100만원, 공용주차장 설치가 6,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비가 5,600만원, 폐천 일괄 양여사업비가 2,000만원 추풍천 개수공사의 경우 1억 3,0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비가 7억 3,400만원 경로당 신축비의 경우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7억 8,6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6억 700만원, 정수장 부지매입비가 1억원, 가압장 부지매입비가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시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2년도 제3회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2년도 제3회 추경안의 세입규모는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4억 582만 4천원인 1.2%가 감 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690만원이 증 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0.5%가 감된 480억 1,848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표2와 같이 일반회계는 기본경상비 127억 2,172만 5천원으로 1,259만 5천원이 감 되었고 사업비가 198억 9,193만 6천원으로 3억 2,310만 4천원이 감 되었고요, 기타 경비는 18억 817만 9천원으로 7,012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총계는 344억 2,184만원으로 4억 582만 4천원이 감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본경상비 3억 9,666만 1천원으로 70만원이 감 되었고 사업비는 118억 373만 4천원으로 1억 5,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3억 9,625만원으로 증감이 없고 총계가 135억 9,664만 5천원으로 1억 5,690만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4억 582만 4천원이 감된 원인으로는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7억 4,395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7,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6,864만원이 감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3,477만 6천원이 증딘 원인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1,259만 9천원이 감 되었고 사업비는 3억 2,310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소송비용 배상금 200만원이 감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리비 1,940만 6천원 감 되었고 청사전기 보수가 1,000만원 증 되었으며, 토지배입비가 1,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보조가 1억 2,822만 9천원이 감 되었고 하반기 특별취로 사업비 1,000만원이 증 되었고, 가정복지사업이 3,161만 4천원이 감 되었고 보건위생비가 1,01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가 5,992만 5천원이 감 되었고 농어촌가로등 보수가 6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9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7,243만원이 감 되었고 농어촌 용수 시범사업이 6,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가 1억원이 감 되었고 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1억 5,000만원이 감 되었고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이 3,520만원이 감 되었고 오룡천 개수공사가 2,330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폐천부지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2,000만원이 증 되었고 추풍천 개수공사가 1억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이 619만원이 증 되었고, 대둔산 도립공원 확포장 공사가 2억 3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육백고지 전승탑 방호시설이 1,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유아교육 사업비가 1억 5,333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억 5,690만원이 증 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 9,310만원으로 건설부 토특자금 4억원이 미 융자가 되었고 수도 사용료가 9,640만원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 9,24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는 수도미터기 구입비 695만원을 감 하였고 부지매입 수수료를 397만원을 감 하였고, 상수도확장공사비 4억 7,88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수선비 26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5,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의료보호 진료비가 6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일반회계 교량가설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92년도 채무부담으로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에서 일시 상환키로 편성 되었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을 ‘93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건에 11억 125만원과 특별회계 7건에 11억 125만원과 특별회계 3건에 7억 8,600만원은 부지선정 지연 및 보조금결정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마무리 추경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 사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군유재산 매각수입 7억 4,400만원 미수입과 국고 보조사업비 1억 6,800만원 감액 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의 마무리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월사업 10건에 18억 8,725만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우수마을 특별위원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계획이 11월말에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2일간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