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은 전체 41억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3억4,800만원이고, 관서당 경비가 7억9,400만원, 기본경상비가 4억6,1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2,200만원, 주요사업비가 3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천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은 총무인사에서 작년도보다 8,615만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55인과 청원경찰, 소방직 6명을 포함해서 7,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5인에 대한 2,600만원을 계상했고, 후생복리비 55인에 대해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와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정보비는 2만3천원씩 2인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읍장이 월 10만원, 부읍장이 월5만5천원으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는 월30만원으로 4회 수리를 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세웠고, 관서당 경비는 읍면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숙직비라든가 급식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14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 중에서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월30만원이고, 면장은 월20만원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월액여비는 월10만원씩으로 51인이 아니고 55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못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혹 오타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리장이 23인에 수당이 월8만원씩이고 상여금이 8만원씩 2회에 지급이 되겠고, 회의수당이 5천원씩입니다. 반장은 100인으로 년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는 55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을 봐서 51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397만8천원을 가지고 썼는데 관외여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을 금년도에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방송 회선료는 10회선이 되겠는데 9천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139만천원을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139만천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용품입니다. 이것도 용지라든가 토너, 디스켓으로 161만2천원씩으로 280일로 계상했습니다. 저축장려를 위한 출생기념 통장이라해서 출생이 되면 1,000씩을 해서 출생자 이름으로 저축장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600원씩으로 30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여금이 4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지방세 징수 및 종토세 우편료인데 통당 600원으로 봐서 2,500건을 계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토세 일용인부는 12,600원으로 280일로 계상해서 352만8천원을 계상했고, 차량우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합차는 246만5천원이고, 이륜차는 35만원씩인데 69만원과 거기에서 절검하는 3만6천원의 7%로 절감시켜서 3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료,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월 15만원으로 수도료는 월 3만원으로 봐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에서 청사, 소방서,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표에 의해서 1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연료비는 33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읍사무소는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로 해서 210만원과 사무실에 온풍기 120만원으로 3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열탑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82만원이 금년도에는 많았었는데 대 수선이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디와 도색하는 비용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거택구호 상하차인데 1만7,200원을 4인이 4회로 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급식비는 2,500원씩으로 지급하는데 90명분으로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일.숙직하는데 5천원씩으로 숙직은 365일이고 일직은 69일로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근무자 피복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복이라든가 방한복, 우의, 농구화, 목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매번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 의해서 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은 걸레외 4종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인분수거가 되겠습니다. 4만원으로 4개소에 연3회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장균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대장균 검사를 건당 1만원씩 4회에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22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183만8천원으로 계상했고, 연료비는 당직실과 근무실에 1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응집제외 7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바이오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1,500만원어치를 사야 됩니다. 응집제외 영소회칼자, 방역약품 등으로 2,6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류조 및 침사조 청소 인부를 19,300원으로 20인에 3회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30인에 4회로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차오니 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오니를 옮겨주는 펌프가 현재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은 8,890원으로 365일로 기타수당까지 가족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휴일근무가 되겠습니다. 69일인데 11,233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차 유지비 2대와 청소용 손수레 수리를 계상했습니다. 손수레는 2만원정도로 3회 수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에서 작업복, 우의, 방한복, 농구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도구도 오삽, 빗자루, 장갑등을 계상했고, 쓰레기장 방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19,,300원에서 2인으로 50일씩 쓰는 것으로 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12회로 복토라는 것으로 계상했고, 복토를 하려면 중기임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약 27만원으로 10번정도 임차를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에서 농어촌개발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경진대회를 하는데 급식비로 2,500원씩 해서 100인을 계상했고, 영농교육 급식을 2,500원씩을 해서 340명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비도 2,500원씩 해서 100인을 100인을 계상했고, 새마을교육이 되겠습니다. 12명인데 금년까지는 본청에 세웠던 것을 본청에서 다시 읍면으로 전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에 바로 세웠습니다. 내년에 약12명 하는 것을 봤는데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몇 명 오라는 통지가 오면 가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자연보호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19,300원씩 150일 기준으로 2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라해서 하천변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 감시 일용인부 1인으로 240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 화천군에서 새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휴식을 시킬려면 거기에 감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문 유지관리인데 동당 5만원씩 11개소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271등이 있는데 월 130만원씩 나갑니다. 지정게시판이 화천에 27개가 있는데 약2만원씩 해서 페인트칠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읍장은 6천만원이고, 면장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헬기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헬기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5만원씩해서 2회에 수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가로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본청 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자금을 전도하다보니까 번거로워서 읍면에 바로 세웠습니다. 제초, 식제, 잔디 등인데 엄격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공원에서는 주로 제초가 되겠습니다. 약100여명이 3회 하는 것으로 550만원을 계상했고, 약제는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저희와 똑같기 때문에 5천원씩 숙직은 365일로 일직은 69일로 계상했습니다. 소방협회는 2만원씩 해서 년2회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191만9천원으로 2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유지비로 펌프등으로 20만원, 차고 철문보수가 14만원, 의소대 연료비가 5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인데 80인으로 12개월해서 480만원, 의용소방대 야간급식비에 2,500원씩 5인에 120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읍 소관을 마치고 간동면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거의가 5개 읍면이 비슷합니다. 앞에 화천읍의 것을 세부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4개 면은 새로운 것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계수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인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인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3%까지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외 7종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952만1천원인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후생복리비, 가계보조효도 휴가비등등 관서당 경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 29인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리반장 활동보상비 1,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 29인에 대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토세 우편료도 1,466필지로 계상을 했고, 종토세 일용인부도 1,2600원씩으로 2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업무에서 민원실운영 민원요지가 되겠습니다. 378만원이 되겠고, 저축장려를 위한 출생보상금은 50인으로 5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입력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2인으로 되어있는데 면사무소와 구만리 출장소에 각각 1명씩이 있어서 2인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량이 268만8천원이고, 이륜차가 34만5천원으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사전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료를 36만4천원으로 12개월로 계상했고, 건물유지비는 청사와 보건지소, 복지회관까지 합해서 1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료도 보일러와 온풍기, 구만리 출장소까지 합해서 2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만리 출장소에서 현관천막시설과 보일러시설을 하는데 비가오면 새고 있는데 거기에 천막을 2개로 봤습니다.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거택구호자 상하차인부임을 2인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급식비는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고, 연막소독유지비로 28만3천원, 소독일용인부 19,300원씩 120일을 계상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는 4만원씩 4개소에 3회로 수거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3인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청소차량 근무수당과 차량유지비, 손수레, 경운기 유지비도 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상했고, 청소도구 걸레등 4종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는 여기에는 약200만원을 3회 복토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퇴비증산비 급식비 100인을 계상했고, 영농교육급식비가 100인데 오타입니다. 390인이 되겠습니다. 산화진화대원 급식비도 150인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 및 연료비외 6종에 1,1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레스와 한복세탁료 그리고 관리하는 일용인부 한 사람과 전기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도 5인이 가는 것을 봐서 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쓰레기 수거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2인으로 280일 기준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파로호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일용인부임도 150일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같이 파로호 주변 쓰레기를 줍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유지는 5만원씩해서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93등이 잇는데 48만4천원으로 12개월로 계상했고, 지정게시판은 12개소인데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는 기준대로 5천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헬기장은 간동명에 8개소가 있습니다. 5만원씩 2회 수리하는 것으로 봤고, 가로공원 인부임도 100명씩으로 200명이 소요되지 않나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일숙직비도 5천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전협회비도 2만원씩으로 2회 계상했고, 관서운영비에서 소방차량 유지비 및 연료비를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50인에 대한 5천원씩해서 12개월로 계상했고, 야간급식비도 3인이 120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기타직 1인이 있는데 이것은 치과위생사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에 대해서 6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에도 1억1,300만원인데 표준경비가 1,200만원이고 각종 업무라든가 급식비등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도 10만원씩해서 계상했고, 리반장 활동비도 1,471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도 27명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방송 회선료도 11개회선이 있는데 기본료만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378만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인쇄용지, 백지 양식, 디스켓,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입력 일용인부도 출장소에 하나 면사무소에 하나로해서 계상을 해놓고 저축장려금도 80인으로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입관리에서 관서운영비중에 지방세 징수 및 종토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466건으로 600원씩 계상했습니다. 종토세 일용인부는 1,2600원씩 해서 280일을 계상했고, 자동차 유지비도 차량비 1대, 이륜차 2대로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비가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강남출장소까지 합해서 한군데로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에서 행여자급식비 12인으로 2회로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연막소독기 유지비와 보건지소 연료비를 계상했고,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을 280일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부대시설로 방충망, 커텐을 작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커텐이 약 160만원정도 방충망 설치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화장실에서 인분수거는 4만원씩으로 11개소에 3회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인에 대한 것를 계상했고, 청소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도 타면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 1대를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청소 도구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퇴비증산은 100명을 봐서 계상했고, 겨울 영농 교육 급식비는 400명을 봐서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비도 1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산쓰레기 수거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인인데 280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기준외에 같이 들어가는 자연보호 일용인부 1인으로 150일로 계상했꼬,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로 5만원씩 2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하남면이 108등인데 45만원정도를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게시판 보수 12개소를 계상했고, 면장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헬기장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가로공원 제초도 120명씩 2회 정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를 계상했고 소방장비 유지비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야간급식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의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1인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0인인데 마스가 났습니다. 그것도 31인이 맞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598만7천원을 계상했고, 후생복리비, 세무공무원 2만3천원씩 3인을 계상을 했고, 기관운영 판공비 면장이 월 10만원, 부면장이 4만원으로 계상했고, 행정장비 유지비와 물품구입비에서 의자 7개와 책상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4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수당, 급식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공동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면장이 월 20만원으로 12개월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월액여비도 계상했고, 리반장 활동비도 타읍면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관외 여비도 3,1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방송 회선료는 18회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복사지와 주민등록 전산용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를 1인으로 280일로 계상했고, 출생기념 통장발급을 100인을 보고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우편료를 여기에는 1,667건을 600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종토세 조사인부도 12,600원씩 해서 280일 계상을 했습니다. 산양리에는 전기료나 청사유지비와 연료비가 한군데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청사 울타리 보수에서 36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보은 시설로 천장수리한 걸로 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거택구호양고 상,하차임을 8인을 계상했고, 행여자급식비 20인을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유지비를 계상했고, 방역소독 일용인부도 280일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4개소가 있는데 4만원씩 3회 수거하는 것으로 했고, 환경미화원 5인이 있습니다. 5인에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소관리에서 차량 1대하고 경운기 3대가 있습니다. 경운기는 연료를 1일 51로 봐서 5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청소도구 타읍면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상서는 조금 적기 때문에 100만원씩 2개소 4회로 복토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관리 퇴비증산에서 급식비 100인을 영농은 390인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는 1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유지관리에서 1,78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드레스, 한복세탁료, 일용인부 1인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까지 계산을 해넣었기 때문에 간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교육을 5인이 가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일용인부도 1인 150일로 계상했꼬, 자연보호 시설은 5만원씩 20개소 유지하는 것으로 했꼬, 가로등 전기요금은 상서면에 169개소가 있는데 75만원 정도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 게시벽보판이 30개소 유지하는 걸로 봤고 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공원조성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약 160명 정도로 2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소대 일숙직비 계상했고, 소방안전협회 가입비 2회 계상했고, 소방유지비 차량1대, 펌프, 차고유지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의소대 출동수당과 야간급식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3인하고 기타는 청원직으로 34인이 되겠습니다. 34인에 대한 인건비를 규정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관성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600만원, 후생복리비 7,400만원, 세무공무원 2만3천원씩, 55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1268만원, 면장 10만원, 부면장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물퓸구입비 219만4천원, 관서당 경비가 1,424만2천원,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가 면장이 월 20만원씩 12월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월액여비를 계상했고, 리반장 활동수당을 계상했꼬, 관외여비 33인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방송 회선료는 12개회선에 129만6천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복사용지, 주민등록 정산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정토세 우편료를 여기는 1,667건으로 봐서 600원으로 계산했고, 정토세 일용인부도 280일, 지방세세입 일용인부는 280일로 두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 이륜차 유지비 자동차 1대, 이륜차가 4대가 있는데 계상해서 10%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유지비에서 945만9천원인데 여기는 전기료가 492만원, 건물유지비가 244만원, 연료비 209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 유지보수에서 울타리가 약240m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거택구호상,하차임을 2인 4회로 봐서 계상했고, 행여자 급식비는 20인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방역소독기 유지비, 방역소독 일용인부 120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인분수거 20개소에 4만원씩 3회 계상을 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4인을 기준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휴일근무비를 계상했고, 차량유지비 1대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도구도 다른면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복토매립도 100만원씩 4회에 복토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퇴비증산 급식비도 100인으로 했고,영농교육급식이 410인을 계상했고, 산불진화 급식비도 150인을 세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 연료비만 1,102만4천원을 계상했고, 관리 일용인부 1인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5인을 계상했고, 자연보호 일용인부는 사내면은 2인을 150일 계상했고, 시설물 관리 20개소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122등을 월 40만원을 봐서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게시판은 13개소에 2만원씩 계상했고, 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공원 운영관리에 160명씩 2회로 약제구입비와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소대 근무자 일, 숙직수당과 협회비를 계상했습니다. 소방차량, 동력펌프, 차량유지비, 연료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의소대 출동수당하고 야간급식 수당을 타면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산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자연보호 일용인부하고 겹쳐있어서 결국은 자연보호 일용인부나 산쓰레기 청소일용인부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명칭만 바꿔서 일용인부만 더 늘려놓은 사항이지 이것이 산쓰레기 일용인부는 굳이 이름을 붙혀둘 필요가 있느냐 자연보호하는 분이 다 일괄처리해서 차라리 150일을 하려면 280일로 늘려서 적절한 일용인부를 배치하는게 좋지 않으냐? 또 둔다면 각 읍면에 적법하게 다 두던지 사내면의 경우 광덕계곡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야 할 입장인데 들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용인부가 꼭 필요한지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남면에 대한 영선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현관 들어가는데 350만원씩 들여서 청사수리를 하겠다고 울타리 보수, 청사보온시설,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수리만 하다가 이거 뭐 되겠습니까? 건물을 한번 지을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보온관계등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1천만원씩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말입니다. 건물을 몇 년도에 신축했는데 왜 이렇게 보온이 안되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하는지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 울타리 보수를 240m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잘 알고 보수를 얼마정도 해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240m나 됩니까? 지금 앞면과 좌, 우면은 다 됐습니다. 뒷면만 하면 되는데 720만원 꼭 들어야 됩니까? 적벽돌 쌓는데 얼만 들겠습니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되겠습니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회사내에는 가로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데는 쓰고 없는데는 쓰지 말아야지 읍면에 나누어 주는 식의 예산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내면에 가로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고나인 300만원하고 약제를 220만원씩 구입해서 준다는게 없는데다 왜 줘요. 다른 곳에 써야지 가로공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볼때 화천읍부터 시작해서 5개 읍면을 전부 볼 것 같으면 전년대비 예산을 보면 물론 많은 인원에서 늦은데는 이해를 하지만, 보통 간동, 상서, 사내면 같은데는 그저 8,000～9,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유독 하남면은 1억3,976만7천원 이것이 인원도 27명밖에 안되는데서 이렇게 늘은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게 아닙니까? 갑자기 1억3,976만7천원씩 늘어난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남면은 잘 보인데가 있어요. 똑같은 행정이나 지역개발 모든 것이 다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늘었느냐 이겁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질의한데다 보충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문제와 산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일용인부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18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을 나와서 뭘합니까? 충열탑에도 하고 자연보호 하지요. 산쓰레기 하는데 영세민 취로사업 부분에 이 사람들 여기다 넣고 작년에도 늘 봤습니다만 영세민 취로사업을 현재 수용인원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이것을 충당은 해야 되겠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보호 산쓰레기를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일용인부를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장 보수에 대한 내용인데 해마다 5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쓰는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뭐가 망가졌길래 거기다 5만여원씩 들여야 하는지 이것이 날아오고 가는 행위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과연 헬기장 보수작업을 해야하는 요건이나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한분 더 듣고 관계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상에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설치가 물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1개면에 270개가 되고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배정이 물론 그 숫자에 의해 풀이해서 계산했겠지만 본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가로등을 100% 다 켜놓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켜놓은 곳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때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편성을 볼때 전기요금이 약 1억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민방위과에서 얘기할 때 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계상했다고 했는데 편성한 내역을 볼때 아마 5,700원정도 되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초에 5,600몇십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3년도 예산에도 5,000원씩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의용소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5,700원 정도가 되야한다 이거지요. 의문이 가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쓰레기와 자연보호 일용인부가 이중성이 아니냐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하고 같은 내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하남면 청사가 작년도에도 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수리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남면사무소가 아니고 상서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서면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낡아서 내년도에는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내면청사 울타리 제가 설명드릴때 240m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업비가 700만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저도 의아심은 갑니다. 240m는 나올데가 없고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에서 설계를 다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산출부기를 잘못 기재한 걸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700만원의 돈에 문제는 어떻튼간에 돈지출은 설계에 의거해서 나중에 산출해서 지불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최초에 적법하게 근접된 액수를 세워야지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다른데로 돌려 쓸수 있는 것은 결국은 쓰지 못하고 물론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이 가로공원 관리인데 사내면에는 공원이 없는데 왜 300만원씩 주냐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내면에는 공원이 별로없는데 무슨 것이냐 하면 가로공원이 다른면에는 가로공원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풀깎기 작업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도 전부 군청에서 일괄면에다 전도를 해줘서 도로변에 풀을 깍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주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면에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가로공원 관리뿐이 아니라 도로변 제초작업 위주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예산규모가 전년도로 봐서 하남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편파적인 예산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내드린 예산서 앞에 보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를 봐주시면 41억2천만원이 읍면예산입니다. 화천읍이 12억9,100만원, 간동면이 6억6,800만원 하남면이 6억6,500만원, 상서면이 7억6,400만원, 사내면이 7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숫자는 그렇지만 총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장 보수관계입니다. 헬기장 보수는 사실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위급할때나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행정기관에다 넘겨서 관리를 하는데 면별로 해마다 두 번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중앙부서로 올려줘서 그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예산 편성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만 국가전체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니까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일률적으로 읍면이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놓는 것은 사실 보수를 할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 헬기장은 군인헬기장하고 틀립니다. 그냥 H자로 해놨는데 저희는 보도블럭을 갖다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의 예를 보면 군인들이 그것을 뭐할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비, 또 헬기장이 망가지면 보수비를 세워놓겠습니다만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 위주로 하고 장마때면 주변이 비로 인해서 홈이 패이거나 그런 곳을 보수하다 보니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계상을 못하고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서 읍면에 내려가서는 어느 헬기장에는 1만원 밖에 내려간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헬기장은 이것 이상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관계에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가로등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가로등은 꺼져도 전기요금은 저희가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터기를 달아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농촌가로등이 꺼졌다든지 고장이 났든지 막론하고 물어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물어준 실적을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판가름이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키거나 안 키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주게 되어있다는 것은 기본료에 한해서만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료가 평균 수준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지불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등 1등이 24시간을 켜도 기본요금만 물어주고 켜있지 않아도 기본 요금은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려면 여기에 현재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에 준해서 물어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물어주는 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천몇백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5천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저희가 5천원씩 세웠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기준이 올라거서 7천원이 되거나 8천원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물어드리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에는 올랐는데 왜 5천원을 계상했느냐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출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그러니까 현재 편성한 것은 ‘93년도의 것을 편성한 것인데 금년도 2월이나 3월경쯤 아마 5,670원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의용소방대의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대원들한테 들은 얘기이고, 제가 지역적인 수수료를 본 것에 의해서 나온 얘기인데 하물며 ’93년 예산편성에서 5천원이 다시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그렇게 올랐다면 저도 몰랐고 저희 실무진에서 그것을 몰라서 오인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는데는 5천원씩을 계상했더라도 올라가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도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다시 규정이 바뀌어져 7천원이든지 8천원이 올라갔다면 기존에 5천원을 드리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쓰레기 방지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산쓰레기와 자연보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제가 지금 메모한 것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산쓰레기 일용인부임과 자연보호 관계를 일원화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재준 위원님께서는 영세민 취로사업이 있는데 자연보호 일용인부와 같이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산쓰레기 자연보호 일용인부는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산쓰레기 일용인부임은 도에서 용화산과 간동에 대추나무꼴에 있는 산 그러니까 구만리 뱃터가 워낙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쓰레기 임무를 매일 일보로 활동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있고, 자연보호 일용인부는 읍.면별로 한사람씩 두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천읍 같은 경우 학교뒤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사내면에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한사람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일용인부는 연중으로 활용하고 산쓰레기는 한시적으로 도의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용화산이 명산이고 또 구만리 뱃터가 전국적인 낚시터로 알려졌기 때문에 도의 지정된 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과 자연보호 하는 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제가 사회과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마는 영세민 취로사업은 분기별로 반짝이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이라 하면 사업장에 더러운 것을 갖다놓고 의약품 같은 것을 요란하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방향이 바뀌어져서 단순히 노인들이 나와서 비닐 한쪽이라도 주우면 공짜로 주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취로사업 자금 배정된 시기와 자연보호 하는 것과는 연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공원 정비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공원이라는 것이 국도변이나 지방도 길옆에 풀을 매주는 것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세민 취로사업도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일시적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름에 비가 한번 오고나면 풀을 뽑았는데 금방 또 풀이 솟아나와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누가보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군수님한테 금년에 매일 열댓번도 더 지적을 당했어요 왜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만해도 이것을 군에다 묶어놨었는데 읍.면별로 쪼개어서 면장이 상황처리를 잘 하니까 현지에서 알아서 잘 뽑도록 읍면으로 지시해서 예산배정 시켰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내면 가로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국도변, 지방도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위원님께서 헬기장 보수비 관계에 대해서 배경과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다보니 빼놓은 것 같아서 저희가 관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대충 뽑으니까 화천에 12개소, 간동이 8개소, 하남이 4개소, 상서가 7개소, 사내는 없는데 금년도에 중앙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국방부와 절충해서 합니다마는 사실 헬기가 내려오는 것은 군부에서 내리지 민간의 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지마을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맡도록 해서 하는데 요즘 인건비가 비싸다보니 하루에 5만원을 주어도 이앞에 절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10만원이라도 안 갑니다. 산에 갔다와야 하루 일당인데 가지 않습니다. 풀쐐기에 쏘이고 힘이 들다고 갈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정당하게 주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았다고 돈을 뺏을 수도 없고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관리못해서 ‘94년부터는 취약지 대책관계로 해서 군부대에서 맡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93년도까지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하라는 내무부 민방위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관내에 31개소가 있는데 머지않아서 군부로 대간첩 차원에서 넘어가지 않나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화천군내에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읍면이 피복비에 대해서 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17명외에 환경미화원의 뜻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80인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의용소방대를 보면 출동을 하고도 돈 예산이 떨어졌다해서 돈을 못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책임을 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 출동수당을 80인을 가지고 세웠는데 화천구내 의용소방대원이 290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읍내 같은 데는 50명에서 80명인데 80인을 가지고 출동수당비를 다 내줄 수 있겠느냐 매년마다 불미스러운 일을 남기고 오는데 80인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80인이 아니라 150명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했을때마다 즉시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화천읍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일용인부 2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하신 문제는 화천읍 청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면에는 대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라는 것은 자연히 갖다 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징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고에 와서 몇일날에 받으라고 하면 와서 냅니다. 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원에 대한 일용인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천은 이렇게 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용인부 2사람씩이나 지방세 징수원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사람을 쓰게 되는 배경과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휴식년제 감시에 있어서도 일용인부 240일 그러니까 8개월동안 고용을 해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질의하는 것인데 물론 8개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빼놓고 하천 휴식년제를 감시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천에는 하천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비목을 넣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죠. 하천감시원이 있으면 하천감시를 할때에 휴식년도 같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중삼중으로 한군데에 붙이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피복비 관계인데 5개 읍면에 왜 다들어갔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이 면에도 있습니다. 상서에는 산양리, 다목리, 봉오리에 있습니다. 화천에는 청소부가 있고, 5개 읍면중에서 하남면만 없고 거의 다 있습니다. 청소부 전체가 24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누어진 것은 그면에 인원숫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관계인데 출동을 하고도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하셨는데 훈련출동 수당만 읍면에 세워놓고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화재출동 수당은 본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어디에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운행을 할려고 합니다. 의소대 인원이 전부 280명인데 읍면에 훈련수당은 280명에 대한 것을 세웠고 화재 출동수당은 본청 민방위과에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출동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화재출동수당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이 된다면 다음 추경때에라도 화재출동을 하는데 수당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려저축 출생기념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내무부에서 시도할때는 출생이 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 앞으로 1,000원에 대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효과가 좋았었는데 그동안에 돈 값어치가 하락이 있겠다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당초에 시도할 때 만큼은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액수면에서도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헬기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개소를 관리할때는 상서에도 너덧군데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정기정비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심사를 해서 군부대가 가깝거나 그 인근에서 헬기가 내려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보수를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곳은 아마 저희가 폐기처분한 헬기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징수 일용인부와 하천휴식년제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일용인부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고, 하천휴식년제 일용인부는 새마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지방세 징수원 2명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모든 지방세나 또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폐기물 수거료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 모든 것들이 고지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일을 어겨서 제때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도 누가 찾아오면 내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자진납부가 원칙입니다마는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되고 미루어지게 됩니다. 화천읍 군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6억3천만원 중에서 40～45%에 해당하는 3억원 이상이 화천읍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화천읍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일용인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재무계에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고용원이고, 일반직은 2명이 있습니다. 3명을 가지고 도저히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2명을 더 증원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한 사람은 순수하게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러 다니는 직원이고, 한사람은 종합토지세를 신설하면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업무처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체납자 가운데에서 자진 납세자가 있고 그 외에 체납장에서 자잔 납세자가 있고 그 외에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원 두사람이 필요하고, 화천읍에서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일내에 냈다는 자진납세자와 고득체납자는 안됩니다. 이것은 법으로써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밖에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개 몇사람이나 됩니까? 자진납세자, 고득체납세자 이렇게 해놨을때 과연 두사람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액수 라는 것은 미미하고 작을텐데 고득체납세자는 고용인부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낭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또 종토세 일용인부는 따로 있어요. 지방세만 두사람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정할 의양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는 대체로 83～85% 선으로 자진납부가 됩니다. 모든 세금이 자진납부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합토지세는 80% 되기가 바쁩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질체납자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도 강력히 징수를 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분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자진납부자를 빼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사람씩이나 되고, 또 종토세는 고용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세사람씩이 되는데 말입니다.

한사람씩 되어 있을 겁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에 한사람, 종토세에 한사람씩 실제적으로 두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굳이 두사람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사람이면 지방세와 종토세를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구체적으로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종토세를 거둬들이겠다는 총목표가 얼마인가 하면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6,9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5개읍면에 종토세 일용인부가 352만8천원씩 해서 1년에 나가는 종토세를 거둬들이겠다는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1,764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익이 얼마냐 하면 5,166만원 밖에 없습니다. 6,900만원을 거둬들이겠다고 해서 5명의 일용인부를 1,700만원씩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사항으로서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방세 미수에 대한 사람은 얼마 안되니까 인원을 줄여서라도 종토세나 지방세를 일괄해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명목을 다 붙여가지고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하면 제가 일용인부 인원을 각읍면으로 뽑아보니까 28명입니다. 28명 인건비가 약1억1천만원 선인데 물론 낭비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용인부를 목적을 붙여서 자꾸 쓰면 한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자제해야 할 때가 디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정규직원의 정원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량에 대한 것을 조종해 보겠습니다.

답변 못하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하천, 휴식년제에 따른 일용인부임, 8개월간 쓰는 것을 하천감시원이 많은데 연계시켜서 더 낮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내 하천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직할하천, 세천, 중천 등 해서 많은데 하천감시원이 중수대로 근무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의 소관이니까 그렇게만 말씀 드립니다. 이 하천 휴식년제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92년 8월 10일부터 3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강원대학교 연구소에다 도비로 1천만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3년간 하천 휴식년제에 대한 시범자료를 뽑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본군에서는 ’92년 8월 10일부터 ‘95년 8월 9일까지 3년간 하천 휴식년제를 위해서 신읍 1,2리를 지정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8월 10일부터 인건비를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사실 준비가 안되고 인건비도 안섰기 때문에 도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을 고용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기대문에 물론 기존하천 감시원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건설과에도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까지 끌어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1년은 다 못쓰고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만 8개월을 쓰기 위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후에 어떤 효과가 나와서 더 연장한다는 것은 그후에 얘기이고, 전시군이 다하는게 아니고 도내에 몇군데 안됩니다. 화천에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별도로 인원을 확보해서 쓰게 된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휴식년제라는 것이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우리가 다른 시책으로 하천에서 청소하지 말라 분뇨버리지 말아라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천 감시원이 불법채취하나 오염을 시키나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여기다 하천휴식년제 감시원을 또 넣으면 몇가지나 됩니까? 이래야만 상수원 보호가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도 많이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규제를 해도 완전하게 하천을 정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차원높게 3년간 휴식년제를 했을때 옛날에 하천에서 물자국 치고 헤엄치면서 놀던 때처럼의 하천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전문가들이 각종 데이터를 뽑으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침상에 전담요원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특수한 시범사업이라는 중대성을 봤을때는 아마 이것이 전담요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고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창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이요. 과장님께 한말씀 더... 아까 새마을 과장님께서 산쓰레기 수거에 일용인부가 한시적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천 휴식년제 3년 하는 것이고 산쓰레기 얘기는 1년중에 5월부터 11월까지 추울때 산에 등산객이 안오는 시기까지를 한시적이라고 말쓰 드렸는데 일년내내가 아니고 이런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것은 180일이면 180일 280일이면 280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이 1,117만원입니다. 그러면 2인을 쓰는데 한 사람 앞에 578만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간을 5월부터 11월말까지인데...

6개월간을 쓰는데 6개월에 578만5천원을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피복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못드리는데 자료를 빼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급되는게 많아요. 그래서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읍면몌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께 여기에 명시된 기관운영 판공비 또 한가지는 기관공통관서당 경비에서 특판비 이것을 차라리 위에 기관운영 판공비해서 나가는 금액 186만원 예를 들어서 읍을 놓고 말하면 186만원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에서 특판비라는 의미를 같이 합하여 시켜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굳이 이것을 갖다가 물어볼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산출내역서상에 공무원 판공비 기준에 이렇게 명시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겠지만 186만원에서 면장님께 주는 돈이 월 10만원씩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부면장은 55만원 여기다 기관공통 관성당 경비 특파비해서 월 30만원해서 360만원 그러면 특판비라하면 특별판공비에 속하기 때문에 특판비라고 하는지 묻고 싶고, 가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초, 식재, 잔디, 관리인부임해서 5개 읍면을 따지니까 총 1,654만원입니다. 동료위원 이석신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내면 지역에 보면 가로공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공원이라 하면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가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56번 국도, 군도도 가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런데서 수로원은 과연 무얼하는 겁니까?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겠지요. 하지만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묘미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100명을 쓰니 200명을 쓰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치 않느냐? 제가 여름철에 보면 가로변에 풀베기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나가는 예산도 있는 걸로 압니다. 2중서있는 낭비가 되지 않느냐? 수로원이 화천군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홍재준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방금 가로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경상사업으로 나간 사실이 없거든요. 금년에 새로 나갔습니다. 이거 작년에 할 사업이면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해야되는데 새삼 올해부터 떠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면 진작부터 실행이 되어야 할텐데 이게 금년사업으로 갑자기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상하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어느 소관인테 어떻게 했는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화천에는 복토비를 12회에 2,400만원을 들여서 전부 2,670만원이 되는데 복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화천에 쓰레기장이 몇㎡이고, 간동, 상서, 사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쓰레기장을 이전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취득관계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은 앞으로 옮겨야 할 입장인데 이것이 옮기는 곳의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복토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지난해에 대비해보면 많은 복토비가 들어가는데 간동이나 상서, 사내등 복토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송지호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장, 부읍장 쓸 수 있는 정보비 186만원하고 특판비해서 360만원인데 왜 분리를 했느냐 한군데다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엄격히 구분하면 위에 180만원은 정보비이고 밑에것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꼬, 거기 특판비라고 한 것은 특별판공비를 저희가 예산서에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별판공비를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과연 특별판공비를 줘서 그 양반들이 얼만큼 지역활동을 하시는지 조사를 한번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읍장이면 월 30만원정도 읍장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 할말은 많습니다. 어떤 특정면을 꼬집어서 한다면 할말이 많아요. 하지만 이말은 녹음이 되고 후유증이 생기니까 염려스러워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면 공직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 실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공원 인부임하고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새마을과장님이 다시한번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에 복토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가 봐도 복토비가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쓰레기를 60전으로 버리다보면 그위에다 복토를 60전을 다시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복토비를 제대로 계상을 못해가지고 환경처에서 감사가 나오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대로 계상을 해줘보자 그다음에 이전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껴냐는 말씀이신데 이전한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60전차면 흙을 60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2,600만원을 들어가니까 과다한 것 같은데 정식관리를 할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예산편성하는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물론, 당연히 60전을 넣고 60전을 덮는 것을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만 버리고 나중에 그 위에 집을 짓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과연 화천읍에는 그 정도 들여야 복토가 다 되는데 간동, 상서, 사내 같은 경우도 그 액수면 충분히 복토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내면이 좀 크기는 큽니다. 상서는 쓰레기장이 두군데가 있고 간동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가지고 1년 다 끌고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쓰다가 부족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기준대로는 해줘야 도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께서 가로공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5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가로공원 정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자체가 사내면에는 가로공원 다운 가로공원이 없는데 그것을 붙인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가로공원 정비가 공원뿐만 아니고 노변정비 자체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가로공원 정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정비하는 것을 굳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수로원을 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최위원님이 하신 수로원은 56번 국도가 있는데 거기에 수로원이 몇 명이 있는지 건설과장님은 확실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몇사람이 투입되었는지 국도관리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을 그곳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의 여유가 안 된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는 천상 영세민 취로사업이나 수시로 일용인부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56번 국도지요. 화천～춘천간 도로도 국도지요. 물론 화천군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산심의중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때 모래를 뿌립니까? 56번 국도 틀리고 화천～춘천간 국도 틀리고 해서 모래 안 뿌립니까? 사내면 56번에는 모래를 안뿌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로원은 우리군이나 도에서 선정해놓고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 도에다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56번 국도상에 눈이 왔는데 모래 안 뿌린 것은 군청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도다, 군도다, 지방도다 명확하지 않고 관리처는 그리되어 있고 모든 사항 군수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뿌린 것은 군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92년도에는 없던 사업을 ’93년도에 새로 세운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전에 정석모 내무부장관 계실 때 전국토 공원화 사업이라해서 전국을 전부 공원화 한다고 요란하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88올림픽 내년에는 대전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이후부터 국도변 관리가 상당히 정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새마을과 개발계에 예산이 전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썼는데 하다보니까 읍면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손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보내줄테니까 해라 돈이 전도가 되서 입금이 되야 하지 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지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 처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줄곧 해 내려온 사업인데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 생긴 것이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것인데 그동안의 예산난동을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합법성 효과 기대성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오늘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가로공원화 사업항목을 이제 처음 봤습니다. 작년에도 본 사실 없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소방안전협의회비에 대해서 물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면을 보면 차량도 없는데 소방안전협회비 예산이 섰고, 또 상서 같은 경우는 3개 지대 2대를 제외한 3개지대에도 펌프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방안전협회비가 세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있는 곳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없어도 하남면은 어떠한 것에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서에는 언젠가 강원도 경진대회에 나가서 소방차를 타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행정당국에서는 하남면으로 그 차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차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주지도 않고 읍내에다가 놔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소방안전 협회하고 하남에다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또 야간급식비, 의용소방대 등등 여러 가지 세워놨다 그말입니다. 거기에는 차고도 없고 어디가서 소방대원이 앉아 있을때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 읍면에서 차가 지원해 주는 하남면에 차를 지원해 주시고 했으면 군예산으로 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진대회 나가서 타온 차를 하남면에 주겠다 하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읍면에 방치하고 나눈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드리고 지금 말을 드리면 행정당국에서 하남면은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서 끄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강건너서는 여기에서 출동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는 거기다 차를 하나 놔두고 직접 출동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해야만이 마땅한데 그래야지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화천읍 내에다가 놔두고 그대로 썩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선신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소관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그 김선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협회비 이것이 하남면에 소방차도 없는데 왜 거기에는 세웠느냐? 상서는 두군데인데 왜 안세워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기관을 상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데는 군기로 한번에 3만원씩 물면서 연 6만원을 물고 면사무소 건물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소방차관계 정말 상서면 소방대원님들이 가서 소방차를 시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타온 것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남면으로 왜 안내려 주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이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하남에 의용소방대를 기왕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차는 하남면에 꼭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334억4,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37억4,226만6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조금 상해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97억1,616만6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농공단지하고 분뇨처리장, 상수도 관계가 금년도 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상황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라고 표시한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방세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 증액으로 잡았었는데 이것 확정되면서 7%가 됐고, 그러니까 먼저 3% 감액이 되서 1억4,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300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재산세는 백만원이 증액 자동차세는 3,26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지세가 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황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촉세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담배소비세가 1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19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금년도 당초 14.8%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전체 5억4,31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1억556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사교부금이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에서는 4억3,76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비가 3,340만5천원이 증액 되었고, 산업경제비가 2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비가 1억1,900만원 증액 민방위회비가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억8,917만6천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일반회계 규모는 237억4,200만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정홍보 유선시설은 당초 1,300만원만 계상을 했었는데 천만원 증액을 시켜서 2,300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1,93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분야에 기본경상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61만원이 편성을 했고 자연보호 활동에 372만4천원인데 폐품수집 보상이 472만4천원입니다. 이것 도비와 군비같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해서 폐품수거 운반차량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해서 9백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에 1억8,400만원이 전체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해서 1억5천이고 생산기반시설 3건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주민환경개선 3건에서 1억400만원 이것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8천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4백만원인데 이것 시설비가 6건에서 3,750만원이고 화단정비가 2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 1,300만원, 군비 3천만원 보태서 했습니다. 위치는 광덕고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해산판매 휴게실설치를 먼저번에 4천만원 내놓았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도 사업효과를 달서할 것 같아서 천만원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난간보수로 인해서 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전체가 5,026만9천원을 정액을 시켰습니다. 오지개발에서 전입금이 397만2천원을 더 전출시켜주고 오지개발 양여금으로 해서 23만8,500만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도비에서 2억3,870만3천원이 감액이 되면서 양여금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5천만원 전부 오지개발 사업 간동면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지개발 사업은 전체 4억7백만원 가지고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주요물자 관리에서 차량구입비입니다. 이번에 대차승인을 8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차량 6대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규차량은 하남면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체차량이 5대인데 본청에 2대는 덤프차, 식량상차가 되겠고 읍면3대는 화천하고 상서하고 사내면 청소차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는 군민회관 신축공사비하고 용역비 해서 전부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전체가 155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금이 정액이 되었고 도비252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로서는 155만8천원을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비에서 감을 시켜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주요사업비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용기구입 6조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사업비에서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을 당초에 5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7평정도로 한다면 3,600만원을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50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21명인데 이게 3,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는 군민 회관 신축공사비 하고 용역비해서 전부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전체가 155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금이 정액이 되었고 도비 252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로서는 155만8천원을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비에서 감을 시켜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주요사업비에서 쓰레기 재활용용품 용기구입 6조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사업비에서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을 당초에 5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7평정도로 한다면 3,600만원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50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21명인데 이게 3,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도중에서 지역과 소득원 개발사업해서 4천만원인데 도중에서 지역과 소득원 개발사업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80만7,500만원이 듭니다마는 도비 20%, 군비 30%하고 자부담이 50%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543만7천원만 도비, 군비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개량저장고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도비 40%, 군비 40% 5,600만원만 계상하고 자부담 1,400만원해서 40평짜리 2동 짓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동인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군비 40%, 자부담이 20% 해서 저희 순수한 군비하고 도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2대하고 저장실 21평짜리 2동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농산물 대도시직판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1억5천만원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결 및 생산시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1개소가 되겠는데 이건 약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25%, 군비 25%해서 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 되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에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 농기계공동수리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이것 1,5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담근먹이 제조시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를 지원하는데 140만원이 필요한데 122만원만 도비 40%, 군비 40% 주민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카관내면주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비료 유기질 비료호와 장비지원입니다. 이것 1대가 되겠는데 전체 3,270만원 7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도비 33%, 군비 33%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3%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합작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해서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 군비에서 4,200만원만 지원하고 자부담이 1,800만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관리에서 기본 경상비에서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육성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저렴한 이자로 해서 융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림관에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구인중개소설치 2개소해서 도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해서 6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5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79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313만3천원이고 군비가 5,4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50명을 60일간 산불예방감시원으로 쓰는 걸로 봤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서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농업양식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식장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715만2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 전기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일부 그곳에 지원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해 상습지 수리 시설 개봉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화천읍 신읍1리 진두루보가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가지고 시설하는 것 봤습니다. 농어촌 다목적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하수관계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민보호설치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유촌2리 서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유촌2리 서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10ha데 20ha로 봐서 2,200만원으로 소용된 걸로 봤습니다. 다음 신대리법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리면적이 11ha데 봐서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매입비를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3억원이 재원상 부족해서 내년에는 2억원만 보상해 주려고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사창시가지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중2리 교량가설이 그전에 1억원을 세웠고 이번 1억원을 세워서 2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부촌리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600만원 계상 용역비, 시설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동면 도송리 세월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10m로 봐서 2억874만5천원을 용역비, 시설비 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읍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해서 화천읍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량뜰 소교량가설에서 신읍리가 되겠습니다. 30m 봐서 9천만원을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세워놨습니다. 기타경비로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양여금 내려주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라 해서 그 먼저보다 적은 부분은 전부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도 8,600만원을 전출시키고 농어촌도로에 3,9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먼저 전출시킨게 너무 많기 때문에 16만4천원 감을 시켰고, 오지개발에 397만2천원을 더 전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위라제매입공사를 당초에 매입하여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재원도 그렇고 이것 지역개발 자금을 융자해서 하는 것이 사업에 맞지 않나 해서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대지강변 휴양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는데 대이길 밑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비 주요사업비에서 재해대책 예방사업으로서 5개소에서 이것 소화전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9,700만원이 도비 3,900만원 군비 1억5,7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징수 교부금 사업이 있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는데 파포천 1개소하고 화천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입에 하천징수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화천에서 받아들인 도세를 받아들이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천에다 투자해라 하는 목적을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화천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군도선 8,600만원, 농어촌 3,900만원, 정주권이 8,600만원으로 감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군도포장에 3억1,100만원 더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 도로에 1,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에서 4억4,600만원이 감이 되면서 그밑에 도비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이 되었고 수질오염에 9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는 4억2,400만원 증액인데 그중에서 도로사업비 4억4,400만원을 군도 5개 노선에 들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는 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6만9천원이 감이 되어서 금년도 정주권은 5억1,800만원 가지고 정주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에서 주요사업비에서 읍시가지에 하수도 정비해서 954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서 주요사업비 비상벨 설치가 되겠습니다. 2만원씩 해서 140개해서 28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70만원이 더 부담을 해야 이 서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정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유원지 질서동원내식 비상유근무자 2인이 3일씩해서 45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67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휴일 근무자를 해가지고 32인해서 2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160만원 그다음에 민생치한 내식비해서 800명 봐가지고 200만원 그다음에 반공계보도에서 필림, 인하료, 앨범, 그다음에 반공신고표제작, 대공신고 홍보포스터, 프랑카드 등을 계상을 했고, 계도시설물을 제작해서 10개소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아취제작해서 1개소 27만원, 반공게도 50만원, 만년필이 50만원, 그다음에 연필이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 조직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48명을 이식하는 걸로 봐서 324만원으로 계상했고, 신고계도요원 입교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30명인데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고자 여비보상 200명해서 200만원 세웠고, 불온선전물 습득해서 150명해서 150만원, 기소중지다 검거보상해서 178만원 그다음에 치한대책에서 노사대책에 400만원 그다음에 종료대책이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의경 후생비해서 이발비하고 목욕비를 계상했고, 불우청소년 위문해서 45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해서 상품이 61만6천원, 식대가 200명해서 50만원, 그래서 전체가 지역안정에서 3,4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에서 356만6천원 18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경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혈당측정기구입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416만원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에서 도비, 군비해서 183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3차 진료해서 204만2천원 이것은 도비 73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3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임시술자 및 자궁암 검진 500명에서 도비 50만원, 군비 2백만원에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서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지역영농 개발위원회 활동보상이 도비가 47만6천원, 군비가 47만6천원해서 95만2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에서 양질쌀 생력표본 단지조성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민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소득 지원사업으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채소비가림 재배에 3,187만6천원 도비, 군비로 계상했고, 다목적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시범지원이 1,200만원인데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시오이 비가림재배 1ha에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 일반지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이것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 풍산2리로 3,649만5천원을 계상했고, 기성제 정비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간동면 복지회관 식당건축이 3,093만8천원으로 조립식으로 40평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하수도설치 유촌리에 200m 계상했고, 소하천 옹벽공사 350m에 2,000만원, 노인정 이것은 한전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용호리에 17평 건축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노인정 개축을 간동면 간척2리에 20평 규모로 이것은 작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 지원금으로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리사무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도수로 시설에 하남면 원천리하고 논미리, 거례리에 6,300만원 계상했고, 보설치가 안평리, 삼화리 2개소에 5,000만원 다음 배수로 시설이 원천리에 150m에 750만원, 기성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시설이 장촌리, 신대리 2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축대공사로 산양1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됐꼬, 기성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로 사창2리, 사창4리, 1,7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로 시설에서 삼일1리에 2,100만원을, 그다음 석축암거해서 34개소에 2,300만원, 다음에 돌망태설치 삼일리 1,400만원 도수로 시설이 2개소에 1,900만원,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명월2리에 300만원, 기성제 보수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군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이라 함은 우리 화천군민들이 모두 쓸수 있는 좋은 회관인데 회관을 신축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설계사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좀더 아름답고 멋있는 설계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공개설계모집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작품적인 군민회관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설계 용역보다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현상금을 주더라도 설계 의뢰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관계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많은 농어민후계자나 농민들이 수차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30평 건물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출연금 5,700만원입니다. 이거 열악한 군재정에서 5,700만원의 출연금까지 해서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화천군에 중소기업이 있어서 혜택을 본다면 모르지만 이거 작년에도 육성출연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꼭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 대한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26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50명으로 늘었는데 도비는 겨우 310만원이고 군비가 5억1,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비지원도 아니고 꼭 50명씩 줘야하겠느냐 전년 대비해서 26명에서 22을 4명은 유동적인 사항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유급감시원을 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덕규 위원입니다. 위라제 매립공사비 전액 감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몇일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나 행여나 싶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수정예산을 본결과 전액 삭감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쓰는 일만 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뭔가 우리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좀더 나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 일 해왔습니다. 전액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풍산2리 마을회관인지 예산을 보면 일반지역 개발에 있는데 풍산1,2리에 분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아는데 2중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지... 그리고 신대리 보를 보면은 건설과에 40m의 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예산을 또 세운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다른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회관을 멋있게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를 공개모집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군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거의 다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잘 지으려면 우선 잘 된 것을 봐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속초시민회관이 잘되었다고 하고 강릉에 문예회관이 잘 되었다고 해서 이 두지역을 저희 담당 공무원과 건축직 공무원을 데리고 나가서 보고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잘된 곳을 선정해 달라고 도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쪽에 한두개 정도 설계도를 보고 사진도 찍어다가 군민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설계를 하겠는데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모할 때 응모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공모를 해서 평면도나 외형이나 이것을 전시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는 분은 바로 설계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별도로 예산을 안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고 강원도 중소기업추진 출연금을 반드시 출연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두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도시 직판장 개설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사실상 대도시직판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내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지역이 3개 지역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에 직판장만 아니고 관내 3개 농협에서 추진한 직거래 판매실적을 대략 말씀 드리면, 지난번 농협으로부터 12월 30일 현재로 받았습니다. 자매결연이 농협마다 서울에 동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직거래한 것이 2,310만원, 그다음 대도시 직판행사라고 해서 여의도 녹색행사하고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두개해서 한 것이 2,800만원, 그다음에 주말장터라고 양재동 KBS에서 주관한 것이 500여만원 그리고 직접 그쪽에서 저희관내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250만원해서 약5,800만원 정도를 서울에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여건을 봐서 저희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동이나 주민들이 와 볼 때는 맑고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한번 사가지고 드신 분들은 꼭 찾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볼 때 점점 나아지는 실정이며, 농산물 선호하지 않나 그래서 도비 자금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직판장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서울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왕래가 많은 집단상가 지역인데 대개 아파트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주거 밀집 지역이나 시장, 상가주변 그다음에 산지와 직판장이 농산물 수송이 용이한 적합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관내 화천농협은 서울에 청파1동하고 기자매결연이 되어있고, 간동농협은 서울에 은평구 진관내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사람하고 농협을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기네 지역에 오게 되면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서 직판장을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1억5,000만원이란 돈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임차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임차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판장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임차를 준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3월까지는 직판장을 알아봐서 직판장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오는 4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잠깐, 거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개설에 대한 사항 중에서 농축산물이 앞으로 직거래가 되겠는데 결국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운송이나 모집 판매관계가 농협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일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군에서 물론 군비와 도비도 들어가지만 조금 이용하는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도 합작 투자할 수 있는 평수나 액수를 늘려서라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있습니다. 비록 군비, 도비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만 별도로 타시군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 사업비중에서 많이 한 곳은 50%나 40%로 합작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추진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강원도조례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자금조성이 있습니다. 자금조성을 어떻게 하냐하면 도비, 시군비 보조금하고 기타자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성 관계는 조례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해서 목표하고 있는 액이 2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63억원이 조성이 되고 앞으로 137억원에 대해서 ‘93, ’94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93년도에 87억원을 조성하고 ’94년도에 50억원을 조성해서 137억원과 기조성한 63억원과 22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군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조성하고 시군출연 비용을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결정을 할 때 시군에 현재 공장으로 등록되어있는 공장수,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자체세입을 백분비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저희한테 부담되는 것이 57억원입니다. 저희는 공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참고로 저희 공장등록 관계를 말씀드리면 8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당초 예산 규모하고 자체세입 전체를 따져서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인근 시군을 보면 철원이 1억3,800만원, 양구는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5,400만원. 인제는 1억200만원, 양양은 8,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부에서 하니깐 꼭 해야 한다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해야 하는데 이런 기금이 조성되면 저희 농공단지에도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개별공장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중소기업 법으로서도 중소기업 은행이라든가 각종 중소기업을 위해서 요즘 하루에도 중소기업이 수없이 도산이 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각 출연금을 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생색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우리에게 딱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융자금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게 되면 기본 출자금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리라도 줬으면 어차피 중소기업에다 줄때는 대출하는 식으로 줄꺼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700만원에 대한 저리이자라도 줘야할게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금에 의해서 저리 이자로 줍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데서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보증으로 필요한 대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자체에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 줄은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에서는 조례만 만들어서 각시군에다 내놔라 당장 올해 ‘93년도에도 도개발연구원 기금으로 1억3,500만원을 내놔라 하는데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700만원을 내놔라 또 세월이 지나가면 조례 만들어서 내놔라 하면 열악한 재정속에서 자꾸만 출연금만 내놔야 하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 후년까지 완료될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후년에 내도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위라제 매립공사에 예산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이번 경정예산에 감액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저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93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고 ’94년도에 3억2천만원으로 해서 ‘95년도에 2억원으로 6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 매립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에 협의결과 화천읍 도시계획이 현재 재정비 용역인 되어서 12월에 승인요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천지구가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지구로 승인된 후에 화천지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수익권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사업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없는 재원에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아직 재정비 승인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이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여기에서 재원면에서도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합의를 보아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인출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융자금을 받아서 도청마크로 붕어섬을 개발하는 식으로 이익금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1억원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1억원이 되는 예산을 풀어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선신 위원님께서...

잠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도시계획 승인 나야 되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제를 했지만 삭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 1억원이 예산편제를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승인 모든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흐름에 의해서 예상했던 ‘95년 말까지는 정비사업이 모두 끝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5년도까지의 군의 목표가 이 사업 매립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명년도에 많은 것으로 투자해서라도 ‘95년도까지 끝내서 매립을 다 시켜서 국민이 어떠한 요구를 하면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겁니까? 과장님이 내일모레 떠나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떠나도...

모든 사업은 계획에 세웠다하더라도 내일모레 떠나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당장 이익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면 모두 쓰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도 당연히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부에서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빈약해진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80억원이 수익이 생긴다고 서로 대화중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95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93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95년까지 세웠는데 사실상 매립하는 것을 빨리 서두르면 1년내내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억2,400만원을 일시에 융자를 군수가 받는다면 내년도에라도 다 마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2억원씩 연간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 않느냐 했습니다마는 다른 군은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공영개발계가 없지 다른 군에는 공영개발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 과장께서 ‘95년도까지는 6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을 완전히 다 해놓겠다 장담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95년까지 매립을 다 해놓으시고 떠나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리 개량고 시설은 면예산과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취업보설치 사업이고, 면에 예산이 세운 것은 도수로 사업입니다. 도수로가 지구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로사업 2,800만원으로 되어있는 2개 지구 도수로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면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김선신 위윈님께서 질의하신 풍산리 노인정이 2중이 아니냐 하셨는데 풍산리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 있는 노인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풍산1리 , 2리 노인회가 아니고 학구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풍산리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읍에 서있는 것은 마을회관 1동이 되겠습니다. 풍산2리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3년도에 지었습니다. 14평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도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사무실이 되있었는데 저희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선거할때마다 깨끗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상 거기에 하나 지어주어야 하겠다 했는데 읍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풍산2리 마을회관으로 씁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마을회관이라는 개념도 없어졌고,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투표구 사무실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있어서 할 수없이 지어주어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풍산리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풍산2리 마을회관은 면예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사무실이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곳이 어디입니까?

리사무실이라 해서 올라온데는 화천읍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노인정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일시적으로 다 지어달라고 했지만 다 지어 드릴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1동 내지 2동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오2리에서 리사무실 관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오2리에 리사무실은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봉오3리에 지은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봉오2리의 것은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봉오2리 마을회관은 저희가 봤을때는 괜찮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은 지가 불과 7～8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듣고 의문이 나는 점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 유급감시위원을 50명으로 많은 인원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셨는데 50명으로 책정이 된 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1개 읍면당 유급감시원을 10명씩 배치해라해서 저희군에 5개 읍면에 50명으로 책정을 해서 도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50명을 60일간 쓰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60일을 쓰는 것 보다는 산화경방이 봄에 90일 가을에 한달로 해서 총 1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1개 읍면당 반으로 줄여서 5～6명씩으로 25～26명 정도로 금년에도 썼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장시간에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120일간으로 책정해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도에서도 책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예산규모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도비가 상당히 부담비율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도에도 어떠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이런데에 투자가 적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두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었는데 두분의 위원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는 실과장께 양해를 구합니다. 갑자기 밝히려고 보니까 문맥상 여러 가지로 질의에 흐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발취를 하다보니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향이 다른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문제인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도수로가 각 읍면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도수로 사업을 일개제에 국한해서 사업비를 내야 되는 내용과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비록 여기에서 제가 열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남면과 그 일부지역에만 이것이 편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수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 다른 면에서 올라온 것을 청산이 되지 않았고 그 분양만 인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읍면예산에서 마을회관 관계인데 풍산리 마을회관이 당초에는 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몇일이 안되어서 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거의 1억원입니다. 이렇게 수일간에 둔갑이 되었다 이겁니다. 마을회관 20편을 짓는데 1억원으로 대궐을 짓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무료 검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체로서 의료심의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성인검진을 한다면 이중으로 정책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영세민 보호자로서 리의 의료시혜를 받게끔 되어있어서 국가의 시혜를 받는데 성인병 무료검진을 몇백만원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중복된 정책이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지가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감액이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봤을때는 행정의 주체성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주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림관리입니다. 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산불방지 무임용 사업부분의 영림관리입니다. 유급감시원 중에서 6,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중에서 국도비가 불과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보조를 해준다는 명목에서 필요한 사업에 우리 자본을 투자해서 가용재원에서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는데 이렇다면 과감히 위에서 지원을 받자는 상책이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작년도에 산불감시원의 실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청결미 생산을 위해서 농협에 1억원을 투자해서 자부담 50%로 농협에 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사전에 농협과 밀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려면 생산성 주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대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생산자를 통해서 생산단체에 주어서 단체라든가 직접 농가에 주어서 청결미 생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전에 농협에 대응한다는 것은 생산제고라든가 능률의 제고면에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개선사업을 포장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포장 갯수가 2만4,116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인데 이선을 넘으면 사실은 70%～80%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2만4,116매의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군정홍보 유선망 시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정홍보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많이 다녀서 우리군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정을 필히 할때는 오지마을, 소외시설, 소외 지역 여기에 국한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지역은 유선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는 홍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유선이 미약해서 오지마을, 소외지역에는 할 수가 없는데 홍보시책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시책에 대한 것인데 편성지침에 의하면 가정형편은 어렵고 학업이 우수한 중고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162명이 대상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영력에 있는 사람 다시말해서 학업이 우수하고 또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영력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162명이 지침대로 생활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관 실과장님들은 처음부터 질의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예산중에 도수로를 할 곳이 많은데 어느 면에 시책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내려 보내어서 순번을 정해서 올려 보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1억원대로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순번을 짤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도수로가 많이 올라왔고 또 어떤 곳에는 도수가 많습니다. 거의 해달라는 것이 도수로와 보가 되는데 사업이 많은데 순번을 늦게 정해서 올려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읍면예산은 1억원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떤 곳에는 9천만원, 또 최고 많은 곳에는 1억2천만원 현재 편성된 것 중 5천만원의 면도 있습니다. 면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큰 사업은 면에서 못하니까 금년도 실정으로 봐서 면에 맡기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큰 사업은 군청으로 끌어당겨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은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 자체사업만 해달라고 저희한테 오른 것이 160억원이 됩니다. 그중에는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수로와 보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저희 가용재원은 이번에 짠 것이 대충으로 160억원을 카바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예산은 자로 재듯이 실무진으로서도 힘이 들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마을회관 관계입니다. 마을회관에 풍산 1리와 2리에 들어간 것이 7,299만2천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리사무소를 지어달라는 곳이 거의 없고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노인들이 사방에 쫓아다녀서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은 년도라든가 협소한 과정등을 봐서 연차적으로 새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산리 노인회관도 일종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300만원을 감시킨 것은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정확하게 계상해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조금 잘못 했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져야 리사무소에서 옆을 조금 빌려쓸수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가보니까 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만 5～6평에서 20평 내외로 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00만원을 깍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점검을 해보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풍산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투표구 사무실입니다. 얼마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14평으로 나와있는데 ‘74～’75년도에 지었는데 블록으로 그냥 지었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투표구 사무실이면서 아직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약 20평 규모로 지어 주어야겠다는 것으로 두군데를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세요.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홍재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 공동 저장고에 어떤 품목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있는지 여부와 내년도의 사업자금이 확정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번 의회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량저장고는 농협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마을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말씀 드려서 현재 무슨 품목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조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무슨 품목이 어느 저장고에 얼마나 저장 되어있는지 저장이 안 된곳은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조사중이니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사업장에 대해서 위치는 선정이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정과 동시에 읍면을 통해서 어느 마을에다 할 것인지 조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결미 생산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전체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산단체에 주지 않고 왜 농협을 주느냐고 하셨는데 농협도 생산단체입니다. 현재 농협 기능이라는 것이 그전에 신용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돈장사만 한다 농협에서 이윤을 남기기만 급급하다. 조합원이나 농민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자신도 그런 쪽으로 기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협이라는 것이 특히 지역단위 농협은 최소한도 일본에 있는 농협수준은 못되더라도 일본농협 수준으로 끌고 간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예를 들면 일본은 농협에서 쌀을 품종별로 예시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정부에서 수매하고 남은 물량을 전부 연초가격에 사서 농협에서 도정을 해서 쌀로 직판을 하도록 되어있고, 농민은 생산만해서 농협에 갖다 주면 그 시세에 따라 수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농협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발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농협을 위주로 해서 청결미 시설이나, 미곡.종합처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실정은 사실 농협이라는 것은 간동이면 간동면 전체 농협조합원을 관리하고, 화천은 3개 읍면을 관할하고 사내는 사내면을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생산단체인만큼 농협에서 해야 조합원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도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설명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포장재사업 24,166매가 어떻게 사업량이 확정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포장재사업 이것은 선물용포장재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나가는 것이 겨울되면 느타리포장재, 지난 가을의 미니토마토포장재, 산나물 포장재로 선물용으로 나간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 20%밖에 안 되고 저희 군비가 30%, 농협자부담이 50%로 해서 24,166매에 대한 총사업비가 1,08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평균되는 것이 제작단가 비용이 45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하다보니까 24,166매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때 단가를 더 싸게 해서 이거보다는 더 많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싸거나 싸거나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감시 중계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중계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장애물이 있을때는 불과 몇백미터밖에 통화가 안됩니다. 그런데 직선인 경우는 상당거리가 되는데 도에서 이러한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 무인중계소를 높은 산에 설치해서 읍면이나 유급감시원이 휴대한 것과 직접 중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은 내년도에 처음 2개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또한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불과 몇% 안되는 도비보조를 주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 저희도 불만입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초기에 대형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만한 인원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장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유급감시원의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 유급감시원에 대한 실적은 어떤 물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 금년봄에 예를 봐서 상서면과 화천읍에 소형산불이 났을때 유급감시원이 높은 초소에서 보고 조기 발견과 조기출동을 해서 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네. 하십시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지방회시대입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조금 주면서 우리 재정이 딸리는데 이게 보조라기보다 불요불급하게 우리 재정을 따돌림으로 지방화시대에 역효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큰 금액이 소요되는데 불과 몇퍼센트 지원해주면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과감하게 차단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만을 이용한 군정홍보망 설치관계가 당초 1,300만원이 서있고 수정예산에 1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웬만한 군정사항은 군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실지 소외 되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오지마을에는 유선방송 효과가 없지 않느냐? 설치되는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설명 드린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망방 이용구축을 위한 군정홍보망 설치계획을 화천군 ‘93년도 특수시책을 군수님께서 각실과별로 2건 이상을 내달라하는 사항에 의해서 각실과장님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내용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군정홍보하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0세기입니다. 모든 것이 과학화하는 시대에서 대부분 시민과 국민들은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T.V시청율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시청율을 관내조사를 해본결과 무려 4,000세대가 되는데 식구를 따져보니까 전체 군민 29,600명에 대한 전체 인구수의 40%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대중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군의회나 군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위급시나 필요할 때 군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의도내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다소나마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1,000만원이나 2,300만원이나 불과 공보실의 모든 사업은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소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군민의 순수한 홍보를 위해 강원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이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이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개발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대이리는 도로변 밑에가 하천 부지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에는 경지지역과 산림보존 지역으로 되어있고, 물은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면 타당성 조사를 전문용역 기관에다 해야 되겠고,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예산과 모든 것이 수반될때는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군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조사를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더불어 기본계획은 수립해놔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수반시켜 놨습니다.

잠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계획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조령모개식이 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필요하고 합법성이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듯이 어떤 상황변화가 없으면 꾸준히 해야지요. 이런데서 주의하시고 역점을 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95년까지 매립해놓고 좋은 일 많이 해놓고 가시라고 했는데 만일이 역우 예산 편성 작업때 1억원은 편성해 주면 사업을 하시겠어요?

물론 사업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우리 의료원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장을 받는 계층은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1종에 해당되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되어있고 또 저소득층 의료부조대상 이렇게 3급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무료입니다. 생보자에 대해서 진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하면 대불금이나 의료 보험법에 의하여 각종 해택을 받고 있고, 또 의료보험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 얼마에 청구를 해서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진료와 검진은 용어가 다릅니다. 검진에 필요한 것은 만인 만성질환자, 고협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환자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이병에 걸려있는지의 여부, 시약대를 180만원 가지고 어떻게 110명은 진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약에 필요한 것은 충당하기 위해서 전액 군비로 할려면 어렵고한데 도에서 30%는 보조해 줄테니 군비로 7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열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양질의 쌀 생력협업단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은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미약한데 거기에 따라서 성력기계화 기술보급과 양질쌀을 생산해서 유통시범까지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30ha정도에다가 어린 묘와 건답직파를 해서 생산가공 유통까지는 그 단지에서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 1,200 군비 12,00 해서 24,00만원과 융자 3,00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단지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적당한 단지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락에 필요한 기계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남.여 새마을지도자 16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장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162명이 있는데 이중에 7%만 대상이 됩니다. 성적이 100분의50 이라든가 생활태도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7%하면 12명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도자 연령층이 낮으니까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는데 대도시에 가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납입금 통지서에 의하기 때문에 농촌은 쌉니다. 대도시에 가면 10만원이 넘습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대상자는 골고루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주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라고 하셨는데 자그만치 1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언젠가 새마을과에서 군부대 대책추진비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어원을 붙인다면 우리가 이상 야릇한 기분을 느낄까 싶어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라고 개명한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주요사업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을 지난번에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입을 하되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기존차량을 수리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아울러 사내면의 경우 여름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량부족으로 수거가 미진한데 이러한 대책을 생각해서 좀더 년차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6대를 구입하고자 올린상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농산물개량저장고 말입니다, 지난번 실태조사 나갔을때도 이 문제가 개인의 이용가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국가나 도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러한 사업은 두 동 지을 것을 한 동만 짓고 이렇게 줄여올 생각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이니까 새로 짓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16평이 뭡니까? 사람이 기거 할 수 있게 20여평 이상 져야지 가정 복지과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주요사업 부분인데 제가 실태조사차 나갔을때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 30%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그전부터 현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느꼈을때는 140대를 한다고 한다면 50대 정도를 해서 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득했을때 실행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의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대주변마을 환경정비관계에서 명칭을 제가 메모 못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군부대주변 마을환경정비라고 했는데 환경정비라 함은 어떤 환경을 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즉, 지난번에 새마을 부분에서 군부대대책 추진비해서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 한 것을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책비가 필요한데 대책비라 하면 위원들이 척척 알아들으니까 환경정비비로 어간 자체를 묘하게 해서 대책추진비에 쓸려고 하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책비와 관계없이 이사업은 전방지역에 특히 화천군과 같은 지역에는 사단에 신병훈려소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주고 일정액의 군비도 부담하죠. 그래서 그 주변마을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1억5천만원을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확포장을 한다든가 없으면 신설해서 자동차가 먼지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특징은 연관된 부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재는 지원해주고 모든 장비와 인력은 군부대에서 자원을 받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싶은 15사단 관내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서 하수도라든가 도로 그리고 기타 가정집이 불량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관시켜서 하고 변소개량 이라든가 집의 내부, 화장, 목욕탕 요즘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등을 연계시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주민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농촌과 군부대 지원대책 사업비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산리 노인회관이 협소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18평 정도이면 그렇게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그 정도이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주었는데 평당 약2백만원씩 되거든요. 현재 풍산1리와 2리 노인회 학구단위로 운영이 되어 약 70명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18평 정도라면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아마 절약하는 의미에서 감해도 좋다.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이정도면 되겠다. 실제적으로 120평방미터를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어도 좋다 하셨는데 화천군 살림살이를 잘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에서 차량을 8대로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2대는 구입하지 않고 6대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6대중에서 사내면에 4.5톤 복사진개차가 있는데 4.5톤 차로서는 쓰레기 처리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차는 폐차시키고 5톤 라이노진개차를 새로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톤차를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남면에 똑같은 차를 삽니다. 그래서 하남면은 폐기물이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장 붐비는 기간에 처리가 잘되지 않을때는 가까운 하남면의 것을 일주일에 2일정도로 나가는 것을 내년도에 지원을 하여 해결을 해보고 지원을 해도 안되면 다시 한대를 사서 가동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 이용저장고를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마을공동 저장고는 그동안에 각종 농기계 저장고, 호박저장고로 지었습니다마는 마을 공동 저장고는 저희가 시설을 한 것은 91년도에 1동과 92년도에 2동으로 현재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로 한 것은 3동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채소나 감자등을 마을에서 저장하는 마을에서 저장하는 시설로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군에는 마을이 행정리는 81개리가 있고 또 법정리는 40개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할때에도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서 반드시 감자도 많이 생산하고 채소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 365일동안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시한적으로 저장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개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2동인데 마을에서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꼭 하겠다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라 해서 반드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을 선정할때는 자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로 심사를 해서 필요한 마을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진연진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00대와 금년도의 103대로 해서 내년도의 계획은 140대로서 도비가 7만원, 자부담이 7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210만원으로 해서 대당 2만5천원씩 도비5천원, 자부담5천원, 군비1만5천원씩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현지를 조사하여 많은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을 해나가고 전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40대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안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위원장으로서 종결을 짓기 전에 관계관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은 물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근수 입니다. ‘92년도 화천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제 1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심사기간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4일 ‘92년도 본예산’ ‘92년 5월 30일 제 1회 추경예산, 10월 12일 제2회 추경예산이 화천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12월 26일 화천군수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제 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과 필수경비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4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 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씩 중액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총 2억4백만원 감으로 농지세 1천만원감, 도축세 3백만원 중, 종합토지세 3백만원 감, 도시계획세 4백만원 감, 과년도수입 감 1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천8백만원 증액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군유재산 임대수입 6백만원, 관공업수입 3천6백만원 감, 도세징수교부금 5천3백만원, 기타징수교부금 3천3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8천2백만원 감,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 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이자수입은 적절한 재정운영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백원 중액으로 보통교부세 2억9백만원 감, 중액교부금 2억3천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6백만원 감, 도비보조금 2억2천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중 거택보호자 월동대책 2천3백만원, 보건소 일반장비 1천3백만원 감, 솔잎흑파리방제 1천3백만원, 경지정리사업 5천9백만원 감등이며, 도비보조금 저소득자녀학비지원 1천2백만원, 유기물 생산시상금 1천만원, 경지정리 9백만원 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3억7천3백만원으로 추가세입분 3억7천3백만원과 기정예산전용 1억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기본경상비중 인건비 1백만원, 관서운영비 2천3백만원, 기본경상비 1천9백만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1천8백만원, 주요사업비 2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군민회관 부지매입 8천5백만원 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천1백만원, 거택구호비 1천1백만원 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2천8백만원, 간이급수시설 5천5백만원, 구운리 경지정리 2천1백만원, 수간주사 2천2백만원 감, 솔잎 흑파리방제 2천만원, 관광안내판설치 2천만원 감, 산양1리 도로포장 4천6백만원, 상리 상수도 및 인도포장 3천6백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에서 자체삭감하여 예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의회비 변동없으며 일반행정비 3천9백만원 감, 사회복지비 8천4백만원, 산업경제비 1천5백만원, 지역개발비 2억9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천만원, 민방위비 변동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천2백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부분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 2천8백만원, 간이급수시설 5천5백만원으로 지역개발 부분에 산양1리 도로포장 4천6백만원, 상리 상수도 및 인도포장 3천6백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제3회 추경안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백만원 세입으로 상서, 사내 상수도 공사비 및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액으로 1종 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지원 6천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추진 불가능한 사업으로 ‘93년도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중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지연책정과 지방양여금 사업중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시설사업장 책정지연으로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정리추가예산으로 편성요구 되었다고 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바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외는 긴축재정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를 없애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92년도 제 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2,38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교부세가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지세가 1,000만원이 감이고, 도축세가 소와 돼지로 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종합토지세가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적세에서 385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5,317만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세징수 교부금 중에서 등록세가 4천만원, 지방개발세가 감이 1,700만원, 과년도세가 3,38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입중에서 1,000만원이 감이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는 599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에서는 3,500만원이 관공업 수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는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전체가 8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재산매각대가 8,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142만원을 감 시켰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 91만9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도비사용 잔액도 5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91년도 경영우수시군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 2억원은 증액이 교부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에 것을 삭감하고 아랫것을 다시 살려 놨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전체는 1억7,757만6천원 증액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4,635만9천원이 감액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2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5,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6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문화 및 체육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국비가 200만원이 들어왔고 병사 교부금이 113만8천원이 증액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가 2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에서 국유재산 관리비로 700만원이 들어왔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1,359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역을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33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2억원이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해서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3억7,265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일반회계는 23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1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70만원이 남아서 반환하기 때문에 세웠고 향교보수가 20만원을 세웠고, 탁아소 시설이 6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도비반화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수집장으로 20만원, 탁아시설이 2만 4천원, 향교보수는 도비를 먼저 책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더 넣어서 현재 예비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에는 전체 68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가 100만원이 부족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 기본경상비에서 행정예고 공고료 580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에 주요사업비에 관광안내 설치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오음리에서 춘천에 나가는 정상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도포장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서 기본경상비에서 화천문화지 제3호 발간으로 500만원과 전통전례품 구입 전통혼례식을 올리는 옷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0만원으로 합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110만원으로 합해서 작은 도서관운영에 400만원 입니다.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도서를 사서 도서관에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세웠고, 기본경상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수범사례집 250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군기제작을 위해서 160만원을 세웠고, 만생치안 및 대책여론 수집관리를 6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전에 가정복지에서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무직청소년 위탁교육 국비, 도비가 정정이 들어와서 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새마을사업 주요사업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을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관서운영비중 공공요금이 11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고, 수도료 사용료에서 372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부지매입해서 8,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감을 시켜도 나머지를 가지고 군민화관 부지를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국유재산경계 측량 13필지에 70만원을 계상했고, 629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도비 700만원이 들어온 중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하기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장애인 의료비에서 6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감이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800만원이 국비, 도비가 감이 되면서 군비로 감을 시키라고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28명이 있었는데 58명이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 나왔기 때문에 지급해 주기위해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3명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2명으로 직업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1,1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세워놨습니다. 거택구호비는 국비, 도비가 감이되면서 군비까지 감을 시켜서 1,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거택구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이었는데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으로 2,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31가구인데 인원수는 56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장, 피복, 연료비로 해주는 돈이 더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에 기타경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63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위생관리 주요사업비에서 간이급수시설을 2회 추경때 5,500만원만큼 더 부담을 했었는데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먼저번에 간이상수도가 두군데 있었는데 논미리에는 지하를 파서 작업중에 있고 상서면 신풍리에는 지하수만 개발해 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체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3만원이고, 상반기 결산이자가 7만1,000원, 진료비 변상금이 2천원으로 7만3천원과 국비보조금이 4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가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07만3천원인데 1종 보호대상자에서 외래진료비에다 6,100만원을 편성했고, 7만3천원은 대불상환금 반환금에다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에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장세대 보호비에 4만6천원 추가로 들어왔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변경되면서 들어왔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용품과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에서 200만8천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방한복이라든가 이불, 난로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일부가 들어와서 중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춘천시립 화장장사용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90년도 28기가 갔고, 91년도 18기가 춘천시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내는 비용을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적정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데마다 부담금을 물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담분에서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10개소를 지원을 해주지 못해주기 때문에 10만원씩으로 100만원을 세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개소에 부족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로당 운영비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만원씩인데 이것은 산간오지라든가 운영하기 어려운 곳을 경로당을 선정해서 3군데에 보상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지도에서 경상사업비중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2만8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여름유기물 생산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가 들어와서 최우수 부락에 700만원, 우수농가 130만원, 우수부락 5개로 150만원이 시상금으로 도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에서 주차장 노면표시로 23만4천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수간주사가 27ha 감이되었고, 지면살포제가 23ha로 해서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화기물 보관소 1개소와 산지정화 취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기물 1개소와 산지정화 취사장시설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국비를 지원 안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국비지원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지 않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지면약제 1,900만원이 들어왔고,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50ha가 들어왔는데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감이 되어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로 도비에서 2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조림산업비에서 산지 사방인데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89만7천원 부담을 했고, 사방사업의 부담금 7만9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운리 경지정리 산업에 2,1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고, 농업용에서 양수장이 9개소가 있는데 전기료와 유류비를 금년부터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7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의 인건비에서 주택융자금 징수일용인부가 90만2,400원이 부족 되어서 추가로 계상되었고 화천읍 도시계정비 입안신문 공고료를 2회에 대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덕삼일계곡 개발용역비가 2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산업에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리 도로 1.3km에 4,650만8천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재만 대주고 군부대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양리에서 비끼네쪽으로 들어가는 1.3.km가 되겠습니다. 상리하수도및 인도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관위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6a정도 금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32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132만원에는 산양리 상수도 시설에 60만원, 사창리 상수도시설에 72만원을 세출로 풀었습니다. 경상사업에서 보건소 일반장비가 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품질관리 의약품 검사체구입이 3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비에서 3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서무인사에서 인건비가 화천읍에 기타직에서 24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세웠고, 관서운영비에서 간동면 청사비품비를 1,600만원을 세웠고, 상서면 민원용 비품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화천 신읍2리 도수로에 4,500만원, 오음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300만원, 오음2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만원, 용암리 보 설치에 3천만원, 노동1리 도수로에 600만원 부촌리 도수로에 2,400만원, 산양1리 도수로에 1,500만원, 산양3리 보설치에 2,500만원을 사전에 사용해서 측량설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예예술 진흥부분에서 화천문화지 발간으로 500만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로서 매년 예산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발간지를 꼭 500만원씩 주어야 되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미진한 곳은 추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사고이월이 당연히 되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가지만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러한 편성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집행된 것이 도비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지만 객관성이 없는 것을 일단 세웠다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미집행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묶어서 두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 안의 일을 해마다 질의하는 것이 본인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주문을 드리는데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유인물의 페이지는 33페이지 입니다. 예술기본경상비에서 화천문화지 제3호 발간에 대한 그문제는 정액보조 단체인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와서 500만원으로 문화지를 계상해야 되느냐 당초에 왜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문화지 제3호 발간은 금년에 와서 3호로 들어갑니다. 매년 연초 1월에 발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1월부터 계상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빠졌었습니다. 매번 작년과 재작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해년도에 문화지를 2회로 발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원에서 정액보조가 아니라 문화원 특수시책 사업에서 화천문화지를 발간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쇄비가 350만원, 원고료가 50만원, 취재비가 40만원, 사진대금이 5만원, 발송료가 50만원, 예비비가 5만원으로 해서 1,000부를 발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1부에 35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될 줄 알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추경에다 편성을 하느냐 하셨는데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편성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금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0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0억원 밖에 가용재원이 없고 연말에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 몇가지를 사고이월이 될 줄 알면서 편성을 했고, 또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없이 금년도에 계약을 다하고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겨가면 도비를 반납할 우려성이 있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될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저의 입장이 그렇지 못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집행 부분이 삭감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에 잘못된 문제점이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면 그사업이 추진이 되었거나 또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편성상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요.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관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총무인사 행정에서 경상사업비 민생치안대책 및 여론관리관계인데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론관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편성작업은 내무과에서 올라왔을 것이고 사업은 기획실에서 하셨을 줄 아는데 물론 앞에 서로 두분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예산에 3차 추경에 올라온 줄 압니다. 어떠한 대책인지 간단하게 말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관리에서 올해도 몇일 남지 않았는데 여론관리에서 600만원씩이나 많이 필요하냐 말씀이신데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인재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이러한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 예산안 심사와 ’9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