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위원회를 통하여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일반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사항중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사항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지하철건설 용역비 3억원, 하계저탄자금 5억원,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500만원, 원예작물 작동화 시범비 4,7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소각 시설처리비 4,000만원을 부활하고 공무원교육훈련 타기관 교육위탁금 917만 5,000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142억 5,247만 5,000원중 사회복지부문 도서관 운영비에 21억원, 노인정 신축, 청소년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 자립기금, 노인복지회관 3개소 등의 사회복지 부분에 소요되는 53억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지원키로 하고 여타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총 예산 규모 1조 339억 2,716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는데 있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제외하고 시 관계관의 동의를 얻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데 포함된 것입니다.

명세를 하셔야지요. 구분이 되어야지.

그것이 한데 포함되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3개소에 3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노인정 신축 15억원, 청소년저소득모자가정, 청소년 자립기금 해가지고 그것이 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원 중에서 노인정 연료비 보조금 1억원을 표현해 주셔야지요. 그것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목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여쭙고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3개 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이번에 30억원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93년도 1차추경시 30억원을 더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솔직히 예산을 추경을 예정하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도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희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양해를 좀 구하면서 먼저 제가 지난 1,2차 위원회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 드린 뒤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출연금 3억 6,500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 실제로 계수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1억 7,200만원 내시가 확정된 것입니까?

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내무위원회에서는 기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동료 위원들 어떻게 생각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축조심의가 세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일괄 심의과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사무처 증액 건이 있습니다. 여비삭감을 5,400만원을 했는데 기 예산에는 1,900만원이 VTR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또한 3,500만원이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의 정보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정보비에 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기 500만원이 서 있었고 전문위원 다섯 분과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두 분을 합해서 일곱 분에 대한 정보비를 500만원씩 증액을 해서 1,000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관 여러분들과 상의한 결과 800만원 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조정이 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3,500만원이 정보비가 기정되어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하고 또한 우리 시의 실.국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명분과 실리를 세우고 있는데 다른 데 정보비는 오히려 깎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보비 3,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 의회 입장에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밸런스 문제도 있고해서 우리 동료 이윤황 위원님께서 2,100만원만 살리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그것도 축조심의로 함께 나중에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무원 교육훈련 타기관 교육위탁금 917만 5,000원을 실제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사항 계수조정하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국장님들이 교육가셨을 때에 여기서는 국가직이었지만 교육장에 들어가면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위탁교육을 시킬 때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917만 5,000원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을 하고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을 위원장의 입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사항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서 축조심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일반회계 5,438억 469만 2,000원과 특별회계 491억 2,247만 6,000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사항중에서 지하철건설 용역비 3억원, 하계저탄자금 5억원,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500만원, 원예작물 자동화 시설비 4,7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시설처리비 4,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타기관 교육위탁금 917만 5,000원을 부활하고 의회사무처 예산액중에서 5,4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활동 정보비로 2,1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7,200만원을 부활하여 총 250억 7,030만원중 사회복지 부분 도서관 운영비 21억원, 노인정 신축, 청소년 저소득모자가정, 청소년자립기금, 노인정 연료비 보조금, 노인복지회관 3개소 등의 사회복지 부분에 소요되는 53억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은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증액 지원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 1조 339억 2,716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시 관계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산 삭감 및 부활 등 지금 완전히 처리로 되는데 다만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로 둘 것이냐 아니면 시장 포괄사업비로 두어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삭감된 금액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두는 것이 예산운영하는데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흔히들 예비비로 전환을 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의 재량권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 가지고 사업성에 쓸 수 있느냐 포괄사업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예비비로 돌리는 것에 찬성을 하시니까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계수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93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일반회계 5,438억 469만 2,000원과 특별회계 4,901억 2,247만 1,000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사항중에서 지하철건설 용역비 3억원, 하계저탄자금 5억원,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500만원, 원예작물 자동화 시설비 4,7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시설처리비 4,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타기관 교육위탁금 917만 5,000원을 부활하고 의회사무처 예산액에서 5,4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활동 정보비로 2,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7,200만원을 부활하여 총 250억 7,030만원중 사회복지 부분 도서관 운영비에 21억원, 노인정 신축, 청소년 저소득모자가정, 청소년 자립기금, 노인정연료비, 노인복지회관 3개소등의 사회복지 부문에 소요되는 53억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50억원, 3억원은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증액 지원키로 하고 삭감조정잔액 67억 400만원은 예비비로 여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 1조 339억 2,71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21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1조 339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자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두번째 본예산심의를 끝낸 시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본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시 간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어느 학자는 주민의 욕구증대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 시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욕구에 부응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간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감각을 견지하면서 그간 닦아오신 행정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진실로 바라고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야말로 곧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시고 단 한 푼이라도 아껴써서 알뜰한 시정살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산하 전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