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석제 의원 발언
동균
김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즉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별책)
동균
김동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전문위원
92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첨)
동균
김동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32페이지,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조사를 하실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지금까지 10월1일부터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인구와 상주인구간 격차가 상주인구가 약 1만명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주인구를 조사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하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필요 없으며 매년 할 계획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37페이지, 문화 공보실에 도보 광고료 및 홍보료 10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43페이지, 불법선거 고발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예.
석제
조석제위원
불법선거 고발포상금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불법선거 고발포상금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중립내각이 구성되고 이래가지고 금품살포를 막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10배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그러한 것이 신고도 들어오고 또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급히 지시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모면에서 2명이 10만원 받은 사람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10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상할 때는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포상금을 확실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는 금년도 예산중에 별도로 지급할 만한 실상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하는 걸로 일단 되었는데 2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생각건데 오늘내일중에 일부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대 총선때도 이런 예산은 확보는 안했고 정부에서 불법선거 고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없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있었습니다. 그때는 10배라 하는 것은 없어도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신고를 꼭 행정단위로 해야됩니까? 선거관리 위원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어디다 해도 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작년도 대산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그때 당시 5만원, 5만원 해 가지고 전부 조사까지 해서 검찰에까지 송치되어 법정문제로 되어가지고 벌금도 다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그러한 것이 신고가 되었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광고료 및 홍보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신문사가 있고 또 신문사 중에서 부산권에 위치한 신문사가 있고 경남권에 위치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또 도에 도보가 있는데 거기 이 광고를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신은 어떤 광고를 갖다가 얼마에 계약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광고가 신문사별로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예를들어 1번은 경남신문이다 2번은 신경남일보다 이런식으로 정해놓으면 1번에 광고료를 줄때는 예를들어 3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광고가 갈때도 있고 2번에 갈때는 광고가 커가지고 100만원정도의 광고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신문사에 재수가 좋으면 큰광고가 되고 좀 운이 나쁘면 10만원 안쪽되는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광고가 큰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데 따라서 그 신문사에서 기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식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자기 회사 광고날 때 큰 광고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공보실에서는 어떤데는 큰것주고 어떤데는 작은 것 주고 배분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연말가게 되면 대개 광고가 남은 신문발행 부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광고의 효과라 하는 것은 발행 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보료를 안배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보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전문위원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곤란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별도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조석제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불법선거 고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성질상 보면 국가사업이고 광역선거는 도의 사업이라 볼 수 있고 기초는 군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사업위임 같은 것은 국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된다는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92년도 광고료 지출된 것 총 어떠어떠한 광고에 몇월몇일날 어떤 광고를 했는데 얼마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가 연도별 통계를 보니까 너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공보실장의 행정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능력인데 그런 사항이 내가 좀 보여지고 그 다음 명시이월은 나와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조서가 93년도 수정예산에도 안 나와있고 본 예산에도 안 나와있는데 물론 며칠 남았으니까 사고이월은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48페이지를 보면 도의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돈을 과연 며칠 안남았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사고이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저희도 사업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를 신청하는 단계부터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결산 추경에 잡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 예상을 사전에 파악되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걸 병행해서 하고 또 사업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명기 안되어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서 처리하는 걸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시키지 말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만들어 가지고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과 추진실적은 좀 안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를 단변하게 하는데 좋지않나 싶어 묻습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각 실과별 명시이월 조서를 받을 때 상당히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충분히 사고이월해서 또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6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삭감되는데 93년도에 이 사업을 안한다는 것인지, 사업은 하는데 실제 용역비 500만원은 필요없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93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7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비가 나와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석제 위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선시에도 각 시군 자체별로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시군이 있고 저희군에서는 대산면에서 3건이 접수되었는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전국 일제히 10배에 대한 포상금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시·군 자체별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합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으뜸상품 판매점 기기구입 200만원 있는데 이건 제가 볼때는 가히 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농민 후계자들이 장사를 하고있는데 수익금은 군에 만들어 오는데 이런 장비를 군에서 사줘야 됩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이 사항은 내무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대표로 되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타시군에 가게되면 새마을 부서라든지 농협에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데나 이러한 기관에서 그런 단체에서 할 때는 자체 운영이 가능해 집니다. 사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라든지 이런데서 하게되면 여러 가지 집기나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마련할 능력은 없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순수한 장사 목적 그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을 연계시키는 사업이고 또 상부기관에서 시찰도 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빈약한 시설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 아주 기본적인 집기는 군에서 일단 확보해서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 따른 순수한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군비로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함안군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조잡스러운게 많이 있습니다. 상품도 상품만 내 놓아야 되는데 상품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별 안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안의 상품은 함안을 자랑할 수 있는 으뜸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더라 하는데 그건 지도감독을 합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특작계에서 수시로 감독을 하는데 먼저도 일부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판매한 상품중에서 일부가 좋지 않은 것이 판매되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그러한 상품도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실장님, 불법선거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초에 총선 당시 내무과장이 우리 군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으뜸상품 판매점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일반 농어민 후계자 기금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로서 늘 500만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농어민 후계자라 해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나 농어민 후계자도 일개면에 가면 조합원이고 이랬는데 일개 조합원이 있는 지역에 또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이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일괄성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농어민 후계자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PULL단체보증금에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그런데서 어떤 행사같은 것을 할 때 담당과에서 행사의 규모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딱 얼마를 정해가지고 기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후계자들이 으뜸 농산물 판매점이라고 개설해 놨는데 군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함안 홍보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제가 개장날 갔습니다. 가서 포도를 사오면 싶어서 만져보니까 며칠된 것만 갖다놓고 좋은 것은 숨겨놓고 있어요. 이건 왜 안파느냐 하니까 안좋은 것부터 먼저팔고 나중에 판다 이런식인데 저게 과연 군비지원 해줘가면서 효험이 있을까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사항이 실과장들 사정에 의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래서 심도있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선거 관계 말씀하신 사항이나 또 위원장님이나 차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질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현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기계화 관계는 단지가 법수 부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으로서는 트랙터등을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작년도 사업에다가 다시 새롭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예.
수제
조수제위원
48페이지, 도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셨는데 새마을과에 안배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2군데 3군데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기획실장으로서 설명드리는 범위에 속할 것인가 또 범위를 벗어날 것인가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에 1억정도 규모내에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봐라는 그런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기에 보게되면 대산, 칠서, 칠북 여기는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황의원님이 균형을 맞추어서 한 반면에 군북, 법수를 담당 의원님께서도 조금 안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에 1억원이 있는데 가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가야, 산인, 함안, 여항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배분을 할려고 했었는데 가장 가야에서 시급한 사업이 이것이다 이렇게 되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때가면 또 지역적인 안배 같은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군데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과면을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검암도로 확포장이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산이나 산인 저쪽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용가치가 높은 그런 도로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해당 의원님들도 앞으로의 균형이나 이런걸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타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제
조상제위원
93페이지, 칠원면 예비군 무기고 이전 신축이 있는데 경찰서 소관이죠. 그런데 예비군 무기고나 예비군 청사를 지을 때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예, 이건 경찰 청사하고는 다릅니다.
상제
조상제위원
군북 예비군 무기고가 지난번 소도읍 사업으로 인해서 다 뜯고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는 군에서 지원해 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사무실을 안도 소류지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건립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자기들 순찰차를 사겠다. 순찰차는 민생하고 직접 참,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하고 직결 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관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민생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순찰차를 한 대 사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723만7천원을 확보했는데 순찰차를 사지않고 이것을 이번에 칠원면 지서 신출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기고도 다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한테 준 것이니까 이것을 돌려가지고 쓰겠다 그런식으로 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쓰겠다해서 했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로선을 그어라 하는 것을 그돈 가지고 우리는 경찰관들 밥 사 먹을란다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목적외에 쓰면 안되죠. 시설비는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
칠원면 예기군 무기고 이전인데 이건 예비군 중대장이 면장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 압니까?
동균
김동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방의회에서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무기고를 짓는다 총 보관소를 한다 하는 것은 전부 고유시설에 투자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딴 곳에 쓰겠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저도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예산계장하고 상당히 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사항을 목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크게 생각지 아니하고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했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더더욱 민생치안을 하기 위해서 순찰차를 구입하겠다고 작년도 어려운 예산속에서 줬으면 함안군에 정말로 순찰업무를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목적인데 순찰차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올려놨다가 그 돈 나오니까 딴 곳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저의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스운 과목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실장님, 경찰서 방금 올라온 장비하고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했듯이 경찰이 민생치안하고 해당 안되는 장비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내무부 지침서에 보면 신·개축 그 다음 장비 이것은 반드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원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필요하면 행정에 슬그머니 와서 손 한번 내어보고 해주면 다행이고 안해주면 밑져봐야 본전이고 하는 사고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있는데 경찰서 하는 속된말로 짓이 별로 안좋고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다음, 서장이 또 바뀌고 또 의회와서 지난번에 해 줬는데 이번에는 왜 안해 주느냐하면 우리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 지원을 못해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의 소관으로 무기고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못마땅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무기고가 일부 예비군 중대에서 753관리 대대로 거의다 입고가 되었고 칠원과 군북이 남아있고 그외는 753관리대로 무기고가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대장 할 때 광주 사태가 놨어요. 그때에 무기고를 증축하거나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경찰에서 준 것이 아니고 무기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방위대 의장이 군수기 때문에 군수의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었지 서장의 이름으로 무기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도 방위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이 문제는 실장님께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기획실장 소관이 아닌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세입 부문에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91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느껴서 지적이 되었던 바인데 92년 11월말 징수결정액은 징수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세입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고 예산액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결산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졌는데 결산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때 조정을 못하면 또 내년에 지적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가 의회에서 했던 감사기관에서 했던 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을 두 번째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항은.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작년도 결산 과정에서 저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그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결산 추경에 각과 세입관계에서도 목 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변경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앞으로 좀 더 체계있게 명확하게 전산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 예산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예측만 하고 요구하는가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측했는가 또 완전히 확정적인가 하는 그런 분야까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되지않아도 될만한 사항들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꼭 되어야 될 사항들이 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저희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자꾸 잡아나가서 더 오류가 없도록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면서 91년도와 같은 그러한 착오를 많이 줄이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실장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알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명확한 답변도 못드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은 기록을 해 두셨다가 다음에 담당과장에게 명확하게 묻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균
김동균위원장
이번에는 실과장들이 여러 가지 바쁘니까 수정예산이나 결산때 실과장들이 설명을 안 했지만 다음부터는 꼭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만 잘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1200만원, 선거관리 1000만원 총액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2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본특위도 모두 끝났습니다. 본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