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동월 10일 김영운의원 외 4인으로부터 92년도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따른 개인택시 배정 건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 하였으며 동월 15일 논산군수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동월 15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 하였으며 동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동월 16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논산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며 92년도 12월 15일 서평석 의원외 8인으로 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23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1992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2년 12월 3일 제16회 정기회 제2차와 1992년 12월 7일 제16회 정기회 제5차에 상정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 제11조 제4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도 현행 도로법에 의거 운용되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규정과 병행하여 운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농어촌 도로를 점용 또는 무단점용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군의 조례로 정한다.”는 입법위임으로 농어촌도로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관련조례인 현행 도로법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병행운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또는 타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 였으며 윤석주위원과 서평석위원께서 대상도로 현황과 본 조례(안)개정후 점용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는 노선별 기본계획 고시된 도로중 군수가 확포장공사 시행전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한 도로를 대상으로 하나 92년 12월 3일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없으며 추후 지정할 것을 대비하여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라는 박종현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주 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면 심사경과는 92년 11월 30일 논산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심의중 92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1억 3,800만원, 특별회계 2억 7,600만원 합계 14억 1,4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는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요구액의 0.93%인 18,934천원을 삭감 요구하는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 세출부문에서 단체장 요구액 14억 14,448천원중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는 15,93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 할것을 의결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예산(안)의 규모 명시이월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유인물 5페이지 예산의 주요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내용중 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첫째, 거택보호 주거환경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 하여야 하고 부득이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거택보호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학비지원 기준과 같이 국비 80%, 도비 10%,군비 10%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며 보조사업을 하여야 하나 도비15% 보조에 군비 85%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은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군의 재정 형편에 맞는 비율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부임등은 국가 사무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의 부담상 불합리하며 추후 개선 및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었습니다. 심의과정은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비의 적정 편성내용을 중점으로 심의 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 세출은 3억 62,35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50만원,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비목별 삭감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한 심의를 하였으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평석위원외 8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부록에실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본의회 의장을 제외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92년 12월 17일 부터 93년도 12월 16일까지 1년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대혁
강대혁의원
이의 있습니다. 1년간으로 의원들이 결정한 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임기전 까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진행상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하여 임기까지로 실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평석
서평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를 특별 위원회의 일이 없을때까지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이지 일자를 지정해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내일이라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적에 업무현황에 대한 본의회 보고를 끝마치면서 해산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자를 따로 적어두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회 의장을 제외한 15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