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여기서 금년도, 내년도 요구액이 1억7,500만원 입니다만 삭감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서 1억3천만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상비 입장에서는 한 4,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다른건 그만 두더라도 직원들 먹는 문제, 이런 문제 정도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특판비를 월 30만원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몽땅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입장에서 판공비 과목으로 해주셔도 좋고 급량비 과목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월 50만원 도와주셔도 과장이 그런대로 직원들 달래가면서 살림을 꾸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보면 입지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이것은 위촉인사가 저희가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하면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3명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다섯분인데 다섯분들이 거의 다 옵니다. 다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두 번도 개최가 될 수 있고 세 번도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액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과목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벽보, 불법 첨부물을 부착한 것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1대씩 구입해서 관리전환시켜줄 것입니다.

지금현재 기 구매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내,

지난번에 8대를 해서 1,320만원…

예.

이것도 조달단가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시에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조달청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경쟁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낙찰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사업은 추진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들이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할 때 과당경쟁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산출이 아니라 계략적인 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폐단이라기 보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도로 시설물 표지판 관계가 극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값도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고 또 업자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각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예.

물론 예산에 계상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액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92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찰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로 지장전주에 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한건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네.

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상장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있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이 약 9,000만원…

내년 예산까지요?

금년에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포장마차 정비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약 9,000만원 됩니다.

현재 창서국민학교앞 하고 신촌로 그쪽은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앞에는 일체 나오지 않고 신촌로는 일부 업종변경을 해서 현재 붕어빵하고 호떡, 튀김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떡복이 종류, 기존에 포장마차가 나오는 것은 연세로 하고 연대앞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학생들하고 도시빈민연합회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협조가 아니면 저희들 힘만으로는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정비를 일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정비를 하고 계속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성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바리케이트는 금화터널에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떡볶이가 아니고 술파는 포장마차인데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도 수십번 받고 했는데 그 지역이 정비된 이후로는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계제가 있기 때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신촌로에 19대고 창서국민학교 앞에 22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다 그래도 융자를 안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문 됐습니까?

법질서 확립 및 가로환경정비 대책비 해서 1,800만원, 특별판공비가 1,8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점상, 포장마차를 일제 정비를 할 경우 저희 직원하고 경찰이 투입이 됩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내년에, 94년도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정비하는 걸로 계상해서 한번 정비를 하면 저희 직원이 400∼45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약 650명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럼 동원된 직원들 한테 여비하고 급량비 1일, 여비가 3,900원, 급량비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6,400원. 직원활동비가 1,152만원 그다음에 경찰간식비가 39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비할 경우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절단기, 팬치, 칼등 해가지고 58만원 그다음에 사후관리 직원활동비 하고 경찰 간식비로 별도로 해서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좋은 말씀인데 저희 입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절충이 안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보상금,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에 거리질서 단속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대비 60%를 증액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왜 이 부분만 60% 증액을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 1억원은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명을 쓰고 9월부터 9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명 쓰는 걸로 해서, 이 이원이 일당 19,300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이 19,300원입니다. 이 인원을 저희들이 360일 일용인부를 쓰는 걸로 해서 8,3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노임단가 보통이 부임이 19,300원인데 이게 93년도가 되면 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금년도 노임단가인데,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명당 월 10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44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육교현판이라든가 홍보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교현판 제작비와 홍보업무 추진비로 해서 224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건설국은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추진 업무, 단속업무, 적발업무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198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라고 돼 있는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도로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홍은동 275-45부터 277-67간 도로확장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공사비가 84억6천만원에 보상비가 61억천만원, 공사비는 2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순수공사비는 홍은동 재개발지역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로개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없습니다. 모두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만 가지고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억2,700만원 정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따져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 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수당은 저희 금화터널에 있는 청원경찰 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이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수당은 금화터널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하도와 지하차도 등에 대한 발전기 유지, 설해대책, 지하도 배수펌프 유지, 지하도 일반시설유지, 금화터널유지, 저희 오토바이 2대에 대한 유지비, 제설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 해가지고 총 작년도에는 약 1,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817만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 연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가 신축중에 있는 자재창고하고 차고에 대한 연료비와 금화터널 근무자들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54만원 편성중에 금년에는 증액이 돼서 262만3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금화터널이 지난번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10월부터 저희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총액은 작년도에는 5억2,400만원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삭감이 돼서 5억1,900만원 정도가 편성 됐습니다. 첫째, 수당은 기술자문위원을 초청해서 기술자문을 받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문위원들에 대한 출장수당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작업 인부들과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방한복, 우의, 가로등 및 지하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절연 운동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8만3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6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존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급량비로 작년도에는 81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상승분을 따져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사진용품, 필름인화 현상 등에 필요한 돈으로 작년도에는 별도로 책정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작년도에 1억3,800만원 가량을 올렸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3,400만원 정도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관급 자재 구매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시멘트 구매가 되겠고 다음으로 가로등 유지에 필요한 모든 부품구매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 기타 중에는 보안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고 지하차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에 대하 전기요금 또 저희 자재 창고와 금화터널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3억8,300만원 가량 되었는데 금년도는 3억5,400만원 가량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임차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저희 겨울철중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폭설이 올 경우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눈이 적게 와서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수당 또 보상 치료비, 도로관리인부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수당 해서 작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322만9천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내역 중에는 연금지급금이 법정경비 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 내역이 뭐냐하면 인부들에 대한 사고시 순직 보상금 또는 장례비, 공상 치료비, 장애보상비 등이 나가게 됩니다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589만원 책정했다가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사고대비에 대한 법정경비이므로 금년도에도 책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도로관리를 하려면 위험경고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경고판, 또 기타 제수수료, 청사진, 트레이싱용지, 시설관리 도면, 방송시설관리, 금화터널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데 작년도에는 7,700만원 가량이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시설물 설치 유지비가 작년도에 9,900만원 가량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3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 구조물 도색비가 작년도에는 4,700만원을 저희가 올려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지장전주 이설비가 작년도에는 4,125만원 책정해서 모두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2,47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지장전주 관계는 아까 지역교통과장님 하고 관계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는 이설비 부담을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이 어느 것이 먼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이설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한국전력이나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금년도에 지장전주 이설하는데 대량 1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정도 증액돼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65만원 정도로 한본 옮기는데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장전주가 자꾸 더 발생하는 원인이 건축물들의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전주가 도로 가운데 서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장전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교통과에서 옮기겠다고 말씀드렸던 지장전주는 지역교통과 나름대로 간선도로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차원에서 몇 개 노선되는 이면도로 상에 있는 지장전주 47개를 옮기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보차도가 3개소가 작년도 450만원 책정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만원가량 증액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골목길 보안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설이 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100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가로등, 분전함 개량하는데 등등해서 90만7천원 약 8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각각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소파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물소파보수비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은 약 1억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선도로 보수비라고 해서 별도로 5,000만원 책정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합쳐서 금년도에 약 1억5,200을 모두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지금 5,600만원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위원님이신 최용완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던 사항이 이 자료입니다. 이 돈은 민원하고 아주 직결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올려 주셔야만이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해대책 비축자재비 확보로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작년도에 9,700만원 집행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저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지저분한 곳은 도색을 하게 됩니다. 이 도색비를 금년도에 3,253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터널과 지하차도 세척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약 4회정도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약 3,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93년도에 토목과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터널에는 전기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원경찰이 10명이었는데 4사람을 독립공원으로 보냈습니다. 지금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사실상 보낼데가 없어서 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반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한전이나 체신에서 전액을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의 반 정도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반 부담은 아닙니다. 전액부담을 할 경우가 있고 전액을 부담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장전주 전주는 참고로 32주를 옮겼습니다.

청원경찰 관계는 금화터널 자체가 옛날에 국방성 방호시설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해제되고 나서도 청원경찰을 없앨 수 없어서 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금화터널 하나가 우리에게서 굉장한 예산을 빼앗아 갑니다. 전체예산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봉급, 전기, 연료, 상하수도, 전화, 쓰레기, 청소, 도색 이 전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충 들어가는 전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제가 편성하지 않아서 얼마 들었는지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인건비까지 하면 그 이상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도로파손, 부분파손을 보수하는 겁니다.

굴착에 대해서는 모두 도로손재 부담금을 먹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저희구청 예산도 아니고 그건 별도로 시에서 도로 굴착복구 기준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굴착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스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로 본다면 약 1할에 약 65만원정도, 1할이면 100㎡을 말합니다. 한 65만원 정도가 먹히고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할을 하려면 약포장비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제가 서부건설사업소에 가서 아쉬운 소리해서 포장 좀 해달라 그래야지요.

조사는 거의 돼 있습니다만은 정도에 따라서 일단 순서를 잡아 가지고 해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한 1억2천만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올리기는. 그런데 예산편성상 지금 6,500만원으로 위원님 앞에 올려…

예,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 토목과 예산…

금화터널은 어차피 인건비 하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없이 터널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짧게 하라 그래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써는 치수, 하수 두가지를 묶어서 치수, 하수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치수 하수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이 24억3,421만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5억9,700만원이 삭감된 예산편성입니다. 이중에 치수사업이 3,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비가 396만5천원, 이것은 수방펌프인데 작년보다는 약 19%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유류대가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유류대가 증액된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수방대책 인부임과 감시원 피복비 또 사진용품비 등 합쳐서 513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수방자제 확보비로써 1,031만원 그다음 주요사업비로써는 1,759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수방용 자동 계측우량기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22개 구청중 21개 구청은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금년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반용 자동우량계측기를 구입을 하려고 75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성제 유지관리로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용으로써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불광천과 홍제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광천의 일부분이 은평구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하는데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입니다. 하수사업은 23억9,720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6억2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억3,867만천원 이 인건비에는 우리 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약 11% 증액된 예산으로 2억3,867만천원이고 관서운영비는 하수시설 장비유지 관리를 위해서 1,851만8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920만원 정도 삭감돼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는 기동반 피복비를 포함해서 6,252만2천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우리 수용비 및 수수료 또 준설인부 보건비를 포함해서 1,242만8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우리 시설비가 15억5,6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4억2,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시설물 200개소와 우수토실 200m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6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가좌동 5번지외 1,350m 개량공사로 4억5천만원, 천연동 80번지외 6개소에 1,730m 개량공사 5억3천만원,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로 3억원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5억원으로 책정해서 도합 24억3,421만2천으로 예산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 하수과에서 시행한 공사가 전부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 예산액은 32억이었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3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한건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항목상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했을 때는 100%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 예를 들면 홍은동 277번지의 2개소 하게 되면 홍은동 외 2개소를 더 묶어서 공사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로 묶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지금 홍은동외 2개소라 하면 홍은동에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을 임명했을 때는 이쪽 외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착안한 것이 기왕이면 우리 구의원들께서 각 동에 한분씩 계시니까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는 11월부터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분의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서 위촉장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동마다 준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준엽을 지역주민들이 일일이 다 못하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내리는 지역에 의원이 계실 때는 반드시 통보해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수고스럽지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서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현재 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 의원님들에게 공사개요와 도면과 위치도를 다 통보를 해드릴 것입니다.

아니, 실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할때도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이 왔는데 이것이 뭐냐’하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도면이 안왔다’ 그래서 제가 도면은 우리 직원보고 직접 갖다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도면이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남가좌동 5번지 공사외 4개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예감독관은 대신동에 사는 강석종의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떻게 터무니없는 대신동에 사는 강석종의원이 명예감독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과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대신동에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으로 남가좌동 외 5개 지역 하게 되면 사실 남가좌동의 5개지역 내에는 여러 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곳은 의원님들에게 모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남가좌동 5번지외 4개소는 거의다 남가좌동 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수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아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목별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2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9억200백6,000원에 비해서 내년도 10억2,893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8억7,307만5,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공원관리 분야를 보면 금년도에 9억2,259만6,000원인데 93년도가 2억9,975만8,000원으로 6억2,030만원이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8,015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5,289만원이 감소됐고, 관서운영비가 4,129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2,103만7,000원이 감소 편성됐고 기본경상비가 3,9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4,869만6,000원으로 969만6,000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증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1,360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609만7,000원이 감소 편성이 됐고, 주요사업비로는 1억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4,351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입니다. 7억3,017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4,923만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1억420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1,63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됐고 관서운영비가 1,627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57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2,346만9,000원으로 금년대비 6,19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안산에 저희들이 3∼4년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일시적인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화훼작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화훼작업을 신설했고, 위험수목이 곳곳에 많이 심어서 해마다 수목제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대문 독립공원 공공요금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522만4,000원으로써 금년대비 5,280만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4억8,1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억4,788만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을 내용별로 보게 되면 지정보호수를 관리하는데 600만원, 녹지대개 보수가 1억원, 경관림 조성을 계속해서 안산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1억5,000만원, 가로수전지 및 보식이 2,600만원, 사방공사가 5,000만원, 산림보호 휀스 시설물 설치가 5,200만원, 임야내 경작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4,400만원이고 지정보호수 수리보호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80만원인데 43%만 봐서 77만4천원을 준다. 이겁니다. 100% 다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하면 총액이 180만원이 나오는데 그 180만원에 대한 43%만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계산하면 77만4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예산편성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얼마인데 거기의 몇% 몇%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하게 되면 18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43%만 지급한 것으로 해가지고 77만4천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통산 하수도 요금은 그렇게 하면 과부족이 안생긴다 해서 그렇게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화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예. 그것도 다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요금은 전부다 공식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것이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그림전시판이라고 새로 설치하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 대에 1,500만원씩, 건축정책을 펴야 되는 상황에서 3대씩이나 그걸 꼭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가지 말씀 드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위험수목 제거라고 해서 위험수목을 한 300주 제거하신다고 해서 1,428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예산에 책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수목이 위험수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어린이 전시판은 우리 청장님이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뭐냐하면 어린이들이 어린이 공원에 와서 육체적으로는 단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린이 그림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 같은 그림판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개를 쭉 설치해 놓고 거기에 그림같은 것도 붙여놓고 쭉 전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서로 의욕적으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청장님 복안은 거기다가 만화라든가 위인전이나 이런 책도 많이 비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그거 갖다 놓으면 하루도 안돼서 다 없어집니다”했더니 “그래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갖다 놓으면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하고 또 어느 독지가가 그런 책을 계속적으로 대준다고 하는가 봐요. 만약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대줄테니까 어린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위인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놔서 단지 체력단련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두군데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대 정도로 시범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3대씩이나 놓으면 모양이 더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시판도 놓고 그다음에 그림책을 넣기 위해서는 조그만 원두막 같은 비를 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의자도 설치하고 일단은 그 주위환경을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그림전시판 뿐만 아니라 그 주변환경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드는 것이지 그림 전시판 하나 가지고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좀 해놓고 와서 잘못되면 꾸짖어 주시고 또 잘 됐으면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시범으로 하신다고 해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 작년대비 올해 예산편성은 증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한 대 정도 시범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고 호응이 좋았다라고 했을 적에는 내년에 점차적으로 두 대 내지 세대를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설치하는데 세대씩 이렇게 많이,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건 한 대 정도만 놓고 두어대는 이 다음에 놓읍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참작을 하겠고요. 이건 세대가 아니고 2개소에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순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제거는 뭐냐 하면요. 7, 8월 태풍기가 되면 저희 주변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제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상 그때 가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저희들도 직원들이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보니까 300여주 이상이 있습니다. 비록 산 뿐만 아니라 가로 주변이라든가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정집에 있는 나무도 제거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위험수목을 대부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왜냐,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 뒤의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나무가 집으로 무너졌을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나무가 300주나 있어서 1,42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꼭 책정해야 되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위험수목 제거 및 전주작업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전주작업도 해서, 그 2가지로 해서 1,4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성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사람이 있습니다. 네사람이 2인1조가 돼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터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이틀에 한번 정도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는 화장실을 폐쇄해 버릴까 하고, 셔터를 만들려고 강구중입니다만 왠일인지 화장실을 보면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그게 견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출소한테도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계속 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청경 4분은 주로 순찰업무도 하지만 주차단속 같은 것, 이것을 2명씩 2인조가 돼가지고 4명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게 한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조가 돼가지고 2명이 서로 쉬면서 해야지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인1조로 하다보니까 4명이 된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막상 파출소는 파출소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순찰 돌아주는 것이 자기들 임무라고는 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역세권 주차장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파킹해 놓고 출근해서 갔다가 와서 또 타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용이하지가 않군요.

주차료를요?

아닙니다. 주차료는 절대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연구검토하겠고요. 제가 한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서대문독립공원이 아마 내년정도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서 그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대부분 주일학교학생,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거든요. 올때는 떼를 지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견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한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팜플렛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건소에 게시판이 없습니다. 지금 정문앞에 의회게시판이 있고 들어오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없어서 창문에다 붙여놨습니다. 의회게시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설치하지 않으면 앞에 정문에다 설치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의회에 설치한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만원정도 든겁니다.

지금 다른과 직원들은 15명도 되고 또 20명도 되고 합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현재 78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라든가 이런것만 조금 다른 과보다 많은 편이지 실질적으로 법정경비성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굳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들한테 받느냐는 얘깁니까?

아니, 주지 않습니다.

예.

안 받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계획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돌아 다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비로써 1,000원씩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60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안줬습니다. 오히려 더 낮을 겁니다.

그렇게 안줬어요. 그것은 시술비 명목이지, 지금 정관이 42,000원, 난관이 48,00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일 겁니다.

그건 10월말 기준 숫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더 많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1억6,90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6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 기타가 3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80여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240만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이어서 의약인단체 간담회에 대한 비용입니다. 의료비는 1억5,3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에 있는 의료비가 우리 의약과로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166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은 202만원으로써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작년에 비해 1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로써 810여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6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집단지역환자 진료약품비 그 밑에 가족계획 1차무료 진료약품비, 임산부관리약품비, 영유아 관리약품비, 그다음에 예방접종, 그밑에 의료기기 이 예산이 보건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약품을 의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6,200원은 우리가 약품을 사는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1인당 6,200원에 간염백신을 사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가격에 백신을 사고 간염을 놓아드릴때도 6,2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200원에 사서 6,200원에 놔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 보건사업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결핵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그 1억원을 정확하게 다시 환자들한테 받아야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1억을 들여서 만약 결핵이 발생될 환자를 1,000명을 예방을 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될 환자 100명을 조기치료를 했다고 하면 그 환자가 발병을 하고 중증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거의 10억정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을 써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보건사업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100원을 들여서 무엇을 샀는데 환자한테 1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보건사업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상…

지금까지 가족계획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자세한 생각은 없습니다. 약국앞에 둘 생각입니다. 환자들이나 내방인들이 찾아 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오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나이 많으신 분이 오시면 목이 마르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직접 약을 타서 그 자리에서 드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약국 앞에다 물통을 설치하는데 특별히 외형적으로 물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물통이 괜찮은 것이 없는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 음료수통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적당히 설치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환자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물통을 섣불리 잘못 설치하거나 오염된 물을 제공했을 때 차라리 설치 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보온도 될 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까지 다 갖춘 것으로, 제가 직접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음료수통으로 제일 좋은 것은 시중에서 약 3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안좋은 것이지만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사야 된다는 생각에서 10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급적 빨리 샀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좋은 것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기왕 살 바에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낫지, 싼 것을 사서 이런 물통을 왜 갖다 놓았느냐 이런 소리 듣는 것 보다는 좋은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히 장티푸스 같은 경우 하루에 몇백명, 900명, 1,000명씩 올 때는 약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긴급구매를 하는데 대부분 분기별로 하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약품예방 말씀입니까? 약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이미 몇차례 더 얻어서 현재 잔고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9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합하면 3,700만원정도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도 의약품은 약품대로 원래 계획은 7,0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91년 대비 92년 환자가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약품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품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써는 추경에 모자랄 가능성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태는 아마 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약을 사도록 일괄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콜레라 발생했을 때 콜레라 약품비를 예비비에서 구입했습니다.

없죠. 그러면 의약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의정활동, 의회운영 2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는 56p입니다. 의회운영예산은 8억7,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3억354만, 기본경상비는 2억654만원 여기에서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로써 특별판공비가 1,560만원, 기타 부대비가 2,900만원, 의정활동비가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700만원인데 홍보활동비가 1천만원, 의회제도 비교시찰이 8,700만원. 의회운영비에서 총 예산이 5억7,286만7,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2,027만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2,404만6,000원, 기본 경상비가 5,069만3,000원, 경상사업비가 7,585만1,000원, 회의록 발간 수용비 수수료가 1,269만9,000원,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8억7,640만7,000원 작년 대비해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책정된 의정 활동비 4,872만원과 의회제도 비교하는데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로써 4,872만원은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도비교 8,700만원은 의원 한분에 300만원씩 29명으로 계산해서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성장위원 먼저 해주세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만 10%가 증액된 사항이지 저희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유지에 필요한 통상적 공적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800만원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원 초기에는 물품등을 많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구매비랄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수용비 수수료등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많이 자제를 하기 때문에 천만원 가지고 간신히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그건 우리 의원들의 뭣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갑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