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신봉현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완
황명완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92년도 12월 3일자로 접수되었으며, ’91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92년 12월 7일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12월 15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수근의원께서 부득이한 가사관계로 결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의원 여러분！ 제 3차 본회의 이후 16일만에 본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2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를 알차게 운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감사특별위원장 신봉현의원입니다.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걸쳐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내용을 감사의 목적, 감사시기,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의 순서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에 있어서도 소관별로 실시한 주요내용과, 시정 및 집행부 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시정 및 집행부 처리요구사항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５３개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하여 추진할 8개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신봉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은 사전 전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1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91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철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바랍니다.
병철
간사 ‘91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결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2년도 1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안건상정하여 관계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운영실태와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예금의 관리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바, 일부 지적사항외로 전반적인 면에서 관계법에 의거 집행되었고, 예비비 지출도 예산회계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족분에 대부분 충당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서병철간사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91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3.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간사 공주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안건이 ‘92년 12월 12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4일 제 7차 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12월 15일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이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액을 정확히 계상하였는지의 여부와, 수입 불가능한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집행불가 사업을 정리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경상비의 정리안이기 때문에 위원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특위활동 기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중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그러면 ‘92년도 공주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7일 ‘93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제 14대 대통령 선거일 관계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부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