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운하 의원 발언
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 무척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오직 13만 군민이 부여해준 줞ㄴ과 의무를 수행해 나왔습니다. 툭히 92년도 정기회 기간중에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구너한이자 책임이 따르는 행정집행의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93년도 군행정 추진의 밑받침이 되는 예산안의 심사활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군민의 입장에서 무보수 명예직 의원으로써 한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휴회기간중 업무 추진에 대한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3시 05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 연일 게속되는 특위활동등에 수고 많으십니다. 심사활동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일일이 원활하게 보좌를 못해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군수로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미 제출된 1993년도 본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관 1992년 동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경주군 화재예방 조례폐지 조례안, 경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증계정안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3년도 본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임원 인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장수 부의장님, 간사에 이복우 의원님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경주군 화재예방폐지 조례안 (경주군수 제출)
13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할 경주군 화재예방 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7분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경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즉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2년 1월 1일부로 소방행정업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동사무소 이관되어 광역소방행정체제로 개편됨으로 92년 11월 21일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제정, 공포됨에 k라 군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참고사항으로서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공포 경상북도 방호 01200-393 92년 11월 27일 소방법 제3조 1항에 대해서 솔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에 공포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 법무 01200 92년 11월 21일의 관련임.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경상북도조례 제 2156호 92년 11월 21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1일자로 도 게시판에 계시, 공포하고 그 전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라며, 각 시장, 군수는 그간 사용하여 오던 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기 바랍니다.도 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소방법 발웨가 되겠습니다.소방법은 법률 제4419호로 91년 12월 1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3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이하 "시, 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③도지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소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방법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질의 하실 의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 발언 하실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아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 발언 하실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금융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부서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13시 12분
도권
김도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조례안개정사유는 92년 10월 13일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융자추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융자추천 한도액을 상행조정하며 보조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추천 한도액 5천 만원에서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으로 함. 이자보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참고사항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사본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둥 "제2호"를 삭제하고,"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자사의 지원자금 계획지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중 "1년"을 "2년"으로 한다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로 뒤에 신규 조문대비표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3조의 2호를 삭제한다는 것은 종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대출융자신청 당시의 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계서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 5조'융자추천 한도액은 종전에는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4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하는 것을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조례에는 1억 이내로 성향 되었습니다. 제6조 현행은 '융자추천에 의해 매회 이자보전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은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 발언하실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대하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 (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92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여 심사한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9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 제출된 경주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