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8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가 줄어든 것은 8억 1,7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7,547가구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한 것은 전년도에 비교를 해가지고 혹시 더 늘 것이다는 여유를 약간 두어가지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7,334가구로써 213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213가구에 대한 감소문제가 돼서 인원수로는 892명이 감소가 됐어요. 892명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8억 1,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자비 지원은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이 12,339명을 계획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인원이 감이 돼가지고 10,878명으로 인원이 감된게 1,461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하고 전문위원께서 분석한거와 마찬가지로 당초계획이 너무 과대 됐거나 아니면 선정자를 발굴하는데 미온적이 아니었느냐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대상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또 이게 당사자에게 유익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지원을 못받는 사람은 또 이의를 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후에 지원이 못돼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조 직업훈련은 역시 그게 요즘 3D현상 내지는 서비스 계통 직업훈련을 안 받고도 취직이 잘 되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인원이 상상외로 과거만 못합니다. 그래 인원이 감소가 돼가지고 이러한 2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기준해서 봤을적에 전부 7급 6호봉으로 게산을 했는데 우리의 실질적으로 복지요원들이 7급 1호봉 내지는 3호봉 사이에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6호봉에서 1, 2, 3호봉과 같이 낮은 호봉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와가지고 9,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예산확보에 비하여 수용인원이 적어가지고 생계차액이 생긴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확보시에는 2,069명을 했는데 1,997명으로 현인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서 생활보호 시설에 대한 생활보호자 시설수용 보호에 감액이 4,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있 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향도에 있으면서 국고보조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항을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거의 접근하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에 접근되면 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매년 보면 1년간 소득액이라든가 자기 소유 재산액이 액수로 명목화폐의 계수치로는 늘어나가지요. 늘어나가는데 다만 인원이 적어진다는 것은 생활상태가 자꾸 보다 좋아지니까 그 기준에 맞는 숫자가 적어지는 그런 관계지 기준이 강화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대상자가 탈락이 되거나 공무원답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군에다 강력하게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시장, 군수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사람도 그러한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직접 시장, 군수한테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록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아동직업훈련에서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혜능보육원의 직업교육 대상인원을 82명으로 봤었습니다. 82명으로 봤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8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됩니다.

아니, 아동직업훈련.

51만5천만원 감되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51만5천만원 그 감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세대보호는 저희가 당초예산 했을적에 819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에 와서 저희가 보호하는 것은 784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사부에서 중간정산 결과 지원인원 35명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도 저희가 당초에는 18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원을 1,636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가 1,407명으로서 229명이 감소된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는 감액된 것은 지금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도 당초에는 저희가 6개 시설에 수용정원이 627명입니다. 627명인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543명입니다. 그래서 84명의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발생되는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봉사사업은 청주시의 청주종합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보사부에서 예산이 감되는데 따른 예산 감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으로 편성했으나 수용인원의 정원 미달로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560명인데 현재 520명이기 때문에 40명의 감소에 따른 잔액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것이 도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1,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 국고보조를 수령을 해가지고 시·군의 조합에 배정을 할 때에 10% 상당액을 어느 군에서 더 이렇게 수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유보를 시켜놨었는데 그 유보된 중에서 유보된 금액이 9억 1,500인데 9억 5,500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받은 돈이 6,033만 4천원인데 이 6,033만원은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보사부로부터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감액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1,588만 5천원 전출금이 감액이 돼서 전입금이 감액이 된 것은 또한 저희 순수 도비의 부담금이 감액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보사부로부터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현재로 봐서는 수요가 발생이 안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적자보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급여때문인데 현재 상태에서 발생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발생해서 지출을 하리라고 예측되는 것은 전부 집행을 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수요가 발생이 안될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91억 5,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보사부에서 10%를 9억 1,500만원을 유보자금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데 그 유보자금 중에 8억 5,500만원은 우리가 유보자금을 10%안에 유보시켜 놓은 것을 빼다 썼고 빼서 시·군에 내려보내 줬고 지금 아직 안은 것이 6,000만원이 보사부로부터 안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의료보호해 주는 것이니까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금가지고 이거 더 안받아 오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금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돼나가고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담당 계장한테 그럼 너 자신있느냐?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발생하는 것은 자신있느냐? 자신있다는 거예요. 얼마냐? 하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를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삭감된 내역은 아동수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영동군 의회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조정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 판단했는데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줄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할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감액을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다가 그것을 내무부하고 교육부장관 협의에 의해가지고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육을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로 운영권을 이양을 하면서 경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년동안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권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지원은…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 보완한 부분은 보완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