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

5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금년에 83백만원중에서 53백만원밖에 안 쓴것 같은데 이것은 3천만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천만원 삭감을 선포합니다. 김화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신문은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그 중 서울신문이 695부로 제일 많이 세웠습니다. 본 위원으로 봐서는 지방지를 더 확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서울신문은 전액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269부 공급해 주민들한테 하던 것을 전액삭감 시켜서 안 본다면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참작해서 작년도 수준인 151부만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대숙위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취소하고 김대숙위원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숙위원의 반 삭감과 구본설위원의 151부 삭감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구본설위원 151부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들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 찬성 4명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됐기 때문에 50%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군정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은 물론 군정을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방문기념품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년을 봐서 50%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러면 김화수위원 안대로 50%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친절봉사접대비 1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의견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신철위원 안대로 친절봉사 접대비 3백만원 중에서 1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이 전년도에 6백정도 필요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 6백만원 정도만 세워주고 1천만원 중에서 4백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최완영위원 제안대로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 1천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체납세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천만원중 1백만원 삭감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본설위원이 제안하신 체납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원중 1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보상금 생활부조사업 올해도 5백만원인데 올해 아직 안 쓴 것 같습니다. 2백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본설위원 제안대로 보상금 부분생활 부조사업 5백만원중 2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노사대책추진 및 사전예방정보비, 특별판공비해서 24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전액 살려줘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삭감하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안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합쳐서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임기현위원 안을 정보비, 특별판공비에서 1천만원 삭감안과 최완영위원의 3백만원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임기현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의 1천만원 삭감안에 4분이 찬성하시므로 과반수 이상으로 1천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보호대책정보비, 특별판공비 존치를 원합니다.

그러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의 4백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위원 존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네분으로 이안은 존치됨을 선포합니다. 구본설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보상금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공상자가 났을 때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기관장으로 하여금 공상자가 덜 나도록 촉구를 주고, 주의를 줘서 공상자가 덜 나는 방향으로 요구하면서 2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안 없습니까?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2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재료비 기타 휴경농지 일소대책에서 5,208천원인데 2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만장일치로 2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가로수 강전지를 볼 때 100천원씩 냈는데 이것이 집중된 가로수가 됐기 때문에 작업량으로 봐서는 100천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25백만원에서 5백만원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의견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가로수 강전지에 대해서 25백만원중 5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의날 행사, 공영주차장 안내판설치외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190천원 중에서 2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197천원 중에서 2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존치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제는 건설부에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수해 때라든가 대비해 하천 관리를 위해서 시상제가 있습니다. 건설부 자체로...... 심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 개보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인군 전역에 대한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5천만원도 적게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치를 원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1천만원 삭감과 구본설 위원 존치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천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본설 위원 존치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1천만원 삭감이 네분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9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중에서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기현 위원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준 3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화사업은 수질오염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보상 제도가 없다면 폐품 수집이 상당히 저조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존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의 제안은 2천만원 삭감과 구본설 위원 제안은 존치입니다. 김대숙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구본설위원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2천만원 삭감이 네분으로 2천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현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전체해서 2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료비 기타 31,820천원중 2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숙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적립금 군문화 발전 육성기금 조성금 6억은 저는 계획안도 의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저는 6억을 존치하는 것을 원합니다.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존치와 6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김대숙위원의 6억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대해서 존치를 원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문화발전 육성기금조성 6억은 네분이 6억 삭감에 동의하셔서 필요성은 있으나 순서의 앞뒤가 바꿔 관계로 6억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현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씨름부분에서 1천만원중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7백만원, 1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보고 그럴 때 선수선발도 전부 외지에서 사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전액삭감을 원합니다.

제 제안은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군 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7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2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6연패 달성하는데 군에서 먼저 번에도 추경에 올려서 더 세웠는데 6연패를 꼭 해야 되는지? 물론 잘 하면 좋지만 도체전 선수들은 전부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연패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고 해서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치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도체전 준비관계는 한달 두달 전부터 선수들을 합숙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기관장들이 가서 얼굴만 내밀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원합니다.

존치안과 1천만원 삭감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 격려 6연패 달성 김화수위원 1천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존치를 원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도민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6연패 달성에 대해서 1천만원 삭감이 네분이 찬성하여 1천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대숙위원 제안하기 바랍니다.

포곡면 삼계리 산책로조성공사에 대해서 231,500천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을 봐서 약수물이나 뜨러 다니는 것인데 산책로로서 산주와 허락이 됐는지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주민이나 농가주택이라든가 호수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5천원만 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 계시면 포곡 삼계리 산책로 조성공사 3.2km 231,500천원중 181,500천원 삭감을 만장일치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8백만원도 만장일치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설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보상금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이중 계상돼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면 체육특기 보상금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647,300천원으로 영업비용이 4,128,405천원, 영업외비용 469,992천원, 예비비는 48,99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상수도외 7개 읍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총 급수 호수 18242호, 급수인구 13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별회계로 상수도 관리 및 인건비에 대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과 원수대금 및 수용가의 서비스 개선, 노후관 교체, 갱생 등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93년도 상수도사업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총 인구는 223,000명입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는 189,000명 급수인구는 132,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총 인구대비 59.2%, 급수구역대비 69.8%가 되겠습니다. 취수용량은 89,100톤입니다. 일일시설 용량과 같습니다. 급수전수는 6477전입니다. 송배수관 부설은 6.4km 노후관 교체는 0.6km, 송배수관 총연장 163km 노후관 갱생은 5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간 총 생산량은 14,685천톤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생산량은 40.3천톤이 되겠습니다. 년간 총 급수량은 11,895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급수량은 32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247리터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81.1%가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316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계획은 총계가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간 총괄표에 의해서 수입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 자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총 수입계는 4,647,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별로 보면 영업수익이 4,547384천원, 영업외수익이 100,004천원, 특별수익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수입계는 3,153,00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정 부채수입이 650,000천원, 잉여금 수입이 2,5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는 4,647,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4,128,405천원, 영업외비용이 469,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8,99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예산으로는 지출계가 3,153,00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2,424,23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693,102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4,66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입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총 4,647,390천원중에 영업수입이 4,547,384천원, 급수수익은 3,758,66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 2종 20페이지 영업 1종, 그 다음에 21페이지 영업 2종, 욕탕 2종, 그 다음에 22페이지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수익으로는 7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으로는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74,02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수수료 수입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는 100,00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0,000천원, 타 회계 부담금이 90,001천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입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이익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외비용은 총 4,647,390천원 중에 영업비용이 4,128,4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수 및 취수비가 2,014,98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800천원, 약품 및 재료비 1,797,189천원, 장비 및 시설유지비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동력비가 118,922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8,00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수비는 2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중에서 약품 및 재료비가 20,900천원, 공공요금 제세가 15,300천원, 배 급수지가 193,268천원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비 및 시설유지비 11,000천원, 동력비는 20,808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선비 및 유지비가 82,100천원, 급수장치 교체비는 7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일반관리비는 38페이지서부터 48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8,9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수입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수입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153,00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는 고정부채수입이 650,000천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2,5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3,149,514천원이며 가동설비자산 2,424,2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3,470천원 대수선비는 48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고정부채는 694,102천원, 예비비가 34,6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시설노후관 갱생은 이게 몇 년도에 설비했는데 노후관이 생겼어요?

노후관 갱생은 지금 저희들이 용인읍하고 기흥읍에서는 자체 취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철관은 관로매설을 해서 광역상수도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세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철관내에 이물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 수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관을 세척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은 이물질이 낀 것을 어떻게 알고 세척을 해야 되지요. 전체를 놓고 보면......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노후관갱생을 하면 다른데 이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철관에서 계속해서 상수통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3∼5년만에 갱생을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급수전에 수도꼭지를 간단하게 수도꼭지라고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이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쇳물 같은 것, 이물질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관 주철관에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갱생 세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93년도 예산총괄표 고정부채 수입이 650,000천원인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부채수입이 650,000천원씩 어디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융자금입니다. 연 7%가 되겠습니다.

매년 650,000천원씩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11페이지 고정부채 상한금은 650,000천원에 대한 이자 44,000천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네.

44,000천원 계속적으로 이자가 나가는 것입니까?

네, 650,000천원에서 694,000천원......

네. 그리고 34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염소투입기 구입 이것은 신설되는데가 있습니까?

염소투입기가 저희들이 지금 마스타라고 해서 염소투입기를 했는데 염소투입기를 사용해 보니까 3, 4년 되면은 염소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해서 염소 투입하는데 하려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 교체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계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모든 심의를 마치고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저와 간사가 작성하여 내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