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해주도록 요청된 안건은 예산 및 결산안 6건, 조례제정개정안 20건, 기타 7건등 모두 33건으로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외에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외에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북구갈산동 130진범기외에 243인이 이기본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청원의건은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는 인천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결산등 6건을 심사한 결과 '91년도 인천직할시 및 시교육청결산과 '92년도 시교육청제2회추경예산안 '93년도 시교육청예산안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93년도 인천직할시예산안과 '92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 추경예산은 일부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92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91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인천직할시예산안 및 '92년도인천직할시제3회추경예산안과 '91년도인천직할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인천직할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은 '92년 11월 1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며 '92년 11월 2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8일, 16일 3차에 걸쳐 예산을 상정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개괄적인 사항으로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연계유지, 시민불편 및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 지역경제 및 대외교역 활성화 기반구축등 2,000년대 환태평시대의 주역도시건설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92년 보다 2.2% 감소한 1조 339억 2,71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6.1% 증가한 5,438억 469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16.8% 감소된 4,901억 2,24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783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1,013억 3,21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 222억 8,259만원, 지방세 40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9억 5,557만원, 일반행정비 727억 4,762만원, 사회복지비 568억 6,957만원, 산업경제비 930억 2,216만원, 지역개발비 1,554억 9,486만원, 문화 및 체육비 554억 3,876만원, 민방위비 211억 2,50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71억 5,11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93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00억원으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950억원 그리고 계속비는 일반회계에서 850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351억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36억 9,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14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일반회계 5,438억 469만 1천원과 특별회계 4,901억 2,247만 1천원중 일반회계에서 지방행정 연구원출연금 1억 9,500만원등 총 250억 7,03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전출금 21억원 대체재산조성비 100억원 청소년 자립기금출연금 3억원등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 67억 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여 수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6,500만원등 총 9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그회계별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여 수정결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항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주실장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2년 11월 26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92년 11월 2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 위원회별로 검토와 심사를 거쳐 '92년 12월 5일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공공요금등 법정필수경비부족분의 확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사업비와 집행잔액의 삭감조정, 연도내 완공불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기타연도내에 마감을 요하는 사업 조정등의 요인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깨끗한 결산을 짓고자 하는 마무리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1조 2,273억 7,64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57억 6,206만원, 특별회계가 6,61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때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922억 1,939만원보다 6%인 748억 4,293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144억 8,794만원으로 2.6%가 감소를 하고 특별회계는 601억 5,499만원으로 8.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알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계획이 축소가 되어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부터 전입금 151억 5,000만원이 삭감한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공공용지보상 위탁수수료 7,700만원이 교부되어 도합 146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계상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특별회계외에 1개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외에 2개특별회계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 부진등의 사유로 기정예산보다 601억원이 감소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에 5,4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 4,500만원, 남동구 청사신축비지원에 15억원, 효성동 구운하 도로로부터 효성국교간 도로개설외에 1건에 20억원 사업을 시행하고도 지불치 못한 과년도 보상금으로 15억원을 책정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밖에 명시이월을 일반회계에서 444억 9,964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6억 49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1억 2,042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는 일반회계에서 1,201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046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9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46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대로 의회사무처인건비 200만원을 증액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922억 1,939만원중에서 748억 4,293만원이 삭감된 총 규모 1조 2,173억 7,646만원을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에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당위원회에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하에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인천직할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도 인천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인천직할시세입세출결산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92년 1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위원회에서 본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을 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인천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6,664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은 722억 9,700만원으로서 3,641억 2,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566억 6,900만원, 세외수입 2,191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91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 169억 5,600만원, 보조금 151억 3,600만원이 각각 징수가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5억 2,600만원, 일반행정비 334억 4,600만원, 사회복지비 373억 5,200만원, 산업경제비 174억 6,900만원, 지역개발비 1,966억 1,600만원, 문화비 체육비 500억 9,300만원, 민방위비 157억 4,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78억 8,000만원이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493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721억 6,600만원으로 1,771억 6,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둘째 공기업회계방식에 의한 5개기금에 '91년도말 현재의 자산상태는 자산 6,624억 5,700만원, 부채 2,629억 500만원, 자본 3,995억 5,100만원이며 손익상황은 총 수입 879억 4,700만원, 총비용 696억 4,100만원으로 183억 6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째 시채권에 있어서는 '91년도말 현재 시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55억 6,700만원이 증가한 992억 6,100만원입니다. 네째 시채무에 있어서는 '91년도말 현재 시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736억 4,100만원이 증가한 3,564억 7,600만원이며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있어서는 '9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244억 4,900만원이 증가한 5,921억 4,2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 5,526억 9,300만원 그리고 잡종재산 394억 4,9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2억 2,500만원이 증가한 137억 9,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93억 3,100만원이고 그 지출결정액은 8억원이였으나 실제지출금액은 7억 6,400만원이였습니다. 지출액의 중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송패소공탁금 4억 5,300만원, 실국개편경비 6,700만원, 건설사업소 전세보증 및 수리비 1억 1,400만원, 의회장비구입 1억 1,800만원, 침수피해보상비 1,200만원으로서 이는 각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이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5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6억 3,500만원이였으며 이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1,2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496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6개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3,300만원이였으며 이중 구획정리특별회계외에 1개특별회계에서 3,7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34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각 회계별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개선등을 통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를 하며 인천시 원안대로 승인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2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1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차상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결과 열악한 교육재정을 다시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공감을 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에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교육여건개선공사립학교 균형발전에 두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중점은 학교교육비의 최대한 우선지원과 학교수용시설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으며 사학교육을 위한 지원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규모는 2,836억 1,01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22억 4,504만원보다 4.2%인 113억 6,5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입은 의존수입인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 1,129억 6,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072억 3,300만원, 국고지원금 6억 7,047만원등 총 2,208억 7,748만원으로 7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 전입금 253억 1,52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57억 8,510만원, 기타수입 6억 3,638만원등 자체수입이 627억 3,268만원으로 전체세입이 2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회계년도 총수입예산액은 2,836억 1,016만원으로 '92년 예산액보다 113억 6,51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인건비가 2,123억 5,314만원으로 7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는 219억 1,645만원으로 7.73%, 사학지원비는 222억 6,888만원으로 7.85%, 시설비는 260억 1,185만원으로 9.17%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5,984만원으로 0.37%를 차지를 하고 있어 '93회계년도 예산세출총규모 역시 2,836억 1,016만원으로 '92년 예산액보다 113억 6,51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와같은 규모로서 편성된 인천직할시 교육청의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 총예산의 규모가 인건비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부족한 재원이지만 각급학교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인천교육이 알찬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 인천교육을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위해 교육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당위원회에서 삼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배경은 우선 '93년 3월 개교예정신설학교에 대한 시설비부족분을 계상을 하고 회계년도말에 즈음한 명시이월사업을 확정을 하며 국가보조금 추가보조에 따른 해당사업에 대한 편성 및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일부사업의 예산과목을 조정을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서 기정예산액의 4,504만원보다 16억 822만원이 감액된 2,706억 3,68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수입에 있어 22억 1,21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억 322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이 9억 8,008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에서 총 16억 8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450만원등 총 4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신설학교 시설부족분으로 22억 4,100만원등 총 25억 6,700만원을 증액을 하여 세출역시 16억 82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영종지역 과학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미확정에 따라 발주시기가 지연되는 과학고등학교 신축비 27억 7,000만원과 올해 마곡국민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되면서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소 신축등 사업을 수행코자 하였으나 추가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령국민학교가 추가지정되어 신축비 1억원을 양교로 분할 발주함에 따른 공사비 지원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7,500만원등 총 27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92년 회계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과목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인천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92년 11월 14일 제출이 되어 '92년 1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12월 8일 2차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을 하여 심사한 후 인천직할시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51억 443만원이 많은 2,314억 2,409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2억 8,538만원이 많은 2,175억 7,505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며 차입잔액은 138억 4,90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잔액 7억 2,724만원을 포함하여 63억 3,937만원이고 명시이월은 4억 31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0억 319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 4억 3,261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260억 6,875만원, 실습수입 977만원, 지방재정교부금 1,106억 3,037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36억 8,600만원, 보조금 7억 1,508만원, 과년도수입 2,210만원, 전입금 219억 8,458만원, 잡수입 7억 1,187만원, 이월금 261억 6,291만원을 수납을 하여 세입예산 2,162억 8,967만원보다 151억 3,443만원이 증가한 2,314억 2,4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행정비 61억 711만원, 교육사업비 75억 7,813만원, 국민학교비 867억 8,310만원 유아특수교육비 23억 1,578만원, 시설비 394억 375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5억 7,561만원이 각각 지출되어 세출예산잔액 2,355억 9,653만원중 지출은 2,175억 7,505만원, 이월액은 75억 969만원, 불용액은 105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중 명시이월은 4억 7,950만원으로 인혜학교 급식기구 구입비와 교육위원회에 청사신축비가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남·북부교육청 청사증축비 9억 2,995만원을 비롯하여 총 70억 3,0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회계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향후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를 하며 인천직할시 교육청원안대로 승인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2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1년도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의원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흥식의원외 7인이 발의하고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6건의 의안을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가 공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시민주 공모를 우선하고 자본금의 확보되지 못한 경우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모의 사례가 드물고 이 경우에 영세자본가의 출자에 따른 이익보장과 과다주주 관리상 문제점이 많을 뿐 아니라 자본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민 우선공모방법을 조정 시민기업체의 동시 공모방법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함으로써 자본금 확보 및 공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민기업체 단체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소액출자가 우대를 하여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하되 소액출자 시민에 대하여는 기명식 우선주로 한다로 우선주 제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의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단이 '9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기구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기한을 2년간 연장을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다음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초지법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 위임을 하였던 초지조성 허가취소 사후관리 및 전용허가의 사무가 구청장 고유업무화 됨에 따라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소별로 위임을 하던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손해전보권을 포괄적으로 과직제가 있는 사업소장에게 위임 향후사업소 신설시 별도의 조례개정없이 수용토록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가 복잡해지고 전문화 됨에 따라서 소송발생되는 예견되는 행정처분은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함으로서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소송수행시 면밀한 대응으로 응소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시민상 시상부문 명칭과 시상인원이 불합리하다는 시민의견 및 시민상 심의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각 부문별 공적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다른 시상부문과의 구분이 모호한 민주시민대상을 제외하고 산업증진상 수상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민상 심의위원중에서 시 간부를 시 실국장으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장학금지급대상자수를 의용소방대당 2명씩 추천함으로서 의용소방대수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장학금 지급액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서 중고학생의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도출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제3차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률 제24조에 의거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위치변경과 지번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라 장현직위원의 직명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학년도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과 일부학교의 재배치와 명칭을 변경을 하고 신석학교에 대한 소속학교군을 지정을 대규모택지개발등 여건변동에 따른 학교군을 재종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정비를 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보증계약자 변경 및 재정보증한도액 상향조정과 현행규정상 일부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매각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게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학력검정고시응시수수료를 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응시자가 대부분 영세계층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어 제안자인 교육감으로 하여금 응시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를 제출치 못함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외에 2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1992년 11월 14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시민연료사용경비감소를 위해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며는 융자금은 시비와 이자 수입등으로 조성을 하고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급관, 정합기등 공급시설자금에 한하고 대출한도액은 시장과 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대출자금의 이자 2% 내지 3%를 보존을 해주고 자금의 현황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30일 제1차 위원회의 동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제9조 제2항중 이자보존 2% 내지 3%는 임의성이 있으므로 2%로 수정을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2년 11월 30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 공채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후 인천직할시장이 정하고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하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후 일시상환을 하고 이율은 연 6%복리로 한다"가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일 제2차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지하철건설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1992년 12월 9일 박장원 의원외에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계획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위촉코자 할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1일 5차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을 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3조 1항중 도시계획위원 20인이내로를 22인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시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는 5인으로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 삽입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2년 12월 9일 이윤환위원외에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14일 제3차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을 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상길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 위원장입니다.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도권매립지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및 산업폐기물반입등 행정업무량이 증가를 하고 중간관리자 부재와 사용직의 소속감 결여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하여 사무국조직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인천은 6명의 인력이 보강 토목 5급 1명, 전기 7급 1명, 기능 4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원할한 수도권매립지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토록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예산안심의와 시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의 소관인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에 그 목적을 두고 199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3실 3국 1본부 1원에 대하여 각 실구본부 원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들은후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방향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유선방송 사용, 시정의 합리적인 조정통제, 자치행정기반의 조성, 조직 및 정원관리, 공기업경영, 예산편성 및 집행소송관리, 시보조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조치, 신규공무원 이직공무원인사관리, 동행정지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 문예진흥사업 체육시설물관리, 정수물품 및 불용품처분, 지방세고액체납자관리, 국공유지등 재산관리, 청사관리용역, 시발주공사에 대한 관내업체 참여, 방범비상벨 및 비상급수시설관리, 민생치안확립, 항공대설치, 소방장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원시설활용, 교육프로그램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로서는 시정요구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60건, 건의사항 2건등 총 66건을 도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처리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문교사회위원회소관 3국 1연구원 1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소관국 및 사업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보건위생문제와 공해대책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위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활동등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파악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근본 감사에 있어서 주요실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하여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의 처리실태를 확인을 하였으며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사항중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문제, 영세민 지원사업추진사항,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 확대지정, 장애인 자립자금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사후관리 감독사항, 병원적축물 처리실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에이즈 확산대책 및 관리실태와 도시락제조업체 관리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하여는 가정의례업소의 관리실태, 기미아에 대한 대책, 노인복지지원사업, 청소년의 여가시설 확충, 여성단체활성화와 부녀아동상담소 및 부녀복지관 운영, 기타 부평공동묘지 관리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하여는 날로 심각하여 가는 인천지역의 전반적인 공해문제와 산업폐기물의 처리대책 그리고 연안부두지역의 공해방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적판장설치 쓰레기 수거료 적정부과와 인천대공원 및 여타공원조성 부진에 따른 공원투자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신규구입장비 및 불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여부와 각종 검사시약의 관리 자체연구사업 선정의 불합리성등 검사연구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감사는 의료인력관리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대책회수 불능한 진료비조치, 불요불급한 고가장비 구입, 신규 구입장비로 인한 불용장비의 처리등 병원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서 인천병원설치조례 제28조2항에 의한 경영평가결과 수지부분이 적자인 경우에는 병원장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은 현재 지방공사인천병원 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3국 1연구원 1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4건, 기타사항 1건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소관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실태 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취득 및 시책운영 전단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 1993년도 예산편성 및 시책시정방향 설정과 행정의 비능률 및 비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한 발전적 행정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1992년 11월 21일부터 동년 11월 26일까지 5일간 4국4사업소 1시험소 1공단등 10개부서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후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각종 경제시책과 사업추진방향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폭넓은 시정질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물가안정관리,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고, 교통체제 개선방안 및 주차공간의 확보, 도시전철 1호선 사업추진, 버스중앙차선제실시, 불법주차단속,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 도로개설등 각종 주요사업 공기지연문제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그린벨트관리, 정수생산시설의 확충과 맑은물 공급대책, 급수취약지 해소, 공동주택 저수조관리, 노후관교체사업, 축산물 검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도계장·도축장에 대한 감독, 송도신시가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26건, 처리요구사항이 43건, 건의사항이 7건등 총 76건을 도출을 해낸바 처리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도인천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등 3건의 의안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31일 제1차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교통·상수도·주택 및 택지분야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을 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한정된 세입재원만으로는 각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으므로 '92년도와 마찬가지로 '93년도에도 일부 기업재원을 우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을 함으로서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저리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함은 물론 투자비용의 세대간 또는 지역간 공평부담을 기하고자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등 총 127억 7,000만원을 기체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발전에 적절히 투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공공청사와 공원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거나 매각재산중 보존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하려는 재산은 공원부지, 청사신축부지, 88정비대 이전부지등 총 95필지 33만 3,359.5평방미터의 매입과 남동공단 소방서등 청사 4개동을 신증축하려는 것이고 처분하려는 자산은 소규모 잡종재산 및 가압펌프장 부지건물등 토지 15필지와 건물 5개동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88정비대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은 활용계획에 매입목적이 불분명함으로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동관리계획을 수정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건은 수질오염 측정망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장비인 총 3점을 취득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및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의 환경여건을 감안을 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건들도 역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지방채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심사보고서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1992년 12월 14일 박장원 위원외에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을 채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6일 제6차위원회에 동안건을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결과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결의안 오랜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서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보안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존 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은 재배면적 생산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의회는 제14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이 되고 모든 나라에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세째 인천직할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탄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면서 우리의 농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을 한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