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김청일 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박장원 의원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이의 반대를 위해 쌀수입 개방반대를 결의한다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을 말씀드리면,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있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의회는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와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세째, 인천직할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관련 법규,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청일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하고 폭넓은 변화는 농업구조에서 공업구조로의 전환이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공업부분에 대해서 농촌농업 부분의 상대적 저투자는 농가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와 농가부채의 누증현상을 가속화시켜 왔으며 도시로의 이농을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고 또 농촌인의 의욕은 크게 감퇴되면서 그 현실은 농산물 수입개방, 누적된 농가부채 등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도시 농촌간의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보건, 의료 수준차이도 점차 커짐으로 농업농촌의 자생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구조적 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개발도상국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은 대체농산물이나 소득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 또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가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의 심화와 생산기반시설의 강화문제, 농업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 즉 농업의 존재로 전통민족문화의 유지보존 기능이 상실될 우려를 안고 있는 바 오늘 본위원회의 결의문 채택은 농업농촌의 주체인 농민들에게는 희망과 격려가 되고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민족의 식량을 외국농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붕괴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과 이로 인한 주택, 교육, 교통 등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강산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제154회 임시국회,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과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이 있었지만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의원 전체 이름으로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 채택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