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자유당 소속 한성담의원, 간사에 무소속 김동규의원이 12월 14일 선임되어 199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1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 결산,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등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 농어촌 도로포장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영훈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김동규의원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이상 두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고,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오라칸트리크럽 대표 김정은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와 지난 11월 28일 제주도 관광협회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안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주도 관광호텔 경영 대표자들로부터도 관광진흥기여금 조례안에 관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이상 세 건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으로서 먼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현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도 시 군별 자생단체 및 임의단체 등에 대한 회의, 출장, 시찰현황 등 소요경비의 상세한 내역에 관한 질문 등 모두 여섯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에 이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영준의원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개발명목으로 훼손된 문화유적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등 모두 23건의 답변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제7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사항으로서, 유흥업소 영업 시간 조정 및 지도단속에 관한 답변서 등 15건이 오늘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회의록에도 별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때 추자도 시찰 당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 또한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내무위원장 고석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사무의 시 군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3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 및 1993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23일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정수물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 제정되어 현재 시 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적과 소관사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이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계약 협의" 업무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등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자 지정"업무를 추가하여 시 군에 위임코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의 2 권한의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제주도가 취득코자 요청된 정수물품은 신규취득이 42개 품목에 257개로서 4억 7천 9백 2십만원이며, 대체취득이 15개 품목에 43개로서 1억 9천 6백 2십만원등 모두 57개 품목에 300개로서 6억 7천 5백 4십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와 제113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 그 취득시점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있어서 16개 품목에 93개, 1억1천7백4십만원과 대체취득에 있어 13개 품목에 33개, 5천 3백 4십만원등 합계 29개 품목에 126개, 1억7천8십만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므로 삭감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제주도가 관리코자 요청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본청 제2별관 신축과 한경소방 관파출소 신축, 서귀포시 의료원 증축등 합계 3건의 건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결이 있었던 것이나 예산사정 및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시 '93년도에 사업 추진코자 재의결 요청되고 있는 바, 먼저 도본청 제2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도본청의 부족 사무실 해소 및 기구확장 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실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었으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용건물 신축이 제한됨에 따라 신축을 하지못하다가 동조치가 내년도에는 해제케 됨으로써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서귀포시 의료원 증축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의료원은 '82년도에 기존건물을 신축하여 개원한이래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 바, '89년 전국민의료보험실시로 급증하는 지역의료시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료원 부지에 건물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부지가 교육부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내무부로 관리전환 시켜야 하는바, 이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불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경소방관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만이상의 읍 면지역에 소방관파출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한경면 지역은 인접소방관서와의 거리가 멀고 이로 인해 지원 출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소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처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상의 3건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선진 유럽 5개 국에 대한 의원의 해외연수 결과보고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등으로 된 수집자료의 번역 및 편집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지연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 의원 13명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5박 16일간의 여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영국등 5개국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동면에서 깨어나 실시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헷센주의 지방의회와 오스트리아의 티놀주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주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우리의 의회제도 현황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프랑스 파리 시의회는 때마침 회기중이 어서 방청할 수 있는 등 매우 의미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나라의 주의회 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이익과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조화있게 추구하면서 이른 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보았으며, 또한, 이들 주의회 의원들도 실비는 받고 있으나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 활동의 비교에 유익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실비 보상현황, 회기운영, 상임위원회 운영제도,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운영등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일정 관계로 실무적이고 체계있는 연수가 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관 및 농가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스트리아 티놀주의 관광청은 1987년 이후부터 주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주정부 30%, 민간단체에서 70%를 공동 투자하여 설립된 이익단체였습니다. 티놀주의 관광객수는 오스트리아 전체 관광객 1억4천만명의 33%인 4,600만명으로서, 연간 관광수입은 약 7,000만$ (U.S.A)를 벌어들이고 있었으며,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이고 주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광정책, 관광개발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여 제주도의 실정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 교외 농가를 방문하여 프랑스 농민들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또는 농가수입이 얼마정도가 되느냐 하는 등 농촌현실을 살펴보고 농민을 만나서 우리의 농촌이 풀어나가야할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방문국가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등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오클랜드 농과 대학을 방문하여 로저 토마스 대학장으로부터 대학 운영현황과 교육실태를 청취했고, 영국의 명문고등학교인 이튼고등학교도 방문하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육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 보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일정 관계, 언어장애등의 이유로 만족스런 연수가 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많은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속에 연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듣고 느낀점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제주도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제주도 실정에 알맞는 지방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 결과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럽지역 해외연수 결과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로 부터 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하였고, 이어서 지난 12월 10일 1차 수정예산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12월 15일에는 2차 수정예산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바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여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 국 원 사업소별로 내년도의 재정운용 방향과 도정시책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상호존중하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 찬 반 의견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하고, 또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당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도민대화합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소화 하고, 크게 늘어 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핍수준에서 최대한 절약정신을 기본에 두고,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의 기조아래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이 되도록 사회 각 분야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가 증가한 1천 504억 9천 4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 회계를 비롯한 여덟개 특별회계 역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3%가 늘어난 8백 79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5백 8억 9천 7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백 15억 7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5백 23억 1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은 2백 57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6억 8천 7백만원, 일반행정비 183억 3천 3백만원, 사회복지비 2백억 7천 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95억 7천 7백만원, 민방위비 82억 7천 9백만원, 산업경제비 6백 26억 5천 3백만원, 지역개발비 3백 70억 7천 2백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5억 4천 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4억 6천 4백만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4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3억 7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천 5백만원, 제주도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2억 5천 6백만원,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백 56억 7천 6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백 54억 6천 5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백 13억 6천 3백만원으로 여덟개의 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며, 이중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백 23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지방도 확 포장,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지역개발기금을 주재원으로한 시 군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는 노형지구 택지조성사업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취락 구조 개선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등 이외에도 도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수농고생 지원, 장학금관리, 차선도색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경영 수익사업. 투자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3년도 제주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규모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천 375억 1천 8백만원중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17억 1천 2백 4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재원중 16억 5천 2백 3십 5만 4천원을 도내 자금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U R 대비책 지원등 도민의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잔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4천 4백 5십 9만원은 예비비로 추가계상하고, 특별회계는 각각 예비비로 추가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 또는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예산 삭감 조정안에 대하여 이를 검토 후 의결하여 이를 삭감한 바, 주요 삭감 부문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회의록 유인비, 모니터 시설비등 6천 7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 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각종보조단체 지원금과 지역단위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금, 수목원 시설비등 45건에 9억 4천 9백 9십 6만 2천원이 과다 계상된 예산과,사회복지와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비로 판단되는 향토음식육성경진대회 운영비 보조 및 시상금과 `93 대전 엑스포 행사 관계 참석여비등 6건에 1억 4천 8백 6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와 소방비에서 9건에 1억 8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는 제주마건초사 시설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책자 발간과 1차 내지 3차 산업연계등 관광관련 해외실태조사비등 19건에 4억 4천 8십 8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금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예산관리 부서에서 총괄계상하여 사안 발생시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을, 단체의 활동실태를 가장 잘 아는 관계 실 국의 판단과 책임 아래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방법과 지원범위를 재검토 하도록 하였으며, 제주마 건초사, 수목원 시설비등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예산에 불가피 계상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된 것으로서, 새마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7억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비 4억 4천 4백 2십 4만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5억원, 관광불편신고센타 및 현지조사비 8백 11만 4천원등 16억 5천 2백 3십 5만 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8백 7십억 2천 4백만원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수정안 대로 1천 5백 5십만원 삭감 의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므로써 규모에 역시 변동이 없으며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기금 관리비중 업무추진비외 2건에 1천 5십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업무관리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등 낭비요인이 있는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어떻게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것과 함께, 도정의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예결위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끼면서 심사숙고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향후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81억 1,664만 8천원이 많은 1,372억 3,800만원으로 6.29%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이 131억 258만 1천원으로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국가부담 수입이 1,235억 4,722만 9천원으로 89.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6억 8,818만 5천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수입, 실습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자체수입 총액 131억 258만 1천원중 고등학교 입학료 및 수업료가 112억 6,399만 2천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1,241억 3,541만 9천원, 교육재정 교부금 77.57%, 지방교육 양여금 21.82%, 국고지원금 0.05%, 전입금 및 지원금 등이 0.5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372억 3,800만원으로서 이를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가 2억 8,895만 1천원으로 0.21%이고, 도교육청 교육지원기관 및 고등학교를 포함한 445억 6,879만 3천원으로서 32.48%를 차지하고, 제주시 교육청은 23.95%인 328억 7,159만 2천원, 서귀포 교육청은 24.27%인 333억 1,673만 1천원, 또한 북제주군 교육청은 246억 9,918만 1천원이며, 그외 예비비는 1.09%인 14억 9,27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3.27% 증가된 1,034억 8,747만 8천원, 교육행정비가 19.48% 증가된 16억 1,028만 3천원, 교육사업비가 37.64% 증가된 40억 9,965만 3천원, 학교운영비가 24.92% 증가된 104억 3,338만원, 사학 지원비가 13.47% 증가된 106억 6,921만 6천원이며, 시설비는 53억 9,042만 3천원에 불과 하며,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외 예비비와 제지출금이 15억 4,756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세출예산총액은 1,372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총수입의 90.5%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자체수입의 추가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교육환경개선 특별법이 '90년부터 '91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환경개선교부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은 유의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근본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배전의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면에서는 전년보다 6.3%가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안의 75.41%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자되고 있는바, 시설사업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등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교육재정자립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세가 교육감이하 모든 직원들이 능동적이고도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제반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육성으로서, 항상 변천하는 사회요구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도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는 심도있는 행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통하여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도정전반에 대한 충정어린 질의와 아울러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여건인 자율과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요구되어 상당히 많은 행정환경 속에서 우리 행정 또한 과거의 중앙의존식 행정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주체인 책임 봉사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차원 높은 자치행정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의회와 주민,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되, 이 3자가 각각 하나가 아니라 결국 3자 모두가 지역발전이 하는 하나의 목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고와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은 내년도 도정과 살림살이를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해 나가라는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진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도의 주인인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지역단위 또는 산업부문별로 분류하여 읍 면 동단위 일선기관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예산집행 예고제를 도입하므로써 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재원의 부담도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도 모두 도민이라는 자각과 책임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조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나가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기중 행정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길목에서 다시한번 지난 1년간 여러 의원님께서 기울여 주신 도정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악산 지역 군사보호지역이 한 170여만평해서 현재 군사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보호 구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결재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 의원 여러분들의 '93년도 예산의결에 즈음한 도지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을 조화와 균형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고장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교육의 지표인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의 구현을 위한 2차년도 교육시책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매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93년도 예산안은 여러모로 우리 지역의 특정적인 면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관서당경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교육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각급학교에 운영경비를 대폭 확충하므로써 학교마다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함은 물론 교육현장의 특성있는 교육활동을 조장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로 기초 과학교육에 충실한 운영과 컴퓨터 교육의 기반조성 또한 실업학교의 진흥을 위한 터전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은 이러한 특정적인 예산의 장점을 살려 나가 도록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로 받아들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또한 적정하게 예산을 잘 운영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번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우리 제주교육의 현안과제들은 충분히 연구 검토 수용하여 보다 알찬 제주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가 계속 저희들에게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심을 마음속 깊이 기원하면서 고마운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