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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담

한성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좀더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실 겁니다마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둡으로서 내년 제주도에 대한 예산안 편성이 보다더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조정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위원입니다.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 삭감액이 16억9,694만4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7억, 산업경제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비 4억4,424만원, 지역경제비 중소기업 진흥 경상 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 지역경제비 관광행정 사업비, 관광 불편신고센타 및 현지 조사 811만4천원등 총 16억5,235만4천원을 증액할 것과 나머지 4,459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장

예. 방금 김동규위원으로 부터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 삭감액 16억9,694만4천원을 재원으로하여 지역개발 새마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로 16억5,235만4천원을 증액할 것과 나머지 4,459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와서 김동규위원께서 동의한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구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련

박병련기획관리실장

예. 방금 김동규위원님께서 삭감 조정액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 삭감액 16억9,694만4천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개발 새마을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7억원, 산업경제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요사업비 4억4,424만원, 지역경제비 중소기업진흥 경상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 지역경제비 관광행정 경상사업비 관광불편 신고센타 및 현지 조사비 811만4천원등 총 16억5,235만4천원을 증액할 것과 나머지 4,459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할 것에 대해서 의결하기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나더 추가시킬게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70억2,388만3천원이 됩니다. 이중 지역개발기금 관리 특별회계 총 254만6,514만9천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05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총 413억6,297만4천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500만원등을 삭감하여 모두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91년도 결산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하게 될 '91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자칫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지방 재정운영에 대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산심사가 잘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36분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터 결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림

문창림관리국장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1,081억4,650만1천원 징수결정액 1,141억9,537만2천160원 수납액은 예산액에 비하여 105.6%인 1,141억7,434만2천6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31만5천200원 미수납액은 71만4천900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0년도 이월사업비 63억7,415만8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145억2,065만9천원으로서 91.3%에 해당하는 1,045억1,614만7천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7억216만7천690원이며 그중 33억9천만원은 명시이월비이고 13억1,216만7천690원은 사고 이월비이며 불용액은 53억234만3천810원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49억5,602만6천870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1,081억4,650만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재산수입 5억9,558만4천420원 사용료 및 수수료 97억9,461만4천960원 실습수입 2억4,964만8천77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4억6,818만6천원, 지방교육 양여금 158억1,900만원, 기부금 2,500만원, 과년도수입 26만2천250원, 전입금 4억8,397만2천원, 잡수입 63억8,359만5천310원, 이월금 32억4,601만6천800원으로 총수납액은 1,141억7,434만2천60원 입니다. 예산액대 수납액의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보다 수납액의 1,019만3천420원이 증가 되었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잡종재산 매각대금등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5억3,027만9천960원이 초과수납 되었음은 주로 입학금 및 수업료등으로서 예산평균 징수율보다 약 5%정도 초과 징수 되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 양여금에 있어서는 11억1,1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은 당초 교부내시액 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입금은 예산액보다 1,856만6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음은 서귀포도서관 및 송악도서관 운영비 2,000만원이 일반회게에서 늦게 전출내시가 되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및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 143만4천원이 적게 수납되어 가감된 결과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55억5,581만2천310원이 초과 수납 되었음은 제주시 교육청 명시이월 사업비 50억2,029만8천원 및 시.군교육청 중간 결산 이월금등 5억3,551만4천310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이월금 초과 수납내역은 본청 명시이월 사업비 10억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63억7,415만8천원이 포함된 1,145억2,065만9천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52억1,769만4천원, 교육사업비 58억7,953만9천원, 국민학교비 305억474만4천원, 학교비 377억5,461만1천원, 유아.특수교육비 18억8,314만1천원, 시설비 166억7,224만5천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7억8,190만9천원, 과년도지출 1만4천원, 전출금 300만2천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125억6,394만1천원, 상환금 5,579만8천원, 예비비 2억402만1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91.3%에 해당하는 1,045억1,614만7천5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중 33억9,0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며 13억1,216만7천690원은 사고이월액이고 53억234만3천81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15억4,648만4천680원, 물건비 60억7,239만 5천650원, 사학지원 58억3,607만2천420원, 경상이전 142억5,220만4천200원, 자본지출 168억599만550원, 기타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33억9,000만원의 사업내역을 보면, 영평국민학교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신축비 2억8,000만원, 학생예절관 신축이전 구내포장 및 배수시설 8,000만원, 서귀포학생 문화회관 신축비 20억원, 교육연구원 청사신축비 10억3,0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및 교육재정 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91 회계년도 중 공기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액 13억1,216만7천690원은 제주도 교육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구매 및 부대시설비 1억7,900만6천880원, 한림고등학교 특별교실 및 계단실 건축공사 7,201만8천원, 대정여자고등학교 특별교실 건축공사 3,646만원, 한림공고 교실 계단실 및 변소건축공사 1억999만원, 한림국민학교 교실건축 및 변소 개량공사 3,647만6천원, 세화국민학교 급식실 및 강당겸 도서실 건축공사 7,180만1천10원, 학생예절관 이전신축 및 탐라교육원 강의동 신축공사 8억641만5천810원 으로서 이는 동절기 일기불순 등으로 절대 공기부족 및 공사추진 지연에 기인된 것입니다. 불용액 53억234만3천810원의 내역은 계획취소 9,067만1천원, 계획변경 6,372만1천960원, 예산절감 1억4,584만8천620원, 지급사유미발생 24억222만8천540원이며, 집행잔액 25억9,987만3천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장

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검토의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담

한성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우선 결산검사 위원이 한분이 여기 계신데 문제되는 점이 있으면은 한두가지만 들어 봅시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에 의견서도 나와있고 전문위원 의견서도 있고 어떤 미집행에 대한 이유도 뚜렷하고 별문제됨이 없고 지적한 것이 수용이 된다면은 질의 종결하고 원안대로 다른 위원님들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담

한성담위원장

예. 이 사항은 우리 도의회 위원 두분께서 도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결산 검사에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룬 사항이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봐서 우리 김동규위원으로 부터 토론 종결을 해서 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규위원의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도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9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산 내용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우리도의 도정운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수출, 물가, 국제수지등 경제전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우리도는 지난 한해동안 균형, 복지, 절약에 자주적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세서민의 적극적 보호, 지역간 균형 발전의 촉진, 지방자치 기반의 정책등 주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등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도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재원의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전향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216억9,356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6,420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은 1,250만5,777만3천원에 수납액은 1,314억9,845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16억9,356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6,420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은 1,250억5,777만3천원에 지출액은 1,071억4,509만9천원입니다. 총 수납액 1,314억9,845만5천원중 1,071억4,50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잔액 243억5,3335만6천원은 익년도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이 48억9,552만6천원, 사고이월이 5억2,4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94만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8,1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78억4,056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6,420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은 1,212억477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275억7,020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178억4,056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6,420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은 1,212억477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038억4,559만7천원입니다. 총 수납액 1,275억7,020만2천원중 1,038억4,55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총액은 237억2,460만5천원은 익년도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이 48억9,552만6천원, 사고이월이 5억2,4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94만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5,2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0 회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은 '90회계년도 1,069억3,735만1천원 보다 19.3%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90회계년도 889억4,250만3천원 보다 16.7%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5건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8억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9억2,825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8억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9,950만원이며 수납액 39억2,825만원중 32억9,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총액 6억2,875만원은 익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0회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은 '90회계년도 117억276만원 보다 63.5%감소하였으며 세출은 '90회계년도 54억1,165만원 보다 39.1%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세출면에 '90회계년도 보다 현격히 감소한 원인은 '91회계년도 부터 공영개발사업과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공무원교육원 신축등 6건에 54억2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 54억9천8백만원중 지난해 8월 태풍 캐틀린 내습으로 인한 어항 피해복구 사업비로 3억3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1년 예산중 불용액은 124억9천3백만원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9천만원, 집행사유 미발행 44억2천만원, 예산절감 13억3천9백만원, 집행잔액 48억5천7백만원, 예비비등 55억3천3백만원 기타 보조 집행잔액이 5천4백만원 등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면 대부분 도민숙원 사업비로 23개 사업에 45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채권채무 사항을 보면 채권사항이 35억2,200만원이며 채무사항은 28억7,500만원이며 재산사항으로서는 도공유ㅂ산이 376만4천㎡에 그 가액은 385억1천3백만원이며 물품 현황은 15개 품목에 그 가액은 45억원이며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 및 각종 기금은 이웃돕기 성금등 8종으로 32억9천7백만원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지역개발기금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단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총 세입.세출 자본결산액은 127억1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주택분양 및 예금이자 수입 24억5천만원, 교부공채 및 차입금 이자 87억6천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5억이며 세출내역은 용지조성 사업비 5억8천8백만원, 분양주택건설 사업비 78억7천6백만원, 관리비 및 지급이자등으로 5억2천8백만원, 자산취득 및 사무용품 구입 1천4백만원, 잔액 37억4백만원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167억9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지방채 매출수입 100억1천3백만원, 융자금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 8억8천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58억1천1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금 103억4천만원, 관리비 및 지방채 인쇄비 6천2백만원, 과오납 반환금으로 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2억7천8백만원은 이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시간관계상 기위 배부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수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3월 공인회계법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그 결과는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심의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장

재무국장께서는 내용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지금부터 '91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담

한성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결산서 상에 결손처분이 4,700만원 그렇습니까?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주면서 일선 시.군에 징수업무를 맡겨있는데 사실 저희가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세입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증되어 있고 또 도세 징수하는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추적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손처분 그러니까 조세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그걸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결손 처분액을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는 대책까지 강구되어야 되겠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일선에 보면 자주 인사이동을 하고해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722만5천원인데 저희들 분석한 결과 시효소멸이 약 4,079만4천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결손 처리된게 242만5천원 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번에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세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바로 그 말씀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니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건데 일선 시.군 세입공무원들이 자진 이동이 결국은 추적을 하지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세무과가 그 징수업무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해당되는 시장께서 뭔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결국은 서류를 좀 보자. "그것은 잘모릅니다" "이제야 맡았습니다" 이러면 어째서 이게 명부가 한책으로 돼있는데 이거한번 체크해 봐라. "내본적 없습니다 저는 언제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결손처분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으로 도에서는 하는데, 그래서 세입 공무원에 대한 다른 공무원도 고생하는데 그쪽만 우대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도세 수입을 많이 해주는 공무원이라면 도차원에서 뭔가 우대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좀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 '93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걸 느꼈습니다마는 뭔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세입당국과 예산편성 주무국인 기획관리실 예산파트하고 재무국 파트하고 손발이 잘안맞는걸 느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기획관리실 예산 파트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 재무국으로 넘어가면은 재무국으로 가서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해라. 그때부터 재무국이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지 가능한 세입 재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물론 세입 재원을 많이 잡아 놓고는 나중에 징수률이 낮으면은 또 문책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수입이 생기는 관서에서는 적게 올리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정하게 올리도록 해서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산 파트와 재무국 즉, 재무파트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부서와 적극 협조가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장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지방세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미납액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이렇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3년동안 지방세 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일단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권형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있는데 '90년도인 경우는 건축품이 일어나가지고 '91년도에 증축하게 되면은 과세물권의 증가한 원인이라든가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어나는 원인이라든가 또 일부는 과세 표준률의 인상 현실화등 이러한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과세 물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징수 요인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징수 요인이 된 것은, 말씀을 좀 잘합시다. 징수 요인이라는 것은 증가하니까 받을 세입이고 못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데 징수 요인이 생기면 받아 버리면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 요인이 생긴것은 자동차가 많이 등록이 됐고 주택 사업이 활발해서 그것은 세수증대 확대가 된 것이고 못받아서 이월되는액이 전년도 보다 161.3%가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뭐냐 묻는데......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56억1,6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등 과세 객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지방채가 3억8,700만원, 세외수입이 8,4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과세 물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90년도 미납액하고 '91년도 미납액하고는 161% 즉, 말하자면은 2억9,300만원에서 4억7,300만원으로 161.3%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의 세금을 받는데 해태해서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채권이 계속 늘어서 누증돼서 일어난 것이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과세 객체가 많고 세금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부가안돼서 못받았다는 겁니까?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부가했는데 과세 물건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받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재무국이라 하면은 제주도 전체의 재산 관리하는 국인데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10개 단위 액수중에서 앞에 5개 단위는 외워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내얘기는 이게 금년도 통계도 아니고 벌써 일년전에 문제인데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줄줄 읽어가지고 끝나는게 아니라 결산 심사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 얼마 몇십만원 몇백만원 단위는 몰라도 천만원 단위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항시 명시되어 있어야 금년도에는 어떻게 척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막연히 세금이 많이 부과돼서 못받았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재무국장

여기 자료들을 챙겨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행방불명 결손에서 못받은 것은 2,500만원, 재력부족으로 못받은 것은 1,680만9천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1억7,800만원, 기타 2억5,100만원 저희들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효소멸이라든지 세입불납 결손은 행불이라든지 시효 소멸에 의해서 약 4,700만원 결손처리하게 됐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김동규위원의 얘기한 체납액 최소하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회의는 별도 일시를 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