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환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위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걸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배분 할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은 군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쓸것인가와 함께 '93년도 군정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위원은 신중을 기해 심사에 임하여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제출한 428억4,900만원의 당초 예산과 12월 12일 71억8,000만원을 증액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500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억9,000만원으로 68%이며 특별회계는 160억3,9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외 9개의 특별회계로서 32%가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을 심사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군민이 낸 세금을 가능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역간의 균형개발, 서민생활의 안정,주민 복리증진등의 분야에는 정성을 기울여 과감한 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7억4,809만3천원으로서 의회비 1,327만원만원, 일반행정비 4억1,396만7천원, 사회복지비 9,120만원, 산업경제비 1억3,278만2,000원, 지역개발비 4,114만4,000원, 문화 및 체육비 3,764만원, 민방위비 1,8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650만원을 감하여 총 7억8,4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편성된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11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세입세출은 459억990만원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8억8,100만원, 특별회계 3억4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억8,100만원중 2,518만원을 감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400만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비 감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토록 의견을 모으고 감액하였으므로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심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