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사무처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은 ‘92회계 년도의 결산에 대비해서 기정의 세입세출예산에 불가피 변경하게 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내용의 정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계획변경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사업비를 조정해서 예산집행에 있어 세입세출의 상관관계를 최대한 접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조정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69억원이 줄어들어서 재정 총규모는 1조9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5억원이 감소된 4,1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54억원이 줄어든 5,986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로 지원된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과 광주천 제방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태양아파트에서 하남공단간 연결도로개설사업비 8억원, 사레지오여고에서 직강로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등 34억원의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증감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478억원이 줄어듬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45억원이 감소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역시 평동공단조성 분양수입금 감소로 238억원이 줄어들었으며,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현 학생회관 부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94억원이 감소되었고, 다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일부 변동에 따른 관련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의 대강을 설명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있으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12월 7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1989년 7월 1일 발족하여 공기업운영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공사전환이 바람직하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일부 택지와 아파트 상가의 미분양으로 자금 압박이 가중되어 공사로 전환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영수익의 증가와 시의 일반재원 등으로 자본금이 어느정도 축적되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예상되는 1994년도 이후 공사전환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2항 폐지조례중 기간을 1992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4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다음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이나 관리 또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중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및 사용허가가 예상되는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단위는 “평방미터와 평”으로 말씀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37건에 112만2,638평방미터 33만9,000평이고, 매각이 29건에 28만1,263평방미터 8만2,000평이며, 사용허가는 10건에 1,592평방미터 48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은 일반회계가 27건에 84만9,136평방미터 2만6,000평이며, 특별회계는 10건에 27만3,502평방미터 8만2,000평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첫째, 제3청사 부지에 편입되는 23필지 1만3,449평방미터 4,068평은 부족한 청사부지 확보와 장래 공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고, 둘째, 상무대 이전과 관련하여 시유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군용지를 매입하고자 3건에 32만5,829평방미터 9만8,000평과, 셋째,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88필지에 5만2,177평방미터 1만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체육시설내 주차장과 실내 빙상장 편입부지로 2건에 1만890평방미터와 3,596평, 다섯째, 시립병원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건에 22만7,572평방미터 6만8,000평입니다. 여섯째,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 1건에 5만6,925평방미터 1만7,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위생처리장 증설 및 쓰레기 소각공장 건설부지로 2건에 12만8,339평방미터 3만8,000평으로, 여덟째, 소방학교 소방훈련탑과 소방관 파출소 신축 및 증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5건에 2만 6,334평방미터 7,900평 매입과 건물신축 4건에 3,977평방미터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광주공원내 공원휴게소 신축을 위하여 1건에 140평방미터 42평과, 마지막 열 번째로 국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과의 연계도로 부지 1건에 2,074평방미터 6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취득사항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쌍촌동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건에 856평방미터 260평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소청사부지 및 건물신축에 관한 부지매입 1건에 826평방미터 250평과 건물신축 2건에 1,874평방미터 566평,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확장부지와 오치지구 하수도 및 도로확장 부지로 2건에 2만9,366평방미터 8,800평으로 되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금호2지구 택지개발편입 및 금호지구에서 상무로간 도로확장을 위하여 2건에 22만2,132평방미터 6만7,000평과 마지막으로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의 학생회관 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매입과 건설부소관 주거를 양여받기 위하여 2건에 1만8,448평방미터 5,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중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중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소규모의 토지는 수의계약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금호2지구 개발택지로서 선수분양 희망업체와 용지분양 희망자에게 14만8,541평방미터 4만4,000평을 상무신도심내 업무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로써 11만1,161평방미터 3만3,000평을 매각하는 것과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의 매각으로 현 학생회관 매각을 199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건에 3,792평방미터 1,1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사용허가의 내용으로는 북구 일곡동에 소재하는 화장장 부지의 갱신허가 1건에 364평방미터 110평과 본청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과 매점등의 갱신허가 9건에 1,228평방미터 37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매각대상중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에 있어서 서구 치평동 폐천부지 8필지는 공공용지 또는 도로확장 개설시 활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의 하였고, 너머지 폐천부지에 대하여도 추후 재검토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광산구 삼거동 산66-2외 6필지 22만7,572평방미터 6만8,840평은 시립병원 건립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취득할 것을 당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저희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수정 요청하신 사항은 이를 받아드릴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일봉 의원입니다.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1991년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991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부시장,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청취 및 집행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제4차 위원회에 상정 부시장,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70억8,500만원의 규모이며, 세입에서 영상강 하상정비 골재채취 점사용료와 극락천 외 7개소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15억5,224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92결산 순세계 잉여금에 15억5,224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단체보조, 광천터미널주변 도로정비 사업비, 광산동서 도로사업 지원비, 충장로 상징거리조성비, 시책추진 정보비, 시책추진 특별판공비등 47억2,601만3천원을 삭감하여 최루탄부상자 병원치료비, 불우노인 복지증진보상금, 화훼농가 육성사업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금호타이어와 함평군 경계간 도로확장 토지매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에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1억6,800만원 규모이며 시책추진정보비 90만원을 삭감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4억8,400만원 규모이며 시책추진정보비 150만원은 삭감하였고,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36억1,800만원의 규모이며 시책추진 판정보비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8억9,300만원의 규모이며 시책추진 정보비등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는 127억1,900만원 규모이며 시책추진정보비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87억2,800만원의 규모이며 여비, 수용비, 시책추진 판정보비 등 4억4,372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23억4,100만원 규모이며, 송대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등 6,786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597억3,700만원의 규모이며, 수용비 시책추진 판정보비등 3,410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203억5,400만원 규모이며, 시책추진정보비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통합공과금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9,100만원의 규모이며, 시책추진 판정보비 84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3억9,900만원으로써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하여 목적지정사업등 필수경비에 계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에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641억1천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 소년체육대회 합숙훈련비, 시책추진 판정보비등 3억1,109만원을 삭감하여 초등학교 학교시설등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은 이를 전액 받아드릴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다해주신 노력에 힘입어서 내년도 시정의 청사진이 담긴 내실있는 예산이 마련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골격은 크게 집행부의 선진행정 수행체제의 확립으로 자치역량의 수준을 높혀 나가면서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의 본격추진과 중요 지간선도로망의 확충, 폐기물소각장 위생매립장 건설등 환경기반 시설마련과 푸른숲 도시를 위한 투자등 당면 현안사업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는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기지건설, 상무신도심 개발등 대단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과 명실상부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생산도시 건설의 이정표를 현실화시키고 내년에 이고장 광주에서 맞게 될 제74회 전국체전을 완벽하고 내실있게 치룸으로써 저력있는 광주의 참모습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는등 지방재정운용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결된 예산은 저희 집행부의 의지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민의에 바탕을 둔 의원 여러분의 충정이 함께 결집되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모름지기 내년도 지역 살림살이의 값진 기본설계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시정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충정을 헤아려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시민 모두에게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으며,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산하 공직자의 공복의식 함양과 재정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채찍과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