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 귀중한 시간을 이틀 동안이나 영위한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93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총 예산규모는 569억4,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40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년도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등 모두 2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40억9,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는 92년도 당초보다 15억2,000만원이 증가한 215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2억7,700만원 감소한 75억5,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7억9,600만원이 증가한 204억100만원, 보조금은 36억7,300만원이 감소된 4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기본적경비가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3,100만원이 증가한 266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인건비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159억8,400만원, 관서운영비는 4억7,400만원이 증가한 52억5,900만원, 기본경상비는 6억9,600만원이 증가한 5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년 당초예산보다 11억3,800만원이 감소한 264억3,700만원이며, 이 중 경상사업비 92억7,900만원, 주요사업비 171억5,700만원입니다. 기본적경비와 사업비외 기타경비로서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당초보다 15억2,000만원이 증가한 215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 44억1,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이월금·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3,900만원을 합하여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7,700만원이 감소된 7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2년도 당초보다 77억9,600만원이 증가한 204억1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29억400만원과 시비 16억8,300만원을 합하여 92년 당초예산보다 36억7,300만원이 감소된 4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회운영 경비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3,500만원이 증가한 7억3,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13억5,900만원, 내무행정비는 135억200만원, 재무행정비 76억7,700만원을 합한 225억3,9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로서 130억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산림비·지역경제비로 분류되며 11억3,7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27억100만원, 도로치수사업비 99억원, 지역개발사업비 12억7,000만원, 모두 138억7,100만원으로 92년 당초보다 65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4억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7억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 6,100만원, 제지출금 1억원, 예비비 5억4,000만원을 합하여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93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모두 4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0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입니다. 475페이지 올해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이 질의·답변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전실·과장이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즉각 대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보조금 85억원은 어제 시예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시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5억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체적 구조를 살펴본 후에 세출분야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부산진구의 예산규모는 569억4,1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의 6.3%인 3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40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인 23억6,5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8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7%인 10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인 23억6,500만원이 증가한 540억9,500만원으로 예산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215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4억100만원,보조금이 45억8,700만원이며 세외수입 32억7,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는 15억200만원, 조정교부금은 77억9,6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이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인 15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부산진구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59.6%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0.3%인 32억7,700만이 감소된 것은 이월금인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원이 줄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10억8,00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36억7,4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 된 것은 시비보조금인 지역개발비로서 92년도에는 숙원사업에 대하여 시의 내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3년도에는 시예산안에만 계상되고 시의 내시가 없어 구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매년 불규칙적, 불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적 수입보다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요율의 현실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 규칙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상적수입의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징수목표액이 5억4,900만원으로 1992년도 징수목표액 2억5,900만원보다 상향조정 되었으며 1992년도 징수실적이 약 5억8,900만원으로 예상되므로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한 경직성경비의 비율을 줄이고 세출의 보다 많은 부분을 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3년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는 1992년의 44.5%보다 4.7% 증가한 49.2%이며, 사업비는 1992년의 53.3%보다 4.4% 감소한 48.9%로서 지출의 구성비 측면에서 볼 때 1993년도 세출예산은 1992년 예산보다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세입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볼 때 기본적경비가 92년도 대비 15.8% 증가하여 93년도 세입예산 증가율 4.5%보다 11.3% 상회하고 있으며 반면 사업비는 92년도 대비 4.1% 감소 되었으므로 늘어나는 세입의 보다 많은 부분이 자치단체의 유지에 소요되는 경직성경비로 흡수되었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 검토해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41.7%로서 92년 당초예산 대비 43.0%가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비는 전체예산의 25.6%로 92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65억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숙원사업 시비보조금인 지역개발비는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 등 4건에 85억원이 시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나 93년도 숙원사업에 대한 시의 내시가 없어 구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가 전체예산의 2.1%로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가 감소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전년도 대비 40.0%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체육 창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체력을 향상시키므로서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공보관리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 8,160만원은 구정홍보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서울신문 구독료로서 구정홍보물과는 성질이 다르며 그 실효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재료비기타 항목에 있어 각 실·과별로 동을 비교해 볼 때의 180일, 280일등 인부 사용일수가 일정하지 않게 계상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품구입비중 전산실 주민관리용 컴퓨터 7대와 문화공보실의 비디오카메라 1대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상기 물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위생관리중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30% 감면지원 및 모범위생업소 표시판 제작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는 92년도 600만원에서 241.7% 인상된 2,050만원을 편성한 것은 모범업소 선정상의 문제와 구예산 지원근거의 타당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 반납분으로 계상된 반환금 1억원을 편성시킨 것은 위반업소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89년부터 보사부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권을 이관 받은 시청에서 각 구청단위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도록 함으로써 구 위생과에서 징수대상자를 세무2과에 통보하여 징수결의 및 체납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함으로써 1991년6월30일까지는 미귀속금액이 발생된 것이며, 1991년7월 이후부터는 식품진흥기금 시금고가 개설되어 미귀속금액이 없으며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에 많은 예산을 지출토록 함은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청소년분야의 시설비인 청소년 수련실설치 1억원중 시비 5,000만원과 구예산 5,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설치 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1억원으로 100내지 200평의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계획은 93년도는 21건에 예산을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11건만 예산을 계상하였고 91년, 92년 계속사업에 4건을 계상하였으며, 10건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투자부분은 보면 도로교량 건설사업에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등 26건에 69억2,000만원, 하천 관리사업에 초읍동 부전천 상류복개 등 5건의 12억1,300만원, 재해 대책사업비에 초읍동 산43번지 재해위험지 해소등 5건에 5억900만원으로 총 86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검토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출분야보다도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일반회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서는 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서 최종 예산액이 193억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이 200억원인데 이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치구 세입중에 큰 비중은 재산세로서 세수신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는 93년도 예산에 보면 21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수치인가를 묻고 싶고, 재산관련세는 거래세적인 성격, 즉 등록세나 취득세 또 일반세적으로 성격을 띠므로 부동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세수측정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세수추정은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현실성에 세수증대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세무1과에서 다루고 있는 세목은 면허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과년도수입으로 5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면허세는 14억1,700만원이 93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동차가 저희 구에 증대되는 것이 6,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신축건물 규제 완화가 내년도에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39억6,600만원입니다. 목표액이 14.8%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아파트 신축에서 내년에 한 2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표상승이 한 9% 건축물과표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이 세목도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141억원은 위원님께서 왜 줄었느냐 하셨는데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합산 하던 것이 세제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합산에 의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7%가 증가된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상승 예산율 20%를 보고 자연 증가가, 한 10%되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세수목표달성에 조금 어렵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직원들 하고 모두가 합심단결해서 이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19억1,500만원, 금년도에 비해서 5.2%가 상승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같이 불경기가 계속된다면, 이 세목도 약간의 차질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세수증대로 봐서 이것은 아마 노력하면 달성할 것 같습니다. 과년도수입는 92년도에 저희들이 1억7,000만원 징수해서 목표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5,900만원인데, 이번에 1억4,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대충 시에서 목표 잡을 때 총 체납액의 15%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렇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당초 잡았을 때는 200억원이었는데 최종으로 그게 지금 줄어서 190억원밖에 징수를 못 올렸지요? 2개를 다 합해서.

예.

원래 목표 했을때 보다도 세수를 더 올려도 뭐 할건데 지금 더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작년 당초 예산 보다도 많은 215억원을 목표로 하여 7.5% 증가했지요?

예.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목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올 1년, 세수목적 215억원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경구의원님께서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한 4개 방법으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 조사를 각 세목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이라든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 세무서·항만청이라든가 세원자료가 있는 곳에 수시로 저희 직원을 파견 한다든가 또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서 또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저희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전 직원에게 골고루 교육을 시켜서 다소 어렵겠지만, 이 목표를 혼연일체가 되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85억원이 내러온다 했는데, 그것은 지정보조금입니까?

예, 지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실겁니까?

양쪽 산복도로에 17억5,000만원씩 35억원,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30억원, 당감동지내 도로개설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 올해에는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억5,000만원이 책정됐지요? 최종으로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괄호 안의 것은 지금까지 실적이고, 작년도 예산액은 5억원이 아니고 4억원입니다.

, 당초예산은 4억1,5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5억5,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에는 4억원이고, 거기에 괄호 안에 5억3,5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페이지가 지금 보시면,

5억5,000만원 하는 것은 최종 예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추경까지,

2회 합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이라는 것은 추경에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5억1,300만원을 책정 했거든요. 사실 재산을 처분하면 없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매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매각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5억원이나 재산을 매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 책정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소유주가 국가이고, 공유재산은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은 전체 매각수입에서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만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팔리는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5억원으로 잡았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은 1,345만8,000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팔리는 비율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설명드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팔리는게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다.

5억원을 잡았을 때, 어떠한 잠정적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데 얼마를 팔렸을 때 5억원을 책정을 했다, 그건 추상적인 결정입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팔리는 추세를 봐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많이 팔렸으면··· 저는 구유재산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데, 많이 팔렸을때는 구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팔리면 예산하고 차질이 안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유재산은 모레 본회의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유재산을 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국유재산, 국가가 해마다 국유재산 매각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깔고 앉은 소규모재산, 이것은 전부 팔아서 개인의 재산권을 형성하도록 전부 팔아주라는 국가의 국유재산매각에 대한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것은 전부 다 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고, 밑에 공유재산 1,340만원 이것은 시유재산인데, 이것은 지금 규모가 한 두필지 팔면 보통 이 정도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구 재산을 판 것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종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 확충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이 불안정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임시적세외수입보다 경상적세외수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없는지,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로 영도구를 보면 태종대공원은 영도구청에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의 성지곡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구청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문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적수입은 그 뜻이 보통 공무원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역무를 제공해서 거기에 받아들이는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혹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해서 거기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보통 경상적수입 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수입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재산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매각이 되면 들어오고, 안되면 못 들어오고, 이것도 수입이 거의 불확실한 그런 수입, 그다음에 이월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쓰다가 남은 돈이 얼마가 넘어올 것이냐하는 그런 것도 불확실한 것, 다음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복구비용을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 인해서 불확실한 수입이 임시적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상적수입을 올리는 것은, 경상적수입에도 과목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극히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요율도 법정요율이 되어서 우리가 평시에 생각하기는 경상적 수입을 이것은 일반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이 좀 많이 거두어 들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거기도 전부 율이 있고 그것도 경직성이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원관계 같은 것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장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지금 공원은 전부 시산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태종대공원·어린이대공원 이 3가지가 본청 사업소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본청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공원수입을 가지고 독립채산을 해보면 적자가 전부 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만일 구에서 관리한다 해도 수익을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발굴을 하면 있다고 봐지는데, 예를 든다면 유료주차장 장려같은 것, 그런 것을 색출해서 세외수입을 장려하는것 등도 있고 또 태종대공원, 예를 들어서 성지곡공원 같은 것이 우선 작자를 보고 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태종대공원은 영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좋고, 이게 관리부실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짜임새 있게 계획적 관리를 잘하면 적자 날 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 기구 자체가 지금 본청 사업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로 사업소로서 발령도 시장 발령으로 사업소장이 발령이 그렇게 나고 있고, 수입자체도 저는 시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데, 투자적 경상적수입을 올리는 방안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를 한정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구에 한해서 해야지요. 우리 구의 세수가 되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 짤 때 위에서 내려오는 세수만 받아 가지고 그것만으로 편성하니까 우리 자립도가 안 낮아집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지금 어떤 것이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해서 운영비로서 수입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전혀 그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경상적수입에서 없습니다.

투자적 경상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지금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꼭 우리 예산에 투자를 안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급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면 투자하는 만큼 세수가 많아지면 우리 예산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일년에 한번씩 구에 각 동,

도중에 미안합니다. 시의 이야기는 부산 전체문제고 우리 구에 맞는 투자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구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시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번식 해가지고 각 구에 경영수입 사업을 해가지고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보고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경영수입사업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금년에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세금분야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면 계획부서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투자계획이 서야 되고 설계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같으면 투자담당관실이 있어 가지고 합니다만 제가 세외관계 수입업무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부산시내에도 지금 투자를 해서 경영해서 수익을 증대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산진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양묘장을 해서 묘목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안그러면 국공유지가 노는데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수입을 올리는 정도, 그 정도 외에 항만이 있어서 매립해 가지고 매립부지를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도시에서 그 세 가지 유형밖에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부산진구가 부산시의 중심구로서 투자사업을 해서 세입증대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경상적수입을 어떤 일년에 한번 예산을 짰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도 있어야만이 재정자립도가 늘어날 것인데 지금까지 세수면, 세입면에서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틀에 박힌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재산매각에 얼마얼마다, 지방세가 얼마다, 교부금이 얼마다, 조정교부금이니 시보조금이니, 이것은 거의 결정된 겁니다. 시에서 안잡혀져서 적어졌다, 앞으로 잡히면 줄 것이다, 85억원이 있는데 내려와서 잡혀져 가지고 투자사업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은 일정틀에 박힌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투자적인 경상적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과장님들은 어떤 대책을 물으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투자사업을 해서 경상적세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지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연중에 그런 사업구상을 간부들이 전부 계획을 짜고 제안제도를 내서 경영수입 사업에 어떤 것이 좋으냐하는 그런 문제를 심사하고 채택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될 것인지를 예상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경상적수입을 올려야되는 계획적인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전년도와 올해에 다뤄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하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밀하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적인 경상적수입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는 투자사업에서 세수가 많이 올라 온다는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겠끔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희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역대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우리도 무조건 시에서 보조만 받을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예식장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지곡옆에 시유지의 땅을 돈만 주고 방치해 주지말고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장기투자를 세워서 몇 층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도 완비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도 보니까 얼마냐하면 300원인데 사실은 법원에서 보면 인감증명을 발부할 때 부동산 같으면 여러가지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게 아니고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판다든지, 기타 고액의 물품을 팔때의 이러한 증명의 수수료는 대폭 올려야 됩니다. 이중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부동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쪽에는, 이것을 발급할 때 인지대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받으면 돈도 안되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수입도 맞춰가면서 능률적으로 관리면에서 적자가 안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은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사업이라 했는데 저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2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 재산은 매각을 하더라도 부산진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재산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파는것도 매각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는 약 60평이 되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라도 우리 구에서 저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200㎡이상은 시에서 매각합니다. 그러면 매각을 했을 때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30%밖에 못가져옵니다. 이것을 판다고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30%받고 관리는 우리가 해가지고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상금 25페이지를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은 20%이고 1,000만원 이하는 30%인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산진구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먼저 한번 읽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먼저 24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앞에 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 평균 금액입니다. ㎡당 45만원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우리가 변상금을 받을 국유재산이 101,200㎡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상금을 받는 요율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요율입니다. 그러니까 ㎡당 45만원 되어 있는 땅 1㎡를 팔면 45만원에 대해서 변상금을 1,000분의 30만 받으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또 100분의 30이 있는데 이것은 구유재산 매각과 같이 변상금도 국유재산은 30%만 수수료로 구청으로 가져오고 70% 역시 국고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이고 그다음 곱하기 또 100분의 30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모든 재산을 측량해서 이것을 변상금을 매겨 놓으면 그 점유자의 영세성 이라든지 또는 5년간 일괄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들어오는 징수율이 30%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 말은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께서나 문종석위원님께서 앞으로 지자제가 정착이 되면 투자사업도 높은데 이런 70%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매각을 안하면 70%를 가져오는데,

아닙니다.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만 구로 들어 옵니다.

?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매각을 하면 30%밖에 못가져오고,

변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상금도 30%만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70%는 국고로 들어 갑니다.

구 재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재산은 전부 구로 들어 옵니다.

!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재산이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제 말은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안하면 투자가 되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을 70%를 시나 상부에 주느냐,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며 매각을 하더라도 좀 늦게 하는게 더 투자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이해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국유재산은 근본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놔둬도 국가재산이고 지금 팔면,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지침이나 변상금 지침상 1,2월달에 가면 어떤어떤 재산을 팔라고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팔고 변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없습니다. 단 30%에 대한 세입만 우리가 잡을 따름이고 그 외에는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상적으로 재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재무과소관이라도 우리구 재산이 이월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제 말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꼭 재무과소관으로 구분지어서 항상 얼마로 정해놓고 그대로 팔아야 되겠느냐? 재무과소관은 이월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다시는 명의가 재무부소관에서 우리구 재산으로 안넘어 온다?

안넘어 옵니다, 이것은.

김성화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32억7,000만원 약 30.3%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인 수입에 감소가 적고, 정상적인 수입이 많으면 좋은데 작년도에 비해서 3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이 적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적인 수입에서는 11억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임시적인 수입에서는 43억원이 줄어서 총체적으로 32억7,000만원이다. 이것을 적자를 보진 않고, 그대로 30.3%가 아니고 작년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내력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그 이전에 보통 한 5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정수입이 좀 어려워서 순세계잉여금을 못 남깁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추경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예상했던 것을 당겨서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안 넘어올 것이 거의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도에는 10억원이 넘어갔네요?

작년도에는 5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예, 50억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과태료, 그것이,

. 그렇게 우선하고, 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란이 작년도 예산에 1억5,3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최종예산액에는 8억2,400만원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 올라오기는 5억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 이자는 보통 몇 %의 수입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은 이것이 보통 공금예금 이자를 그대로 놔두면 연리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기예금이라는 절차를 밝아서 정기예금을 1개월로 하면 4%가 되고,

몇 %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는 3개월짜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1개월짜리를 보통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는 지금 구청에서 적용하는 것이 최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예.

보니까, 작년에 8억2,400만원이 최종예산이 됐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3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대해서는 혹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부족에서 오는 현상인지, 예우를 특별히 어떻게 하면 세수가 올라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죠.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작년에 세외수입 예산목표가 108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5억5,000만원인데 지금 이월금 40억원이 줄고, 주·정차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근 10억원, 이래서 50억원을 작년에 108억2,800만원에서 빼면, 지금 작년 예산잔액이 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줄어진 것을 빼면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을 7억5,5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세외수입 전 부분에 있어서 상향조정이 되어서 17억원정도가 작년보다는 더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를 하는 예산차원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세수증대에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잉여금이 작년에는 50억원이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졌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잉여금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32.2%가 줄어져있고 그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을 58.2%가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목 자체도 보면 거기에 비슷한데가 있고, 수수료는 약간 불었네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조금 불었고, 그 외는 전부 다 줄었습니다. 예산책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안 틀립니까? 그러면 잉여금이 골고루 나눠지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왜 줄어듭니까? 세목별로 보면 전부 다 줄어드는데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는 비슷비슷 합니다. 수수료수입은 조금 불었고요. 징수교부금도 줄었지요? 이자수입도 줄었지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항목만 맨 밑에가 불었고, 전부 줄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93년도예산서 아닙니까?

그 요약된 것을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92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저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것을 다 요약한거고, 맞지요?

정위원님, 3페이지이지요? 거기 보시면 증감 안있습니까? 증감에 제일 빈칸에 당초비 있습니다. 당초비 이것이 즉, 말하자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도 93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11억100만원이 불었습니다.

, 당초인데 우리가 2회 추경을 합해서 최종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이고 지금도 당초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예산이고 92년도 최종 추경예산은 최종 아닙니까?

예, 최종입니다.

과년도 92년도 최종 아닙니까? 최종에 비해서 우리 93년도 예산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이라는 것은 자꾸 추경을 해가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또 변화가 생기고 해서 좀 불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최종예산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또 얼마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 되지, 이 실정을 가지고 잡는다고 하면 변수가 그 동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준으로 안하면 앞의 것도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책정인데, 과년도 최종을 기준을 안하면 올해 93년도 예산인데,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금액이지, 그건 확정된 금액으로서 기준을 한다하면 좀 대단히 곤란합니다.

, 확정된게 작년도 추경 2회까지 최종은 확정 아닙니까? 최종 확정이죠?

예, 최종확정입니다. 확정인데,

이 기준을 전혀 참조 안 된다는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은···

그런데 이게 금년도 최종예산, 이것을 기준으로 만일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변화가 생기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예산을 추정해서 이렇게 짠 것,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역시 투자사업을 가지고 계속 제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천부지나 폐도나 용도를 폐도를 냈을때, 구재산이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용도는 일반으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하천이라든지 길, 도로 같은 것은 처분이 안됩니다. 소유자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정위원님 물으신 하천부지나 길이 만약 폐하천이 되었을 때 폐도가 되었을 때, 그게 당초에는 행정재산에 있을 때는 국가소유인데, 국유지인데 그게 폐도가 폐하천이 되므로서 국유재산이 되느냐 했는데 그건 안됩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국가입니다. 소유자는 변동이 없고, 재산용도만 이것은 길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잡종재산으로 바꿔라,

계속 그러면 지목이 바뀌더라도 역시 증명상에 재무부이다?

그것은 소유자는 변경이 안됩니다. 단, 그 재산의 용도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고 소유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가 되고 또 도로가 폐도가 되는 한이 있어도 역시 재산을 30%밖에 못 가져온다?

그렇지요. 팔면 그것밖에 못가져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위원 말은 그게 아니고, 현재 하천부지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재무부로 넘어오면, 현재 주민들의 사용료가 더 비싸집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용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정재산에 있을 때 사용료하고,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을 때 사용료는 법적 근거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하고 변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일일이 여기서 다 심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문제점만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여기서 심사를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밖에 모르고 사실 우리가 훑어봐야 되는데 안훑어 봤기 때문에 내놓고 질의할 것도 못되고 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여기서 심도있게 다루어야겠다는 부분만 내놓고 심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면 92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상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30.5%정도에서 41.7%가 상승한 것 같은데 이에 비해 지역개발비는 상당히 줄어졌거든요. 92년도 봐서는 당초보다도 39.5%정도 한 예산에서 26.6%정도 감소가 됐는데 일반행정비는 대폭 상향 조정되고 주민복리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입장은 향상됐는데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에서는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를 제외한 토탈액수는 지금 나와질 수 있습니까?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상승은 동일할 것이고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이외의 토탈이 나와집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이것은 청사매입비가 48억원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는 11월달에 직무수당이 각 공무원이 전부다 10%씩 올랐습니다. 그것이 명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명년도 1월달에 올라갈런지 7월달에 올라갈런지는 모르지만 3%씩 정부에서 현재 보수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청사매입비가 48억원이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비가 조금 모자란다는 것은 만약 85억원을 보탠다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특수업무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국장은 업무추진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은 10만원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국장님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별해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세항 2000에 일반행정비는 총무국·기획감사실·공보실의 3개 부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급여는 급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여금도 전부 정액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상여금도 정액수당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에는 정보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정액입니다. 그 위에 기타수당이 30시간에 12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말씀드리면 가,나,다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세무과·총무과·기획감사실 이것은 가급이다, 나급은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쭉 넘어가시고 61페이지 제일 앞에 기관운영판공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관서당경비도 관보구입하고 법령추록 대금입니다. 그다음 62페이지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야근일수라든가 비품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만원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63페이지 기타수당은 제안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당자가 있을때는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정액입니다. 1인당 5만원씩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해마다 발행하는 구정백서와 구정소개 책자입니다. 다음에 64페이지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행정사무편람 추록하고 전결규정 추록, 부산진구 직제추록 제작입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정수가 된 취득승인이 난 겁니다. 240만원은 컴퓨터구입비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국내여비는 감사수행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기타수당은 우수동에 감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해서 39만원을 넘어놓은 것입니다. 재료비기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보비는 정액수당하고 감사수행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김태조가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됐습니다만 고문에 응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당은 승소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승소할때는 한건당 10만원씩 민사소송 신청 사건이라든가 해서 이것은 승소하지 않을 때는 예산은 그대로 남겨두고 작년에 비교해서 대충 건수를 상정해 놓은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소송하는데 인지대입니다. 그다음 67페이지도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법령발간 현행훈령집, 그것은 그대로 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법원에 매일 저희 직원이 한둘이 갑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이것은 가집행정지결정시에 보증공탁금배당,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상금은 증인을 저희들이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1만3,900원씩 10명을 예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제일 앞에 배상금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저희들이 졌을 때를 대비해서 작년 당초에 500만원 해놨는데 그게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넘어가고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500만원인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과가 신설되면 필요해서 관서당경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 밑에 기타수당은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요인 이라든가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70페이지에 민경보에 작년에 준해서 1억1,000만원 얹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2억원까지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5,300만원을 조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풀」(POOL)입니다. 당초 예상된 여비는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이것은 여타 서울이라든가 차를 인도하러 간다든가 할 때 대비해서 「풀」로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풀」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800만원 정도는 없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다음 수수료 및 수용비도 구정 중요시책 추진비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기타에는 계수정리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치구 재정관리가 당초에는 440만원인데 740만원, 그다음 특별판공비는 재정계획심사위원들 간담회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급식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신설부서의 비품을 사기 위해서 계상해 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조정하신대로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는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재료비기타는 행정도서관입니다. 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62페이지, 방범원 월급입니다. 12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6억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6개월밖에 예상안해서 금년도에는 다시 추경을 해서 11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급여·상여금·정액수당·후생복리비, 전부 정액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예비비에는 일반회계 1%상당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질의가 계시면 받겠습니다.

파트 누가 다뤘어요?

이좌호위원입니다. 71페이지 조금전에 감사실장님께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구정 중요시책 추진 「풀」비 500만원,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더 해 주세요. 앞으로 행정업무가 늘어나서, 추진비라 했는데 어떤 점인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앞으로 행정에 필요하다면, 살릴 건 살리고, 꼭 필요치 않다면 삭감한대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69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명년도에 신설부서가 생길 줄 알고 이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서 그럼 충당하면 안되느냐, 예비비로서는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명년에 주택과 정도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가 하나 신설되지 않겠느냐 해서 69페이지에 821에 관서당경비 500만원 하고, 조금전에 이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책걸상이라든가 캐비넷등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상으로 과가 생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좀 신설부서는 생기리라 보고 있고, 신설부서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 노후됐다든가 할때, 각 과에서 이런 예산이 잘 없습니다. 이래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책자를 떠나서 판결에 대해서 재판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게 보상문제든지 이런 것은 소송들어올때는 부산진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감당하는게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도로가 25미터 도로상에 물렸는데,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에서 하면, 우리가 자료는 제출해 주고, 또 20미터 도로미만은 저희들 관리도로 입니다. 이런게 편입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하면 승소관계를 각 과에 과장한테 통보 안해줍니까? 재판결과를···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이 이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모든 자금이 우리한테서 나가고 있네요?

양정에, 전에 패소된 거요? 그것은 건설과장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 자꾸 속이지, 말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문변호사 수당까지 줘가면서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과별로 해야되겠네?

저희들이 법무계가 있습니다. 소송을 전담하는 모든 자료준비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목 232에 정보비해서,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비라 해서 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기를 소송시에 법원가는 경비에 쓸려고 정보비를 넣어놨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5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갖고, 그런 돈은 쓰면 안됩니까? 꼭 정보비를 넣어서 영수증 없는 돈 100만원을 넣어놔야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월급화 된 정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보비 가지고 좀 쓰면 안됩니까, 이것은.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실제 여러가지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하고도, 여러가지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자료도 빼와야 될 것이 있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보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 과 해당은 7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공보관리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것, 기타수당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기본경상비로서 기타 수당은 구홍보위원들이 1년간 6회에, 1회에 2만원, 월 2만원 입니다만, 월 1만원씩 쳐서 한달에 1만원씩 12개월입니다. 국정홍보수당은 일인당 3만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는 구정홍보물은 서울신문 관계입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1,360부가 들어갑니다. 작년도 까지는 1,920부가 들어가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30%가 깎여서 1,360부입니다. 이것은 일선 통장님과 저소득층 주민들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불우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 보조는 정액조로서 1,21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이것은 주로 사진홍보물 관계입니다. 국정홍보 및 기록용 자료하고 사진인화 및 현상, 홍보용 판넬, 구정홍보물 판넬 제작, VTR 편집비, 구정홍보 책자, 혹은 구정구호 제작, 구정홍보 사진전시 판넬제작등 해서 1,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는 기자실에 일용인부임 한사람하고 비디오 촬영기사 1명하고 해서 1명이 70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2정보비 200만원은 저희 공보실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에 구정홍보비라 해서 1,200만원은 주로 기자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로써는 정사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사진기 2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디오카메라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홈비디오 입니다. 이것이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대는 1989년도이고 한대는 1991년도인데 관리가 잘 안돼서 사용을 못해서 대체승인 취득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대체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살 때는 폐기처분한 후에 취득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라 해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산진 문화예술인협회 위원간담회라든지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 경비가 5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임차료라 해서 부산진구민 문화예술축제 행사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극이라든지 무용, 음악등 무대예술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임차할 때 조명시설을 하고 복잡한게 있기 때문에 장소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시민의날 기념민속대축제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수영만에서 해마다 하는 겁니다.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문화예술 작품응모전, 부산진구민 문화예술 축제행사, 부산진 문화예술인 협회 공로표창, 전통민속놀이 농악경연대회 등 합해서 4,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까 공보실장도 말씀했지만 동장실에 가면 서울신문 봅니까?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다소 삭감했는데 금년에 1,360부라 했지요? 이 1,360부가 각 동장들하고 서민층이란 말입니까?

예, 통장하고요.

? 그러면 저희들 집에 오는 것은 뭡니까?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부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통장에 897부, 구홍보위원 29부, 구의원 38부, 새마을지도자 29부, 부녀회에 29부, 경로당 101부, 불우시설 2부, 서민층 235부 해서 1,360부가 들어갑니다.

생각할 때는 통장정도도 물론 필요하겠다고 하겠지만 정부시책 홍보용이니까 구의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경로당 이런 곳은 금년에 다 없애 버려야겠네요. 경로당 가도 안봐요. 구의원도 38명이지만 거의가 안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만 타구 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실장님! 현재 신문보는데 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보는 사람집에 확인합니까? 동직원 도장 찍어 오죠?

전부다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오지요?

동직원이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고 보는데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작년에 얘기할 때 우리 집에 한 두달동안 신문이 왔어요. 그 후에는 한번도 안와서 가야에 조사해 보니까 가야 경로당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고지대는 일체 안 넣어주고 있어요. 배달원이 없다하고, 그런데 안 주는 신문을 어떻게 돈을 내줍니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집에 신문 넣어주거나 가야 지역에 넣어주는 사람 여기 데리고 와보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책정하기 전에 작년에 30% 안깎았습니까? 그 나머지 빼고 70%배부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 돈 많이 쓰면 뭘 해요. 관리도 못하는 것, 주지도 않고 줬다고 돈 받아가는 것을 가만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관리면에서는,

배달한 사람 입회시켜봐요? 내가 명심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할려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판공비에 구정홍보실에 아마 결근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할려면 의원들 한테까지도 홍보해 줘야지 행정파트만 홍보를 해준다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같이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해놓고는 맨날 구의원들이 좋은 기사하나 못나오고 어려운 행정을 돕고있는 입장에서 전혀 우리 의원들이 홍보 안되는데 앞으로 홍보 좀 잘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구 의원들이나 행정부나 똑같은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홍보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했으면 요청 판결 후에 얘기하세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음에 통과해도 됩니까?

지금 분명히 확인서를 받아서 지급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나와서 하나를 다루면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의사를 진행해야지 아까도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겠습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하나 묻는 것은 여기서 예산을 바로 삭감하고 안하고 간에 일단 대충 질의한 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은 우리가 자료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되면 삭감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없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확인 절차를 언제 해주겠다는 거라도 물어봐주고 다음 진행을 해나가야지요.

예.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선거감시활동 관계로 2시부터 본청 회의가 있어서 총무국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터 보시면 전산 및 통계관리에는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기기유지 보수계약을 기기공급업체와 체결을 해서 기기도입가의 8%를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기대수는 컴퓨터가 105대, 무정전 전원장치가 30대가 예산이 2,316만9,000원이고 총무과의 업무용 「워크스테이션」유지비가 76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소모품 교체비가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자치단체부담금,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문서편집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추경때 보고를 드린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83페이지는 급여입니다. 85페이지는 상여금, 기타직보수입니다. 86페이지도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용인부임, 89페이지 기타수당·복리후생비, 91페이지 정보비는 직무수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연료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청장실, 부청장실, 회의실, 국장부속실, 전산교육장, 통신실 해서 연료비가 조금 많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일·숙직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내여비는 월액입니다. 9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가로기하고 국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번달면 때가 묻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일년에 한번정도 해야 됩니다. 이 정보비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이고, 이것은 총무국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연초가 되면 1년 행정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구정홍보대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임차료·보상금 이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직실에 일부 비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품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기타 수당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공무원 시상금입니다. 밑에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은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2명씩 연 4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법령집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많습니다. 청소인부를 위시해서 건설과, 녹지계 이렇게 해서 인부들이 공상을 당하든지 또 순직한다든지, 순직하게 되면 장례비라든지 이 사항을 예년과 비슷하게 책정해 놨습니다. 99페이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기타수당 이것은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자질향상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우리가 지금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소양에 관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와 관련해서 구입하는 책자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전국적 공통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정보비는 총무과 인사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총무과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매년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금을 한 냥씩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 한 1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열 사람 분을 해 놨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여기에 보상금은 2월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상이라든지 학교장상이라든지 구청장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졸업생에 대해서 「콘사이스」한권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공상요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부담을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그 여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육을 가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저희들 많습니다. 공공요금은 행정전화가 회선료가 121회선이 있고, 접속료가 121회선이 있고, 체신전화가 36대가 있고,휴대용전화가 2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자동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자동교환기가 1대 있고, 전화기가 706대, 펙스가 55대, 방송설비가 36개 있고, 선로유지가 31개, 「키폰」주장치가 32석, 무전기 고정국이 2개, 행정방송 단국장치가 30대 해서, 예산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전화기 구입이 되겠고, 대수선비는 펙스를 수선하고 무형고정자산은 일반전화 5대를 증설해야 됩니다. 구교환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600만원은 구내 통신전산선로 보수공사를 구에 한 군데, 동 5군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상용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호적관리를 위한 「바인더」구입이라든지 민원행정쇄신 유인물제작 이라든지 민원업무 설문서등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뒷면에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이것은 정보비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민원행정은 구전체를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함하고 민원기재대 하나 구입을 하고, 다음 11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반상회 회보제작비가 되고 보상금은 통장자녀 중에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2회에 걸쳐 동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 대한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이라든지 실·과장, 동장회의라든지 기타 단체에 대한 격려서한문 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이 정보비는 우리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책임관이, 새마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구청장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모범 통·반장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4쌍에 대해서 격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상품입니다. 115페이지 민경보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금년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법이 제정되어서 정액제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이 구협의회가 2,200만원, 동협의회가 29개동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은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고, 보상금은 소년가장의 생활보호비·구료급양비·구료피복비, 밑에 보상금이 그것은 성년의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실시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실 설치를 1개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 지방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보상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134명에 대해서 실시 할려고 합니다. 다음 314페이지 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비 입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1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영세민 지역에 대한 새마을문고 도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새마을지도자와 자연보호 명예감시단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해야되고, 새마을운동 구지회 회장단이라든지 교육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이라든지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금년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축소했습니다만, 전국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때 참가하는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317페이지 이 보상금은 새마을 중앙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31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연보호시에 오물수거 주머니구입 이라든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또 자연보호시에 오물수거 마대라든지 이러한 수용비, 거기에 보상금은 자연보호활동시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대수선비, 이것은 자연보호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3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구실업 배드민턴 선수를 육성하는 경비입니다. 선수 숙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민경보는 구체육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기타 이것은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연료비는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비와 구실업팀 숙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우리 선수에 대한 급여수당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에 책상하나 하고 의자하나 하고 탁자하나를 놓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직원 체육대회시에 하는 구직원들의 급식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체육대회시에 따르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동호인 체육대회가 4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기념행사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이것은 매년 가을에 실시하고 있는 구민 체육대회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시설비는 수년전부터 각 지역별로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2,000만원이고 지방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동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지도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유아교육이라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93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교사인건비하고 새마을유아원 급식비하고 교사연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지원이 1,564만6,000원이고 시비보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분야별로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예산이 뭔가 잘못 짜여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 매일 밤낮으로 떠들고 있는 것이 “강도당했다”, “절도당했다”고 하는데 부산진구내에는 방범등을 다 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올해는 3분의1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절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부산진구의 주민을 위한 방범등의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체육계의 특기자나 유관단체를 키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금액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저도 수학을 전공했지만 머리에 정돈이 안돼요. 이것을 좀 더 차근차근하게 짚어서 다시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우리 자체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것을 듣고 나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문고협회가 있죠? 문고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예, 구청장이 임명하고 각 지역에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문고에도 예산이 나가는데 구청의 문고회장이라는 분이 동네에 다니면서 약주를 자시고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한 분이 어떻게 의장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가 됩니까?

지금은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아직까지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로 있고 현재 유관단체에도 보면 동 부녀여성인가 그 사람들이 한군데 종사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지원해도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서너군데 가입 돼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데 예산을 주는 것은 전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군데 한다면 예산을 모두 깎았으면 좋겠네요.

겸직을 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인사를 할 때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은 안되지만 일단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340페이지의 새마을 유아원 문제를 물어봅시다. 새마을유아원이 사설이 있고 국·시비보조도 있지요? 초읍의 경우를 이야기 한다면 국·시비보조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아원 급식비 400원 해서 554명이라는 것은 현재의 인원입니까? 결과적으로 7개소에 있는 인원이 554명입니까?

55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유아원의 아동수를 하는게 아니고 14군데에 대한 교사들의 현황입니다.

현재 7군데만 보조해 주는게 아니라 사설도 보조해 줍니까?

현재 사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어요? 사설을 안주면 교사가 554명이 됩니까? 과장님! 554명이 선생이 아니고 원생이지요?

선생입니다.

원생급식비 아니예요? 선생을 왜 급식 줍니까?

선생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고 유아원급식은 유아원들 급식비이고 교사들이 중앙에 연수 갈 때의 연수비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우 같으면 원생하고 어린이하고 모두 합해서 130여명 됩니다. 내가 자료가 있어요 혹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에 건의해서 개인에게, 이 예산이 하도 국·시비로 많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역에서 예를 들면 마을금고 같은데서 운영해 보겠다고 나서는 독지가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국·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꼭 특정인에게 관리자로 맡기고 그럽니까?

예,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재 구청에서는 93년까지 이 돈을 부산진구 교육청에다가 배려를 해주면 유아원 숫자의 변동사항 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우리가 예산만 지급해서···,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현재의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읍의 경우를 보니까 관리장의 월급이 약 6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급료없이 명예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데 이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회분야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총무분야에,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개인 유아원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재배정을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육보조비가 1,21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입니다.

부산진구 전체 체육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겠네요?

예.

1,21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사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올려주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감히 모자란다고,

것은 올려주고 해야지 사실 이것이 모자란다구요.

예.

마저 하고요. 그것이 어때요? 부족하지요?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해서 결국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6,212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시에서 자꾸 이것을 하고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아까 참석했다가 내려갈때 김성철의원님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김성철의원님이 전화와서 “총무과장 새마을이동문고 언제하느냐?”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 어디 활동하러 나가니 이동문고 언제되느냐?”그래서 내가 “오후에 제안설명을 잘 드려서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승인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말 설득력이 강하고 총무과장님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하필 동마다 연락해서 구의원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말썽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위원님, 실지는 지금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개금에 계시는 김상길의원님은 거의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길의원을 만났는데 이것 해보니까 불편하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든데요.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 국비를 4,000만원 받아서 상당한 활동을 해서 예산을 이월 조치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6페이지부터 입니다. 그런데 116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는 주로 인건비 및 의무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4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와 수수료가 전체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목은 구청사 부지 취득에 따른 감정 그리고 측량수수료 설계공모 및 신문 공고료가 포함되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 3억은 구청사 신축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70억원이상 되면 전체 건축비의 3.1%가 되기 때문에 3억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밑에 대수선비, 현청사의 수선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49억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사 부지 매입비가 전체 48억원이고, 개금2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동사 부지매입비가 1억100만원해서 전체 49억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문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지매입비에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도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는 현재로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대략 약 3,000평 예정입니다. 건물은 연건평 4,000평을 예상 잡는데 한층당 건평은 약 500평에서 60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가 부산의료원처럼 의료원 형식으로 따로 떨어진다는 설이 있고 여러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사만 우선 계획을 해 놓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너무 우리 부산진구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로 옮겨와야지 저기 있어가지고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구청사를 옮길 것 같으면 조금 더 대지를 매입해서 같은 장소에다가 보건소를 유치를 해두면 구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모든 구청하고도 잘 되겠고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타는 서구청 옆에 있는 부산시산하 사업소입니다. 모자보건센터가 눈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사부지내에 부산진보건소를 합친다는 이런 소문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 보건소를 팔아 먹지도 못하고 모자보건센터에 잘못하면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7페이지 급여부터는 재무과·세무1, 2과·지적과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7페이지 공무원 급여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상여금 보너스가 증액 되겠습니다. 세무1과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수당입니다.

급여 아닙니까? 급여는 넘어가세요.

저희는 다 급여입니다. 다 넘어가서 129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단가 16.3% 상승된 것이 사용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유공 세무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그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는 저희들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다음 작년하고 틀린 것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루어 졌습니다. 자동차고지서 전달인부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저희들 것은 135페이지까지 밖에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자동차고지서 전달인부 있지요. 자동차고지서 전달인부를 함으로써 세금이 많이 거두어 진다는 측면에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편으로 하다가?

보수없이 전번 9월달부터 해 봤습니다.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통장들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보상해 줄 돈이 없어서 이것이 시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매를 1일로 잡아서, 그러니까 1만2,600원 1일, 1분기에 한동네 그 정도만 배당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1,2과·지적과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저희과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현재 정규인력이 16명입니다. 그중 15명은 지방직공무원이고 1명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지적계장이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적관리 전체 예산은 4,261만4,000원인데 그 밑에 관서당 경비가 876만3,000원입니다. 660만원은 직원들의 근무수당이고 공공요금은 현재 전산 온라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장비유지비 역시 전산기록 유지비 하고 지적도에 신축예방을 위한 기자재유지비, 그다음에 기본경상비 960만원, 역시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수수료 및 수용비는 제증명발급용 용지하고 기타 비품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는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 3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보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과는 유일하게 100만원 이곳에 직원들의 현지측량 검사등 지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이 1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측량검사 계산기 실무용 기자재비, 물품구입비는 복사기가 90년도에 구입해서 조금 노후 되었습니다. 내년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노하현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설명을 생략하고 9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문서발송 우편료 1억2,000만원입니다. 청내 전 우편 발송료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용피복비,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호적관리 제적부 바인더 구입비나 인쇄비입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문서발송함이 낡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 민원기재대가 부족해서 하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43페이지 민방위비 해서 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병사관리와 방범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43페이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도 역시 급여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도 급여입니다. 3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47페이지도 관서당경비와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270만원 중에서 충무 5,300인력동원 실시계획유인과 1993년 민방위 집행계획 유인과 전시 민방위 집행계획 유인을 하는데 총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비와 특판비입니다. 34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입니다. 92만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대 창설 제17주년 기념 웅변대회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 시설장비 유지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는 용도폐지 10개소에 대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연료비입니다. 352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민방위 위촉강사들의 수당입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직장민방위 교육교재와 가로기 구입과 주민신고 및 화생방전 대비 주민홍보용 전단인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훈련에 따른 각종 자료를 구입 하는데 총예산이 4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900만원인데 각종 민방위교육입교자에 대한 보상급여비와 기타 보상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화생방 장비구입으로 방독면·분대장비 구입하는데 총 132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입니다. 급양비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급양비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위지원 근무자 급식비와 합해서 총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의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다음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부분은 총 44억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3억4,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은 총 135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1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5,600만원입니다. 이는 구전체 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세부적인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예산안책자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경비 2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경비 30만원 등 특별판공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경비 30만원, 부산진구인보대상 시상경비 110만원, 걸인·부랑인등 귀가여비 보상 80만원으로 보상금이 모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전화 운영경비지원 3,3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경비 9,300만원, 재가 봉사센타 운영경비지원 3,700만원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과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강사수당을 21만원,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120만원, 노·사·정 간담회경비 100만원, 지역 산업고용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역 고용대책협의회 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노사화합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표창경비 80만원, 노조간부와 모범근로자 40명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복지지원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 수송인부임 1,200만원, 양곡 하차 인부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보호와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5회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을 위한 경비 200만원, 거택구호양곡과 성품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항목은 영세민들의 기본생계 지원경비로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복지 업무추진 사례집 원고공모 시상품 구입등 9건에 대해서 1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구입·부식비·연료비 지원경비로 8억5,500만원입니다. 영세민 긴급구호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부담금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1억2,500만원, 대학생 학자금 조정사업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900만원,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비축물자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보장구 교부비 260만원, 불우영세장애자 특별지원비 100만원, 시설아동 추석·연말 위문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료급양비 1억3,000만원은 시설수용자 생계비등 4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7억7,600만원은 심신장애자 시설운영비등 6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놀이기구 신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중 초읍어린이집외 3개소의 노후시설보수와 신축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노인회 구지부 지원경비로 55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정보비 100만원, 노인단체 간담회경비 50만원, 노인 건강진단 경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상금 1억9,600만원은 노령수당등 5건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800만원은 관내 111개소 경로당 난방연료비 1,100만원, 경로당운영비 2,600만원, 경로 식당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7,100만원과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텔레비젼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5,900만원은 범천1동 경로당 신축비 1억3,000만원, 건물철거비 2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부대경비 400만원 경로당시설 10개소의 개·보수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주부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주부대학 운영등 각종교육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1인1기 교육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판공비 900만원은 여성단체 간담회 경비로 50만원, 주부대학운영 기념품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7,400만원은 어머니 합창대회 경비의 3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7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지원을 위한 구료급양비 66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피복비지원을 위한 구료피복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과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 이것은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3,000만원은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에 따른 경비입니다. 또 정보비 3,700만원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 3,600만원, 위생 업무추진 정보비 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심야영업 유흥업소 신고자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12만원은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용 9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2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재료비기타 100만원은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용기구입비 4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휠타용 소모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정보비로 300만원을 환경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소음 측정장비유지비 78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23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에서 급식비·근무수당,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300만원은 청소차량 반입증 인쇄비 3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 1,500만원은 청소차와 청소인부장비구입비, 공중공동변소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추진 정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7,300만원은 환경미화원 목욕비등 3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 90만원, 거택보호자분뇨수거 지원경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수수료로 2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와 재활용품 캔류압축기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천1동외 3개소의 공동변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입니다. 가로수 관리원과 화단관리원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상현공 동상화단관리비 17만원, 가로수와 화단관리원 피복비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입니다. 공원현황 측량 수수료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기타 2,300만원은 가로수 관리인부임등 4건에 대한 경비입니다. 개금주공아파트 앞 녹지대 정비와 가로변미화, 가로수식재등 주요사업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급식비로 100만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등 재료비기타 경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산화경방원과 산불진화동원 인력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2억6,500만원은 산화경방원 인부임과 자재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입니다. 백양산 다목적산림경영 임도개설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육림의 날과 식목일 행사 급식비와 양묘장관리, 산지조림을 위한 시설비는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등 사업외수입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세입은 10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관리비 400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10억4,0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등 사업수입이 78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 구비전입금등 사업외수입이 2억9,500만원으로 총 3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3억300만원은 영세민의 자립 기반조정을 위하여 저렴한 금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위원여러분께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페이지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이 정보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5,0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정보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용은 구청장님께서 저소득 밀집지역등 영세민을 돌보기 위해서 매월 1회씩 구간부를 대동하고 나가서 여러가지 어려운 실태를 조사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선거철 되면 이것이 필요하고, 내년도는 선거도 없고 한데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165페이지 목에 234특별판공비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 대화 격려,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다. 없다. 그 차이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넣으면 편할텐데요. 그다음에 위에 232정보비는 영세민 보호관리···

이것은 국소관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생활보호 거택구호, 이것이 시비·국비 그 나머지는 구비 아닙니까?

예.

생활보호·거택구호 구료급양비, 지금 동별로 조사를 해 보세요. 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들이 그 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새로 온 사람이 대상자가 있는데, 다시 파악 해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시로 전출입되면 보고를 해서 매월 교체가 되고 신규···

잘 안되고 있어요. 참고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어머니 체육대회에 식대는 안나갑니까? 보통 이런데 보면 유관단체 장이나 아니면 일부 유지들이 참가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금이 보태지는 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노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아 하게 되는데 그 동에 유지급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안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치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 3,6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야간업소 단속에 주로 쓰이는 돈이지요?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 12시 이후에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어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 한다고 보고,

세 분 대통령후보가 다 공약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어도

안 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민경보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은데 민경보 315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로식당을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드는가를 말씀 해주세요.

보사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경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는 해당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92보육사업 지원현황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네요. 공립보육 시설현황 이것도 역시나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죠?

이 자료에 보면 초읍동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최종순, 보육정원이 72명이고 개금2동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46명이거든요. 그러면 46명이면 개금2동은 선생님이 3분이어야 되죠? 그런데 보육교사가 여기는 2인이고 초읍동 같은데는 72명 같으면 15명이면 4명, 5명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4명이고, 또 제일 적은데가 범천2동에는 보육정원이 46명인데 교사가 3명이어야 하는데 2명이고 여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안맞는것 같은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다음 제가 묻는 이유는 인건비 책정도 가정복지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시비·국비도 우리 국민의 돈인데 시비·국비는 이런 무원칙이라든지 무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전포3동은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안 맞는것 같고, 두번째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시설장 있죠? 전번에 개금2동에 문숙자씨 때문에 매스컴에도 자격유무 때문에 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숙자씨는 사표수리 되어서 재임용이 안되었습니까?

어느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문숙자씨가 개인신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만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격유무 시비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사들이 언쟁이 있다해도 자격만 완벽했으면 그만두지 않는다 아닙니까?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었는데 제가 볼때에는 1월2일날 사표를 내었으면 2개월이면 아이들이 46명이 있습니다. 아이를 46명이 인사사고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없어지고요, 나머지 여섯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격이 갖추어 졌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1월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때는 금년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 내지 개선이 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소문을 가지고는 질의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여기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이 12월31일부로 교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연기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항의라든지 해서 그것이 무마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그러한 것으로 안되겠느냐? 더더군다나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 마저도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어필」에 의해서 그 직이 연기가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면 제가 보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들리는 이야기는 설로 끝나겠지만 어떠한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그대로 있다든지 연장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결격사유 계신 분이 꼭 맡아야될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건의해서 하든지 보완되는 것은 기한을 연장해서 교육을 필해서 한다든지, 어떤 명확하게 해서 맡기는 부모들이 불안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특별판공비 노사와의 대화, 그다음 장에 보면 노동조합간부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80만원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사회과장입니다. 금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모범근로자들을 근로자의 날에 표창을 하고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제조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고 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및 순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노조간부대표자들을 연 1회 산업시찰 시켜오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동료위원들과 협의하면 되겠지만 과장님은 노사관계에 관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노사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원만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후견인 격으로 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실지 우리가 아직까지 노사가 그런 건전한 단계에까지 못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 올바른 노조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하면 우리 구관내에 있는 일반사업체를 말합니까?

노조가 결성되고 있는데입니다.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일반사업체도 다 적용되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권력 이외에는 관에서 노사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대수선비, 어린이놀이터 시설수선 및 놀이기구신설, 우리 진구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군데는 손 안보아도 됩니까?

과장님, 만일에 11군데 손볼데 있어도 이 돈 범위내에 쓰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값이면 150만원 14군데 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개보수있죠? 그 밑에 초읍, 전포1동, 전포3동 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머지 다 개보수가 되었습니까?

유아원이 어린이 집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개보수는 교실에서 방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명칭된 이것도 역시 어린이 놀이터식으로 이 돈을 가지고 6군데 갈라 합니까? 지금 지명된 초읍, 전포1동, 전포3동이 3군데만 5,8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179페이지 여기도 대수선비 입니다. 경로당을 가상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200만원에 10개소.

보통 몇월달에 합니까?

2-3회 정도··· 그다음 합동 결혼식 있지요? 금년도 합동 결혼식은 마치고 내년도 방침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 사항은 양과에 걸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을 마치고 귀청을 하는 차중에서 청장님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데로 이중성이 있다. 통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실때 우리 김상길위원님께서 똑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청장님께서는 예산부터 같이 통합해서 반영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민방위과에서 금년에 전국 최우수 민방위로 우리 부산진구가 표창을 받았는데 그 공적이 민방위대 합동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에 우수 사례를 파급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폐지하기가 곤란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시단위 합동결혼식을 폐지하고 각 구로 추진을 해라 이래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저희들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내년에는 가능한데로 통합이 되어서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이, 같은 청안에서는 달리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민방위과에서는 분명히 하나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두 번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손실이 온다고 하니까. 비록 구청에서는 돈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축하해주러 온 사람은 시간적으로 손해가 가고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경보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입니까? 참고표가 시비보조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지요? 저는 이것을 달리 보는 것이 우리 몇 분들이 시비보조이더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게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보조라해서 특정 지역만 계속 돈을 줄 것입니까?

좀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질의할 것이 많아도 자꾸 동료위원들이 눈치를 해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말겁니다. 206페이지 그 앞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연장되는 것이지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92년도 600만원 예산이 93년도 2,4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30% 감면 지원, 위생과입니까? 1,800만원인데.

예.

근거가 있습니까? 수도료 깎아 주는 것?

현행법으로 명명된 규정은 없는데 좋은 식단을 개선하고 음식물도 낭비를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되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시가 되기를 업소에 그렇게 확대를 해줘가면서 확대 보급을 하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료를 30% 감면을 해주고, 세무서에 세금도 업주가 신고하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그런 지시에 의해가지고 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식단제를 개선을 하는데 우리 업소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왜 안하려 하나 물어 보니까 반찬을 줄이고 양을 줄이니까 손님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장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업소에서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지칭된 15개 자료를 보니까 그 모범업소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찬 숫자가 주는게 아니고 반찬이 20개 이상 나오는 식당만 모범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슨 식당이 아니고 무슨집, 무슨집 우리 동료의원들도 거기 밥먹으로 가지말자 하는데도 정해놔서 가보면 반찬이 한 30가지 됩니다. 그런데가 모범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장사 잘 하는데 밥 한그릇에 1만5,000원이라 하는데 수도료를 깎아주면, 모범위생업소 그런 식당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이 선정합니까? 자기네들 업소조합이 있습니까? 거기서 선정해 줍니까?

업소 조합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좋은 식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부산진구 요식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관계공무원인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도사업소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동의대학에 가정대학장이 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위원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조합에서 나온 명단을 검토해서 위생과에 주면 저희들의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근거, 대통령령이라든지, 국무총리령이라든지 이런게 아니지요?

아니고 법에 그것은 없고,

들어서 1,800만원 수도물을 안 깎아줘도 되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에 추진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깎아주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30% 감면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227페이지 재활용품캔류 압축기 구입비 800만원이네요. 청소과? 총무과장 소관입니까?

아까, 질의하셨다 해서 왔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그것부터 합시다. 민경보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한 3년 됩니다.

딴 지역에도 독려를 해 봤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공부방? 예.

3군데만?

이것은 더 할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본청에 요구를 하면,

또 줍니까?

예,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

들어오면 되네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 시설비 청소년 수련실설치, 이것은 5,000만원이 시비고, 우리가 5,000만원 내고 어디에 만들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여기 5,000만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5,000만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태가지고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님 잘 올라 오셨습니다. 이것 새 사업이지요?

예.

스포츠 센터가 있지요?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 되었지요?

예.

계속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 5,000만원 주니까. 5,000만원 보태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하고, 바람직 하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실은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데, 계속사업을 중단하고 계속사업을 땅까지 파놓고 토목사업 하다가 중단하고 또 무슨 새로운 수련시설? 거기에 청소년 수련 시설하면 안됩니까?

위치적으로 잘 안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생각이라서 보니까. 이번 계속 사업을 완전 중단해 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고, 이래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깎아 버려도 되네요.

삭감을 예?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227페이지 재활용품캔류, 진짜 마지막 입니다. 800만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캔류 부피가 많아서 이것을 운반하려니까. 힘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압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를 400만원했는데 저희들 지금 설치장소는 93년도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우리 구에 지금 시에서 구하라 이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장소는 미정인데 이것을 구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직영 장소에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추경 때 해도 되겠다. 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것이 1월달이나 장소 구해지는 것 같으면 시작해야 되니까.

구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 구하는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구하는 예산도 없이···,

위원님, 왜 그렇냐면 지금 장소가 저희들이 할 때 장소가 시에서는 300평, 몇백명 안되면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장소를 구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장소를 못 구하면 당분간이라도 이것을 기계가 별로 큰 게 아닙니다. 큰 것은 4,0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당분간 모범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동의 특별한 장소에 설치해서···,

이동이 됩니까?

이동이 됩니다.

장소도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지금 캔류를 모으고 있습니까?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사실상 일반 고물상에도 기피를 하고 자원재활용품 회사에서도 사는 것을 기피하지만, 안 받고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으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것을 굳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조금 그렇지만, 부피를 줄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된다 할 것 같으면 더 필요없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구입인데 실지로 이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구입시에 충분히 보상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래 주어야만 이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압축기가 간단한 것이 있어요. 발로 탁 눌리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동별로 주어야만 일단 재활용품 이 관계는 어디에 적용되어서 예산을 더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입 단가를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주면 그 사람들도 수집의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조정해서 동별로 주어야 간단하게 많이 수집되지 않나 싶습니다.

34만7,000원, 약 40만원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견본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았는데 그것이 압축이 3분의2정도밖에 압축이 안되고 발로서 하는 간단한 것이 탈이 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단위에서 하는 것을 발로 눌르니, 한 열번만 눌러도 발이 아파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우선 저희들이 400만원짜리 이것을 구단위에서 한번 설치해보고 또 동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400만원짜리 이것만 두 대해서 구직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압으로 되는 것이죠?

예.

225페이지 입니다. 거택보호자 선정 또 169페이지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많이 나와있는데 영세민하고 거택보호자 선정할 때 각 동에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조사하고 협의하고 합니까? 한번 된 사람은 몇 년이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입니다. 영세민이라 그러면 통상 거택보호를 하는 사람 또 자활보호 또 의료부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영세민이라고 하고,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8만원미만, 총 가족의 재산 그러니까 세대당 재산이 92년도 경우는 1,000만원미만 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인데 명년도에는 다소 상향된다고 그럽니다. 자활보호는 10만원, 의료부조는 12만원이고, 그래서 계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는 이게 각 동에서 선정합니까?

동에서 조사하고, 호적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전부 조사해서 구로 신청이 올라옵니다. 오면 구에서 확정을 합니다.

보면 빈번한 이야기가 회의때 나오고 해서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번씩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1년에 한번 정해놓으면 몇 년이고 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매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또 자활부조 경우는 소득이 증대 됐다거나, 자녀가 장성해서 취직했다든가 하면 즉각 그 소득원을 추적해서,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164페이지 거기 40명 안되어 있습니까? 1992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도에는 40명이었습니다.

1991년도는요?

1991년도에도 아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올해 부도도 나고 공장문 닫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우리 관내 문닫은 업체가 아직까지 노조는 해체신고는 안되었는데 삼화가 없어졌고 진양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되어서 지금 폐쇄조치는 안되었고 현재 우리 관내 48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할이상은 참여를 못할 것으로 그래서 40명 정도는 참여가 된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을 하느냐하면 노동조합장들이 갈때는 사실 회사에서 출장비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이근우위원이 거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육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이근우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정원이 불합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지원금 관계도 많이 틀리는데 아까 답변을 안해주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보육교사 정원이 4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고 2명 있는데도 있고, 틀려서 불합리하게 안맞다하는 이야기를 이근우위원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원관계도 지역별로 틀리고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자꾸 잘 안되는 이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의 현황에는 교사인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46명입니까?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한 분 더 필요한데 유아원에서 아직 안올라왔다 이말이죠.

우리 금고에서도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3명, 4명되는데, 안그래도 못하는 동네에 선생까지 한 분 줄였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지하실에는 시설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가보기는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습하고 해서 현재 본래용도로는 잘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고쳐서라도 해야되고 제일 처음에 복지회관을 지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3층에는 독서실하고 다음 2층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고, 1층에는 용도가 경로당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하실의 평수에 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 개원한지도 오래 되었는데 다른 것은 상당히 잘 하고 활성을 일으키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장인데 지금 현재 부산신발업계가 어렵다보니까 여자인력이 상당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일수록 작업장을 유치해서 그 지역의 인력이 거기에 가면, 원칙은 제가 알기로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기를 위의 보육실에 맡기고 저녁에 마치고 찾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건이 조금 변동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복지관장 하고 협의해서 뭔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복지회관에 전혀 무료가 아니고 일부를 받거든요. 그럼 자기들 돈 조금 받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정말로 지역주민이 필요한 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방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밑의 공동작업장이 하루 속히 빨리 좀 들어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 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만 우선 첫째 속기사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쉽시다.

16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선발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선발을 해 주시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과장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중에서 각 동장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동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동장의 의견서를 곁드려서 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보다 저희들이 지역을 맡아있는 의원님들이 동장님보다 더 잘압니다. 그런데 선발이 잘못된 선발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구청에서도 철저히 감독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사람이 타야되는데 부적합한 분들이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물론 나름대로 추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타는 분들이 실제 잘 사는 사람도 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추천을 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우한 가정에 주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우수한 학생에게만, 가정을 보지 말고 그 학생 장래를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는 대상이 영세민,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두뇌가 우수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소득 자녀에게 학비보조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번에 실시한 장학금 케이스는 그것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동장만이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 주민의 자녀와 도시근로자의 자녀,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천을 받기는 81명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꼴찌한 사람도 있고 수석한 사람도 있는데, 그 학업성적이 좋아야 아무래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석차가 50%까지 가는 것, 100명 같으면 50등은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짤라 가지고 성적이 열등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이 내년에도 계속 지급이 되겠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좀 선정의 폭도 넓어지고 이래서 학업이 우수한 사람이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학업이 꼭 우수하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 보다는 부모 말 잘 듣고, 주위에 정말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은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 그 주민이 봐 가지고 “정말 이런 애가 착하다” 그런 기준을 두어가지고 하세요. 꼭 성적위주로 하는 것은 별로 안좋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비보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영세한 주민 거택보호·자활보호는 전원 학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전액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별도 케이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여기서 결정된 아동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금년도 장학생에 선발된 6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어제 오후 4시에 양정 청소년회관에 부모와 학생이 오도록 했습니다. 현금과 장학증서를 구청장님께서 수여 했습니다.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학교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본인에게 주지말고 구청에서 하는 장학금도 아버지 한테 주지 말고 학교에다가 바로 주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불우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서 그 장학금을 학교에다 받쳐야 되는데 안 받치고 자기가 술을 먹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장학금이 확정이 되면 그 학교에다가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얘기 합디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을 보니까 대개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엄마가 자녀장학금을 받아서 다른데 유용을 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아버지는 거의 안 보였습니다. 이 장학금을 학교에 바로 준다는 것도 문제는 있겠네요. 그 사람들은 대개 학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기타경비에서 목이 771인데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1억6,9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것이 금년에도 3억원이 책정되어서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연리 5%인데 2년거치 3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금년 보다도 명년에 전출금이 줄은 이유는 이자수입과 원금 회수가 있기 때문에 3억300만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물어 보겠습니다. 정화조관리 문제도 상당히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부정 유출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정화조가 되지 않고 하수도로 흘려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 정화조 밑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주민의 신고가 있을때 정화조현장에 가보고 우선 저희들 청소과에서 할 일은 그 용량이 맞느냐 안맞느냐,우선 용량이 안 맞을 때는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정화조 하수구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 수질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시정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시설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하수구 측구사업할 때, 완전 탁한 말로 생똥냄새가 온 동네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하수구 문을 코를 못들어서 막아 놨습니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주민 신고가 있고 구청에서도 나왔어요. 하수도에 쏟으니까 주위에 인근 집을 점검을 하데요. 물에 색소를 넣어 하는데 도저히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 년이 흘러도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문제점이 안있느냐···,

그러면 저희들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93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고, 일반회계는 92년도 11억1,700만원에서 8,600만원이 늘어난 12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92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5.7% 증가된 수치입니다. 세입은 관공서 수입금 1억4,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의료보험 진료비가 1,200만원, 간염접종비가 5,9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비가 2,400만원등 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로서 기타수당·복리후생비·공공요금·차량비·시설장비유지비·연료비·관서당경비 등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의료비 1억6,000만원, 여름철 전염병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추진에 1억2,000만원, 노후 휴대용연막기 대체 및 신규구입비등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에이즈검사기 구입등 물품구입비가 6,100만원 등이며 기타수당·피복비·급양비·수용비 및 수수료·대수선비등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세출내역은 유인물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 운영비가 모두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억5,300만원, 그 중에서 급여가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에 상여금 1억4,900만원인데 급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인데 기타수당이 1,7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에 기관운영판공비가 300만원이고 공공요금이 610만원, 제세공과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차량비가 726만원이고, 다음 1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600만원, 관서당경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2,500만원 또 경상사업비 3억4,900만원에 기타수당이 70만원, 또 상용피복비가 68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 급양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 급식비 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차량 연막소독 약품대하고 동력분무기 소독 약품대하고, 휴대용 연막소독 약품대 하고 수동 분무용소독 약품대, 각 방역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보건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절기 방역활동 추진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의료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약품비 모두 4,900만원, 병리검사비가 2,100만원, 198페이지 보면 예방접종비가 8,200만원, 방사선 필림 및 재료대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휴대용 연막기 대체구입이 되겠고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이것은 소각장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되고 물품구입비 6,100만원인데 소형승용차 대체가 한 대, 검사실 공기청정기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이즈를 감별하는 에이즈 검사기 구입비가 5,500만원, 이상 보건소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로 보건소에는 서민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보건소를 안갈려하고 일반병원을 가는 이유가, 왜 안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불친절해도 보통 불친절 안한 모양인데 거기서 그런 공무원에게 급료를 줘서 보건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신다면 일반병원에 안다니고 정말 서민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을텐데 은행문보다 더 높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다면 아무리 좋은 검사기를 구입해도 누가 갈려고 합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교육을 시켜서 정말 서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방역을 할 때 약품있지요? 그것은 동별로 필요하면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공급됩니까? 안됩니까?

충분히 공급됩니다.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품이 공급 안되어 동별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동별로 충분히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품 수불부를 각 동에서 받고 있고, 친절 문제는 매주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93년도 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93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도시국 세출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34억원으로 도시정비·지역교통·토지관리·건축·건설과의 인건비가 17억5,074만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서운영비·수당·복리후생비·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등 해서 4억3,2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5억5,918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비로는 102억5,633만2,000원으로 신암로 경부산 철로굴다리입니다. 가로등 교체비로 2,030만원, 그다음 양정4동 연산전화국, 양정로타리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700만원, 전포로 노후가로등, 전포복개도로 노후가로등, 부전2동 노후가로등, 부전2동 부전천 노후가로등외 주민건의사항, 보안등 설치비로 1억5,746만6,000원입니다.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을 위한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토지매입비 8억원들이 있으며 가로등 보수 및 가로등 도색, 노후가로등 제어기교체, 지하도 보수 등을 위한 대수선비로 8,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지 현황측량비와 용역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양정동 104-10번지 토지보상배상금 5,000만원,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외 21건의 공사비 25억7,900만원, 육교도색비 및 맨홀 유지비 7,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는 6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 1,000㎡에 8억원외 18개 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모두 35억6,100만원이며 도로교량건설에 소요되는 주요사업비는 총 69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를 위한 주요사업비로는 초읍 부전천 상류복개공사외 4건에 1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을 위한 주요사업비로는 부전1동 신라탕앞 침수지외 4건에 5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300만원입니다. 93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34억183만4,000원으로 92년도 예산 191억9,906만4,000원 보다 57억9,723만원이 적은 예산을 심사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안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213만3,000원, 기본경상비가 108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5,994만7,000원, 주요사업비가 8,5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 예비비가 9억9,650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시국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고장 고재헌입니다. 259페이지 도시정비과 공무원급여입니다. 260페이지 급여입니다 260페이지 넘어 가시고 262페이지 넘어가시고 263페이지도 넘어가시고 265페이지도 넘어 가시고 266페이지는 급여이고 167페이지도 급여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시정비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 나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위원수당 2만원×14명×4회, 저희구가 자치구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수당을 2만원씩 연 4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도시계획 사업때는 저희들이 일간지에 2회씩 신문공고를 하는 공고료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역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7,000만원은 용역비인데 2000년대 부산진구 장기개발 구상한 용역비입니다.

산출근거는 6,000만원이고 용역비는,

그것은 프린터가 잘 못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산출근거는 6,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부산진구 장기개발계획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 5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에 자동차세, 저희 기전계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또 저희 과의 이륜차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지하도 전기요금이 있지요. 저희들이 부산진구에는 지하도가 2개소 있습니다. 교보생명앞과 부산학원앞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6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보수자재입니다. 저희 구에는 가로등이 2,150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등이라든지 나트륨 램프·안정기·기구를, 소모성 기구를 구입했다가 고장이 났을 때 대체 수리합니다. 277페이지 지하도 관리, 지하도에 들어가지면 보안등과 나트륨안정기·기구·점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수자재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 가로등 시설비, 신암로 경부선 철교 굴다리에서 교통부가 가로등 교체입니다. 2,000만원, 양정4동 연산전화국에서 양정로타리간 가로등 교체 700만원, 전포로 문전시장에서 대양고무사이 노후가로등 교체 2,100만원, 전포로 복개 제일제당앞에서 시민도서관앞 사이 2,300만원, 부전2동지내 노후가로등 교체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가공공사를 하여서 지중화로 함으로해서 노후가로등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부전2동 복개천 노후가로등 2,500만원,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 및 도로개설구간 도로개설로 인한 가로등을 이설 할 때가 생깁니다.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주민건의 처리 및 보안등 설치가 4,500만원, 다음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가야지구에 공사와 보상입니다. 그것이 2억원이고 다음에 도로 개설에 8억원, 모두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왜 도시정비과 예산에 들어가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정비과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설치공사부대비 0.8%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 대수선에서 노후가로등이라든지 차량 파손 사고가 있을때 복구비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상단에 가공전선 지중화 포설비, 이것은 한정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중화포설비를 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다음 보안등 보수 3,700만원, 다음 역시 지하도에 형광등·수은등, 지하도에 펌프로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여름에 재해대책을 예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하단측에 가야지구 도로개설, 도합 10만원인데 이것은 계상되어야만이 내년에 시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수리하는데, 보통 우리 주민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도시정비과로 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빠진 것인지 도시정비과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낮에 통화를 하고 긴급으로 올라 갔다 왔습니다. 회의하다가 저가 전화를 드렸는데 주민이 6개월이 되어도 동사무소로 신고를 안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안등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비를 각 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하면 동에서 이웃에 전기상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보수비가 주로 몇 천원에 불과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하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그런 전화가 왔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도?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연락이야 6개월 전부터 했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안등 아닙니까?

예.

보안등 이것은 지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일정한 그 액을 재배정하면 그 주변에 전기업자한테 수리를 하는데 전기업자가 몇천원보고 안고쳐 주더라고요. 돈이 안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일괄 접수 대장을 받아서 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고치도록 개선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셔야되지, 동에서는 위에 보고 했다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주민들로서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아예 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해 놓고 수리가 안되니까 있으나마나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작년도에는 1억1,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사실 다른데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만큼은 93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대충보니까 각 동별로 구의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켜야 되겠다해서 올려놓은 숫자가 1,128등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다 깎아져 올라온 것이 180등의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30개동을 계산해 보면 한동에 6등을 켜는 것인데,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편성,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1,128등이 금액이 2억8,200만원 입니다. 다음 예산을 아까 다루어보니까 유관단체에 3억원을 주고 4억원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이번 예산에 깍아져서 남는다 하면 방범등설치 예산에 투입 좀 해주시고, 또 아울러 전기요금이 아마 프러스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적게 올라 왔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93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동별로 많이 배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번 3회 추경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곧 120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동별로 동포괄사업비가 내려왔다 하는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씩 깎아서 내려왔고 또 구의원 몫으로 포괄사업비도 2,000만원 다 깎여 내려왔는데 무슨?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부산시 12개구 중에서 제일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차츰차츰 잘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한번에 무엇을 할려니까 예산 부족인데···,

한 2년동안에 시행한다면 이 부산에서 12개 구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진구에, 사실은 공직자가 정말 열심으로 구 행정을 하다보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덕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활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의논해야 될 사업에는 점차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년 것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왜 이래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감소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때 3,000만원,

현재까지 추경은 추경이고 작년에는 보안등 설치가 몇 등이냐 하면 402등에 1억1,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93년도 예산은 4,50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주민들 올라오는 건의사항을 전혀 무시하는 행정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많아야 안되겠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적어지는지?

금년에 신규가 180등이고 노후교체 하는 것이 150등, 모두 330등을 합니다. 작년에 402등이 약 70등이 적은데 증가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점검해 보니까, 방범등이 많이 모자라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예.

이좌호위원입니다. 예산책정에 보면 무조건 70만원 해 왔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금년도 설계 단가에 의한 것입니다. 내년에 집행을 할 때는 꼭 7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70만원에 가깝게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주문하는 것과 극소수 주문하는 것과 단가의 차이가 날 것이고 설계비도 한두개 설계하는 것과 여러 수백개 설계하는 것과 단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모동에 가보니까 이것도 75만원 잡아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몇개 하는 것도 75만원, 여러 수백개 하는 것도 70만원, 특정업자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가자체가 여러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물체가 되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70만원이라는 것은 가상금액이네요?

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내역은 오늘 직원들이 파견 나가버리고 아까 이경구위원님 전화하실때 혼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 요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방범등 켜면 25만원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 안정기라든지 램프라든지, 기구가 사실은 조달청의 단가가 국가에서 책정되는데 적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켜보면 불량품이 많습니다. 시중단가하고 반값도 안되는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단가에 어느 정도 육박해서 이것을 켜야 고장이 잘 안날 것인데 조달청의 최저단가에 하다보니까 불량품이 참 많아요.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한번 켜면 오래 갈 수 있도록 너무 조달청단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올려서 시중단가하고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켜놓으면 2개월만에 불이 가고 하는데 이 등은 금액이 얼마든지, 시중단가에 맞추어서 단가를 올리더라도 오래가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가 되겠어요?

먼저 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가로등 교체나 또 가로등신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신암로, 양정4동, 전포로, 전포복개천, 부전2동지내,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로등 교체나 설치할 때 도로폭 하고, 예를 들어서 20m도로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가로등설치는 만약에 폭이 넓은 도로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없는지요?

가로등은 도로폭 관계없이 저희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 해서 180등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180등인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 받은 것입니까?

동사무소의 반상회 건의입니다.

반상회에서 건의 받은 것이면 그 명세가 있습니까?

사실 예상이지요.

예상이라고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 틀리잖아요? 이것은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해서 예상을 180등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안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각 동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 올라온 등이 아니고요?

건의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해 놓은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보안등 보수관계도 그렇거든요. 150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건의를 받고 150등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자체에서 150등 가량으로 예상으로 잡은 것이네요?

예,

나중에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고 그렇게 됩니까?

보안등같은 경우는 추경을 자주 많이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은 1,100등인데 150등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범위내에서 올리도록 노력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보안등 관계인데요. 과장님은 어느 동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안등하고 우리 서민생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성폭행이라든지 또는 절도·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않습니까? 당감2동 같은데는 아주 저소득층이 밀집지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한 보안등의 시설관계의 경비는 10분의1정도로 절감하고 필요없는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과감하게 증액해주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어떻게 우리 서민들이 관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100% 여기서 시설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 안된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전부 이것으로 돌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경비를 다 깎아서, 정보비라도 깎아가지고···, 정보비 5,000만원은 해주고 우리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한 이런데는 천몇백등 올라왔는데 인색하게도 180등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정도로 올려 놓았는데, 과장은 어디 자녀 안 키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요. 상식외의 예산편성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즉각 시정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보안등 관계는 한 100%는 못하더라도 70%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 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우리대로 앞으로 각오가 있어요.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시오. 과장님 어느 동네에 삽니까?

저는 수영에 삽니다.

거기는 부자동네가 되어서 환하게 골목골목 불 잘 키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짰는지 모르지만, 수영으로 전출을 가십시오. 여기 사는 과장이 와야,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와야 시정이 되지, 부자동네 사니까 이런 것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모순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민들을 무시하고 또 구의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에게 조금전에 이경구위원 말씀하신데는 실제 지방자치제가 생기고난 이후에 기초의원들이 말이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괴롭힙니다.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우리는 안살림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경구위원 말씀대로 가로등 불이, 전구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보안등 있겠죠.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안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비로 사실은 많이 바꾸어 줍니다. 전기하는 사람 불러다 전구 좀 끼워달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계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효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각 동별로 확실한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차상부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4장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지역교통과 기말수당·정근수당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지역교통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넘어 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장기근속수당·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업무추진비·정액급식비 넘어 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요사업비 대우자동차앞 보차도 경계석설치, 사업량 150m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 4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노상주차장운영 주차요금해서 1급지 2억100만원, 2급지 6,300만원해서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업 수입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해서 1건에 3만원, 내년도에 6만건을 한다해서 10억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잡수입하고 시비보조금은 과목존치로써 각각 1,000원씩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저희 과에 교통지도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비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유지비를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단말기회선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그다음 기타수당해서 주차질서확립 유공자시상해서 20명을 넣어 놓았습니다. 주차단속원 휴일근무수당, 그다음 상용피복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는 동복·춘추복·하복·방한복·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85페이지 목에 급양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그다음 국내여비에서 주차질서확립 자료수집 및 선진지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경상으로써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487페이지 재료비기타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보조, 이것은 고용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또 주차질서 확립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기 유지관리 수리비, 주차단속용 카메라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에서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급지는 9,000만원, 2급지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로서는 특별회계관리 특수금고가 한대 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저희과에서 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허용 금지선 정비,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 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신규설치및 유지보수, 주차허용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허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제일제당 주변 노상주차장정비 이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경남공고뒤 노상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예비비해서 9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입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9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의 5.6%로 부산시 전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정도 됩니까?

29㎢입니다.

29㎢, 우리 부산시가 29㎢ 아닙니까? 부산시는 500㎢ 얼마 입니까? 도로율은 우리 부산진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도로율이 부산시가 1.2%, 1.3%하던데 그 정도 됩니까?

13.6%입니다.

13.6%됩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안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실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에 차가 쉽게 말해서 “도로에 깔면 도로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만큼 차가 많다 이 말이지요. 도로율에 비해서 그런데 물론 도로가 협소한데 주·정차를 해놓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차할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봐 줄 수 있는 것은 봐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야로에 사이드에 대어 놓은 것은, 인도에 대어놓은 것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동의대 올라가는 어느 간선도로에 대어놓은, 주차장도 없이 정차를 해 놓으면 구청에 단속반들이 전부 과태료를 매기는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다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여기에는 대 놓으면 안된다 하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어느 정도 봐 줄 수 있는데는 봐줬으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통행정이 여러가지로 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관계를 단속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오늘 예산 짜 놓은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부전1동·부전2동에 보통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층수에 따라서 연료대금이 안틀립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전부 똑 같아요?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도 있지요. 독서실 같은 것은 전기요금이 다른데보다 많이 나오는데, 모자란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충당하느냐 하면 유지들한테 돈을 받아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같은 것은 있는데 보니까, 우리 연료비가 1, 2층 지하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전1동 같은 경우 위에 선관위에서 쓰고 있지요? 얼마 안쓰는데 부전2동하고 똑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 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게 우리 동사에 들어 오는데 이중문만 하나 해 주면 당장에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데, 문이 자주 열리니까 추워서 일을 못 봅니다. 대수선비 정도해 가지고 한 300만원정도 넣어주면 별것 아닌것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은 동장들이 충분히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우리한테 요구하면 언제든지 줍니다.

? 대수선 관계도? 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486페이지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 스티카 10만매를 찍는데 여기에 대한 일련번호가 다 기입되어 있습니까?

일련번호는 아직 기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은 일련번호를 바로 인쇄를 할 것입니다.

나오는 것은 보니까. 일련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련번호를 다 쓰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너무 많이 인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 쓰고 나면 지금 약 5,000매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인쇄 할적에 1번부터 바로 넣어 쓸 것입니다.

5,000매 남았으면 그것은 넘버링이라도 찍어서 그다음 번호부터 넣든지해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단 적발을 하면 일련번호가 있으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고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넘버링도 없고 번호도 없다보니까 뗐다 붙혔다 마음대로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게 없고 저희들이 각 동에 나가는 것을 전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단속공무원의 도장을 받아오는데,

가지고 있고 동에도 가지고 있고 구청에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진짜지요?

아닙니다. 거기 나갈 때 수불번호에 의해서 전부 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넘버링을 사용하여 전부 일련번호를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인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81페이지부터 입니다. 281페이지 인건비는 주무과의 도시정비과에서 기히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토지관리에 관서운영비·기본경상비는 일반사무실 경상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경상비입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개발이익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내년에 3,6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부담금에 따른 토지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개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정보비·물품구입비, 일반사무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세열입니다. 건축과 예산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주택사업 건축지도 입니다. 관서운영비·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료비기타는 생략하고, 287페이지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용역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사업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설계를 초읍의 경우 6통지내라든가 원당골 55통지내 같은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우리 부산진구에 10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1차로 간 것이 가야지구, 2차 계획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월요일날 건설부에 심의가 있습니다. 양정지구, 그다음 전포지구가 현재 고시추진 중이고, 물론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는 추가지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99년까지는 추가지정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부산시에서 올해 지시는 내년에는 10개소 중에 2개지구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현재 1개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지구지정부터 계획까지 세우는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2개지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진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재검토를 해서 지구조정을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 있지요? 1만원에 5명에 2식을 한다고 보고, 12개월에 2월에 6개월만 한다, 그렇지요? 1/2 해놨으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지침에 20일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1/2로 줄였습니다.

1/2로 줄였네요? 이것은 수당입니까? 1만원이.

하나의 수당성격이 많은 정보비입니다. 활동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40개소 해서 220만원 입니다. 대수선비, 지하수 계측기 489개소에 대한 수선비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료입니다. 289페이지는 급료입니다. 그다음 290페이지는 급료, 291페이지도 급료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 293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9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차량비는 유류대하고 차량수선비 입니다. 1,190만원. 그다음 연료비 우리 과의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급여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96페이지 이것도 국내여비 및 상용피복비, 상용피복비는 종사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입니다. 보판을 보수하는 자재구입비입니다. 보판값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정보비는 노점상 단속요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각종 단속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각종 자재구입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종사원들 야간에 단속하는 활동비를 5,000원씩 계산해서 9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물품구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소형 「브레이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소형 「브레이크 」하고 「콘크리트 캇트」기 각 150만원 그다음 「컴퓨터」90만원하고 「레이저 프린터」기 150만원, 그다음 하수도준설기 구입비 2억8,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수 티오를 받은 것입니다. 299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항측도 착목작업비 400만원, 이것은 현재 새로 나온 항측도가 우리가 인수 받았습니다. 그 항측도에 각종 도시계획선을 착목하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하단에 배상금, 양정도 104-10번지, 2회 추경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지보상금, 패소 토지배상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 3,5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6,500만원, 토지보상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8,200만원, 토지보상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6,000만원, 전포 시영아파트앞 도로개설 1억2,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 38통지내 도로확장공사 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공사비, 건물보상비 각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 건물보상비 3,000만원,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 건물보상비 8,000만원,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은 건물보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포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계속공사 입니다. 작년 하던 곳에 포장일부를 하면 마무리 됩니다.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1,000만원, 보상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비, 건물보상비 각 5,000만원입니다.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2,700만원,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 건물보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정비 공사비 1,500만원, 건물보상비 1,000만원입니다. 당감4동에서 3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공사비 6,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1,000만원 입니다. 범천4동 1230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비 4,000만원, 보상비 1억6,000만원, 전포1, 4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입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 공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구조물 보수공사 각종 교량 등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 소파 수선공사 5,000만원, 관내 육교도색 22개소 2,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6억원,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출한 것입니다. 「맨홀」유지 보수비 5,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공사명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토지 330㎡에 대한 보상비로서 2억7,800만원, 양정 1동 18통지내 도로개설 토지 230㎡에 대해 1억7,000만원, 전포 시영아파트앞 도로개설 토지 450㎡에 대한 2억7,000만원,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 부암지구 토지 1,000㎡에 대한 8억,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 80㎡에 대한 1억5,000만원, 부암3동 20통·21통지내 도로개설 토지 150㎡에 대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 65㎡에 1억9,000만원, 가야배수지주변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순수한 토지보상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 130㎡에 대해 9,000만원,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250㎡에 대한 4억원, 범천4동~신암로 간도로 개설공사 토지 80㎡에 대한 1억원,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정비토지 54㎡에 대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안창마을 소방도로개설 토지 150㎡에 대한 3,300만원, 연지 38통지내 도로 확장공사 토지 100㎡에 대한 1억1,000만원, 당감 3,4동간 복개도로 확장 토지 230㎡에 대한 2억3,000만원, 범천4동 1230번지 일원 도로개설 토지 70㎡에 대한 5,000만원, 당감4동 780번지 주변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금으로써 3,500만원입니다. 전포1동에서 4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 300㎡에 대한 1억5,000만원, 부암·당감 우회도로개설 당감지구에 대한 토지 300㎡에 대한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써 초읍·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공사비가 5억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범천1동지내 측구개수공사, 상습침수지 입니다. 측구개수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침사지 및 간선도로 하수관 준설 3,000㎥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범천2동 안창마을 하천복개 공사에 공사비 1억3,000만원, 건물보상, 7,000만원 입니다. 가야3동 하천복개 공사에 공사 1억5,000만원, 건물보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천관리 시설부대비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써 방재당직비가 61만5,000원과 4만2,500원, 그다음 비상근무에 160만원입니다. 재료비기타에 재해방제용 자재에 마대, 모래 주머니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입니다. 각종 자재에 PP연사끈·말목·모래·비닐·염화칼슘등 모두 합쳐서 445만원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비는 부전1동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전1동 신라탕앞 침수지 해소사업에 9,000만원, 초읍동 31통, 41통지내 하수구 설치 공사에 8,000만원, 그다음 312페이지 입니다. 초읍동 산 43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포3동 춘해간전뒤 하수구설치 및 포장공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천2동 산 58-1 재해위험지 해소사업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로서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써 4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421페이지를 보시면 동포괄사업비 5억3,000만원, 전 동을 합친 것입니다. 그다음 422페이지의 동별 내역을 보면 큰 동은 2,000만원이고 작은 동은 1,50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다루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신설하는데 쭉 가봤습니다.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줄려면 이런데 보상 해줄 데가 한 1,000억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고 그다음에 312페이지를 초읍동 산43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가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산주가 굉장한 재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할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서면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 해놨는데 이것은 처음 올릴때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정비 및 부전2동 도로정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보도정비해서 1억원이 아니고 위에가 5,000만원이고 부전2동지내 도로정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입니다. 우리가 대충 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겸일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역개발비에 토지배상건이 19건입니다. 유독 다 토지매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 이야기가 있기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독 가야배수지주변 도로정비공사해서 토지가 9,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유인물을 보고는 다른데는 다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가야배수지, 개금1동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고, 그래야 답변도 되지 전부 토지보상해서 19군데 했는데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야배수지만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야 배수지주변 도로정비는 현재 사실상 배수지옆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기히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현재 측구시설도 다 되어 있고 도로로써 공개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했던 겁니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보상은 빼야지요? 올려놓고 다른 것은 토지보상으로 결정이 되고, 만약에 가야 배수지주변 도로공사만 빠졌다면 본위원 보기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옛날에 그 도로는 도로로 내주고 땅을 팔때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예산에서 빼야된다 이겁니다. 본위원 말은 그겁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다 토지보상 관계 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봤다면 어째서 가야주민만 쏙 빼느냐?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속에는 공사비와 건물보상비는 시설비에 들어가고 토지보상은 토지매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상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만 보면 토지만 보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서 편성하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 유인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연지 럭키화학 도로개설 토지보상,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보상, 다 보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이상하다, 이것은 도로정비공사보상이다 이 말입니다.

, 질의를 넘기는데 실제는 다같은 보상이다 이겁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보상은 이런 건이고, 저 보상은 그런 건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나중에 답변하기도 좋다 이겁니다. 실제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사항을 제가 굳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알려고 물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야 배수지주변 도로정비공사 토지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토지가 도로로 된 보상차원에서 상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여타 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다같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하는 차원을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299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현황측량 해가지고 2,000만원씩 해서 뒤에는 1,000만원 해놨어요. 그렇죠? 용역비 4,400만원 뒤에는 맞는데 「미스프린트」입니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000만원 이네요?

예, 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에 사업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건설사업을 말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저도 보고 가져왔습니다. 봤을때 계속사업에 여러가지로 보면 4건이 계상이 되어 있고 10건은 계획이 안들어가 있지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중에서 이번에 1993년도에 빠진 사업이 몇 건입니까?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빠진 것 말씀입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한번 다 못하니까, 연도별로 끊어서 계속사업을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 중에서 10건이 빠져 있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요?

.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실 예산 사정상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이라든지 이런 관계, 황령산터널 이라든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도 사실상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심의위원회 때문에, 이근우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무엇이 잘 안맞아요. 그렇죠?

예,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보고 다른데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긴급으로 선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한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 추경에서 보상하고 또 본예산에서 보상이 나왔었는데 우리 지역이라서 미안합니다만 개금2동에 보상을 해 줄데가 세 군데 입니다. 그런데 돈은 2억원대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보상금액을 우리가 처음에 조남길위원하고 저하고 구정질문도 했고, 또 무허가 과일상이 있어서 백병원 앞에 큰 사고도 났고, 여러가지로 불편해서 현재 보상이 시급한 부분이···, 1억원만 주면 앞에 과일상을 철거해 주고 복지회관에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백병원의 첫째 관문인 무허가를 철거해달라고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아마 청장님도 그 당시에 “우선순위로 그것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1억원을 보상해 주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가야배수지처럼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 곳은 보상을 해주고 진짜 급한 곳은 보상 안해주고 그냥 넘어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기준을, 물론 금액상 동장하고 의논을 해보았는데 이 보상기준을 제가 볼때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이라도 보상을 해 줄 곳이 급한데가 있고, 주민이 제일 시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동장이나 지금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그 내용을 잘 아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그대로, 계획대로 계산해서 두드려서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세 사람 중에도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그러한 사람부터 순위를 배정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관계 라든가 계속사업이나 중장기계획이 안맞다 하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해 줄때는 그 순위를 동장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와서 한번 의논하면 정말로 작은 돈으로 표시나고, 지역주민의 필요한 곳을 해 줘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백병원주변 차량회전지 보상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금년도에 보상을 그 자리에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보상을 해 왔습니다. 쭉 위에서부터 계속해 내려오는 순서대로 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 급하기는 밑이 더 급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사실상 동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며 그게 그런 식으로 바꿔졌을건데 우리는 잘 한다고 위부터 착착해 내려온다고,

의원들 구정질문하고 해 봐야 헛일 이라는 말입니다. 「로비」가 중요한거지. 「로비」가 없으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고 그만큼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으면 한번쯤 검토해보고 사업을 해줬으면 안좋겠나싶고, 또 아까 얘기한 시설비도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올해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 한 2,000만원 들면 보상해 주고, 낭떠러지가 한 10미터 되는데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차가 바로 들어가서 사고도 많이 났는데, 작은 돈 들여서 보상은 다 해 줬는데,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작은 돈으로서 주민들이 고통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아 한번 물어봅시다. 하수구준설기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발주할 생각입니까?

국산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읍시다. 공부상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도로가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나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7억3,338만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억9,754만8,000원보다 2억3,583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직급별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 호봉승급을 감안해서 처우개선비 3%를 합산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기타수당·후생복리비·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원 후생복리 차원의 필수경비이며 공공요금·제세공과금·차량비·시설장비유지비·연료비·관서당경비는 사무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는 매월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는 선진지 비교견학 관외 출장비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회수첩 발간이라든지 의회지 발간, 회의록 인쇄, 교양지 구독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전화연락 이라든지 사무실청소, 음료수 심부름등 전문위원들을 보조하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비는 원활한 의회활동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금년부터 전문위원이 증원보강되어 당초예산 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기타수당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회기중 의원님의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는 회기중 의원님들의 회의비 명목으로 4,500만원 계상되었고 각종행사 격려와 의회운영 공적경비로서 월 150만원 합해서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1페이지 보상금은 의원여비 및 식비, 보상금은 부산진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업무수행비 월 100만원을 비회기중 의원회의비 및 기타비용이고, 의정활동비 140만원은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의원별 지역간담회라든지 의정보고서·공청회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의원 해외비교견학을 위하여 의원1인당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할때는 위에 있는 의원 업무수행비 기타부대비로서 충당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수행 정보비라 해서 의회사무국장은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의 국장 정보비 20만원씩 되어 있어서 왜 의회사무국장은 10만원이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 다른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정액 정보비이기 때문에 국장 1인당 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액 성격입니까?

예, 정액성격입니다.

50페이지 보니까, 목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회기중 주차장 사용료하고 했는데, 이게 38대분 해서 912만원이네요?

예.

이게 사실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걸 좀 반으로 깎으세요.

이 부분을 사실 금년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의회운영위원중에서 이 돈을 한 군데만 주차장을 지정해서 계약하지 말고 복개천 있는 쪽의 주차장도 추가로 지정해서 주차하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돈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때 사실은 제가 주차비 반을 깎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원은 주차비가 필요하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한 분은 알겁니다. 상당히 불친절해서,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통행 이라서 차가 앞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보통 11시나 오후 3시쯤 여기서 신신호텔로 나가면 돌아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가야쪽이든지 초읍쪽 부근은 복개천 쪽으로 주차장을 해 주든지 해라, 사실은 이렇게 타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복개천 그것은 주차공단에서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공단에서 좀 까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주고 못 있습니까?

주차공단에는 지금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공단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씩 주기로 하고, 의원들 차는 주차하도록 안될까요?

이쪽편 노상주차장은 주차공단에서 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고 복개천에 가면 다른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의원님들이 오래 주차 안하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루종일 주차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인지될 소지도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 부산시에 기초의원이 303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단에서 부산시 전체일원으로 12개구에서 국장님들이 의논 하신데서 의원들 차는 무료주차 할 수 없는지 이 관계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곤위원입니다. 한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