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수도과장 박상광 입니다. 93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3년도에 군포시가 처음 실시하는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년도로서 새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편성된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징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 즉 이익과 공공복리증진 등 두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이익과 군포시민 써비스제공의 양면성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4페이지, 15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우측상단을 보시면 총 지출 예산규모는 50억1천9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크게 나누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이익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예산과 자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본예산 그리고 자본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금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우측에 우선 사업예산을 보시면 총 금액이 25억 6천 1백 88만 6천원입니다. 영업수익이 25억 6천 1백 87만 8천원이며 영업수익 계정과목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와 같이 흡수이익, 스탁공사이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은 8천원으로 전지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지출계에 보시면 총지출은 43억4천5백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34억5천1백71만5천원입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 공공요금, 원수정수구입비 및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영업외 비용 8억2천3백30만3천원은 기채이자의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적자폭이 15페이지 우측 맨아래 보면 마이너스 적자폭이 17억8천3백6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와 66페이지 2하고 67페이지 1을 참고로 보시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자본예산은 수입이 총 14억5천8백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잉여금 수입이 14억5천8백만1천원이며 잉여금수입은 67페이지 좌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시설부담금, 일반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하고 67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기타 존치과목이 2천원, 2천원, 1천원 해가지고 5천원이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15페이지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총지출 총액은 6억7천4백31만7천원이며, 가동설비자금 2억2천1백만원은 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금은 배수관로 매설공사 차량운반구 기계장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15페이지 아래서 4째줄을보시면 고정부채상환금 4억4천3백31만원은 기채원금의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자본예산은 7억8천3백69만5천원의 흑자가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적자액 17억8천3백69만5천원과 자본예산 흑자액 7억8천3백69만5천원이 상계되면 적자액이 10억이 발생되겠습니다. 적자액 10억은 92년도 예산이익이월금 10억을 충당하여 예산안으로 편성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월금 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 1억 분담금 2억 잡수입 7억 해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하면서 주요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8억6천4백43만6천원, 원수 정수 구입비는 14억5천여만원, 기채원금 및 이자지급이 12억6천6백61만3천원, 기타 전기료, 공공요금 및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관교체가 2,200미터, 누수탐사가 200건, 노후계량기교체가 570건,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2,000미터 및 정수방식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4천6백4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총괄표 중심으로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지출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을 9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공기업의 원년을 맞이하여 수도과장을 비롯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양질의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최대한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수도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위원회 좌석배치순으로 하겠으며 답변도중에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보비 5백만원을 맑은물 공급대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급수관교체에 있어 노후관교체비가 5천5백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페이지 수선비에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 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7천56만3천원을 확보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재료비기타중에서 식당취사도구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식당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 보면 정수방식개선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의 신설공사비 4억5천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맑은물공급대책에 대한 5백만원의 사용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수장공사를 할 때건설부에서 8만6천톤만 주겠다고 8만6천톤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 계획대로 11만톤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건설부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2만5천톤의 물량을 더 받을 욕심으로 11만톤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건설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반려를 한다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하면 향후에 물량이 모자를 때 확보받을 양이 없습니다. 물은 그릇을 크게 해야만이 향후에 물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도 있었고 명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내무부 공기업과건설부 상수도과 신도시과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도 협조를 해야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내년 5월부터 원상대로 공급을 받을 때에는 경기도와건설부 내무부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 원수공급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긴밀한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은 군포시민의 급수공급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비가 사실 필요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8백만원은 많으니까 5백만원 가지고 힘을 써봐라"해가지고 정보비를 5백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8만6천톤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11만톤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섭을 하고 다닐려니까 정보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까?

그것도 있고 또하나 팔당에서 원수를 받다보면 계약상에는 8만6천톤으로 되어 있지만 8만6천톤 계약대로 다 안들어와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11만톤이 꼭 필요하다면 분명한 내역을 상부에건의를 다시 해서라도 11만톤을 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았어야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정보비 들여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게.... 백위원님께서 조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95년도까지는 8만6천톤 가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8만6천톤으로 해라"해가지고 8만6천톤에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커야만 나중에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물량을 더 받아가지고 시민한테 물을 더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든겁니다. 그릇은 나중에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확장을 하게 된다면 100억 내지 200억이 현재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어야될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8만6천톤으로 한다 하면....

그러니까 "8만6천톤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1만톤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하고 상부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죠.

그것은 오늘 2시에건설부에서 회의가 있는데요. 광역5단계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확장을 한다면 확장할 예산도 없거니와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8만6천톤 물량을 받더라도 그릇은 크게 해야지 상부에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데 물은 어디다 주느냐" 이렇게 상부에서 한다면 우리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좀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추인을 받기전에 애당초에 11만톤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될 것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건설부 계획이 8만6천톤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아니, 당국에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니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민에게 물량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거죠.

물론 시민을 위한 일이지만 공연한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내가 사정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교통비를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교섭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안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 5백만원 정보비를 사용안해도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8만6천톤으로해 가지고 95년도 이후에 물량이 모자랐을 때는 5백만원이 아니라 100억 내지 200억이 필요한데 5백만원 정보비를 하면서도 그릇을 2만5천톤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200억을 투입하기 전에 조금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겁니다.

글쎄, 그 말은 알아듣겠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할려면 200억이나 드니까 불법으로라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까짓것 다니면서 정보비 얼마 주고서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탁상구구로 하는 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하는 얘깁니다. 우리 일반시민은 조금만 위배가 되면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건설부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8만6천톤에서 11만톤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건축허가를 안받고 조금더 지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릅니까? 당국에서 먼저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었을 적에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서는 것이지 내가 언젠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자식보고 아무리 잘하라고 해봤던들 자식이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지켜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11만톤이 우리시는 필요하니까 11만톤을 꼭 해야되겠다"하고 애시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했더라면 이렇게 쓸데없이 5백만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과장님께서 지금 정보비 5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제1회추경 광역4단계에 6, 7월경에 5백만원 정보비를 세운게 있는데 기초적인 정보비를 그때도 세웠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의 5백만원은 지금 답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진과정에서 그린벨트행위나 사업승인과정에서 타 시보다 굉장히 늦어가지고 1회추경 7, 8월에 5백만원의 정보비를 세워준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정보비라는 것은 맑은물공급추진이 아닌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두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처음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하면서 정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하게 되면건설부라든가 내무부라든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공급을 받다보면 우리가 8만6천톤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물량이 작게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하고 내무부에 협의를 하고 수자원 공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수자원공사의 예속사업소인 팔당사업소의 물을 끌어오려면 수시로 왕래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보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광역4단계를 추진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추경에 분명히 광역4단계에 대해서 정보비 5백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돈은 여기에 필요한 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답변을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백위원님께서 물량 설계한 것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은 지금 정보비가 거기에 필요해서 세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지금 설계분야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용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지적을 하게 되었느냐하면 돈 한푼이라도 공연히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건 분명히 자업자득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히려 사정하고 다니는 일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11만톤이 우리 시민은 필요 하니까 11만톤으로 하겠다"하고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때 허가를 얻었더라면 공연한 이런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업승인을 11만톤으로 올렸었는데 반려가 됐었어요.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11만톤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8만 6천톤에서....

그렇다면 5백만원 정보비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협의를 했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승인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건설부, 내무부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또 팔당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여러기관에 용수관계 때문에 수차 왕복을 하다보면 이러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사항이지 8만6천톤에서 11만톤으로한 것은 설계·사업승인이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거기를 몇번이나 다니길래 교통비가 5백만원씩이나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1년 내내 다녀도 5백만원은 안나오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긴밀한 협조라는 것은 교통비만 갖고는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좌우간 본위원은 말이죠. 한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쓰자는 측면에서 이걸 지적한 것이니 별이유는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91년도 8월 16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급수난 해결할 때 저는 2개월째 봉급을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과장되면 봉급을 안갖고 오느냐"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세운 겁니다.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말이죠. 정말 내 봉급을 털어가면서 헌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즘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무엇인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하는 의혹을 지금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정말 내 월급을 털어가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복자의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인정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여달라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김경환 위원님께서 급수관 교체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비 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또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에 대해서 질의 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 장소는 군포1동 56브럭과 57브럭, 35브럭 종합상가옆이 되겠습니다. 또 산본1동 213번지와 223번지 그리고 에덴유치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동 125브럭 주변인데 그곳은 삼성아파트 뒷편이 되겠습니다. 또 위치는 3개소에 2,200미터를 하는데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 내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수공사 및 제수변보수에 있어서는 누수공사를 우리가 200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한 200건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85만원부터 25만원까지 평균을 해가지고 1개소당 40만원을 잡아가지고 200건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단 한가지 제수변보수에 대해서는 제수변은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누수공사를 하면서 제수변이 필요하면 누수공사에 제수변을 포함에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수변보수는 지금 하신 것이 200개 있고 앞으로 200개 계획을 세우셨는데 총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제수변이 군포시에서 한 것이 266개입니다.

총 266개 입니까?

네.

작년에도 하셨다면서요?

작년까지 한 것이 266개죠.

아니, 총이 얼마냐구요. 제수변 총....

갯수가 266개요. 올해까지 한거죠.

군포시 전체가 266개다 이 말이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도 제수변을 하셨다면서.... 작년에 한게 266개다 이 말이예요?

아니오. 총 266건중에서 작년에 한 것이 20건인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숫자는 답변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괜찮은데요. 여기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총 몇개이고, 이번에 200개를 하면 몇개가 남는가. 그 남는 상태가 어느정도인가를 알려고 하는건데요.

지금 제수변을 얼마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게 뭐냐면 누수가 발생안했을 때는 제수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수공사를 하다보면 "이곳이 제수변이 필요하구나"해가지고 증가되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제수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말이죠, 제수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항시 점검하고 해야될 겁니다. 제가 일기로도 몇군데가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어느 곳인가 누수가 되는데 제수변 기능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애로를 당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항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세요

네, 먼저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266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66개중에 20개를 작년에 하셨는데 20개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노후관이라는건 말이죠. 몇년이 경과했을 때에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합니까?

노후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81년도에 했다하면 6년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포시가 되면서 노후관을 교체한 구간은 단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관이 노후되어서 관내에 스크린이 생겨가지고 못쓰는 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교체라는 명목은 도에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관이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데는 없어요. 관이 작기 때문에 못나가는거죠.

그러니까 관이 작으니까 가압장에서 밀어버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터질까봐 가압장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노후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별로 24개소에서 정수장공사를 하면서 80mm부터 800mm까지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작은데다가 물을 줄려면 아파트 같은데는 못 올라가고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부터 좀 빨리 교체를 해서 정수장이 되면서 발맞춰서 식수난이 또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죠. 조금전에 답변내용에 사실상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현상은 거의 없는데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 명목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건 공연히 예산편성을 해놨네요. 노후관교체용으로 분명히 5천5백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누수도 되지 않는데 공연히 예산을 편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것은 그다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명목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누수현상이 1년이면 2백만톤이 소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수의 발생이 어디서 되느냐" 하니까 노후관에서 주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 15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8천만원이란 돈을 수도노후관교체하는데 단축하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노후관에서는 물이 거의 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누수가 2백만톤씩이나 되었는가 이것을 다시한번 거슬러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들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노후관에서 누수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후관교체 명목을 붙였다"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5천5백만원을 세운 것은 공연히 세운 것이다. 이 말이죠.

노후관을 고치는게 아니라 규격이하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말이 맞겠죠?

그렇죠.

규격이하니까 교체한다고 하셔야지 노후관 교체라고 하고 또 노후관에는 누수가 안된다 이러시니까 지금 매듭이 안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게 사실이예요,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를 파다가 포크레인이 잘 못건드려 가지고 그런데서 누수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에 분명히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수된만큼의 벌과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2백만톤씩이나 흘러가지고 우리시민이 먹지않고 간접적으로 1년에 3억정도를 배상을 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상받았던 그 돈을 어디다가 수입을 잡았던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관로를 파손한데 대해서는 그 돈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당 관경에 나오는 양하고 거기를 임시용으로 부과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5배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상수도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돈이 전부가 수입이 다 되었다면 1년에 3억씩이나 우리 시민이 간접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3억정도를 먹지않고 우리가 변제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91년도 행정감사당시의 누수현상문제 회의록을 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무엇인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니오, 그때 91년 당시에는 제가 수도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서툴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5백만원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도 허위다 이 말입니다. 공연한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 말이오.

5천5백만원의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이예요. 노후관에서는 누수가 안되는데 어째서 5천5백만원이 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김경환위원 말씀마따나 관이 적기 때문에 큰 관으로 교체를 하려니까 이러한 예산이 들 수가 있다고 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연히 바꿀 필요가 없지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허위예요. 허위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위원께서 그걸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물이 안나오는 지역의 관을 확대해 가지고 신규로 관을 매설해서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누수공사라는 것은 기 매설된 지역에 자연이나 인위적으로 파이프가 파손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에서 주로 물이 누수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1년이면 2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라고 9억8천만원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속은 것 아닙니까?

노후관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터뜨리는게 많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를 하다가 터뜨렸으면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물이 샜다고 하면 한 3시간정도 흘렀다고 하지 5시간이라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걸로 해서 더 용량이 많아진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수가 되면 신고를 받아서 즉시 누수현장을 나가서 그 체크를 하는데 먼저번에도 두산고가에서 150mm가 터졌는데 관을 묻다가 물이 확 올라오니까 이 운전수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간 후에 나중에 시민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하기 전의 물량이 많이 소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게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84년도에 새마을공사하다가 150mm짜리를건드려 가지고 하다하다 못막아 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해 버렸는데 저희는 새마을 공사로 해서 개인적으로 부담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게 오히려 더 많을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급수가 조금 지난한 지역의 급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확대 시공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누수수선공사라는 것은 노후관에서 발생되는게 아니고 자연적이라든가 인위적으로 발생된 공사를 수선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년 2,2km씩 10년동안 교체하려는 것을 빨리하라고 해서 예산을 했던 것은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한 대답이 잘못이다"하는 걸 인정을 하시고 다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하시는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답변하시는게 틀리니까 자꾸 여쭤보는건데 분명히 작년에 3억원을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노후관이 아니다"하는건 어패가 있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처음 발령을 받고 와서 수도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에 대한 것을 연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91년도 행정감사때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지금 성급히 찾을려고 하니까 자세히는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광역4단계 발족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시흥군부터 있었던 노후관이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여기 이렇게 답변내용이 써 있어요. 분명히 노후관 때문에 2백만톤이라고 하는 물이 샌다고했고 그리고 여기 배연자 위원께서 매달 2억4천만원이 물이 흘러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따져보니까 약 3억이라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돈들이 전부 노후관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해야된다고 분명히 여기에도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보람된 일이 바로 여기로구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걸 시민에게 여러차례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머리속에 상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죠. 무엇인가 헛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5천5백만원 분명히 허위 예산 세웠어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얘기는 전혀 허무맹랑한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죠. 진짜 노후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걸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노후관에서 물이 안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후관 명목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허위다 이 말이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노후관교체는 군포1동하고 산본1동, 금정동 그 위치까지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계획할 사항이지 허위로 예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노후관에서는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명목을 붙일 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이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될 얘기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걸 비춰볼 적에 이 5천5백만원 예산은 허위예산입니다.

그것은 군포1동하고 산본1동하고 금정동 3개 위치에다 관 확대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내용에 쓰여 있어야죠. 노후관교체라고 분명히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관 확대시공이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것이 노후관교체로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배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수수선공사 및 제수변보수공사하면 누수도 막지 누수되는 걸 보고 수선만 하고 누수되는건 안 막습니까?

그러니까 누수수선공사는 누수구간에 예를 들어서 150mm가 터졌을 때는 그 150mm를 잘라내고 교체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수수선공사가 물이 나왔을 때는 그냥 물이 새는게 아니라 관이 찢어지고 그랬으니까 그 낒어진 관만큼은 잘라내고 그 관을 교환시키는 것을 누수수선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노후관교체를 일률적으로 쭉 하는데는 5천5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보수하는 것은 8천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 하나 길이가 길어야 6미터 입니까? 6미터인가 8미터인가 그렇죠? 그거 하나가는 것이 몇 부분이나 될는지는 몰라도 이것보다 예산이 휠씬 더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모두가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1개 누수가 발생됐을 때 평균 4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가 누수발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3개 공무소가 있는데 3개 공무소에 누수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보답을 주는 것은 40만원 해 가지고 200건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누수에 대한 답은 잘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물어 본 노후관교체는 노후관교체가 아니라 규격이 맞지 않아서 군포1동 56브럭, 57브럭, 35브럭 일대를 산본1동에 23브럭 에덴유치원 금정동 125브럭 삼성아파트 뒷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규격이하 교체다 이 말이예요. 관이 작아서 교체하는 거죠?

아니오, 관리 작은 것은 그냥 놔 두고 큰 것은 다시 더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50mm를 했는데 관이 작았을 때는 그 관을 잘라 버리지 않고 100mm를 넣으면 그 지역은 150mm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관을 하나 더 묻어주는 거죠.

그러면 노후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후관이라는 것이 명칭은 관 확대시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제수변에 대한 것은 누수가 됐을 때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빠르고 작년에 답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딴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채제고를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세워놓고 정수장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조 법령에 의해서 1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네.

의무적입니까?

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페이지 지급이자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자 6억4천3백58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1억8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 82년부터 92년 사이에 77억 1천8백15만원이 원금입니다. 그래서 그 82년부터 92년까지의 이자가 6억4천3백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억6천9백92만원은 금년도에 기채상환을 요청한 21억6천4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자는 87년도에 농협으로부터 1억9천60만원에 대한 5%의 이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읍 당시에 빌려온 것은 지역개발 기금이 7%, 군포시 당시에 빌려온 것은 8%, 또 농어촌 발전기금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환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순전히 이자입니까? 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자까지 합해서 전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이자까지 어차피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143억4천4백28만2천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자 82년 부터 91년까지 6억4천3백58만3천원 여기에 대한 내용과 92년도에 갚을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 98만원은 뭐고....

아니, 20억을 갚았고 또 91억 중에서 3억 얼마를 갚았으니까 88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00억이 됩니까? 어떤 계산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고 자료를 뽑다보니까, 숫자를 쓰게 돼있기 때문에 뽑다보니까 2시까지 와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시간에 참석치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질문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연자 위원님께서 62페이지 지급이자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6억 4,350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98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980만원하고 그 위에 92년도 1억 6,92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고 개발기금이자 82년도, 92년도에 대한 6억 3,358만 3천원과 지금까지의 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80년도 것도 5년 거치....

예. 똑같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원금 두번 갚았겠네요? 80년도그랬잖아요.

아니, 87년도하고 88년도입니다. 87년도 것은 내년도에 266만원 7천원을 원금을 갚고 이자 200만원하고 88년도 1억 5,600만원 빌려온 것은 이자만 780만원 상환하고 원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억 5,600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량기가 잘못돼가지고 교체하는 데는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그 계량기는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나는 분명히 계량기값을 받아가는 거로 보고 있었는데.

신축허가를 했을 적에 부착해준 그 숫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신축하는데 그 돈 개인이 내는 것 아니예요? 다 낸대요.

다 내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소모품으로 예산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다시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만큼 해줬으면 다시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가정급수공사 시설할 때는 그 수선공사에 계량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기 이미 계량기가 설치된데에서는 인위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그 계량기값을 물고 자연적으로 손실됐을 때는 우리가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도 신청을 해서 계량기가 부착이 되면,

아니 신규로 가정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상이 계산이 되죠. 신규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답변내용에 인위적으로 파손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지 않고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만 기재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위적으로 파손이 되고 교체 하는 것은 연중 몇 개정도, 뭐 지난 년도에 몇 개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그냥 그러면 인위적으로 파손한 것도 가서 교체다 하고 그냥 교대해줘 버리고 계량기값은 별도로 또 받아가면 그 받은 근거는 또 어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중 몇 개 교환을 했고, 금년에는 몇 개정도가 인위적으로 파손이 될 것이다. 추정적인 계산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조건 전부 교체해주는 거로만 숫자가 나와있다 이 말이예요.

저 수도과장 말입니다. 오늘 희의가 끝나는 대로 전년도 계량기 교체한 내용을 그 우리가 91년도에 총 계량기가 몇 대가 구입을 해서 몇 개를 교체해 주고 또 수도를 시설할 때에 거기에 계량기가 프러스 되죠? 그 공사비 내역에....

예.

돈을 받고 시설해준 것하고 자동적으로 고장나가지고 무상으로 교환해 준 것하고 그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좀 해봐요.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이 있고 자연히 파손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이 전혀 여기에 명기되지 않았기때문에 몇개의 숫자가 자연 파손이고 또 인위적인 파손이 몇 개 정도 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권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한서일보에 뭐라고 쓰셨는가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죠? 꺼뜩하면 "서면으로 답해달라, 답변해 달라"하고 우리가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근거를 하나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뭐 사실은 이게 복잡하면 일부러 우리가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적절하게 대답하고 복잡하면 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면 적절하게 숫자만 맞춰서 답변해 주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몇 월 몇 일날, 무상으로 교환해준 것 몇 월 몇 일날, 어디 무슨 동, 몇 번지 누구 것,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지, 돈을 줬나 안줬나.

계수조정을 언제 할건데요? 언제 서면 답변받아서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이걸 확인합니까? 오늘 할 것 아니예요? 오늘 오후에 할라면서

아니 그 긴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답변이 안나오면 이것은 안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자연파손은 무상으로 교체를 하되 인위적 파손은 돈을 받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인위적 파손이 몇 개나 되는가 현황도 전혀 안나왔고 그동안에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도 분명히 돈을 받았을 텐데 그 받은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 받은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것까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수도과장님 486건의 가정급수시설을 했으면 계량기도 거기 포함에 들어가서 그 금액이 다 합류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수도급수공사로 포함됩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그럼 그 486개×2만원, 이 돈이 어디 있나 한번 봐 주실래요?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예.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486개를 가정급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500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486전이 가정급수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570개를 계상해가지고 1,14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계상된 것이고, 486전의 가정급수를 시설했다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도 계량기 분명히 486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간 내용을 보여달라 이 말씀이죠.

486개에 대해 시설한 근거를 보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27페이지?

여기 27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신설 공사추진에서 4억5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지금 주택공사수입으로 4억 5천만원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봐야 알지 이것 한꺼번에 4억 5천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시설까지 포함됐으니까. 계량기를 따로 어떻게 기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27페이지 주택공사 수입에 500전으로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한 것은 1전당 9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배관 설치비가 13mm는 44만 5,980원, 그래가지고 20mm는 52만 2,560원, 근데 평균해가지고 48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복구비가 있는데 복구비는 20mm를 기준해가지고 13mm나 50mm의 총폭은 같습니다. 60cm로. 그래서 복구비가 41만 5,730원 해가지고 수도급수 평균해가지고 1전당 9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올해는 500전을 해가지고 500전에 대한 주택공사수입을 90만원 해가지고 4억 5천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올해 486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500건으로 돼 있고 계량기 내역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486건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그래 "금년도 실적의 486건에 대한 계량기 내역서를 보십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딱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는 것만 딱 해주세요.

486건에 대해서 있다가 대장을 갖고와서 확인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되긴 되는데 안풀리니까 그것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거라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자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내용이 자꾸 틀리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486개가 사용된 근거는 대략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계량기에....

인위적인 파손과 자연파손의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인위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그랬고 또 받았어요.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그 받은 근거가 몇 개나 되며 얼마인지 이것이 전혀 근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그럼 아까 저 486개하고 고장 계량기 수선 해가지고 인위하고 자연하고 있고, 그러면 구분돼서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예. 대장에 다 있는데....

예. 대장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대장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것 안끝난다고.

그래주세요, 그럼.

아니 이 경우 수선을 해주는데도 수용가들로부터 수선비 안받습니까? 안받고,

그건 우리자체,

여기서 전부 그냥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부착해 준다 이말이오?

예.

틀림 없죠?

예.

5천원도 받을 이유가 없죠. 무상으로 1만 5천원 고쳐다가 다시 부착해 주면 그만이니까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수도사업소의 수용비는 얼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수도과내에서 전체 사용될 금액을 총 집산해 가지고 수용비라고 하면 전체가 집결이 돼 가지고 한 군데에 쓰여져야지 왜 이렇게 난립기재 된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무엇때문에 여기 저기에 분리기재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한 소관처에서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쓰는 사용금액을 왜 여러군데다가 분리기재 해놨느냐 이말입니다. 한군데다가 모아 놓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것은 또 과목별 관항, 세항,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비고란에 라도 분명히 "여기는 어디에 사용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됐을 적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난립기재 해 놓으니까 이것 보다가 적당하게 한 군데만 보고 말겠지.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아니오. 그것은 그런게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관항, 세항, 세세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관항, 세항, 세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 수용비, 수수료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목번호 말입니까, 목번호? 목번호가 다르니까 거기에 명기된다는 그 얘깁니까?

그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얼핏 보기에는,

예. 그것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잘 모르니까 한꺼번에 한 군데에다가 전부를 다 집산해 가지고 1억이면 1억이라고 딱 써 놓은 뒤에 우리가 물었을 적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1억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도 빨리 알아 듣고 또 과장께서도 답변할 적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서작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사업별로, 항목 별로 그렇게 구분돼가지고 작성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하고 똑 같은 답변이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수수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한 거죠.

아, 그 답변을 다시 했다 그 말이죠?

예.

분명히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용목적이 하나인 것이 분리기재되지 않고 한 군데다가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써놓으면 기재하는 데도 간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용만 당신들이 관에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나는 점 질문하면 내역을 싹 밝혀주면 되는건데 이렇게 공연히 의문스럽게 만들어놨다. 이말이예요. 우리들도 더 신경이 쓰여지게 만들어져 있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하고,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서 작성하는데 서식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거지 그것을 이렇게 빼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비고란에라도 확실히 명기를 해놓으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고 여기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비고란에다가 내용을 기재를 내놔야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광역4단계 상수도시설에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양에서 원수를 받아 가지고 군포시는 정수로 급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 안양시에서 그러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안양시 정수를 군포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팔당으로 직접 그 4단계원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갈 때에는 이러한 처리방식이 있어야지 용역을 대처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93년도 원수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금년까지는 안양을 거쳐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93년도부터는 우리시 자체에서,

원수를 받죠.

사업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광역4단계정수장작업이 안끝난 상태에서,

예?

지금 진행중이 아닙니까? 4단계.

예.

그러면 그걸 아예 감안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니오. 지금은 안양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용가들한테 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93년도에는 팔당물을 직접 갖고와 가지고 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단계는 다 돼있으나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아까 활성탄처리라든가 오존처리라든가 이산화처리라는 것을 해가지고 다시 2급수원에서 3급수원으로 낮아질 때에 그것을 용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야만이 처리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수방식에 대해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그 위에 공기업회계결산검사용역비라고 또 이렇게 337만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와 같은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요것은 지금 우리가 안양, 성남, 수원, 부천에 대해서 부천은 기 공기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을 하게 되면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업무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337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비가 5,337만원이 되는데 정수.... 용역비는 우리가 각 5개시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각 거기 용역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5개시에는 3개처리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를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타시군의 근거를 두고 뽑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이 이와 같은,

예. 근거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한 금액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정수장을 운영을 안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년 위원님께서 44페이지 식당취사도구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식당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5인이상일 때에는 식당설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수장설치를 설계할 당시에 주방기구시설공사를 설계를 이미 했었습니다. 해가 지고 1,454만 5천원이라는 설계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기구시설공사는 공사중에 배식대캐비넷이라든가 오픈캐비넷, 오물통, 잔반처리대, 3조세정대,건조대, 식소독.... 작업대, 찬장, 가스자동밥솥, 받침대, 양념분쇄기, 보조대, 가스튀김기, 가스부침기, 가스렌지, 가스테이블배기.... 휠타, 처리대, 작업대캐비넷, 작업대, 2조세정대, 식기선반, 냉동냉장고, 식수대 등 해가지고 1,400만원이 당초 정수장설계시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사도구, 밥그릇이라든가 숟갈, 젓갈 거기에 구비되는 식당도구는 설계상에 계상이 안돼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식당취사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원을....

운영방법을 말씀해달라 그랬지 무슨 그런 내용을....

아 그 운영방법은 지금 수위실앞에 3층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식당을 구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직원이 소장 포함해서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둬가지고 자체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것 30명, 인원이 적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식당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식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식대비는 운영비에 해가지고 자체 31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얼마씩 제해서 정산처리해가지고 식대, 이렇게 정산처리나면 한끼에 얼마라는 게 나올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 시설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주고,

기 이미 이제....

다시 말하면 식대나 이런 부식대는 본인들이 갹출해서 해먹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자체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신설공사 4억5천만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사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반복이 되는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라는 것은 가정급수공사로서 우리가 93년도에는 가정급수를 500건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이 486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한 500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10여건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500건이 전수가 되겠고 또 90만원은 13미리가 공과금을 빼가지고 44만 5,980원하고 20미리가 52만 560원 그래서,

과장님 그건 아까 설명들었는데,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러면 480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뭐예요? 신청들어온 근거가.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올해 486건이 신청된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접수대장에 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92년도 것을 말한 거죠?

예?

92년도에.

예.

93년도의 것은,

500건으로,

지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추정적으로 500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전수가 계상된 것은 예상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대장 가져오라기전에 가정급수 486건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도 계량기 들어갔냐는데 들어갔다 그러셨죠?

신설할 때는 계량기가 포함되죠.

여기 또 신설로 나왔어요. 계량기가,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860건은 92년도에 한 사업이고 지금 이 계산에 있는 것은 9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구분돼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교체계량구입비 해가지고 570개 했잖아요? 2만원씩. 그럼 이게 없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계량기는 신설에도 또 들어갔고 교체계량기나 이건 뭐하러 했어요? 여기.

1,140만원 아까 570개, 2만원씩 계산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것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중계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90만원에 대한 계량기가 포함이 안됐죠. 안된 게 왜냐하면 신설공사 하더라도 기 이미 2만원에 구입한 것은 우리가 구입한거지, 아닙니까? 우리가 2만원주고 구입은 수도과에서 이미 구입하는 사업이예요.

어쨌든 받는 거죠.

포함되죠.

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됐으니까 이중계산됐다는 얘기죠.

아니 570개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이중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계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거기다가 넣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수용자한테 안받더라도 수용자는 공사비 내면 그 계량기까지 다 포함돼서 돈을 낼 것 아니예요? 그럼 받는거지.

그리고 아까 몇미터 파는데 복구비가 40만, 5만 7,030원 그렇게 됐죠?

예. 그 13미리는 44만 5천원,

몇 미터예요? 그게 13미리가.

그것은 예정고시가격이 미터당 60전에다가 20미터를

20미터요?

예. 그래서 매년 3월달이면 그 고시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20미터로. 그래서 올해도,

20미터, 복구비 이스콘값, 덧씌우기까지 다 해가지고 40만원이라는 얘기죠? 40만원이 나오는 거죠?

아니오. 복구비는 별도로 미터당 2만 786원으로 돼 있습니다.

2만원이오?

예. 미터당이오.

미터당 2만원.

2만 786원으로,

20미터면 40만원맞네.

예.

아까 뭐야. 주택공사, 아니 저 뭐 했을 때 복구비하고 13미리, 130미리하고 몇미리해서 구분해서 설명해주셨죠? 그 복구비 40만, 정확히 얼맙니까?

이것이 지금 총 공사비는 13미리가 56만 7,980원이오.

예.

그리고 20미리는 80만 4,560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9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서 공과금이 13미리는 12만 2천원, 20미리는 28만2천원에서 계에서 공과금을 빼가지고, 44만 5,980원 52만 2,560원을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구비....

그것은 지금 복구비가 포함이 안됐는데 복구비는 미터당복구비 20미리를 기준산정한 것이 13미리나 50미리는 길이나 폭을 같이 파기 때문에 복구비를 미터당 2만 786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만 786원이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계량기 총수가 5,600개라 그러셨죠? 아까요.

예.

그럼 해마다 570개씩 교환하는 겁니까?

지금 연도별로 비교해가지고 그 연도에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계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570개에 대한 교환해준 일지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집, 어느 곳, 어느 주소, 누구집, 어떻게 교환해줬다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근거없이 절대 갈아주진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예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 근거를 가져오시면 우리가....

486개는 가정급수....

가정급수에 신설이니까 아니고 지금 수리비하고,

수리, 570개

아니 그건 수리비 아니고 교체계량기 구입이고 위에는 고장이고요. 고장수리비.

인위건 자연이건 간에 거기 장부상에 기재돼 있는걸 보여주세요.

교체한 것하고.

그런 숫자를 교환해줄 수도 없고 교환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근거는 여기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죠. 대장없이 교환을 하면, 어느 집 갈아줬다는 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없이,

이 기회에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제가 그 직접적으로 그런 접수를 받은 일도 사실이었었고 지금 수도공사하는 업자가 몇 명입니까? 그 수도공사하는 업자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여러번 해본 사실이 있는데,

....3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정착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개선되고 정말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계장급 이상 과장급은 조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 여타한, 특히나 수도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극심한 태도가 많이 보여져가지고 불만이 크다"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그 업자들에게 그러한 얘기들이 자주 나올수록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각별히 유의가 되도록 관계원들에게도 항시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라도 가지고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아까 계량기수리비가 1만5천원이라고 하셨죠?

예.

이거는 뭐 제한없이 1만5천원입니까? 균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업체에.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시정질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관내의 수리업자는 다른 시군의 계량기를 수리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계량기수리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여기 군포에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기왕이면 꼭 조달청에, 물론 직접하는건 아니고 무슨업체를 통해서 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관내업자를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업무적인 면에서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요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 기왕에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유리만 파손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유리 하나만 교환하는 데도 1만5천원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을 뭐 택시운전수가 기본요금이 800원인데 중간에 내려서 450원 거슬러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 유리가 깨지면 그 계량기는 못써요. 흑이 들어가도 부패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터침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못쓰는 거죠.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유리가 되겠습니다.건식, 습식으로 돼있는 것은 그 유리가 역할이 많죠, 유리가 깨지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리가 깨지면 그건 못쓰는 계량기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그 내용은 곧바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를 거친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1일 예결특위 제9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은 예결특위 제9차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