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수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10만 군 민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군정 전반에 큰 문제점없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 해가면서 금년한해를 무사히 보낼수 있게 된데 대하여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 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연말 정리 추경으로써 지난 7월 10 일자로 의결 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의 내시 변경과 이에 따른 군비 조정액의 가감조정. 그리고 일부 필수 경비 를 계상하여 군정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보다 12억8,600만원이 증액된 512억3,400만원 규모로써 그중 일반회계 가 404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108억3,000만원 입니다. 이중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억3,100만원을 비롯하여 한해대책 사업비 2억3,500만원.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 8,300만원. 하반기 특별 취로사업비 5,000만원. 낙월 전화사업비 13억8,600만원. 법성 복지회관 건립비 부담금 1억원. 도서 지하수 개발 사업비 9,000만원. 농업용수 시설사업비 6,000만원. 전복 양식사업비 2,000만 원. 도시골목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군남면 청사 신축비 부족금 2,600만원과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 정화 시설비 9,100만원등이며 필수 경상비로는 연금 부담금 과 각종 수당 추가 소요액 1억3,500만원과 전산장비 구입비 3,200만원 그리고 사무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편성내력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심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아오니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법성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을 한덩어리 입니다. 만은 13필지에 5만8,02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염산면 가음지구 군유지에 대해서 433필지가 됩니다만은 66만412㎡에 해당되는 것을 매각코자 해서 요구를 했 습니다. 본군의 생활쓰레기 매립장 확 보상 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쓰레기량이 극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대마, 묘량, 군남면등 3개면에 6,100여평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다른 면의 경우도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은 93년도 계획으로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삼당리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13필지에 5만8,020㎡를 추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부지내에는 작년에 인근가옥 하고 합해서 5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주토록 조치를 하고 현재 쓰레기를 산림청 하고 무상 임차 계약 을 해서 거기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승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염산면 봉남리 573의 1번지 잡종 지외 432필지는 염산면 가음지구입니다. 아마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8년도 8월에 무상분배 요구로 인해서 많은 여론과 커다란 민원 의 하나가 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필지별 내역은 굳이 구체적으로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 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지구에 대해서는 63년도부터 64년도 까지 2년간에 걸쳐서 염산면 봉남. 야월.송암리 지선을 본군에서 외원 480-Ⅱ사업으로 양곡사업을 해서 노임을 지급하면서당시에 182㏊를 매립을 했었습니다. 182㏊중에서 101㏊는 염전이나 구거 . 유지. 도로등으로 활용을 하고 81㏊가 준공이후에 지리적 여건상 수원개발이 불가능해서 그동안에 염해가 많고 개량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군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잡종지로 그대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던중 85년경부터 강우가 많고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 과 당시 사역했던 인부 들이 경작을 했던 것이 표에서 보시는바 와 같이 433필지에 67㏊를 경작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작을 하고있었지만은 소유권 행사를 할수가 없고 또 자기 재산으로 관리할수가 없어서 당시에 무상 분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 군의회 가 개원 된 직후인 5월달에 군수 님께서 당시 염산면 김대귀 전 의원 님과 함께 염산면 회의실에서 경작 주민 하고 직접 간담회 를 개최하고 그 개최 결과 개량비 소위 말 하자 면 뻘땅을 숙답으로 가꾸어 놓은 개량비를 감해준 혜택을 부여 해가지고 매각해 주기로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부터 경작자들하고 대부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 자에게 소정의 절차를걸쳐서 매각을 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은 즉시 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대학 전문 교수팀에게 개량비 산출용역을 의뢰를 해서 매각절차를 취해 가지고 경작인 들에게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민원을해결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시고 승인 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면 삼당리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거기에 지금 초지조성의 허가를 얻어서초지조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지구내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 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초지조성은 본인하고 당초에 대부 계약 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의 재산 이기때문에 산림청하고 저희 군하고 서로매각 승인 이 되면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상 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초지조성 단계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것인지 현지 확인도 해야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조치는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