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규모는 1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억9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6천3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억4천7백만원 보조금이 13억8천6백만원 입니다. 세출개요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0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타경비에서 5천2백만원, 국도비 변경내시가 13억8천7백만원으로 국비가 9억4천6백만원, 도비가 4억4천만원, 시비가 6백만원 입니다. 추가반영해야 될 사업이 5억8천8백만원, 기준경비가 1천3백만원, 경상경비가 2억5천2백만원, 투자사업이 7천4백만원, 타회계 전출이 2억4천9백만원, 예비비를 10억1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백만원 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5백만원이 삭감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천9백만원이 증액,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3백만원, 지역 개발특별회계가 2억3천9백만원, 광공단지 특별회계가 4억7천8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면 기정 총예산액은 375억7천3백만원 중에서 이번에 16억4천6백만원이 늘어서 전체규모는 39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67억8천8백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48억7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50억, 보조금이 125억으로 전체규모가 금년도에는 39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입니다. 기정예산이 375억7천3백만원에서 16억4천6백만원이 늘어서 392억1천9백만원 총예산 중에 의회비가 3억6천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88억, 사회복지비가 64억, 산업경제비가 124억, 지역개발비가 79억, 문화 및 체육비가 9억6천만원, 민방위비가 4억7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면에서는 잡수입으로 6천3백만원이 수입이 잡혔고, 지방교부세 중 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억2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자녀 학비지원 90명에 대해서 2천3백만원, 보육아동 지원 181명에 대해서 4천6백만원, 저소득층 월동기 지원에 5천6백만원, 거택구호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삭감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 6건에 대해서 3백8십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전문대 진입로 개설 1.5킬로미터에 7억7천5백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개선에 5천만원, 폐수방지사업 3개소에 6천9백만원, 피해목 벌채 20헥타에 2백만원으로 8억4천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개마을에 6백6십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입니다. 교부금이 2십8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보조에 국유재산 관리비가 7백만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2백9십만원, 보육아동 지원에 5백8십만원, 저소득층 월동기 지원에 7백만원,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3천4백만원, 경로당 보수 4개소에 2백만원, 기타 사회 복지비 보조 8건에 1백7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 철암 복지회관 건립 1동에 5천만원, 광산지역 도로정비 및 개선사업에 5천만원, '92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1천3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1백2십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로써 도로 덧씌우기가 2억,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이 5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기념품 구입이 8만9천원, 도민생활체전 개최가 2천2백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9명에 대해서 1십8만7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면은 이번에 추가로 떨어진 돈이 1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회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1, 2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모든 예산중에서 쓰지 않은 돈은 전부 이번에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삭감내역은 거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이번에 꼭 해야될 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1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타시군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으로 사진대를 6백3십만원 올렸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인건비가 7백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기본 경상비 자문위원 수당이 미구성 되었기 때문에 3십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여비보상도 미지출 되었기 때문에 7십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학회비가 미관리 되었기 때문에 2십만원이 삭감되었고, 고문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료는 자체상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백9십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소송배상금에 9백3십9만9천원을 세웠는데 토지사용에 관한 배상금으로 건설과에서 이 땅을 지난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운영에 기본경상비 입니다. 특수시책추진 5백만원은 특판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풀여비는 이번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4억8천1백만원을 지금까지 지출했는데 이번에 공명선거, 기동단속으로 전 공무원들이 전부 일당을 받고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120명이 계속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추진 1천만원은 정보비 성격 입니다. 재정운영관리 1천5백만원, 민관공동 출자 사업추진 1천만원도 정보비, 특판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1천만원도 정보비, 특판 성격 입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급여와 정액수당을 전부 삭감 했습니다. 17페이지에 총무과에 인건비를 2억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그간에 1억4천만원을 지급을 했고,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 했던 기간에 발생된 퇴직금을 전부 지급 하는데 1천2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당면주요업무 추진 2백만원은 총무과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가습기, TV 를 구입하기 위해서 4십5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수당을 삭감을 했고, 조직관리 운영에 3백만원은 정보비 성격인데 총무국장이 쓰는 것 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를 공무원 가족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시정 10년사 발간 2천만원을 세웠는데 공보실에서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안업무관리 2백만원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확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작은질서 큰기쁨 사례집 제작 부담금은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시군별로 내려주는 돈 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부담금으로 1백3십만원이 되어있고, 반상회 운영 수범사례집도 제작을 해서 이것도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하기 때문에 1백6십5만원이 부담금 입니다. 반상회 회보 발간은 단가 인상이 되어서 35원에서 38원으로 3원이 증가되어서 차액분이 7십2만2천원이 소요 됩니다. 그 다음 큐닉스 소모품 구입 1천3백5십 3만원은 이번 선거에 소요된 돈 입니다. 경상사업비 당면주요업무 추진 급식비는 공무원들이 야식을 하고 한달 동안 계속 야간 근무를 하는데 한 3백만원이 선거때 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명선거 활동여비로 지난번에 투표통지표 돌리는 인건비가 1백2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 가산금 입니다. 5십만4천원이 세무과에 2사람이 5년간 근속자가 있기 때문에 세운 것 입니다.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금은 시상금을 안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20페이지에 옥탑 및 정화조 수선 입니다. 시장 관사에 옥탑하고 정화조를 수선하는데 1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사용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 황지2동 청사를 수선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 책상, 의자를 구입을 한 것이 1백3십7만원, 난로 구입 3대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구상실이 야간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1백2십6만원을 세웠고, 교육용 VTR 1대를 부시장실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엑스표에다 동그라미 한 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를 그대로 받아서 사전사용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전부 지원을 받은 돈 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련 송무수행 여비 2백만원이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무주부동산 국유귀속 신문공고료가 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국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2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사여비는 6십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국에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1억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은 정보비 성격으로 1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국비가 2천3백만원, 도비가 2백9십만원으로 총 2천9백4십7만6천원을 90명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 44명에 대해서 국비 2백8십1만5천원을 확보 했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24명에 대해서 2백2십5만2천원을 확보를 했고, 저소득층 월동기 지원 1,460명에 대해서 7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택구호비 1,563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3천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폐광 이직근로자 특별취로 사업을 3천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1천5백만원은 정보비, 특판비 성격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 120명에 대해서 1백4십1만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1명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도 삭감이 되었고, 보육아동 지원 181명에 대해서 5천8백만원을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4개소에 2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82명에 대해서 1백7십8만6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선도대책 1천만원은 정보비 성격 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3천9백9십만원을 삭감을 했고, 교관 및 교육생 피복비와 보일러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8백8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복지회관 진입로 및 주차장 보수에 2백만원, 소운동장 보수에 1백만원, 복지회관 현판제작에 1백9십7만4천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지회관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비가 50%, 도비 25% 를 각각 부담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국비를 전부 반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회관의 예산은 그러한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수송차량 구입비로 청소년 복지회관에 승용차가 있는데 5년이 넘어서 도에서 기름 절약도 하고, 휘발유를 경유로 해서 승인난 것을 코란도 구입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짚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은 삭감을 했습니다. 의약품 검체구입 14건에 대해서 1십만원, 치과위생사 기타직 보수를 7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치과위생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 8급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6천1백만원을 전부 삭감 했습니다. 방사선 자동현상기도 삭감을 했습니다.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대책 1천만원은 정보비 성격 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1천8백만원을 전부 삭감하였고, 공중변소 관리는 수리, 보수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6십만원을 삭감 했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인부임을 전부 3천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경상 사업비 1천만원은 정보비 또는 특판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유기물 생산 시상금 6십만원은 도비 지원 받았고, 석회질 공급, 규산질 공급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청원산림 보호서기 보수도 2백7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피해목 벌채 2백8십만원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 했습니다. 광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이것은 광공단지를 당초에 땅을 팔아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땅을 못 팔아서 5천만원을 전출을 꼭 시켜야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전출해야 됩니다. 상정관리 및 에너지안정 수급대책 1천만원은 시책비 입니다. 위령제 행사 천막 제작 3개소에 8십1만원을 확보를 했고, 광산지역개발 추진 6백만원은 광산국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건립은 도비를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암복지회관이 3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도비로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도비로 확보를 했는데 시장님이 자체예산이 없어서 지을 돈이 없으니까 조익환 의원이 책임지고 도비로 지으라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해서 조익 환 의원이 1억5천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해서 2억을 받았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은 도비에 올려서 100% 도비로 짓는 것입니다 황지 ~ 동점간 도로 확포장 하고, 폐광 탄광 산림복구에 7천2백만원은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조달청에 조달물품대금을 이중으로 부과가 되어서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수입을 잡아서 여기에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폐수방지사업 3개소 6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 입니다. 그래서 한보에 2개소, 강원탄광에 1개소로 3개소가 폐수방지시설을 하는데 지난 번에 방지시설한 돈에서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것이 지원된 것 입니다. 전문대 진입로 개설 1.5킬로미터로 지난 번에 10억 중에서 입찰을 한 것이 9억 얼마에 떨어졌고, 전체 예산이 28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7억7천5백만원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광산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개선 5천만원은 문곡유아원, 철암유아원에 각각 1천8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 6개 유아원 보조에 1천4백만원으로 5천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암유아원은 아직까지 원장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켜서 원장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전도해서 쓰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정비는 경찰서에서 기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으로 도비 떨어진다는 확정 내시를 받아서 기 사용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국의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을 3천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로 전문대학 진입로는 정식으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도시계획관리 1천만원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도시개발 추진은 개발국장 정보비를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는 외상 공사를 단가계약을 해서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 예산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천6십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천9백만원은 땅을 구입을 하고 보니까 황지고등학교 땅을 안사면 안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황지고등학교 부지 보상금으로 3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90년 2차 보전분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전출금이 1억6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수도과가 결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자꾸 철수가 되고 당초예산 보다 집이 줄고 상수도 단전이 되니까 결산을 할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억6천만원을 안 해주면 결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을 전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보수와, 수로원 인부임을 3천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백산건널목 철도 청원 보수는 부담금인데 철도청에 주는 돈으로 1백2만5천원 입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는 지난번에 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해방재 재료 모래구입은 당초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당초 예산에서 잘라서 3월까지 쓰다 보니까 돈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래를 구입할 수 없어서 1루배당 1만6천5백원인데 1천9백3십2만원으로 1,400톤을 구입해서 각 적사장과 시청뒤에 모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1개마을로 장성동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백9십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은 하지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립공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3천 9백9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립공원에 앰프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1개소로 국비 4십3만원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5백만원은 공보실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보수 삭감,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1십8만7천원은 도비로 부족한 것을 세웠습니다. 제1국민역 실지조사 및 병적부 정리도 국비가 1백2십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세웠습니다. 수송차량 임차료는 삭감을 했습니다. 충무계획서 인쇄는 당초에 3백8십만원을 세웠는데 부수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400부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민생안정 및 비상대책 업무추진 1천만원 은 정보비 성격 입니다. 도시영세민 지역환경 개선사업 이자는 재특자금 7천만원에 대한 이자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천3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중에서 1백만원이 더 모자랍니다. 42페이지 동예산은 전부 급여를 삭감을 시켰고, 4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부 삭감이 되고 영업1종 6천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3억8천만원이 늘었고, 지역개발기금 6억을 지방채 승인 요구를 했는데 5천5백만원 밖에 승인을 못 받아서 5천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익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1억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세출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입니다. 보시면 백산수원지외 4개소, 태백권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직독식 계량기 구입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보상금을 3명이 이번에 퇴직금이 모자라서 3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 수당을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 돈을 주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수도과에서 수당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ADB 차관 상환금 이자 3천1백5십6만2천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비비 1천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대금을 주지 못 해서 조달청에서 태백시장에게 태백시 관급자재를 중단시키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2천5백만원을 2년 동안 주지 못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태백시에 관급자재를 안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이번에 우리가 1억2천5백만원을 줄테니 관급자재를 달라고 해서 이번에 1억2천5백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 ADB 차관 원금 6백6십만원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마치고 53페이지에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00세대 분에 대한 3천9백만원이 부족해서 기 5억5천이 되어있고 이번에 3천9백만원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5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외래1종 대상자 8천2백만원, 입원1종 대상자 8천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외래1종 대상자 2천5백만원, 입원1종 대상자에 1천5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59페이지 입니다. 상장택지 매각수입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황지고등 학교 부지 3천9백만원을 수입을 잡아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상장택지조성사업에 2억3천9백만원 입니다. 이 2억을 왜 잡았냐 하면 보시면 산과 산 사이에 토공을 많이 갔다 놓았습니다. 감사때 와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암거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광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공단지는 공장부지 분양에 있어서 계약금 9천9백만원, 선수금 4억2천8백만원이 미계약이 되어서 전부 삭감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천만원은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5천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면을 보면 광공단지조성을 2억1백만원을 삭감했고, 또 광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을 1천만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예비비도 2억8천5백만원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십2억이 서있고 이번에 2십8만6천원을 더 보태어 준 것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도비가 2십8만 6천원인데 우리가 50% 를 부담해서 관정비 사업에 2십8만6천원을 삭감하고, 설치에 5십7만2천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준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년도에 보면 이 조서를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22개 시군에서 전부 설명을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된 것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길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장 신축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년내 완공이 불가능 해서, 도저히 '93년도에 이월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전부 묶어서 내년도에 짓는 것으로 하고, 부대비도 같이 넘기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건립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장 위치 선정 지난으로 년내 착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월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2억8천7백만원과 부대비 6백만원을 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 폐광 탄광 공가처리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되고있기 때문에 공가를 처리를 할수없는 시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만 해 놓고 도저히 금년은 집행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93년도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 진입로 개설 입니다.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써 보상협의 지연 및 국고보조 내시 지연으로 년내에는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 다음 통리 ~ 철암간 도로이설 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 합니다. 그래서 완공이 금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황지 ~ 동점감 도로 확포장 입니다.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보족으로 년내 완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93년도에 이월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입니다. 부지소유 이해 관계인들의 설치 반대로 년내 주차장 부지확보를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93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넘기 겠습니다.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내시 지연으로 년내 착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93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6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어린이집 개선사업 입니다. 국고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이월을 하겠습니다. 상장택지 조성사업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년내 완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93년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입니다. 실시설계 지연으로 년내 착공이 불가능 하므로 '93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큼직한 사업들을 년차 사업, 이번에 완공 못하는 사업을 이월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3섹타 운영은 '93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리지역에 민관공동 투자사업 할수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만 받으면 융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지 30명씩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 각 과별로 2명, 3명씩 그때그때 지침에 따라 서 공무원들을 대기를 시켜놓고 밤에 야근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야간 급식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다 줍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서 각 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쓰다가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이 딱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을 확보를 한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1인당 3천원씩 여비를 주라고 해서 떨어지면 하루 움직이는 인원이 120명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별도로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거관리대책관리 위원회 국비하고....

기획감사실장 : 1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받침대 까지 전부 합쳐서 1백만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물건구입을 할때 9십9만원이면 1만원이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1천5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연말이 되면 영세민들에게 물건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 정보비, 특판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5년 동안 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폐차를 요구를 했더니 우선 기름이 경유가 되니까 절감이 되겠고, 승합차를 사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운전기사는 있고, 차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1대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명목을 도에서 따올 때 강사 수송차량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시비 입니다. 자체예산에서 자동차 구입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은 나중에 해주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비, 국비를 받는 것이 운영비로 대신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현재까지 자동차 같은 것은 도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총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2천5백만원인데 그 운영비 안에 차량비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꼭 그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비 중에서 예산편성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는 시비로 구입 한다고 하지만은 전체규모로 봐서는 보조를 받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5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유지비로 해서 회계과에서 세웁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도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삭감 내시가 떨어져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니까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삭감한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6개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화전2동, 태백 유아원, 늘봄유아원, 문곡유아원, 철암1동 북동에 있는 유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국비가 묶어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정산보고를 준공과 동시에 사전에 하게되면 예산대 집행의 차액을 당초에 1백만원에서 8십만원 쓰고 2십만원 남았다고 하면 당초 1백만원에서 2십만원을 내시를 해서 떨어지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사업변경을 할려면 다시 동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동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 사업에 책정되었던 설계금액외에는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못 쓰고 다시 반납했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떨어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450평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아닙니다. 택지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4백만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재해가 아니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장비 임차료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페로이다는 유풍 레미콘 같은 곳에서 빌려오고, 포크레인 이런 것을 전부 개인업자에게 빌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 제가 작년에 모래 구입을 해보니까 물모래 시커먼 것을 치지 않고 그냥 갖다 쌓아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싼 모래를 사서 쓰는데 가격이 싸다고 왕자갈도 있는 것을 퍼서 뿌렸더니 자갈이 하수도 속으로 다들어 가서 하수도가 막혀서 그 만한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모래지만 통운하고 계약을 서 금년에는 좋은 모래로 구입을 할 계획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원은 예산을 모두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세워 놓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100% 정원을 다 채울수가 없어서 보통 40명, 50명 줄어서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원대 현원에 비례해서 차액이 나는 인건비는 다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정산 하는 입장에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 입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다 못 갚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금 부채가 8억 정도 되는데 전국이 공통적으로 다 같은 현상 입니다. 국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갚아 주어야 합니다. 지역의료보호하고 같은 맥락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2억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순수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덜 씁니다.

기획감사실장 : 병원이나, 병명 마다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이번에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바로 통보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만일 매각이 안될 때는 계약조건이 땅을 시가감정을 해서 업자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4억을 잡아 놓은 것은 예상금액 입니다. 시에서 투자한 금액 만큼은 시 땅으로 환수를 해서 거기에다 다른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영주택을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려를 했는데 안도를 할수 있는 분석이 되었고, 땅만 확보되면 매입할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용역을 줄 당시에는 최대한 예산액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도의 지적이 보강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양쪽 골이 있는데 그곳에 하수도관을 안 묻으면 물이 어떻게 빠져 나가겠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하다보면 과다설계, 삭감 부분,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택지조성하고 조금 다른 것이 광공단지는 규제와 심의가 좀 엄격하고 정부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태백시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택지조성은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조금 다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앞으로 예상을 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10%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건 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농어촌 개발기금, 토특 같은 것은 5%, 3% 로도 되고, 광공단지 같은 것은 10% 로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앞으로 예산을 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생활이 상승되고 GNP 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고 시설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해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상사업비식으로 새마을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총회를 열어서 시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 의논하는 것으로 돈은 금년도에 떨어졌지만 이월시켜서 할 사업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