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은 총 332억 2,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8,922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타 수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3년도 46억 5,100만원으로서 '92년 대비 5억8,400만원이 증가한 114%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41억 5,500만원으로서 '92년 대비 5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7억1,700만원으로서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중에서 재산세는 2억 4,300만원으로서 '92년 2억 800만원 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 2,430대와 승합자동차 485대, 화물자동차 1,4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00만원으로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몇개 농가를 제외한 농가에는 농지세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의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3,500만원으로 연간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입니다. 연간 추세로 봐서 22억 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2년에는 22억 3,9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 3,900만원으로 종합합산, 별도과세, 분리과세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건축물분과 토지분 합해서 1억 8,600만원, 사업소세는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목표는 15억 6,457만 8천원으로서 '92년 대비 약 3,361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은 4,403만 9천원으로 '92년 대비 689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이 '91년부터는 공시지가로 기준이 됨에 따라서 일시에 많은 액수가 증액되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5년까지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92년에 인상된 분으로 징수한 돈을 환급을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92년도 보다 '93년도가 다소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는 '93년도 969만원으로 '92년 대비 약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가 270만원, 시장사용료가 281만원, 기타 사용료가 418만원 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62만 2천원으로서 '92년 대비 554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공업 수입이 2,100만원이 감소되는데 '92년 당초예산에 이온정전치료비 수입을 계상했었는데 기계를 사지 못함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업 수입이 5,367만 6천원, 증지수입이 8,350만 5천원으로 '92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6,344만원 1천원으로서 '92년 대비 약 23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동읍을 비롯한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서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다소 감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은 1억 2,611만원으로서 '92년 대비 1억8,389만원이 감소됩니다. 이는 하천골재 사업이 골재의 고갈과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9억 3,211만 7천원으로 '92년 대비 3억 1,068만 7천원이 증가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 8억 8,95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4,204만 5천원 기타 교부징수금이 57만 2천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억 5,200만원으로 '92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91년도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소액으로 판단이 되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수입이 2억 5,1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에 대한 이자가 1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6억 3,461만 5천원으로서 '92년 대비 5억 7,4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5억 335만원으로'92년 대비 1억 8,263만원이 증가되는데, 공유재산매각이 5억 335만원, 읍민관 부지가 3억 2,121만원, 잡종지 매각이 1억4,761만원, 남면 청사 부지 매각(구청사)이 3,45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6억원이며, '92년 대비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판단이 약 6억원 정도이월될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4억 1,800만원으로 '92년 대비 1억 8,0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 개발부담금으로 '92년도에는 2억 3,792만원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9,776만 5천원으로 '92년 대비 591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가 50만원, 변상금50만원 위약금 184만 5천원, 과태료 2,490만원, 기타 잡수입이 7,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1,550만원으로 '92년 대비 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6억 5,400만원으로'92년 대비 1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4억 6,775만 4천원으로 '92년대비 6억 4,9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억 5,505만 3천원으로 '92년 대비 4억 9,0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입니다. 이것은 면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으로써 북면과 수주면에 대한 융자금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25억 5,041만 6천원으로서 '92년 대비 1억 2,84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관 신축이나 사업마무리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총 예산은 9억 3,122만 8천원으로 '92년 대비 5,08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조직운영경비로 7억 4,858만 2천원으로 '92년 보다 1억 7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과 정규 직원 46명에 대한 인건비 5억 4,322만 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2,269만 1천원, 복리후생비 1억 1,789만 5천원, 세무활동 정액 업무추진비 303만 6천원, 기관운영 판공비66만원, 관서당경비 3,447만 8천원, 월액여비 2,640만원입니다. 본청 전기·수도료는 3,918만 6천원으로 '92년 대비 34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연중 3,408만 6천원이고, 수도료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간 전기료는 240만원에서 29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입니다. 총2,459만 5천원으로 '92년 대비 481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승용차 4대, 승합자동차 7대, 화물차 6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검사수수료 및 회계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재무회계규칙상 들게 되어있음)이 1인당 120만원 증권에 관한 금액으로 65만원, 자동차 보험은 보시는 표와 같이 총 93대(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로 이륜차는 정수가 54대로 사용가능 40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 총 4,915만 6천원으로 '92년 대비 5,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및 장비유지비입니다. 총 895만 4천원으로 '92년 대비 1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으며, 특히 이륜차 유지비는 예산절감상 5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연료비로 총 1,730만 1천원으로 '92년 대비 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통연관식 중기보일러 시설용량이 3톤으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세웠으며, 온수보일러는 비상동파용으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 경비로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이 편성되어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10명분에 대한 2회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 우수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읍면에 대해 5개 읍면에 200만원, 유공공무원 5인에 대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원 피복비입니다. 23만 6천원으로서 하복과 동복, 춘추복으로 3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여비로 200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공매 의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면 1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공매하고, 100만원 이상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인쇄경비를 300만원 편성했고, 지방세지 구독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지를 매월 구독하고 있으며, 50부에 대하여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700부에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인쇄로 10원권부터1,000원권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증지 인쇄대를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전산 입력용지 구입비 75만원, 지방세 업무 전산기기 유지비로 3대분에 대한 기본유지비 3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업무 전산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280일에 35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전산 입력보조원이 읍면에 있는데 보조원에 대한 경비로 5인에 200일로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탈루세원 발굴 활동비(정보비)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관리입니다. 총 경비는 820만원으로 '92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인쇄가 90만원, 결산 부속서류 인쇄 100만원, 회계관련 서식 인쇄 40종에 200만원, 회계관리 전산화 수용비가 250만원으로 지출계산서 프로그램, 계약 및 공사대장 관리프로그램, 급여전산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수당 3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4,862만 8천원으로서 '92년 대비 1,463만 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 재산관리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분할측량 수수료, 시가감정료, 재산관리 서식인쇄로 총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1인에 대한 3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대체취득입니다. 이것은 하동과 서면, 주천면에 현재 있는 소형 업무용 화물승용차 3대분에 대한 대체취득이 되겠고, 보건소 앰블런스 1대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경비입니다. 총 15억 3,662만 4천원으로 '92년 대비 1억 6,337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유지비연간 1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분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공해방지약품구입에 60만원으로 이것은 폐수 정화제 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용품 구입으로 휴지를 비롯한 각종 용품 구입에 300만원, 청사방역비 년 6회에 159만원, 공해검사수수료(보일러에 대한 검사) 3회에 31만 7천원,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262만 7천원, 소방안전협회비 60,000원 청사 정비 출연금으로 이것은 지방 재정 공제회에 재해복구비를 합해서 1,762만 9천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내년도에 북면 청사 신축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총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공사비가 5억 4,858만 7천원, 설계비 974만 7천원, 감리비 581만 4천원, 대체농지조성비 203만 3천원, 기타 부대비가 3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청사 마무리를 위한 경비 입니다. 2억 4,000만원으로 남면 청사는 총 9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 마지막 추경까지 6억 7,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부족액 2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신축 경비입니다. 7억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소요액 29억8,145만원으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22억 8,145만원이 확보되어 집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족액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회선 사용료 1,080만원으로 이것은 용역회사인 데이콤에 납부합니다. 지적 전산기기 유지비는 현재 지적 전산기기가 3대있는데 9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 여비가 100만원, 지적 전산수용비가 1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표철구입으로 지적기초점이 300개 있는데 그중에 연간 50개 정도가 마모되어 훼손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보조는 촉탁업무를 보조하기위해서 2인에 705만 6천원을 계상했고, 토지기록 전산보조원에 대하여 3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중 보통세 주민세 균등할의 법인이 당초에 검토할 때 248개소로 법인을 잡아서 1,240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이번에 수정되어 420개소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증가 추세로 본다면 숫자는 상당히 의문이 나는 숫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관내 법인 증가는 이렇게 많은 폭의 증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법인 248개소가 앞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금액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법인 숫자가 이렇게 늘어서 다시 재편성된 이유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수정예산 세입을 당초와수정해서 포함하여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물론 세원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세수입이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세출을 집행하기 위한 세원 확보를 해서 계수를 맞추는 그런 세원 확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와 차이나는 점과 두번째로는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차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690대가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약 30% 증가되어 2,430대로 증가된 부분하고, 다음에 도축세는 숫자는 오히려 늘었는데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준 이유 등 세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에 '92년 대비 111%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114% 인상을 목표로 해서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느라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연간 과년도, 즉 지난 연도 3개년 치를 평균해서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도에서 목표액 시달에 따라서 다소 또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계수는 111%로든 114%로든 맞는다 해도 주민세, 법인 숫자 경우에는 당초에 세울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기준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초 111% 했다가 114% 로 조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부분별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30%나 40% 정도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수 조정 할 때 정확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를 예를 들어서 주민세 법인할의 경우 법인당 50,000원씩 받는 것을 25,000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가 거기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선정 할때 정확하게 만약 주민세 중에 법인만 본다면 영월에 지금까지 법인수와 과거 증가되었던 추세를 검토를 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

네. 그렇게 해야지 옳은데 시달된 목표액의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물론 세출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 공히 지출해야할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입같은 경우에는 세 수입이 한정되어 있고, 위에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92년 대비 110%, 120%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전해의 결산서를 검토해서 세입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금액만 맞추기 식으로 세입을 편성한다면 세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 대비 110%, 120% 로 상향 편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자료가 검토가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영월군의 보유대수와 최근에 몇달 동안 등록되는 자동차의 수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승용차는 1,690대를 보면 기존의 대수와 내년도의 등록 대수로 기준을 잡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정예산을 보면 30%가 증가되어 2,430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중앙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실성있는 근사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 110% 증가를 했는데도 다시 30%, 40% 부분별로 증가가 되었다면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과거 추세보다도 자동차를 한예로 든다면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세입 확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 하겠지만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데도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또 이 지침을 가지고 활용 한다고 볼 때 계속적으로 세입자원이 허위로 계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옳으신 말씀 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한 계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질 않고, 그래서 수정예산이 확정이 된 숫자를 저희들이 근사치에 맞추느라고 맞춰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계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산을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당초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수정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과 틀리게 근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영월군의 세입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세출은 세입의 근거가 있는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세출은 세입을 세워 놓고 쓰기 위한 사업도 있는지 모르지만 - 낭비성 예산도 있겠지만- 이 세입은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 편성 할때는 근거 자료가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중 취득세를 보면 이것도 당초보다 약37% 를 증가해서 5억 4,690만원인데 교부금 취득세 부분에서 교부금은 가능한 얘기 입니까 ?

수정예산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정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수 작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계수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내 놓은 액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징수교 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좋으니까 수정예산안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출예산에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1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보험회사에 거래하는 회사가 몇개나 됩니까 ?

3개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월 관내에도 보험회사가 1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리고 계약에 있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보험회사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해 있는 보험회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인도 아니고,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에 150원으로 20,000매를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소액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필증 한장 가지고 1년을 사용할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자동차세 기준을 보면 화물차가 1,500여대, 승용차와 승합차가 2,900대, 승용차의 경우는 4/4분기까지 다 써야 하니까 그것을 기준한다면 11,000매 정도, 그리고 화물차를 한번으로 하면1,500매 정도,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13,000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13,000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한번 인쇄를 하게 되면 다음에 계속 쓰는 용지가 아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를 해야 하므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세에 나온 계수와 자동차 납세필증에 나온 계수를 계산한다면 고진국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이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동차세 납세필증만 인쇄하는 경비가 아니고, 여기에 부수된 제반경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납세필증과 또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까 ?

그외에 세입에 따른 다소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나옵니다

그런 경비는 따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에 넣어 주십시오. 물론 넣지 못할 불가피한경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비를 위해서는 각 관서당 경비가 있고, 정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쓰면 되는데 이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 명목으로 기준을 잡아 놓고 산출내역도 단가를 안정해 놓고 별도로 쓸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계산 대로라면 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당초 제가 계산을 뽑은 것도 이 세입예산의 자동차세를 근거로 해서 뽑았습니다. 자동차세도 앞으로 증가되는 것을 다해서 승용차 몇대 등 내역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 보유대수를 세입에서도 기준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통 다른 용지처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지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분이 있어도 좋고, 내년까지 쓸 재원을 잘못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절감이 되니까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만 납세필증은 한번 인쇄를 하면 다음에 못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만원 이라도 남아서 폐기 처분한다면 이것은 군비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매수만 인쇄를 해서 쓰고, 나머지는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발전소 주변개발부담금이 4억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2년 보다 70%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개발부담금 관계 법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한전에서 저희한테 지원 통보를 해서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잡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전소 주변 개발부담금은 요율이 같습니까 ?

네. 시설규모 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 발전소 주변 개발부담금이 4억 1,800만원 우리한테 세입이 잡히게 되면 사업 선정할 때 주체가 발전소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사업을 선정할 재량이 어느 정도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4억 1,800만원의 재원 사용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선정할 당시에는 발전소 관계자와 군 관계자간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세입을 잡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앞으로 해당 관계기관도 좋고, 의회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발전소에서 돈을 내 놓으면서 사업선정을 그 사람들이 물론 협의회를 거치지만 거의 형식적 이고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발전소에서 돈을내 놓더라도 좀더 주변에 여러가지 개발을 해야할 그런 요소들은 군에서 더 잘알기 때문에 군에서 주체가 되어 사업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세입 처리하는 재무과 소관업무에서도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도록, 그리고 군에서 사업선정을 많이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참고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황석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억 7,259만 4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877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42만 9천원으로 조직운영 경비가 2억 1,021만 5천원 입니다. 조직운영 경비는 사회과인건비를 비롯한 관서당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충탑 도색경비가 50만원, 민생 안정대책 경비 300만원은 노동조합원 해외연수 여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150만원으로 참석자 급식비와 제물구입비입니다. 장애자 지원이 42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비지원, 자녀학비 지원, 보장구 교부 등으로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행정 시책 추진 100만원으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12억3,24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92년 보다 1억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호양곡 상하차 인부임 60만 5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억 2,901만 2천원, 직업훈련비 1억 2,304만 2천원으로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 7억 3,01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장학 적립금이 2,000만원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년 2,000만원씩 적립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1억 2,463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수상으로 '92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는 우박피해로 별도로 지원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이 1억원으로 이것도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향후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줄 그런 목표로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 영세민돕기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우한 영세민이 수시로 생겼을때, 즉 화재가 나든가 이럴 경우 군수님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중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청내 공무원들 부담금으로 내무과의 예산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은 492만원으로 의료보장계 업무보조원 인건비로서 여기 도비 50%가 추가가 별도로 됩니다. 다음에 부랑인 보호에 행여자 구호는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여비 등으로 지급 되는 것으로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총 9,039만원으로 '92년 보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심야 유흥업소 단속이 48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야 유흥업소 단속하는 직원의 정보비로 지침상은 많이 세워야 하나 예산 형편상48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72만원으로 매년 2회 위생관련 교육시 초빙강사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교육 교재에 150만원으로 위생교육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홍보는 24만원으로 홍보물 제작으로 각종 표어나 포스터를 제작해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정, 불량식품수거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간역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입니다. 이것은 350만원으로 '92년 보다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클로르칼크로서 소독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은 48만원으로 간역상수도의 물을 채수해서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이 안나오다가 금년도 하반기 때 부적합이 두, 세군데 나와서 재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다시 정상으로 받았으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수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염소주입기 구입이 297만원인데 이것은 간역상수도마다 한군데씩 사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투입할 때 쓰는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역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총 8,000만원으로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몇번씩 검토 하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감안하여 4개소만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 산 형편이 허락하면 추경에 반영하여 급한 곳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모두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5,882만 5천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보다 1억 4,736만 5천원이 줄었는데, 영세민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 수입입니다. 총 751만 7천원으로 '92년도 보다 35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월금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우선 예산과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 85,000원, 전입금은 일반회계 일용직 인건비를 전입한 492만원 입니다. 다음에 잡수입 9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고, 과년도 수입이 151만 2 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6억 5,130만 8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5억 1,711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 3,419만 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84만원으로 기금 운영경비가 984만원인데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 도비분과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및 보호환자 입원 업무추진이 24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각종 서식인쇄 82만 7천원으로 도비·군비가 각각 50%씩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급여비 지급관련 안내홍보물 인쇄입니다. 이것도 도비·군비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비가 6억 4,638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불상환금으로 159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당해년도와 과년도 대불금 회수한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반환금 1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0만원, 예금이자 수입 발생액 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총 규모가 3억 9,832만 4천원 입니다. 사업수입 280만 7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이 2억 6,957만 2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594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잡수입(이자수입)이 1,000 만원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 일반 융자금이 1억9,832만 4천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방향은 사실상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복지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할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월군도 이제는 앞으로 이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구조상으로 봐도 사실상 복지분야를 관장하는 사회과업무가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도 전체 영월군당초 예산액 450억을 봤을 때 16억이라 하면 3.5%에 해당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군비가 사실상 많은 예산에 비해서는 적게 투자되는 사업이 바로 사회과 사업인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사업, 사회과의 복지사업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야할 입장으로 위원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사회복지 분야를 관장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급식비가 100만원이고, 제물구입비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여기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거기에 참석하시는 유가족들 식사 대접을 ......

전적비를 얘기합니까 ?

저희들은 금강정 충혼탑에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금강정에서 하는 그것 한건입니까 ?

예.

지금까지 계속 점심을 줬습니까 ?

예. 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제도가 현실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로 예를 들어드리면 경로당 운영비가 월 10,000원씩 나가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군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 되는 사업을 찾으셔서, 그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계통적인 그런 복지사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회복지제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틀에 박힌 것만, 물론 현 업무에 바쁘시니까 일손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본 과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이제는 이상적인 과의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는 획기적인 것을 발견해서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가 이뤄져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 탁 드리면서, 영세민 자녀 장학적립금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도 세워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5년에 1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영세민 장학적립금 중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

지출한 것이 없는데 금년도 지출하려고 12월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가면 1억을 5년에 채우는 것이 어렵잖습니까 ?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한다면 원금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일단 넣어 논 적립금 중에서 나가면 계획과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

그 목표가 원금은 놔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올해 16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명을 저희들이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이 '92년 당초예산 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증액된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5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우선 1억이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어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융자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하면 5억을 기준한다면, 1년에 1억씩하면 되는데 '93년에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은 1억이고, '93년도에 2억을 한다면 5년이 지나면 5억이 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서 추가로 '91년도부터 1억씩 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 '91년부터 1억씩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융자금이 있는데, '91년도에는 2억을 계상 했는지(?) 이렇게 되면 '92년에 1억, '93년에 2억하면 3억이므로 '94년도에 2억하면 '95년도 가기 전에 5억이 되니까 이렇게 100% 인상된 요인을, 왜 적립을 더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올해 1억과 기존에 이월금이 2억 6,95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목표는 5년에 5억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전에 달성해도 관계없고, 그래서 2억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

답변관계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억으로 계상 된것은 적립금이 아니고, 2억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만들어 활용 하겠다는 얘깁니다. 3억 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융자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융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 하십니다. 환경보호과도 환경보호나 환경오염 방지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매연 단속이나 기타 수질오염 관계든지 그것이 위에서 어떤 목표를 주지는 않겠지만 행정적인 목표 달성만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행정을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연중 1개사업소 외에는 더 배정받을 수 없습니까 ?

이상덕 위원님께서 어떤 목표량 달성보다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는 사실상 금년도 에도 강원도에 4개소인가 3개소 밖에 설치하지 않아서 작년에 우리가 서면에 유치를 해 왔고, 금년도에 주천에 유치하느라 저희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와 협조한관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유치해 올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촌지역으로 보면 읍면단위에 오수도 많이 나가는데가 있고, 우리 지역은 강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물부터 정화할 수 있는 것도 행정편에서 좋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쪽에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입장 복토 유지관리에 6개소를 400만원씩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입장이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북면서면, 주천면 등 6개소 입니다.

그 복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쓰레기 매입장 복토는 복토 원칙상 지침서에는 매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실시한다는 것은 지역 여건상 상당히 큰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월 1회나 2회로 하고, 동절기에는 좀 덜하면서 여름철 등 냄새가 많이 날 때에는 좀더 장비를 임차해서 쓸 경우 2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20대로 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 삭감된 예산으로서 관리하기에 어렵고, 또한 영월읍이라든가 상동읍 쓰레기장은 면적이 넓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어떤 그것을 봐서 배정을 할때는 차이점을 두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입장이 큰 곳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작은 곳은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전제 조건으로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회에 20만원씩 하면 연중 20회를 해야 이 예산상 봤을 때 쓰레기장 마다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월 2회만은 어디든지 해 줘야 되고, 특히 과장님께서 겨울에는 덜 하신 다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봄철에도 이른 봄에는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10개월이 사실 안되거든요 ? 그렇다면 월 2회 정도는 꼭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월 2회는 더 해야 합니다. 여름철의 경우는 더 많아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여 금년에도 쓰레기 매입장 검사를 받을 때 영월군의 복토를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자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천의 경우에는 인근에 주민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파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해서면사무소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폐유라도 갖다가 처리 좀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을 흙을 덮어 주고 면사무소에서 부수적으로 도와서 기름을 뿌리고 태워 준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관리 분야에 농촌오수시설 2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도비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을 보면 도비가 5,000만원 삭감 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처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억씩 2억이 내려왔고, '93년도는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도비 당초예산 내시가 1억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70%대 30%되던 것이 다시 예산 변경이 되면서 '92년도와 같이 도비, 군비 각각 50%로 책정됨으로써 1억 2,500만원, 1억 2,500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에 보게 되면 소음 측정기가 한대당 300만원 입니까 ?

여기 소음 측정기는 두 가지로 분류시켜서 소음을 측정하고, 프린터기가 두가지로 분류 되었는데 각각 그 금액이 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보고드리면서 소음측정기를 예전 것을 사서 프린터기만 구입하면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결국다시 기계를 보니까 예전 것이 신품과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시 소음 측정기에 프린터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터 기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옆에 보면 '92 당초 예산액에 300만원이 세워졌었는가요 ?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린터 기기만사면 ......

아니, 지금 이 자료가 '92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추경에 관계없이 당초 예산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데 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2, 3차 추경 금액은 관계없고 '92년도 당초예산액에 기준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 산출 내역을 검토를 안하는 경우 '92년 당초예산과 '93년 요구액을 비교검토할 때 환경지도 업무에 소계만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면 1,000%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환경보호과 자료는 다 그렇습니까 ? 물론 이 숫자는 다시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숫자는 맞아야 되고 또 각 과별로 '92년도 당초 예산란에 적용하는 범위가 맞아야 하는데 어떤 과는 당초 예산액을 적용하고, 또 어떤 과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에 혼돈이 온단말입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은 1.4㎞가 국도에서 들어 온 거리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지요 ?

개설은 공사를 하는 장소까지 다 개설을 못하고 그산등성이 까지 갔기 때문에 200m정도는 더해야 됩니다.

1.4㎞ 외에 200m입니까 ?

아닙니다. 전체가 1.4㎞인데 200m정도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2㎞까지는 진입로 들어 오는데 보상 관계는 없지요땅은 사야 합니까 ?

도로는 저쪽 북쌍2리 들어오는 진입로변에 개인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정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관리 계획을 승인 받을때 같이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부분 입니다.

이 금액 2억이면 보상 까지 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하송리 81번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

영월읍의 현쓰레기 매입장 위의 지역입니다.

소각시설의 규모와 소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사업량은 1일 200Kg을 태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국도비를 각각 1억원을 투입 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역을 가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하면서 시범지역도 가 보고 해서 강원도에서시범지역으로 2억을 산출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관리공도 둬야 되겠고, 또 인부도 기존 청소원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확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복지과에는 '92년도에 비하면 대폭 증액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복지과의 행정이 타 과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전례적인 그런 행정을 탈피를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복지정책이 펴져서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신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군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지역 여건이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는 불편하지 않을 것이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신 사업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군 자체 교육이나 행사는 노인분이나 부녀자들께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녀자들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고, 노인회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횟수를 줄여서 하고 그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통폐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 과연 적합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행정 집행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사실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효과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실질 적으로 그런 부분에 애해서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노인들이 군으로 들어와서 하는 행사를 통합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한가지와 영유아 교육사업이 가치가 있느냐 등 두가지인데, 노인관계는 저희가 보면서 사실 다른 부분보다 복지행정 부분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지역을 보더라도 위원님이나 저나 이러한 측면에는 지원이 실지 많이 되어야하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이 복지사업 부분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피부로 느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읍면 노인들 행사를 통폐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어버이날 행사와 게이트볼 관계, 노인솜씨자랑 또 건강진단, 노인 연수교육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면 연수교육갔을 때 노인들이 멀리서 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참여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오시고, 또 한가지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 게이트볼 관계는 저희는 2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읍면 대항도 해달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유아 교육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을 각 읍면별로 현재는 어린이 집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관내에 2개소 있고, 읍면에 새마을 유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같은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일단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리고 있는 것보다 공동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아이를 집단에 내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 운영은 현대 생활에 아주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과에 탁아소 운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때 양쪽 예산을 접목을 시켜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생각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노인회장 활동비 중에 읍면 분회장30,000원은 사실 이번에 신설해 주신 것이지요 ?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심으로써 현실적으로 되어 간다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향으로 신사업을 개발하시든지 현재 해 주시는 사업의 지원비라도 가급적이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탄비를 준다고 하면 경로당 지원비 연탄을 때는 데로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기름을 때는데 다른 명목을 달더라도 기름값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저희들이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사실 5일 동안에 20여 실과소를 심의를 하고, 약 500억의 예산이 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속서류를 받아서 '93년도 요구액과 '92년도 당초에 섰던 예산과 비교·검토하는 것을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가정의례 부분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92년도 당초예산액은 15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시범 공설묘지 부지 매입도금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액입니다. 그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

150만원이 아닙니까 ?

3회 추경에 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 우리가 처음 기획실에서 받을 때부터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92년도 당초예산액 편성은 추경과 관계없이 당초예산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 할때 실과별로 지침을 안 받았습니까 ? 추경과 관계없이 당초예산과 '93년도 요구액과 비교하기 위해서 뽑은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과들은 전부 추경과 관계없이 당초예산만 뽑았는데 복지과만 이렇게 뽑으면 됩니까 ? 추경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것을 봤을 때 지금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면 상승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폭이 많은 것만큼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년도에 비해서 상승 폭을 줄일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범 공설묘지 조성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92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지요 ?

예.

이것이 5,000만원과 6,000만원이 숫자상으로 차이는 1,0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92년도와 '93년도 상승 폭의 비교 프로(%)를 내 보게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료를 일관성있게 뽑아 주셔야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맞고 안맞고 이것을 주산을 놓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숫자를 맞추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을 받아요. 이 우리 위원들이 숫자를 가지고 국민학생도 아니고 이 행정을 다룰 때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은 10년, 20년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기능인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일부 과에서 나타난 현실이 계수에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대조를 해야 할 그런 고달픈 입장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할 때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만 이 예산 심의는 계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인데, 기본 계수조차 일관성이 없게 되면 한정된 시간속에서 예산 검토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엊그제 기획실 담당자 얘기로는 '92년도 당초예산액이 추경에 관계없이 당초예산과 정확히 지시가 되었고, 맞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추경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계수는 맞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92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잡아 '93년도 요구액을 편성했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숫자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어제 새마을과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게이트볼 출전이 있고, 복지과에서 다루는 게이트볼 대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출전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참가보상을 1인당 1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세웠고, 복지과는 75,000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마을과 소관 업무 예산심의을 할 때 75,000원과 10만원 편차나는 것에 대해 새마을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 게이트볼 대회도 물론 이원화 되어 있지만 앞으로 게이트볼 대회에 노인들을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현행 법규로 봐서 양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편성하든지 한과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단가도 가급적이면 새마을과에 출전할 때 10만원씩 해 주고, 복지과에 출전 할 때 75,000원 해 주게 되면 노인회에 서도 불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청내예산으로 나간다고 하면 기준점은 어느 과에서 집행하든간 하면 같은 75,000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기준점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정액보조 600만원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복지 차원에서 많은 정액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정액보조 지원한 것을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

예.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면 검토를 해 보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노인회 군지부에 나가는 정액보조는 사무장과 직원 의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녀상담소 운영 급식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일하는 사람들에게 급식해 주는 것이지요 ?

예.

그럼 부녀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

시외 버스터미널 옆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92년도도 예산, 1차·2차·3차로 해서 예산에 계속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는 등 예산 회계절차를 무시한 형태로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올리고 또 1차·2차에 올리는 형태의 그런 예산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과 차원에서 중앙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창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 입니다. 항상 농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황석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분야 48건으로 11억 7,995만 5천원입니다. '92년도는 11억 2,634만원 보다 4.7%5,361만 5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분야 6개사업으로 조직운영경비 인건비외 5개 경상비로 2억 7,543만 3천원, 농어촌발전 심의회 수당으로 심사위원 중 민간인 8명에 대하여 년 8회로1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르는 농민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장, 영농회장 및 작목반장, 읍면 행정기관에 대하여 총 400부를 보급 시키기 위한 농어민 신문 대금 1,440만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소유농지 1㏊ 미만의 농가자녀로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92년도 까지는 국비로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교육부에 지급하였으나 '93년도부터 지방비 70%를 부담함에 따라 269명에 8,94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대회로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전국대회 참가, 하절기 체육대회 개최, 연수교육, 연말포상 등에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2년도와 같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에 소요되는 복사용사 구입비로 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년 1개 품목지 개발특화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민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8개 사업에 2억 5,991만 1천원입니다. 먼저 농축산물 전시회 홍보물 제작으로 대보름 맞이 농산물 판매행사와 제2녹색지대 행사에 출품되는 품목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소요되는 예산 60만원과 농축산물 전시회 참가지 급식비 예산 (대보름 맞이 행사와 제2녹색지대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버스 대절비·급식비 등에 소요되는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수송차량 구입 예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연도가 넘은 서남농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 예산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집하 공동 출하 함으로써 가격안정과 출하 조절 능력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개 농협 (상동농협, 서남농협)에 대하여 150평 규모, 2동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8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99만 3천원, 마을공동개량 저장시설 5,600만원으로 '92년도에는 3동을 설치했는데 내년도 예산관계로 2동으로 1동이 줄었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로서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이 408만원, 청결미 생산공장 설치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 2억 8,833만 2천원인데 식량증산시책 추진비로서 12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3,047만 4천원 UR 대비 업무추진으로 500만원, 농기계 대여센터 관리비로 60만원, '93년 하계 퇴비증산 시상으로 45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381만 6천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가 336만원, 산간오지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 1,500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1억4,344만원,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7,671만 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4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으로 공수의 정례수당이 1,050만원, 초지조성 심의위원 수당이 24만원, 축산진흥대회 참석 50만원,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96만원, 축산농가 및 인공수정사 교육여비가 138만원, 축산진흥대회 참석이 144만원, 가축방역이 270만 8천원, 초지조성이 183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지원이 2,180만원으로 '93년도에 처음 시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157만원, 답금먹이 제조시범 자재지원이 126만원, 잠업진흥으로 뽕밭조성사업 210만원은 뽕나무 10,000주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관리로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4,200만원인데 위치가 남면연당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치에 대해 확정을 못했고, 앞으로 농가의 부가가치가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농어촌개발로 4억 4,5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내역별로는 농어촌발전 계획서 인쇄가 160만원, 농민 직업훈련이 78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으로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14개에 3,360만원, 인공수정 장비지원이 60만원, 볏짚 결속기 지원이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과 금년도 예를 보게 되면,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봄에 따로 열렸고, 또 가을에 농촌 기술자 연합회 체육대회가 열려서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산업과에서 지원이 되었고, 지도자 체육대회 즉 농민의날 체육대회는 지도소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농어민 지도자 회원 구성을 보면 농어민후계자거의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단체가 봄, 가을로 따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위에서 보는 인식도 좋지 않고, 여러가지 예산 낭비도 되고 하는데,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두 단체가 같은날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 예산면면서도절감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알차게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년동안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여름에 했습니다만 대부분 가을에 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지도자 하고 농어민후계자, 산업과에서도 농어민후계자하고 지도자 등등 같이체육대회를 하게되면 친목도 돈독해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같이 명맥을 이룰 수 있는 농민 단체이면서도 두 단체가 절대같이 안하겠다고 해서 지도소 소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해체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작년도에도 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어서 강력히 못했는데, '93년도 에는 지도소와 산업과, 농어민후계자와 지도자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물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 해야 할 개연성도 있지만 회원구성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지금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당이 지급되어 진다고 보고, 물론 국비 같은 경우에 3인에게 12개월간 50%를 해 드리는데, 물론 이렇게만 지급한다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현지 순회활동 하면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도비라 해서 무조건 집행해서 낭비를 공수의 수당 예산은 앞으로 허용을 더 한다면 더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정해진 회수 만큼은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지도 감독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 사업을 보게되면, 농산물 유통관계, UR 대비 작목개발, 포장개선, 유통시설확대 등에 좀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대략 사업이 수정예산까지 보면 사업 종류가 약 26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확정된 것은 다섯 가지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21건은 대상 사업만 선정되었지 대상지역, 대상단체, 대상농민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대상지역, 대상단체, 대상농민이 선정되었을 때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데 사업 별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 에서도 각 읍면을 통하거나 여러가지 하부조직을 통해서, 이 사업 선정이 어느 지역에 누가 해야지만 잘 된다 하는 판단이서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쪽지역 실태를 잘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과 업무에서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국·도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실과에서 업무추진 할 때 보면 군비가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국·도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해야 한다라고 추진은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해서 국·도비가 손실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26개 사업중에 21개 대상자 미확정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실 때 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니까 의원들하고 사전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임의로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가면 3년인데 저도 과장으로서 읍면에서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 올적에는 꼭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들 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꼭 의원님들의 의향을 듣고서 추진하자는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정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산채단지가 내년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수주면 운학리에 안재영 위원님께서 두산리 주민과 같이 하는 중이고 거기에서 안될 때에는 다른 장소,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9개읍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첫번째 들어가서 많이 잘 되는데에 있어서는 그 만큼 대책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 하동, 중동, 상동에는 소외 된 곳이 많습니다. 그 곳에 적절한 사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기구 기계화 영농단에 있어서도 '92년도에 각읍면에 배정된 수주 내년도에 신청된 개소수 그래서 기 많이 들어간테는 제외하고, 안들어 간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금이 지난 '92년도 추경에 올라온 바는 없는데 처음 신설해서 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년차로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조성목표를 200억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63억원이고, '93년도에 조성할 기금이 8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94년도에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3년도 조성 목표액 87억원 중에 저희들한테 부담된 것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000만원 할당 기준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혜택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기업체 숫자에다 기준을 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확정된 것이 9,000만원이고, 다음년도에 50억원 확보를 하는 것은 도에서 아직도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87억원을 명년도에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 군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증대 사업추진비를 1인당 1,000원씩을 준다는데, 지금 1,000원을 줘서 효과를 본다고 생각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어떤 계수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846명 분에 대하여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효과를 기대해야지, 효과측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시책쪽으로 봐서도 저축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축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생장려 수당은 아이를 낳은 집에 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이라면 현실에 맞지 않고 사실 돈의 가치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더 증액을 하시든지 인원 1,000명을 계상했는데 출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려면 좀더 현실에 부합되도록 주시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좀 맞춰 주는쪽으로 생각하시든지 좋은 방법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생장려 수당은 어제 새마을과 예산 심의할 때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3년에 100만원 짜리 23,100원 들어가는 통장을 지급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읍면 순회할 때 따져보니까 역시 한번 붓고23,100원 이라는 돈을 예치해서 읍·면장이 줬을때 계속 붓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은행에 사장 되어서 자체편입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왜내하면 금액이 23,100원 이라면 상당히 많다고 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식때 받아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 몇 달이 지납니다. 몇달 지난 다음에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기도 곤란하고 다시 붓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결국 그냥 비치해 둬서 은행에 그러한 돈이 상당이 많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도 우리가 부탁하기를 관련은행에 조회를 해서 계속 은행에 남아 있는 비율이 70 ～80% 되면 차라리 그만한 23,100원 짜리나 30,000원으로 그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영월군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슴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오래전만 하더하도 한 집에 통장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통장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농촌에도 1가구에 한 통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원을 줘봐야 결국 그대로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액은 연간 1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전국적으로 꼭 필요하게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이것도 역시 기념품으로 대치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추진비 100만원이 있는데, 농공단지가 곧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입주업체 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농공단지 업체 유치가 잘 안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 100만원이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는데, 그 위에 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비도 더 조정을 하더라도, 농공단지 업체 유치는 좀 각별하게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요 지원사업 1억 9,800만원은 재무과 세입에 발전소 주변 개발 부담금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4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상수원 오수유입 방지시설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저희과 예산에 안서있고 건설과 예산에서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 예산에 1억 9,000만원이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세입설명받을 때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겨 지금협의회가 있어서 사업선정을 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사업선정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발전소에서 자기네들이 주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발전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지로 발전소 주변 개발 부담금은 한전서 내놓지만 꼭 필요한 사업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행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발전소 쪽에 양해를 얻더라도 사업선정이 우리 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있는데, 도원리 상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원 부업가구라는 업체 간판이 부업가구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원 부업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분이 도원리에 상주하지는 않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그쪽 지역으로 가는 길이 나빠서가 아니고, 더영세업체가 있다면 그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도원쪽으로 가는게 나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런데로 잘 되고 형편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개발 할 가치가 있는 영세쪽으로 도와주면 그게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

예. 저희도 과내에서 공예품 부업가구로서는 지금 유일하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데에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겠지만 또 이곳에 수주 도원리 주민 7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연간 2,7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입니다. 항상 본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억 3,640만 6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38.6%인 5억 1,561만 8천원, 도비보조가 12.5%인 1억 6,703만원, 군비부담이 48.9%인 6억5,375만 8천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 조직운영 경비가 1억 7,360만 8천원, 상용피복비 이것은 청원산림 보호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19만 2천원, 급량비가 100만원, 월액여비 9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98만 5천원,시설장비 유지비가 70만원, 산림조합 보조금이 600만원, 산불예방에 3,725만원, 산임시책추진 정보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48만 1천원, 사방사업 부담금이 2,155만 4천원, 산림보호 및 육림사업비가 9억 896만 7천원, 조림 사방 관리가 1억 2,758만 8천원인데 이중 장기수 조림이 4,604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8,154만 8천원, 녹지관리에 있어서, 녹지관리는 4,248만 1천원인데, 임차료가 60만원, 수목정비 및 가로원 조성이 675만 2천원, 가로수 관리 및 장릉 후계림 조성에 3,512만 9천원 이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산림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부담지시에 의한 저희 군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이 외의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방사업 부담금 2,155만 4천원이 군비입니까? 여기 국·도비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이 어느쪽 입니까 ?

네. 사방사업은 3㏊, 예방사방 1㏊, 야계사방 2㎞, 사방지 추비 3㏊해서 총 소요액은 2억 3,9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9%인 2,155만 4천원이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는 치산사업소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이것을 도로 보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행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년에 할 사업 입니다.

할 사업인데 도로 보내졌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치산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란에 가급적이면 대상이 어떨때 보면 산림과의 일을 보면 타도에 사는 사람의, 물론 이것 저것저걱 가릴 것 없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그러나 가급적 이런 면에서는 영월군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펼쳐 줬으면 하는데 이 사업 중에 산주가 타도에 있는 사람도 있지요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산주부터 또 자력으로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부터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내 산주나 관외 산주 구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슴하신대로 관외 산주에 대해 산림경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따른 것도 좀 관내산주하고 달리 취급을 해야되지 않나 한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디. 군 무궁화 양묘장 운영에서의 무궁화는 개량종 입니까 ?

예. 지금 현재 국내에 퍼져 있는 무궁화 품종이 약 56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심어져 있는 무궁화 중에서 꽃 색깔이 좋은 이런 것은 전부 꽃이 개화가 되었을 때 전부 표시를 해 놨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종자를 따서 종자를 선정하고 있고, 또 기 양묘가 되어 있는곳도 선별을 해서 양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수한 품종으로 선정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개량종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무궁화 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는 나라꽃인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국화꽃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산림과 사업 중에는 거의가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

산주를 우선 사업을 실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못하는 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산주들은 위탁을 받아서 위탁이 되는 것은 산주와 산림조합을 연결해 주든지 이렇게 위탁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산림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

예. 전부 현지 확인을 해서 불실했을 때는 다시 보완을 시켜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범위 면적같은 것을 가서 자로 재고 측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범위는 됐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게 알뜰하게 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국·도비사업이 산림과에서 신경을 안쓰시고 순수한 군비나 우리한테 가까운 돈이 아니라고 방심을 해버리면 곧 그것이 국가 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알뜰하게 관리하셔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후에도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림지 추비사업,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대상이 각각 틀리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 산만 해당이 됩니까 ?

예. 사유림입니다.

이 사업도 전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행업체와 개인과 연결도 되고, 직접할 수도 있고 ......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산주 우선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산주가 못해서 어디다 시켜 주십시요 하는 것은 산림조합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92년도 사업이 거의 끝났으니까 '92년도 예를보게 되면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것과 산주들이 직접한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금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약 10% 정도도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해서 끝난 다음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

저희가 확인을 하고 청구서를 모두 받아다 확인을 해서 재무과도 넘겨주면 그 사람 구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대행한 필지하고, 개인들이 한 것과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

성과는 같습니다. 방법이 같기 때문에, 산주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에서 물론 신설은 수주 운학과 북면 공기리 두 군데인데 임도 신설하는데 가장 주안점이 되는 요건이 뭡니까 ?

임도는 산림사업이 앞으로 기계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산림사업을 성역화하는 노력을 적게들이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과 지역간, 부락과 부락간에 연결 도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전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방 임산이라든가 부락의 여건 등을 검토해서 선정 하겠습니다.

수주 운학하고 북면 공기 2개 지역인데, 여기 관련되는 산주들이 많습니까 ?

북면 공기리 경우는 '90년도부터 연결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0m가 남아 있는데 명년에 600m 모두 마쳐서 마차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수주 운학 2리인데, 횡성군 월 현 임도가 지금 경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닦아 놨는데 이쪽의 약 1.4㎞가 안되어 운학과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횡성 군수로부터 요청이 왔고 또,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니까 6°를 닦을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1.4㎞를 연결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보수관계에 있어서 주천면 도천리에서 지금 임도에 따라 관계되는 산주들이 몇사람이나 해당이 됩니까 ?

산주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32명 정도입니다.

보수도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남면 조전리에서 흥월리로 오는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왜 주천면 도천리를 선정했느냐 하면 이것을 신설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산림 기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임도를 자주 활용하지 못합니다. 또 입목벌채가 많이 되어 운반로로 자꾸 다니면 길이 제대로 되는데, 닦아만 놓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되니까 자꾸 흘러 내리는데 그래서 오래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임도개설도 마찬가지고 임도보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을 위한 임도가 개설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인이 혜택을 보고 또 산림내에 있는 임산자원을 충분히 반출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 개인의 도로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임도는 개설되어서는 아니되고 보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 그런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도로라고 판명이 됐을때에는 보수도 앞으로 해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도보수에 관계된 주천면 도천리 산주들이 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