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93년도예산안(계속)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일간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다섯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웅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심사기준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지양하고 투자적 경비계상에 우선을 두었는가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부과징수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증대방안이 요구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존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가급적 확대 지원받아 투자사업비로 활용될 수있도록 사업부서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세입예산은 규모도 크고 복잡하므로 세입판단을 정확히하여 장래 예산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는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의 간접자본을 형성해 나간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만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비록 예산에 경비에 대하여는 비록 예산이 반영되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상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주요사업비의 예산반영은 투자우선순위의 검토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편성전에 의회와의 간담회등을 통한 의회 의견 수렴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의 예산관리항에서 민간에 대한 풀 보조금중 7천만원, 회계관리항의 청사도색이 6백만원, 물품구입비중 7,310만원, 사회복지비의 일반사회복지항에 물품구입비 3,800만원, 산업경제비의 교통행정관리항에 가로등 시설비중 1억원, 지역개발비의 도로사업항에서 광명~논곡간 도로사업비 전출금중 2억원, 총 4억 8,7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여름 장마철에 하천붕괴를 막고 농사철에 용수로로 사용할 수있도록 보통천외에 3개 하천 개수사업비로 4천만원, 사회.문화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 실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이동문고가 우리시 곳곳에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 보다 많은 시민에게 독서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독서열기를 높이고자 문고운영비로 5백만원을 증액,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 임차를 위하여 9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임차료 1천만원 증액, 비만오면 땅이 질어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므로 농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농로중 우선 매화~하중간 농로의 포장비 1억 5천만원, 총 2억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남은 예산 2억 8,210만원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당초 또는 제1회 수정안에 반영치 못하였던 농사관리시설비, 농촌진흥비, 사회복지비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신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항에 시설비중 11억을 우선 토지매입비로 전환하여 용지보상을 주도록 하였고 육교공사 하수도 시설 개량공사는 차후에 실시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재고 자산항에 은행지구 택지조성공사비 2차중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 47억 4백만원에 대하여는 도서관, 보건소, 노인회관의 건축을 위한 39억 2천만원과 물왕저수지 오수관시설비 7억 8,400만원으로 오수관 시설비는 이론이 없었으며, 도서관, 보건소, 노인회관은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건물로서 건축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의 적정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시 전체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채무부담 행위는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199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이후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민자유치에 의한 신천 I.C에서부터 월곶동 공유수면매립지까지의 도로개설등 제2차 수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해짐에 따라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고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677억 7,970만 9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 심사한 사안으로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방금 김영기 의원님이 반대토론하는 것에 십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3억 5천만원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시켰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일반회계에서 3억 5천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여기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 미불용지보상은 3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3억 5천만원을 전출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 3억 5천만원을 보태가지고 차라리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미불용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지금 김영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숙연히 잘 감지하고 들었습니다. 또 정한수 부의장님의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다소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지 못한데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만한 의회의 진행이나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예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내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히 집행부의 과장님들하고 협의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만치 원만한 의회운영과 원만한 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앞으로 다른 어떤 의원이 예결위원을 하더라도 예결위원이 아닌 분들의 의견도 참작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열분 기권 한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775억 1,479만 2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846억 7,356만 9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49억 6,995만 9천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6억 2,138만 9천원으로 총액 2,677억 7,970만 9천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출한 199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감사를 드리며, 형평의 바탕위에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운영에 오차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염려하여 주신 부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여 전 시민이 골고루 시혜가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도하여 주신 부문에 대하여도 시책건의 및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있도록 행정력을 집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계유년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정, 살기좋은 시흥건설의 기초를 닦는데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으뜸도시를 창조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계유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김영기의원외 2인 재상정 수정안 발의)

지금 기존 현재 인구로써는 신천동이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인구가 늘어날 토지구획정리 신천지구 제2지구 사업이 끝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는 정왕동은 연건축 면적 250평인데 신천동은 기존 연건평 176평에다 40평을 증축하니까 216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덜 해주고 더 해주는 것 보다는 현재 여건으로 지금 신천동사무소 지은지도 2년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증축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 또 1년 있다가 또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현재 위치상의 여건으로 더 증축을 할 수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지 또 여건이 되어 있다면 면적을 조금 더 추가해서 증축할 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89년도 12월에 발주되어 가지고 90년도 12월 8일날 준공해서 입주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89년도에 인구가 그때 당시에 21,433명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39,693명이 되어가지고 11,261명, 즉 53%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수는 그때 시가되면서 15명의 공무원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10명이 늘어난 2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예비군수도 당초보다 기관요원수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간이 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분동보다도 현 기존건물에 증축이 가능하니까 우선 3층에 40평을 증축해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 구획정리내지는 택지개발이 조성되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게 되면 별도의 분동이 되어가지고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게 저희 실무진의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외부인이 들을때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동 청사를 지으면서 2년앞을 못 내다보고 짓고 2년 있다가 다시 비좁아서 증축을 하겠다 이거 말도 안되는 말이예요. 그리고 신천동 방금 말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인구가 증가가 되면 어떠한 건물을 짓겠다는 말입니까? 여하튼 신천동을 산업도로 경계로 해가지고 분동을 하는 불가피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8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3층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좁지만 그대로 있다가 2차 구획정리가 시작되고 하면 차라리 산업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신천 1동, 2동 이렇게 분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다 8천만을 들여서 다시 3층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또 부족하면 4층을 올리고 이렇게 졸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2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비좁아서 아니 1년후에 인구가 증가하는 걸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기다 8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면 차라리 분동을 하는 것이 낫지 이걸 여기다 8천만원을 들여서 3층으로 짓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의사진행상 의장님께서 질문을 다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의 질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방향이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증축을 하려면 증축할 수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러면 아까 숫자하고 그것까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동을 작게 지어라, 크게 지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3만 몇천명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40평 말고 더 증축을 할 수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과장님이 거기에 현재 건물구조상이나 대지문제등으로 봐가지고 더 건축을 할 수있는 여건이 된다면 자꾸 재증축, 또 지금 분동문제는 물론 인구의 숫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도에 내무부에 승인받아야될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의원이 질의한 것을 뭘 질의했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한수 의원님 질의, 또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225평 있는데 여기에 현재 건축되어있는 것이 178평인데 앞으로 40평을 더 증축할 수가 있는 그런 건폐율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진단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증가내지는 분동을 하려면 내무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구 증가되는 그 업무량을 현 동으로서는 상당히 폭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40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40평보다도 더 위에 건축할 수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그런데 이런 어떤 결정과정에서 말이죠. 증평이 여건상 가능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런한 의견을 회계과에서 40평을 증평한다는 것으로 결정하기까지는 해당 동장님이나 주민의 의견도 수렴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인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도 목격했습니다만 동에서 그 자문위원내지는 동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분중 찬성 아홉분, 반대 한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