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해왔고 또 개별심사까지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도 개인별로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내에서 1단계 개인별 계수조정을 하고 즉 개인별심사한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단계 개인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조정이 안될 경우 상임위원회내에 2차 조정을 하고 2차 조정에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특위에서 3차 조정을 하는 것으로 심사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우선 상세하게 1,2,3차까지의 계수조정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전우대위원님의 동의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첫날부터 위원회별 개인심사를 해서 질의 답변 내지는 계수조정 시기까지 왔습니다. 위원별 심사를 하면서 특히 우리 개개인과 위원회의 의견이 우선 존중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심사를 한 위원께서 현재까지의 그 과정을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원별로 각과마다 삭감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특위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논란의 소지는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우대위원님이 1,2,3차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의 묘미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심의 위원은 최용근위원께서 주택과, 도시정비과, 김기정위원은 지역교통과, 건축과, 임무현위원은 지적과, 건설관리과, 선은규위원은 토목과, 본위원은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93년도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심의한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항목별 감액과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치수, 하수사업 세세항에 경상사업비 목 수용비 및 수수료 당초 예산액 360만원 중 감액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정예산액은 210만원입니다. 이 감액된 원인은 수방대책상황판 제작 12조인데 7조를 만들고 5조를 감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재료비 기타 2,848만 4,000원인데 700만원 감액해서 2,148만 4,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감액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유지관리 자재구매 흄관 및 맨홀뚜껑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시설비 당초 예산 1억 2,170만원 중 삭감액 5,070만원, 수정예산액 7,100만원, 갈현동 12-37에서 12-3 외 3개소, 갈현동 276-2에서 279-10 외 2개소 여기에 도로포장 사정이 양호한 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주민의 불편도 클뿐만 아니라 거기는 바로 도시가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1개 골목을 제외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 1억 4,490만원 중, 삭감액 5,490만원, 수정예산액 9,000만원, 응암동 578-90에서 581-10, 응암동 580-11에서 583-1외 3개소입니다. 여기에 갈현동과 마찬가지로 도로포장이 양호하고 또 도시가스 공사가 곧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개 금액을 제외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시설비,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증감액 600만원, 예산액 600만원, 녹번동 20-73에서 21-65간 하수관 개량공사, 지름 350mm 길이 30m 편의상 이 서열의 증감을 우선순위를 두지않고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1억원, 증감액은 3,000만원 증액, 수정예산액 1억 3,000만원이 관내 일원 침사지 설치입니다.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관내에 수혜대책, 또한 주위환경에 대한 미화로써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유관사업 구간내 하수시설물 개량이 당초 예산액 2억, 증감액 5,000, 수정예산액이 2억 5,000입니다. 당초에는 유관사업 구간내에 하수시설물 개량에 D=450~1,000mm를 했습니다. 여기에 L=1,500m에서 1,700m로 연장되는데 추가가 200m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5,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역시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에 당초예산액 1억, 증감액 2,000 수정예산액이 1억 2,000입니다. 관내시설물 보수 D=300~1,000mm L=400m내였습니다. 여기에 100m를 추가해서 500m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인부 격려품 지급에 26명×2만원×년2회=104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없고요, 증감액 104만원, 예산액 104만원, 수방기간 중 인부 사기앙양비 26명×1만원×년2회=52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없고 5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액 52만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인부 현장출동 자전거에 26명×9만원 하니까 234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없고 예산액 234만원, 관내 하수암거준설공사 당초 예산액 3억원 여기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m당 3만원인데 조정을 2만 8,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산로 수림대 정비에 당초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수정예산액 500만원, 휴계시설 설치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심의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무허가 건물철거에 당초 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심의결과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액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대책없는 철거를 계속 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그럼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 차량에 대한 당초 예산액이 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액이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하면 이정도는 삭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삭감했습니다. 환경녹지비, 공원녹지 녹지관리,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 재료비, 기타의 당초 총 예산액이 347만 4,000원, 여기에는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이 547만 4,000원이 됐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제초를 안해주면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의미에서 증액을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 공원녹지, 공원관리시설비는 당초 예산액 4,947만 4,000원, 여기에 증액을 1,500만원을 했고 4,947만 4,000원 원예산에서, 공원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설치비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심의한 하수과, 공원녹지에 대한 항목별 증감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최용근위원님이 심의한 주택과, 도시정비과, 김기정위원님의 지역교통과, 건축과, 임무현위원님의 지적과, 건설관리과 선은규위원님의 토목과 심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있으시길 바라며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총예산 136억 4,826만 6,000원 중 삭감총액 9억 9,147만 5,000원이며 여기에 위원별 증액 총 8억 108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박남선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속 전우대위원님과 서홍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93년도 우리구 예산안 중 본위원회 예산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거쳐 위원 개인별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에 따른 감액부분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본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었으나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청소행정비가 무려 전 예산 중 13%를 차지한 78억 2,945만 3,000원으로써 경영행정상 막대한 적자 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한다면 첫째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환경미화원의 조정입니다. 세번째는 대행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준 것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복지비에서 수정안이 조금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료보험위원회 운영이 전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계상되었기에 이 100만원을 전액 삭제했습니다. 두번째로 가정복지비에 소속된 위원회 운영의 390만원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시민국장님의 간절한 부탁과 가정복지과장의 결의에 찬 의견을 말씀하셨기에 삭감한 부분은 원상회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봉사활동비 중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부분을 2,000만원 삭감한 것은 이분들에게 용돈이라도 더 쓰게 하자는 간곡한 부탁이 있기에 본예산대로 상정하고 삭감을 아니했습니다. 환경복지비 중 수하차수송비, 이 대목은 지금 소형차량이 골목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하차, 일명 리어카입니다. 리어카의 필요성이 많이 경감이 되었기에 여기에서 2,40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관위탁금 이 말은 무슨말이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위탁금이라는 것은 난지도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쓰레기 버린 값을 물지 않았는데 이제 김포 쓰레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1t당 산업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버린 양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9억 7,841만 2,000원으로 계상했는데 너무나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1억을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청소 차량기가 4억 962만 9,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작년에 상당한 불용액이 있었기에 이것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우리 은평구에 20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무자인 청소과장이나 시설하는 계장이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5개만 하겠다고 하며 1억 2,000만원 예산 중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대형대체구입비가 원래는 3억 9,307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마는 대형 11t차를 한두대만 더 주시면 충분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량을 줄이는 적극적 자세에서 충분하겠습니다 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높이 사서 2대를 감량해서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이 총 3억 8,504만 8,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비 중 의료비가 너무 적게 계상됐기에 원래는 1억 5,621만원으로 됐던 것을 252만원을 더하여 1억 5,87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추진비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과거에 위생과에서... 과거는 위생과가 참 좋았답디다. 그런데 지금은 안된 표현이지만 위생과로 가는 것을 다 기피를 해요. 실컷 밤늦게까지 고생을 해도 아무것도 없고 막상 각 업소에 들어가서 퇴폐업소나 기타 위반한 업소를 철수하게 하려면 위장해서라도 술한잔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리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1,000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1,020만원입니다. 그래서 3,120만원을 4,140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한경과의 환경복지비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위생과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1,000만원 더 올려서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국가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2세, 3세들의 탁아시설을 보다 보완하자는 깊은 뜻이 있어서 보육시설 보장비 및 장비비로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역촌동 노인정건립비를 1억 올렸습니다. 역촌동 어린이집 건립비로 또 1억을 올렸습니다. 노인정운영 지원비, 원래 5,040만원이었던 것을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드리자, 노인들이 편히,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자해서 2,500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견디다가 장마나 눈사태가 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는 지해대책 급식비라 해서 977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977만원을 더해서 1,955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보호 사회복지차원에서 5,05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2,000만원 더 올려서 7,0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147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과 증액의 차이는 6,357만 8,000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증액, 삽입, 신설부분은 시민보건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세출예산 총 379억 7,871만 3,000원 중 1, 2차에 걸친 계수조정 결과를 총괄해서 감액을 증액부분을 심사보고드리고, 총 12개과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감액사항과 증액을 과별 심사해주신 위원님은 3실위원으로 이성환위원님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재무분야는 고성수위원님으로 민방위과, 토지관리과, 박기호위원님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본위원이 재무과, 국민운동지원과, 함재희위원님이 세무1과, 세무2과, 생활체육과... 우선 원칙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수당 84만원, 재무과 국유지측량 수수료비 340만원, 과년도 미불금 배상금 270만원, PC구입비 575만 6,000원, 시민봉사실의 486컴퓨터 115만원, 386컴퓨터 340만원. 다음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추진비 1,000만원, 총무과 주요업무추진비 1,000원, 토지관리과 현수막 설치 30만원, 토지가격 통지문인쇄비 64만 3,000원, 안내문인쇄비 64만 4,000원. 다음 민방위과 방재 및 인명구조비 100만원, 문화공보실 반상회 홍보지제작 212만 2,000원, 합창단 정기공연 400만원, 기타란에 20억, 기타란의 토지매입비 53억 9,700만원 중 20억은 2차 계수조정 결과 국유재산의 동청사구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분야별 총 15개 분야에서 감액은 총 20억 4,595만 5,000원... 다음은 증액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분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증액분야는 총 8개분야입니다. 증액총액은 21억 5,620만원... 이상과 같이 ‘93년도 2차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과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20억을 편성하면서 극히 정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본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신 유준식위원께 감사드리고 잠깐 제가 미숙해서 미처 전달을 못해드린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지역신문구독이 당초 200부에서 150부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1,260만원에 대한 증액이 540만원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분야 총 금액이 1억 5,08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았으므로 수정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지역신문구독료 1,200만원 중 증액부분을 54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총 증액은 21억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감액총액과 증액총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20억 4,595만 9,000원, 증액은 20억 9,900만원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감액한 총칙이 나와있는데 삭감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항목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시간낭비적 요소같아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해주세요. 아까 하지 않았어요.

감액총액과 증액총액 차이만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무슨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차이가 났다니까요.

총무재정에 과가 많은데 과중에서도 항목별로 삭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항목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항목별로 다하고...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무1과에 보면 구세, 면허세, 전산입력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음에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항목별로 발표해 드린 부분이 나옵니다. 발표하지 않은 부분을 발표했다고 할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시간이 10시반이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업무소관을 다루고 있는 의원직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사무국직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아직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참작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삭감된 내용이 와 있는데 자세히 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한 기억이 없거든요.

부분인데 그래요. 분야별로 다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맞는가 보세요. 체육과에 1,210만원 삭감, 구민체육대회 4,000만원 삭감, 한민족체육대회 3,000만원 삭감, 구민건전생활 체육지원 1,000만원 삭감...

국유지측량수수료 1,440만원에서 340만원 감액, 과년도 미불금 3,000만원에 270만원 감액,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거야!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맞느냐고...

계수조정은 뭐하러 하냐구!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윤창순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장 의회비, 관 의회운영비, 항 의회운영비, 세항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 즉, 의회사무국소관 심사결과 계수조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10억 1,880만 8,000원 중 감액 74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의원산업시찰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감액한 것입니다. 증액요청문제 관하여는 기히 내준 예산심사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