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의원 발언

그 사항은 협조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새마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조례개정부분에서도 개정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변경되는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79. 5. 15조례 제341호)제정된 조례로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준하여 요율책정 이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요율 인상을 억제하여 현실물가를 비교할 때 실비보상율(50.%)이 비현실적이고, 지방재정운영의 손실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경기도로부터 92. 10. 12 시·군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정비지침 시달에 따라 위 조례 중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요율항목을 폐지하고 인상요인이 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한 제안동기와 내용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및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시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시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4건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순서가 좀 바뀐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 시정과장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 가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동을 4개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르는 조례가 4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상정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여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하천이거든요.

먼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하자는 얘기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네, 시정과장이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공영개발 사업소는,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이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실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는 저희가 공영「아파트」를 건립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소의 시한이 존치 시한이 금년 말입니다. 원래 승인은 그렇게 내무부 장관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조례부칙에 이 조례는 1992년 12월 31일날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게 착공이 되었고 시영「아파트」도 1,600세대에 이어가지고 지금 3,500세대를 추가로 짓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완공을 하다보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가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기간을 1992년 12월 31일을 94년 12월 31일로 2년 동안 이 기구를 더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부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과연 더, 이게 우리가 올릴 적에는 의회의 동의안을 받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내무부장관한테 올라갔던 사항이거든요.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제를 올리고 줄이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기능의 업무 분야는 저희 시정과의 소관이고 다만 사업소의 사업을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저쪽 소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저희 소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