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2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32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석 간사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92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보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동년 12월 7일～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12월 10일～12월 15일까지는 3일동안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1페이지～9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10페이지 감사 총평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 모두가 바랐던 것은 보다 능률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 화합이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하의 지시일변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군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이에 수반한 지방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겸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시책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하는 벅차고 힘든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였고, 크게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여 우리 의회 측이나 집행부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특수 제한 조건과 어려운 예산 여건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발전 지향적이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 그리고 온 정력을 쏟아 붓는 참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종 행사의 인건비 중 식대 계상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에 지급되는 행사비 중 식대가 각 실과마다 불균일한 바, 근검절약 차원에서 형평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예산 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2) 주민계도지 선정 재조정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계도지 중 충북공론, 충청문화, 월간충청, 충북시보, 연합연감 등은 우리 일반 군민 거의 읽혀지지 않는 책자인 바, 우리 군민이 읽을 수 있는 일간지 또는 주간지 등으로 변경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효과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가 없이 어떤 관계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부족액을 POOL 보상금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바 일부 기관 단체에서는 목적 외 소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등 실제 목적사용의 문제는 물론, 효과성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유관기관 단체에서의 보조금 지급에는 효과성 검토나 실비가 지급되도록 규제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 리장 모곡제도 폐지입니다. 리장 모곡제도는 법상 보장된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리장의 월액 80,000원의 수당부족액 보상차원의 보상인 바, 리장은 모든 행정의 발단 실천의 첨병이며, 특히 읍 면장의 임명제도로써 그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모곡제도를 폐지하고 수당의 대폭인상을 통하여 리장의 자부심 제고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음은 물론, 리장 위주의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읍 면 담당직원의 담당마을 현지지도 체제로 전환, 행정의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 관성회관 보수비 지급 문제점으로 관성회관은 1986.12.31자로 준공된 지 불과 5～6년에 막대한 보수비를 예산 요구하여, 금년에 880만원과 93년도에 920만원의 예산 투입이 요망되고 있는 관성회관과 같은 큰 건물을 반영구적 시설로써 시공에 만전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가져왔음은 실로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완벽한 설계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기 바랍니다. 6) 농업진흥주식회사 관리 소홀입니다. 청산 농업진흥주식회사 관리 소홀입니다. 청산 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는 1년 밖에 안되었는데 500만원의 수익을 보았는데 2년여의 운영과 막대한 장비 등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는 1,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유지관리나 경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자의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바,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감독이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 옥천 농산물 직판장 관리 소홀로 옥천 농산물 직판장은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총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써, 92년 현재 18,1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당초 직판장의 설치 장소에서부터 관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집행부 담당 과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 관리 면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진에 일임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가중됨은 물론, 적자운영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급하고도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8) 축분 발효시설 사업추진 부진입니다. 축분 발효시설에 투자되는 총 소요액은 10억원인 바 이중 1억5,000만원은 91년도 도비 1억원, 군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 92년도에 명시이월된 바, 축산진흥 기금에서 5억원 보조와 자담 1억5,000만원 그리고, 융자 2억원 등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크게 기대되는 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추진이 불가하여 92년을 넘기면 추진할 수 없게 된다함은 유감이라 하겠으며, 이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농민의 편에서 참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집념의 부족이 아닌가? 행정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많다 하겠으며, 앞으로는 다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력의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정 소홀입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출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세의 1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수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철저를 기하고, 도축장을 수시 점검하여 과세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0) 옥천읍(시내버스)정류장 조정입니다. 현재 옥천읍 관내 정류장의 시설이 일부 부적정 하니 교통현황을 조사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곳은 재조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여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11)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시 주민과 사전협의 및 민의 수렴입니다. 대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각종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극한적 반대시위 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니, 장소 선정에 있어 주민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적정 장소의 선택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설치 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집단 민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간이 상수도 보수계획 부진입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상수도 이용을 제외한 전 군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바, 대체로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 양질의 급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의 수시 점검과 연차적 보수계획이 없는 바, 이는 군민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면검사를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완급을 가려 사업을 착수 시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도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3) 적환장 인근 주변마을 환경 위생관리 소홀입니다. 적환장 주변 마을에 대한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계획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구제를 위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적환장 주변 환경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확대 개설입니다. 비행 청소년의 단속과 순화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확대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는 물론 행정 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분리용 휴지통 설치와 품위 있는 휴지통 설치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 휴지통은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거리 환경에 혐오감이 없도록 품위와 미가 병행될 수 있는 휴지통 설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3) 국도변 미화사업비를 국비부담으로 변경 건의 사항입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 사업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관리자 부담원칙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바, 국비로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잡초제거 작업비 부담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 및 재원 부담하도록 조치바랍니다. 4) 생활체육강사 에어로빅 강사 현지인 채용 생활체육 에어로빅 강사는 면단위에 출장지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강사를 현지인으로 양성하여 대체시킴은 물론, 생활 체육의 보급확대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국비부담 요망사항입니다. 시설소 아동자립 적립 기금은 군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6) 그린벨트 감시요원 관리비 국비부담 조치입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는 해당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및 수용비 등 경상비 일체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며, 수혜자 부담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켜,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쓰레기 매립장 면단위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이 산업경제 발전과 병행한 국정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정시책에서도 환경보호과 혐오시설에 대한 시책이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차제에 먼 앞날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바 면단위별로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눈앞에 닥쳐 불급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현재 쓰레기 적환장 인근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8) 농촌가로등 보수 조속 처리입니다. 농촌 가로등이 항시 20～30%의 고장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보수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막대한 바 특별대책을 연구하여 조속한 보수와 경비절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각종 소독범위를 농촌까지 확대 실시 요망사항입니다. 각종 질병예방 차원에서의 각종 소독이 도시 집중인 바 농촌에도 확대 실시하여 해충의 박멸은 물론 질병도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10) 축산가격 하락 대책 시급 실시입니다. 돼지, 소, 닭 등 축산가격이 하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입식 육성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문제점으로 자칫 농민후계자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책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1)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숙원사업 우선지원과 예산확보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쓰레기 매립장을 위시하여 군북면 이백리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줌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농민의 각종 대회 적극 지원입니다. 농민의 사기 진작과 소득의욕 증진을 위한 각종 대회가 너무나 적은 예산관계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를 담당한 각 실과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보조하여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농촌 분위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진정한 농민행정 구현의 참뜻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구내식당 적극 활용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의 공식행사와 관민 임직원 총회나 행사 또는 간담회 후 군청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14) 농공단지 입주업체 엄정 선정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을 신중히 하여 입주 후 미가동 또는 부실기업으로 가동 중단 사태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농민후계자에 보급되는 각종 서적 보급 철저입니다. 농민후계자에게 보급되는 농업기술지, 영농지, 새소식지 등이 직접 농민후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물을 이용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각 사업 보조금 지급 시 유의점입니다. 지도소에서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기 시설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는 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새로운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 개발에 유의, 새로운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사업효과 거양에 집중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상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6가지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유재산 임대관리의 연구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12.7～12.9까지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의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년간 목적한 바 대부분의 사업이 완결되었음을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의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군정시행에 있어서 형식에 얽매여 소기 목적달성과 효과 거양이 미흡한 점을 유감이라 하겠으며, 다소간의 전시 효과적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장에서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제출 및 답변이 다소 미흡한 바, 앞으로는 좀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92년 한해의 행정과 의회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은 보완 시정하고, 우리 옥천군의 희망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하였는지 다같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잘못을 거울삼아 보다 힘찬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