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9월 25일 무주군의회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동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현황에 있어 결산총괄, 세입세출수지상황,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현황 그리고 검사의견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실적 및 성과, 부진사업과 수범사항, 시정과 개선, 기타 요망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 322억4,240만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81억4,122만8,309만원이고 수납액은 381억1,072만9,586원으로 수납율이 예산액대 118.2% 징수결정액대는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22억4,240만8,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액된 54억6,431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77억672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18억,1504만6,004원이고 지출액은 262억156만7,004원이며 집행률은 69.5%으로서 56억2,666만2,996원이 이월되는 집행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수지상황과 5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합계 7,418필지에 면적은 3,688만1,308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는 38억1,742만1,000원이며 토지, 건물 입목죽 구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증감된 내역으로는 취득에 있어서는 183건에 면적은 11만1,084평방미터로 3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처분은 43건에 5,982.7평방미터로 1,17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사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실적 및 성과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도로확·포장, 임도개설, 건물증축 가로등 설치공사를 비롯한 총 27건에 37억9,921만4,000원이 투자되어 주민의 편익증대와 기 소득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페이지 부진사업내력은 총 9건으로서 부진사유는 여건변동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태세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부진사유, 개선을 요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범사항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이자수입이 4억8,796만5,000원으로 목표액대 187% 90년도 대비 110%를 증가시켰고 일반회계 세출 중 4억9,511만5,000원을 절감 총 예산액의 19.6%를 절감시켰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4억5,785만4,640원의 순수익을 올림으로써 자주재정 능력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례 중 보고 드리면 첫째 91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결산에 있어서 2,867만2,000원을 부적정한 절차에 이거 처리 이월금 결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잡종재산 임목죽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을 이행치 않으므로서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되었고, 세 번째는 채권관리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중 결산잔액과 실잔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차액이 발생 채권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채무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채무액을 결산함에 있어 결산잔액과 실잔액이 상이 하는 등 채무관리 취급이 미흡하였고 다섯 번째는 국민주택은행에 채무액 상환에 있어서 개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액과 주택은행에 상환할 채무액 중에 3,007만5,000원의 차액이 발생 누중 되고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선을 요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중 보건소의 관공업수입 부진과 예산운용 부실입니다. 보건소의 관공업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58%의 수준이며 90년도 대비 54%의 극히 부진한 수입을 올렸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19건에 5,201만7,000원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도 집행치 않은 채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운영에 있어 91년도 지원액이 예산액 1억5,900만원 중 6.5%인 2,500만원으로 영세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극히 부진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융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액 2억7,498만8,000원 중 56.7%인 1억5,600만원만 지원하여 새마을소득을 위한 지원이 부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무상환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상환금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었고 이외에도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작성 시에 연관 계수 등이 맞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기타 요망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결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실과 재무과에서는 추경예산 성립 때마다 예산액 변동은 물론 산출기초란까지 추경예산 변동사항을 명시한 종합예산서를 비치하여 결산 시에 활용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요망되며 두 번째로 매년 결산업무는 5월말까지 완료되므로 결산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업무폭주를 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91년도 결산검사는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끝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무주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업무를 위한 주요물품의 취득과 처분 또는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를 넣었습니다. 신규취득은 6종으로 1,690만원, 대체취득은 1종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규취득으로 해서는 현재 산업과에서 불법차량 단속을 위해서 소형승용차 1대를 98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정합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건설과에 모터사이클 1대 150만원이고 현재 청소차량은 1대로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차량 1대에 대한 에어컨 100만원을 상정하고 다음 설천면에 민원인 접대용 응접세트가 80만원으로 1식을 신규취득으로 계상하고 적상면에 컴퓨터 운영용 프린터를 2대, 1대에 130만원식 260만원이고 제초기는 현재 4개 읍면 것인데 우선 상수도가 있는 무주, 무풍, 설천, 안성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초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체취득으로 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사이클이 노후 되어 1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9. 93년도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92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그에대한수정예산안승인심의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보조사업 4건과 상수도시설 부담금,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관급자재를 연내에 구입하기 위해서 수정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억5,4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5,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8억900만원이 감액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감액되는 18억900만원은 원래 무주상수도와 설천상수도를 기본계획이 끝나면 쌍방울에서 50%를 부담하고 말하자면 준공이 되면 연내에 20억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무주상수원이 아직까지 수원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기본계획을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쌍방울과의 계약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쌍방울 부담금 20억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1억9,100만원은 원칙적으로는 기채를 해서 또는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을 받아 이것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농공단지가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나 차입금을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1억9,100만원을 대체 지급해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시키는 조건 하에서 우선 관급자재만 일반회계에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 회계를 짠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물가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누를 범하기 쉽고 또 공사를 촉진하려면 연내에 관급자재를 조달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외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안한 사유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세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되고 이것이 국가에서부터 시달이 늦게 되어 불가불 수정예산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건의 보조사업과 행정감사나 예산공개 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가해지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22억7,3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5억100만원 도합 37억7,4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2억7,300만원이 수정예산에 증가가 되었고 상수도는 2억2,400만원인데 이 내력은 2억2,400만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것이고 2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회 추경에서 쌍방울 부담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경영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10억원을 삭감을 시키고 골재채취사업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억4,3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양여금 사업은 2억2,8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액수가 증액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억9,200만원은 당초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중에서 무주읍 주차시설을 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2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회계로 합쳐서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와 함께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추가세입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세출내력을 보고 드리면 청사관리 청원경찰 2명,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투입이 됩니다. 관서운영비에서 366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과 운영비입니다. 6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는 민원실 전산용품과 지적전산용품, 건축허가 및 통계관리 전산용품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6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시설장비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휴양지개발을 당초에 20억원을 세웠다가 11억3,830만원을 감액해서 8억6,17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어촌 휴양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맡겨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토지가 사져야만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추경 예산에서 모자라는 예산은 확충하도록 하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10. 무주공설운동장관리조례제정심의의건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무주군 공설운동장 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인간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고 저 산이 있으면 저 산에 대한 산명과, 저 강이 있으면 강에 대한 이름을 지어 주듯이 우리 무주군 공설운동장을 87년 12월 27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애석하게 무주 공설운동장 관리조례에 대한 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 5살이 된 이즈음에 좀 늦었지만 공설운동장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사용허가에 우선 순위에 있어서 군수는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 상 경합 시에는 국가 또는 무주군의 국경조행사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며 다음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등 7개 항에 우선 순위를 접수 순으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조항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우리 무주공설운동장에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안정될 때 다음의 네 가지의 조항에 의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서 입장거절 및 퇴장에 있어서는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을 확인이 되는 자 등 다섯 가지의 구분으로 해서 거절 및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편성했습니다.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조기, 주간, 야간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제18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체육인구의 저변이 확대가 될 때까지 그 이후에 사용료 징수를 예측해서 조기, 주간, 야간 등으로 사용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제16조 현재 공설운동장 사용허가를 수시로 여러 부서, 여러 기관, 여러 개인이 현재 사용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1,000원의 무주군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제18조에 있어서 무주군 공설운동장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기는 현재의 여건상 체육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때까지로 해서 유보하는 조항으로 의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