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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마숙현 의원 발언

제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마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현

마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조서, 지방채조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는 해당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945,55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사업수입이 1,800,340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5,761,89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3,204,841천원, 국도비 보조금 1,178,48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출역시 11,945,558천원 중에서 기본적경비가 659,672천원, 사업비가 8,073,844천원, 기타경비가 3,212,042천원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113,325천원 이 중에서 사업수입이 787,133천원,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570,893천원, 분담금수입이 22,400천원, 기타사업 수입이 189,840천원, 과년도수입이 4,00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은 315,192천원,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00천원이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이 115,192천원, 다음 보조금이 도비 11,000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규모 696,14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이546,311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149,834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64,708천원 이 중에서 사업외수입이 9,420천원, 보조금이 255,288천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6,073천원 중에서 사업수입이 1,055천원, 사업외수입이 15,018천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113,452천원 중에서 사업수입이 12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13,450천원 규모 중에서 사업수입이 1,500천원, 사업외수입이 111,9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5,522,994천원 중에서 사업수입이 455,01천원, 사업외수입이 4,228,44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이 839,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4,083,533천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외수입이 806,000천원, 지방양여금이3,204,84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72,69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관리비 분야에 591,13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이 중에서 인건비 218,116천원, 관서운영비 153,244천원, 기본경상비가 14,776천원, 주요사업비가 205,00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313,988천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988천원, 주요사업비가 3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208,20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96,145천원 중에서 기타경비가 696,145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264,708천원 규모로서 관리비 분야에 인건비 8,640천원입니다. 사업비로서 의료보호비에 250,368천원, 반환금에 5,000천원으로다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총 16,073천원 규모 중에서 사업비 분야에 경상사업비로 16,07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5,330천원 규모 중에서 사업비 분야에 경상사업비로 135,33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113,450천원 사업비 분야에 기본경상비에 1,500천원, 주요사업비 분야에 111,95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5,522,994천원 규모 중에서 사업비 분야에 3,220,998천원입니다. 이 주요사업 기본경상비가 12,040천원, 주요사업비가 3,208,958천원 다음에 지방채 상환 분야가 491,26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810,732천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4,083,533천원 사업비 분야에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비에 1,384,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분야에 1,702,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497,533천원을 정주권 생활사업에 계상 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하수도관정 정비사업 분야에 5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기타사업수입에 수탁공사비인데, 184,800천원이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수도 전 설치 저희가 내년 도에 가정을 했습니다. 개인 강정에서 수도관에서 끌어 가는 전수를 저희가 한 560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전당 9천원으로서 5,040천원이 되겠고, 다음에 수탁공사비가 560전 해서 33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184,800천원 그것을 합하면 189,8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탁공사비는 수용가에서 돈을 받았다가 다시 세출로 공사비 이런 식으로 세출이 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 밑에 과년도 수입에 사용로 미수금이 4,000천원 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4,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까지 미수된 것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전년도 4,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금년도 연말가면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4,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도 안낸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서 최종 집계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작년에 결산심사 때 보니까 한 사람이 5,000천원이가 얼마 안낸 사람이 있던데.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년도 수입에 4,000천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도 4,000천원인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4,000천원으로 다 사용료 미수금이 되는데 똑같이 항상 그렇게 미수금이 같습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미수금은 연말이 가야 최종계수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상적으로 정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최종수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 때 최종 잡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연말에 가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가정을 하더라도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다가 금년에도 이렇게 미수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금년에는 현재 수도사용량을 갔다가 9%를 인상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

수탁공사비 몇 건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560가구를 봤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 위에 분담금 수입해 가지고 이게 김화, 갈말, 동송, 시설 분담금해서 560전에 22,40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수탁공사비 이렇게 내고 수도전설치 수수료 이것에 그러니까 전체 189,840천원을 내고 이것은 별도로 시설 분담금은 별도로 또 내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분담금도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수도하나 설치할려면, 이것을 전체 개인이 얼마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379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수도꼭지가 몇 개 있던 선 하나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수탁공사비에 대한 공사비는 지금 33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당 각 수용가마다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장이라든지 그 구경에 따라서 설계금액에 따라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최하위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최하위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0천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계수는 아니구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전입금 맑은물 공급대책 해가지고 정부에서 몇 개년 계획으로 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당한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 줄은 원인이 지원이 안되어서 줄은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이것은 어제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545,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청사, 운동장 해서 군비사정이 좋지를 못해서 다 깎이고 115,192천원이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좀 금년도는 맑은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에서 200,000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많이 안 하셨다고 보는데...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금년 연말에 도에서 16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160,000천원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에 금년도 분에 40,000천원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러스해서 200,000천원으로 해서 내년도로 넘길까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몇%나 됩니까 전체 금액에서 말입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순게계잉여금은 프로테지에 의해서 남기는 돈이 아니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은 프로테지는 안 내어 봤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200,000천원이 넘어가는 이유는...
강열

지강열위원

한 20% 남은 거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지방채가 160,000천원이 12월 달에 지방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잉여금으로다가 160,000천원으로 잡고 실지 사용잔액이 40,000천원을 포함해서 200,000천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지방채가 내려옵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도에서도 돈이 좀 남으니까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방채는 연초에 승인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 것을 집계하여 지방채 내무부 승인을 받다 보면 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승인이 늦게 나므로 인해서 늦게 내려온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게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잘못되었냐 하는 얘기는 지방채를 줄려면 봄에 줘야 그 년도에 써먹고 일을 하지 12월 달에 주면 동절기에 4월 달에 공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 도에서 줄 때 지자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지 위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적하신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사정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연간계획을 할려고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 늦게 160,000천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이것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상 익게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맑은물 계획은 완수를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완수를 했는데 그걸 메꾸기 위한 자금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서 금년도 계획된 것은 했습니다. 자금이 이자율도 싸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 명년도 계획을 위해서 기채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2월 달에 갔다 주고 사용 못하게 몇 달 동안 놔두면 도에서는 득이될런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손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니 금년도 맑은물 계획은 다 완료하고 명년도 계획을 위해서 기채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394,000천원하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것은 똑같은 과년도수입인데 위에 있는 과년도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고 밑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융자금 원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류하기를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은 사업수입으로 들어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사업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갚은 것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받아서 갚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양여금 제일 하단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0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줄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읍에 내년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읍면에 대상지조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를 이제 조정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결정을 추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직 사업선정은 안되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규세

김규세위원

오래된 파이프도 가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노후 하수도.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500,000천원 예산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물량이다 하는 것도 대강 예측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500,000천원 세워 놓으신 거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목적이 아주 지정되어 가지고 하수도 사업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지방비 부담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여금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동송시가지 하수도 망가져 가지고 보도 위로 물이 내려가니까 해 달라니까 안 해 주네요?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금년도에 조사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읍면 수질검사 수수료 외 4종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저희가 원수하고,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비인데, 강원도 보건연구서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3군데 아닙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3군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한군데 하는데 한 4,000천원 들어가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섬사 수수료가 김화, 갈말, 동송 다 들어가고 수수료 외 4종이라 했는데 4종은 건기안전검사, 염소라고 해서 수도약품 수도염소공정검사, 계량기수선 다음에 사업관리용 각종 수용비를 포함해 가지고 4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당 4,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한번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정수는 11회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4회를 합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간이상수도는 안 합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위생계에서 별도로 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누수방지 사업에 123,000천원이 무슨 사업이 됩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도에는 누수 탐사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누수가 돼도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약 1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다음에 저희가 펌프장에 밸브 3개 상수도 수리를 23,000천원 해서 도합 123,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그 장비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이것은 고급장비라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누수에 대한 즉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지방채산환에서 말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상환이 됩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잉여금에서 500,000천원이 나와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탁비가 수수료하면 207,200천원인데 여기에 시공회사에 지출내역에 보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 사람들 돈받아가지고 시공하는 것은 왜 22,200천원은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수탁료 공사비가 아니고...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330천원은 공사비가 나가는 걸로 그것은 그냥 수수료만 받아서 군세입으로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주택관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산액 전년도 비교 증감에 대해서 그 계수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사회과장

맨 위에 특별회계 계수가 비교증감에서 착오로 나와 있습니다. 21,240천원인데, 잘못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35,000천원이 서 있는데 35세대, 1세대에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사회과장

대개 융자한도액이 6,000천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의 35세대를...
경용

김경용사회과장

35세대를 계획으로 해 가지고 135,330천원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융자해 줄적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사회과장

네, 본인이 신청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금리가 몇% 입니까?
경용

김경용사회과장

이자가 5% 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지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융자금징수 독려, 융자금 상환통지서, 예고문 안내장 및 독촉장 발급 이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얼마나 실적을 봤습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경현

문경현새마을과장

기본경상비인데 지금 보통 100,000천원에서 200,000천원 이상 회수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지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갈말농공단지 부지 추가 분양대금인데 지금 갈말농공단지에는 부지가 다 매각 되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다 매각이 되고 2개 업소가 다시금 부도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2건 매각이 마무리 되면 전체다 계획이 완료가 된 겁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넘기기 전에 이자하고 원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제대로 이자수입하고 원금이 계획대로 다 수금이 되고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늦게 되어서 그렇지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농공단지 관리인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이 농공단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잡 심부름 다니고 하는 인건비를 하나 두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업체간에...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규세

김규세위원

그것을 군에서 월급 줍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공잔지 특별회계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자수입이 토지 팔은 가격이 120,000천원이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330,000천원 합계하면 450,000천원인데, 금년도 농공단지 상환계획은 490,000천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가 238,829천원하고, 원금 252,840천원하고, 이렇게 상환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그 계획 차이는 어떻게 보상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크게 세웠습니까? 갈말농공단지 부지 추가 분양대금으로서 120,000천원을 수금할 계획이고, 이자수입으로서 335,010천원을 이자수입을 보고 따지면 455,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갈말농공단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238,800천원, 농공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이 252,000천원하면 490,000천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돈 40,000천원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여기 매각수입 세입 면에 120,000천원은 현재 2건 화천산업하고 삼연중기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대금의 금액을 따진다면 그 안에 있는 평수가 한 4천여평이 됩니다. 그 2개 업체가 이것을 감정을 하면 이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차질은 없을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22, 223군도는 어디입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222군도는 지포리에서 용화간이고, 223번 국도는 문혜리에서 동막간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내년 도에 할께 4개 노선 8.3㎞인데 농어촌도로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이평, 월정간 2.5㎞ 학사, 유곡 2㎞, 동송취수장 진입로가 2.1㎞ 장흥, 오덕리 1.7㎞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거면 급한 것은 모두 끝납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지금은 농촌도로가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원계획이 95년도부터 양여금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학사, 유곡리간 학사리 먼저 초등학교 나오다 중단한 부분입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2㎞면 나머지 잔여구간은 얼마나 남습니까?
희삼

이희삼토목계장

지금 3.5㎞ 정도 되는데 지금 측량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2㎞하게 되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연장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와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없으므로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토지소유자에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끝까지 안 된다면, 그 위치를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산물집하장 및 전시판매장에 대한 부지매입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그 부지소유자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한해줘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만 협의를 해주게 되면 감정할 수 있게끔 감정회사에 문서도 발송해 놔서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만 동의를 안 해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돈 더 달라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니 아주 기본적으로 안 팔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 11월경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수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철원향교 보수문제인데 내삼문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늦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상급기관에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명년 도에 착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없고 지방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방채가 6,247,33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전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212.012천원, 이자가 357,158천원 총 569,170천원을 상환을 하고 명년 도에 가서 상환해야 할 것이 원금이 549,620천원, 이자가 852,558천원 그래서 1,402,210천원을 명년 도에 가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환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6,405,425천원을 연차적으로다가97년도까지 상환을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회계에 채무는 기채액은 220,000천원입니다. 이것이 동송읍청사 신축시에 발생된 것인데 이것은 명년 도에 6,600천원 이자만 상환을 하고 그 이후로다가 상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명년 도에 원금이 549,652천원, 이자가 845,958천원 그렇게 해서 총1,395,610천원을 내년 도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별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 기금이 200,210천원이고 다음에 토특자금으로 해서 8,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96,145천원을 명년 도에 상환을 해야 하고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91,264천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명시이월에 새마을 우수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데 알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섹타 사업 부지 몇평 더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현재 18필지 중에서 군유지 4필지 빼고, 중앙농조 것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5필지, 다음에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이 1필지 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설부 2필지 이것도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동의를 못받고 있는 필지는 2필지 2,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500평을 우리가 매수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 땅 주인이 2,500평이 안될텐데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1,307㎡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할시는 어떻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래서 위치를 남쪽으로 다 조금 이동을 해 볼까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안판다는것 기다리다가 사업시기 놓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계속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한 1,000평되면 동송 쪽에 연병장 그냥 놀지 않습니까, 그리로 옮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 문제는 원적으로 고석정 이라든가 전방지역을 다니면서 물론 동송 쪽으로 빠지는 차량도 있습니다만 이쪽 4차선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조건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우수마을은 갈말읍 정연리하고 동송읍 오덕2리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방채 조서에 보면 토특이 무엇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토지개발 계획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토지 개발하는데 상환할 때 이자 줍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저희 맑은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투자된 것을 거기서 빌려 온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주택은행에서 주택자금으로 제일 채무가 많은데 본 군이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안내면 누가 냅니까? 기금 군수가 채무자가 되어 있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주택은행에서 만약에 군청에다가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군청에서 내야 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현재 주택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융자금은 집을 지어가지고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안 낸다면 그 집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아서 갚는 방법 그렇게 해서라도 수속을 밟을려고 도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돈 받아 드리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받아들여도 좋고, 자기 직급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