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수정예산안은 우선 그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을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이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또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고 지방세 목표도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어제 확정이 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그걸 도단위로 이제 나누다보니까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상당한 액수가 변경이 되었고 양여금 사업도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이 상당한 규모로 제출하게 된것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34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규모 일반회계가 430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3억 6천 3백이 늘고 세외수입이 17억 5천만원이 늘고 보조금이 13억 2천이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난번 본 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표가 설정이 안되었는데 담배판매세 상당액을 적게 잡았는데 도비목표가 확정된걸 보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부담을 예측해 가지고 당초에 잉여금을 적은 액수를 잡고 나머지는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잡기 위해서 17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13억 2천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내시된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큰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안길 포장을 도에서 2억 1,500만원을 주면서 군에다 5억 500을 부담하라 하고 농촌오수 처리시설은 도비에서 5,000 만원을 부담 하도록 된것을 싹 깍아서 군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다음 재해위험지구해소대책에 2억 4천을 부담하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하는데 1억, 농촌부엌개량에 9600만원 광산지역개발에 3억 8천 이렇게 부담합니다. 이 내용이 뒤에 다 나옵니다만 우선 그 총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세출은 기본경상비에 5,200만원을 넣고 경상사업비에 5,800, 투자사업비에 28억으로 대부분 투자사업비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다른건 변동이 없고 양여금 특별회계만 37억 3,500만원을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총 특별회계가 119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2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그래서 일반회계는 430억 7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에 119억 4천만원인데 여기에 상수도부터 광공단지까지는 변동이 없고 양여금만 이번에 37억을 늘려가지고 42억 5천 4백으로 해서 총 '93년도 예산규모는 550억 19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4억 8천을 잡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는 53억으로 이에 3억 6천이 증이 되어서 전체구성비의 12.4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 41억 6천만원이고 세입 17억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과 양여금 부담금때문에 이번에 잡았다는걸 말씀드리고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저희 군 자체수입인데 이것은 합치면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202억으로 47%, 보조금이 121억으로 28% 이고 여기서 양여금 특별회계는 별도로 떨어져 나간다해도 자체 세입이 22% 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에 보면 34억 4천 7백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3억 6천 3백이 늘고 세외수입이 17억 5천 6백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 17억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132억이 늘어났다 하는 내용이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세출 총괄표로 세출에도 역시 34억 4천 7백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일반경상비중 일반행정비에 1,300만원 사회복지비에 2억 1,200,산업경제비가 제일 많아 12억 7,800 만원, 지역개발비가 20억,그다음 밑에 예비비에서 1억 2천 5백을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총 증액규모는 34억 4,700만원인데 이중 지방세가 3억 6천 3백만원이 증이됐고 주민세는 8천 6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소득 그러니까 그 광산업체가 주로 여기에 따라가지고 주민세 전체를 당초에 5억 6천 9백을 잡았는데 도에서 너무 많이 잡은게 아니냐 그래서 목표액을 8천 6백을 줄여서 4억 8천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재산세는 4백이 증이 되었고 자동차세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6억 5천을 잡았었는데 1,700 정도를 좀더 잡는것이 어떠냐 해서 이건 뭐 예측입니다만 1,700이 증이 되었고 도축세가 1,000만원 증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를 너무 많이 줄였다해서 3억 5천을 증을 다시 시켜서 32억으로 잡고 종합토지세도 2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세도 3천 2백만원을 증을 했고 과년도 수입에 900만원 증이 됐고 일반회계 불용액 17억을 요번에 많이 잡았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중 순세계 잉여금이 지난해에도 23 - 24억 정도가 되며 당초 본 예산때 5억만 잡고 나머지 17억 정도는 요번 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 부담금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보조는 보건환경 소관이 감이 조금되고 농촌 진흥원 소관은 증액분 6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2,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500만원이 있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등 지방경영 사업에 대한 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시단위에서는 가입이 다 되었고 그래서 군단위도 이제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경영사업을 해야 되므로 50 % 를 도비에서 보조를 주고 군비에서 50 % 를 부담을 해서 5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이뒤에 세출에 보면 1,000만원을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냅니다. 내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지방공기업 육성, 발전, 연구, 지도, 평가, 교육 등 앞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되며 설립은 '91년 11월 30일날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4 페이지 사회복지사업비 보조 8,600만원 증이 된것은 농어촌오수 종합처리장은 감을 했고 6번에 보면 시범 공설묘지조성에 1억인데 도비 1억을 주면서 우리 군비를 앞으로 좀 보태서 해야되는데 설계용역비만 해도 1억 3천 정도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것인가는 다시한번 생각해야하고 도에서 줬기 때문에 우선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게 다시 결심을 얻어서 사업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1억 범위내에서 한다라면 용역 정도를 할것 같습니다. 산업비는 개량마스크 공급지원 받은 것을 세입을 잡았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12억 8천인데 여기에 큰것이 재해위험지구사업에 6,100만원,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억을 부담시켰습니다. 다음에 사방시설도 3천 7백 지원받은것이고 부엌개량 1억 400만원도 지원받고 화장실 개량 3,100만원, 광산지역개발 4건에 7억 6,000만원, 철도행정비 970만원,민방위 보조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과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4억중에서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1천만원은 조금전 말씀드린 지방자치 경영협회에다 출연하고자 계상했고, 지적관리 기본경상비는 불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계상이 본 예산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 신청서등 경상비 369만원을 증액했고 7페이지 사회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1억은 지금 말씀드린 시범 공설묘지 용역비 정도이고 경로당보수 29개소에 9,200만원은 도비 2,700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6,400만원으로 9,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건관리의 경상사업비는 국도비가 좀 감이되는 바람에 12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다음 청소관리 경상사업비중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산업경제부분 월액여비 960만원은 당초에 타이핑할때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1억 500만원은 도비 4,500만원을 계상해서 서울에다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어떤 가계를 임대 또는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대상지 선정과 매장 설치하는 문제등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시.군과 검토후에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해서 군비 1억 500을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에 주요사업비는 개량마스크 공급에 400만원, 특화 시범사업에 1,200만원인데 약초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 기본 경상비중 월액여비 960만원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광산지역개발 주요사업비는 총11억 4,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7억 6천만원,군비가 3억 8천만원 해서 소하천 정비 2건에 1억 9,200, 하수도 1건에 1억 6,200, 진개 처리에 7억 8,600 을 계상했습니다. 오물처리장은 전부 지역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여기에 상응한 어떤 공익시설 내지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비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광산지역 개발사업비로 지원하지만 군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병행해야 될것같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운수행정 기본경상비에는 불법주차 단속요원 활동비를 당초에 3명분을 세웠는데 운전기사분은 안주는게 좋다는 시군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150만원 감했습니다. 3명이 다니는데 1명이 운전기사고 2명이 단속요원이므로 3명만의 활동비를 세웠는데 시.군별로 바란스가 안맞는다 해서 감했는데 언젠가는 사실상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1일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 주요사업비에는 부엌개량에 도비 1억과 군에서 9,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100만원을 가지고 201동을 합니다. 동당 100만원되는데 지난해보니까 농촌에 입식 부엌개량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걸 하면서 수도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지원해 주지만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는 화장실 120동인데 도비 3,1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엌개량, 변소개량의 근본취지는 남한강 상류 수질오염하고 농촌잘살기 운동 이런 개념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다음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4,700만원 감한것은 금번 관 교체하는데 도비를 4,700만원 지원해 주므로 군비는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감하고 그대신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 전체액을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11 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자동 우량 측정기 200만원은 실질적으로 4개가 다 들어가는데 우리군에서 3개 도에서 1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비로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 주요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3억 600만원인데 도비 6,100만원, 군비 2억 4,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정비에 7,400만원을 계상했고, 12페이지 새마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농촌마을안길 포장이 7억 2천만원인데 도비 2억 1,500 을 주면서 군비 5억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이게 부담이 과중합니다만 농촌마을안길을 지난해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도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철도행정비 사업에 3천 600만원은 지원받은 사업 입니다. 13페이지 민방위사업 경상사업비 3천 4만 2천원,항목은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할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지원경비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어서 그 도에서 지시하기를 자치단체장이 봐서 꼭 지역치안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지원범위를 넘지않고 지원하는 걸로 시.군 공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영평, 정 지역에 전화로 협의해서 3천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민생치안 매식비, 농성대책 매식비등으로 3,000만원 정도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 기본경상비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재해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당초에 6억 6천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서 1억 2,500 을 삭감해서 4억 8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전체는 변동이 없고 양여금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는 이번에 37억 3,500 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6억 5,900 이 전출되므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다음 양여금 29억 8천 3백만원은 개발사업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84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 4억 2,800,군도 정비사업 13억 2,600,하수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입은 도비 보조금중 정주권 개발사업 16만원, 오지개발사업 9,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1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세출을 보고드리면 전체가 37억 3,500만원인데 도로정비사업에 30억 4,800만원 그중 농촌도로정비사업에 1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110만원이 감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이 6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 정비사업 4천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으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세부사항은 확정된것은 아닌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군도 정비사업이 5.5 km 에 18억 9,400만원으로 낙동 - 가수간 도로에 교량이 아직 몇군데 덜 놨는데 거기에 도 3개소는 5억 5천 800이 들어가는데 예미 - 가수간 미확정 구간 마무리에 1억 6,600 이 들어가고 여량 - 봉정간 1 km 에 1억 9,000, 사북 - 직전간 마무리에 1억 9,500 이고 이도 2개소 5억 9천은 화암 - 북동간 마무리에 1억 3,000 ,임계 직원리에서 도전으로 가는 도로에 4억 6천이 들어갑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 마무리에 5억 1,800만원 이 들어갑니다. 오지개발사업 1개소에 6억 1,100 만원은 여량 - 고양간 도로확포장이고 하수도정비사업 1개소에 4,100 만원이고,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아까 어울마당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 예산안이 국비보조 내시가 지연됨으로서 발생된 수정 예산안이라고 생각되는데 7페이지 주요사업비 경로당 개보수 29개소 9,200만원은 어느 지역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9 페이지에 소하천 정비를 할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11페이지 산사태 방지사업으로 1개소는 전문위원 설명시 정선읍으로 들은것 같은데 '79년도 수해로 인해 북평지구에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까지 답사했던 사항인데 북평쪽에 제방을 축조하므로써 그 윗동네인 장열지역이 침수된다는 검토보고가 나왔는데도 본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은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몇가지 사항을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앞페이지 자료는 제가 잠시후에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산사태는 정선 병원밑 부분이 매년 홍수기만 지나면 산사태가 져가지고 봉양 6리 생탄간 도로가 매년 막힘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건의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지원받은걸로 알고, 북평면 것이 책정이 안된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모르니까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담배 소비세가 당초 예산보다 3억 5,000이 증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노인 복지의 시범공설묘지 조성용역비 1억은 대상지가 결정이 되야만 용역이 가능한데 결정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지 개발사업 대상지와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 페이지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저희 세정계에서 지방세 목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과표를 너무 여유있게 잡지를 못합니다. 여유있게 잡아놓으면 예산이 펑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적게 잡을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담배가 인구가 조금 준다 해가지고 소비가 그렇게 많이 줄수 없으니 작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목표가 설정되어 내려왔지만 그걸 정당하게 잡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공설묘지 문제는 대상지는 선정은 되었는데 북평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담당과도 아니고 부지만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도에서 도비를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전체 사업비는 3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염출관계도 있고 이걸 분석해 보니까 군내에 외지에 들어온 분들이 반정도는 되며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인근 제천이나 충주로 아니면 고향으로 각자 가다보니 영세주민들의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항상 구입못해 가지고 불안한 그러한 상태 때문에 고한지역에 있는 어떤분이 저쪽 두문동쪽에다 묘지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보았습니다만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묘지를 해 놓으면 산사태가 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도 공설묘지를 하라고 하여 경영소득 측면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고 관련해가지고 관내에 백전리, 덕우리, 북평지구를 가보았지만 북평지역이 가장 적합합니다. 양지이고 경사도 완만하고 대부분의 땅이 군유지이므로 확보가 편리하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부락에서 가시구역내다 해서 반대하고 있으나 장소는 적정하며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은 했는데 사업비 문제로 이게 지나왔고 지난번 의회에서 군정질의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에 해도 필연적으로 하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주민의 반발과 자금 이 문제이지만 필연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집행부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하고 마을안길 포장은 예산이 의회 의결이 나야 추가 조사 지시도 내려 갑니다. 그리고 오지 마을에 대해서는 그 오지 마을 몇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량 - 고양간과 정주권 사업은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진개 처리시설 1개소에 7억 8,600 만원이 성립되었는데 이게 아마 남면의 쓰레기장 매립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 사람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으므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정선관내 쓰레기를 어디 타군에 버릴수는 없고 정선관내에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지역 분들하고 상의가 있는가 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 진개처리시설은 갑자기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장은 관내 어디를 해도 빨리해야 되는것이 정선군의 과제입니다. 사북의 쓰레기처리장을 직전리 넘어가시면서 모두 보셨겠지만 그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더 부을수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군 쓰레기의 50 %에 달하고 있어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외에 지금 북면도 쓰레기 처리장이 문제입니다. 임계는 해결되어서 한 3,4연은 문제가 없고 신동도 지금 거의 차가지고 더 나갈데가 없고 정선읍도 지금 비행기재에다 응급으로 해서 합니다만은 저가 비행기재 쓰레기처리장할때 실무적으로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보면 보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시설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군 전체가 쓸수 있는 쓰레기처리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때문에 숱한 곳을 다니며 봤는데 없고 쇄재터널을 뚫어야 한다 라고 얘기가 된것도 사실상 저는 이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쇄재터널이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 내년도 24억을 들이면 마무리되는건 원칙입니다만 후년도까지 보고 이 쓰레기처리장도 부지매입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터널완공과 같이 때를 맞춰줘야지 또 다른 읍면에 쓰레기가 급하니까 당장 또 저 터널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하더라도 쓰레기는 못버리니까 지금쯤 용역을 하고 부지를 사고 설계를 하다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주민공청회를 했거나 이런 문제는 없고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반대급부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그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5억 2천만원이라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넣었는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다른것을 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면 다시 검토할 의사는 있지만 이 쓰레기처리장만은 꼭 해야 됩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 4건에 4억 6,000만원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하천에 1억 2,800, 하수도에 1억 800, 그 다음에 진개처리 5억 2,800 입니다.

감사시에 약초 대단위 사업관계를 각 위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에 질의하고 답변해 들은 얘기지만 지금 현재 지역 특화사업으로 약초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시범마을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질의하고자 하며 두번째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기본경상비에서 월액여비 관계가 본 예산에 계상돼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초문제는 생약공판장하고 관련을 해서 계획을 입안중에 있기때문에 어떤 모델이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시범재배는 그런 약초를 재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생약공판장 문제를 요전에 농협에서 오셔서 말씀할때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경상비 월액여비는 이건 작년도까지 관서경비에 집어 넣으려다가 올해 항목을 빼내는 바람에 이 항목을 새로 설정하여 각과별로 계상하다가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라던가 월액여비라던가 이런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안줄수도 없고 덜줄수도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당초에 누락이 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같아선 그것을 결정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지명해서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자료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이번에 6천 5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 총 규모가 418억 6,600만원이 '92년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은 보조금이 2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광탄광 산림복구 보조금 이런 것이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이 떨어지지 않고 내년도에 보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2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교부세는 내국세액의 13.27 % 를 배부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내국세액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정산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가 622만원, 관서운영비가 740만원, 기본경상비가 1,200만원, 경상사업비가 4,100만원, 투자사업비가 2억 5천 9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다가 돌려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은 일반회계가 418억 6,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 153억 2,400만원으로 총 57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따라서 늘기 때문에 6억 6,800만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게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액이 없어서 전체 액수가 늘기 때문에 구성비율 프로테지만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체 구성비는 13 %, 세외수입이 13 % 해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이 26 % 를 점하도록 보조금은 2억 1,200이 감이 되어서 114억원으로서 27 % 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천만원으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는 변동이없고, 지방교부세가 2억 7,300 이 증이 되었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 중에도 그 법정 교부세가 2억 7,300 이고, 국고보조금은 문화복지회관 관계가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해서 폐광탄광산림복구 3개소에 7억 2,000 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종합적으로 6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 2,600,산업경제비는 폐광탄광 산림복구 감으로 인해가지고 7억 8500이 감이 되고, 그다음 문화복지 개발사업비 5억 5,600 은 복지회관 관계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6천만원이 증이되고 나머지 부분은 밑에 예비비에다가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때 보고를 드리고 총괄사항은 여기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광빈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6,599원이 증이 되었는데 보통 교부세 2억 7,300만원을 내무부에서 정리해서 최종분을 내렸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 790만원은 거택구호 인원이 감이되어 5,500이 감이 되었고 월동 대책비는 7,300 이 증이 되면서 조정된 사항을 그대로 세입만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비는 피해목 제거 국고보조 530만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문화복지회관 1동에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세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병사보조금 소액을 정산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비가 5천만원이 광산근로자 취로사업비 3,100만원은 이미 내려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전 사용해서 이번에 정산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산업경제보조는 7억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된 원인은 폐광탄광 광해방지 산림복구사업비 8억 1,200만원,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착공이 되지않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계수에서 빼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는 1,3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북평면에 우수마을 특별지원금 660만원하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급여단가가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오르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등해서 690만원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군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은 다시 풀어놓았고 세입예산을 끝내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페이지 인건비는 청원 산림보호직원 기준호봉 상승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암거래 불동산공매 대행 수수료 48만원이고 영선관리 관서운영비에 연료비는 금년에 경유와 등유가 약 17.5% 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 640만원이고 그다음 물가 관리의 기본 경상비에 보험료 380만원은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기본경상비에 800만원은 국유재산을 금년 하반기에 필지별로 일제조사를 하는데 따른 여비 450만원, 대장인쇄,인부임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비는 우선 경상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국비 12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 도비 1,400만원, 거택구호비는 저희가 대상인원이 2,043명에서 1,909명으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00이 국도비,군비 다 감이 되었고 월동대책비는 거택구호자가 947 가구에 1,800명인데 김장값이 1인당 1만 5천원이고 피복비가 1인당 16,500원,연료비는 가구당 33,75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취로사업인데 이것은 먼저 실시를 했고 전부 도비이기 때문에 사업실시를 하고 정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경상사업비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이 600만원 되는데 증산은 금년 하반기에 개원할줄 알았는데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49만원을 계상했고 모자가정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기본경상비로 화장장 사용 부담금을 속초에 6만 5천원을 부담해 줄것이 있고 경상사업비 300만원은 어려운 경로당 6개소에 도비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복지 주요사업비로써는 동면에 자연권 수련의 집이 이월사업으로 들어가며 국비절감 예산차원에서 7백만원 감을 하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금을 도에서 주는것이 180만원이고 최우수 농가에 도비 190만원, 우수농가에 도비 130만원 해서 500만원이 상사업비이고 주요 사업비 1천만원은 퇴비증산 최우수 부락에 시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에는 골지 지구 경지정리하는데 정산이 62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는 230만원인데 시설 양수장 장비수리비 등으로 해서 도비 110만원을 주면서 군비 110만원을 부담 지시하였습니다. 영림관리 주요사업비는 피해목 벌채가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총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개발 주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8억 1천 2백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안전시설 사업비는 도비 300만원을 주면서 시설정비및 제작비로 영달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는 우수마을 특별지원금으로 북평면에 69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써는 시가지 블록교체인데 이것이 지금 여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뒤에보면 정선읍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 도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를 정선읍에서 그때 추진할려고 했으나 선거업무 과중으로 군에서 발주해라 이렇게 해서 정선읍에 있는것을 이쪽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지역에서 시가지는 아직도 좀더 쓸수있는 보도블록을 왜 교체를 하느냐 이런 여론이 생겨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어려운 궁지에 몰렸습니다만 관문이고 할것도 없고 해서 차도블럭으로 시범가로로 해서 정선 제2교에서 봉파까지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홍보를 해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는 문화복지회관이 동자부에서 5억 얻은것을 5억을 여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문화체육 경상사업비중 준기능보유자 시연지원 50만원,'92년도에 준기능 보유자 5명을 선정을 하고 보수도 하나도 주지않고 그래서 지난번 강릉시연때에도 무보수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매년 1인당 10만원 선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할까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다음 지원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5천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예비비에다 일단 넣어서 이월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중 전력요금 100만원은 가로등 요금이 정선, 동면, 남면 등 3개 읍면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주요사업비중 노후보도 블럭교체 5천만원은 기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추진하므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면 금회 2,800만원을 증을 해서 총규모는 10억 6천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2천 8백만원 내용은 신규시설공사에서 2,8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은 2,800만원을 수탁공사비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항목을 예비비로 그냥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내용은 2,8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백만원을 증을 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8,240 만원입니다. 이것이 외래 2종과 입원 2종에 대해서 8,200만원이고 도비 보조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 의료 보조금 신청시 융자금이며 1억 3백만원을 세입잡아서 세출표에 1억 300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님의 세입.세출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5항에 시가지 보도 블록 교체를 읍면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군청 예산에다가 넣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 승인도 안받고 예산이 결정된 상황도 아닌데 사업을 이미 시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항목 조정내지는 국도비 변경뿐이지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 취로사업 100 % 도비 같은것은 사전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9페이지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는 지난번 추경때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선읍으로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는 회계절차도 미숙할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서 설계및 지도 감독등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한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정선읍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항목조정만 한것으로 바로 지난번 추경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이예요?

근간의 취로사업은 오물처리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또 고한지역같은데는 하천정화사업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항목도 그것입니까?

전에 노임살포 취로사업을 해보면 단가는 약하고 연로한 분들이 하게되니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안되니까 장비를 사용해서 무리도 나오고 하므로 앞으로의 취로사업은 도로변 화단, 공원조성이라던가, 제초작업, 자연정화 활동까지 할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을 할수는 없습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 취로사업이 몇년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을 하는데 야면석을 붙이고 성토를 하고 하는걸 전부 인력으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추운데 어떤 장비나 이런걸로 해야지 인력으로 하면 합당치 못한데 장비로 하게되면 설계하고 안 맞습니다. 노임살포 목적이기 때문에 꼭 손으로 하도록 설계가 되며 그러다보니까 이게 설계와 실제가 안맞아 형사입건이 되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범위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 청소같은 부문까지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위를 확대를 한다면 새마을과의 국토 미화사업 같은것과 연관시키면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의 자연보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취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제 노임살포 목적은 아니고 자연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하지 않은 분들도 취로를 시킬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영세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노임살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노임살포 목적이지만은 어차피 돈을 가지고 부리는 것인데 그런 사업 하나라도 줄여주면 그 예산만큼은 다른데다 쓸수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이 읍면장님들의 애로가 있는것이 국도변, 제초작업을 직원들이 할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안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면같은 경우에는 고한에서 많이 내려오는 오물들을 공무원들이 계속 치워왔는데 이젠 안되겠다 해서 노임살포 사업 내지 자연 정화 활동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