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자료요구로 중단되었던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본 예산안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290페이지 용역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검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계획을 할려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각구에 교통공원을 하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교통안전 의식제고와 교통도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곳근린공원도 제대로 못 하면서 왜 다른데를 하는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지금 당장 다 개발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인데 공원이라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안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할려고 용역을 2천만원 준 것입니다.

위원장님 ! 질의 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설명서에 나와있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것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의 용역비가 산출되는 방법이나 근거를 대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2천만원이 된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다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다음은 123호 공원 가좌체육공원 정비는 법면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보면 공원시설 안전점검 환경정비 해서 6명이 365일 동안으로 전체공원시설을 얘기 하시는 것이죠 ?

예.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죠 ?

예.

거기 안전시설 환경정비요원이 항상 우리 서구에 있는 공원을 안전점검을 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이 있고 공원내 녹지 및 수목관리 해가지고 인건비가 6천만원이 됩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환경정비원이 1년 365일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별도로 수목관리를 하고 이런것이 양쪽으로 보면 1억원정도가 잡혀 있는데 너무 과다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개설된 가정공원, 신현공원, 건지공원, 가좌체육공원, 주공하고 장고개하고는 하나,가좌울하고 한신 하나 그래서 여기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부지 수목잔디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니 청소를 하면 공원내에 있는 시설은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 그럼 여기 또 시설비에 5천5백만원이 섰는데 제초작업,수목관리에 전체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365일 꼭 써야 됩니까 ?

이것은 공원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도 그렇지 대개보면 법정휴일은 다 노는데 365일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 이것은 365일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노는 날이 있어야지. 노는날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노는날이 없이 365일을 다 지급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에 보면 각 공원에 전부다 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각 공원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꼭 올해 시설물을 교체를 안하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

시설물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1년에 한두번 고쳐야지 해놓고 못 쓰면 있으나 마나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오히려 더 없는것만도 못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시소라든가 그네같은 것이 끈어지면 잘못하면 얘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장에다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꼭 365일로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 ! 정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것 본 위원도 동의 합니다. 일용인부가 만9천3백원씩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든지 전액삭감을 하든지 있다가 심의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있으십니까 ?

예.

도시국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는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항상 사용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것들을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교체를 해 줍니다.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보수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산출기초 그대로 써 온것도 있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게끔 또 아까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제 자료를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위원장님 ! 이것도 우리가 있다가 심의할때 논의하고 넘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공원시설 부대비 내용을 보면 필름이 한통에 2천4백원씩이고 사진은 인화료가 백2십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과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과는 2천원씩으로 해서 인화료는 백5십원으로 하고 또 현상료라고 한통당 5백원씩 놓고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싸이즈를 인화하고 필름을 사는데 각 부서가 다 틀립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현상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필름인화하면 현상료는 안 받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것은 현상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과에 보면 현상료가 별도로 되어있고 필름값은 2천원으로 되어있고 사진인화료는 한장당 백5십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도대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필름 한통에 2천원씩입니다. 그리고 인화료는 백5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각부서가 똑같이 맞아야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 어느과에서 필름을 인화하면 돈을 더 받고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를 제시했을때는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맞아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틀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진한장에 백2십원이면 다른과도 전부다 백2십원씩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필름은 2천4백원이 비싸니까 다른과에는 2천원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2천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인화료나 필름값이 나와 있으면 똑같이 맞추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291페이지하고 292페이지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것이 미비하고 그래서 그 페이지는 있다가 심의할때 별도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에 한해서만요. 그리고 292페이지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산출기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진도 필름값하고 현상료가 틀리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름을 백통을 사는것으로 해서 2천4백원씩 해서 2십4만원이고 사진현상은 백2십원씩해서 4천장을 하니까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안내판 제작설치를 3개에 70만원씩 2백십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및 작업구간 안전설치판 제작을 6개를 5만원씩 보아서 30만원을 했고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서식 인쇄해서 2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노인네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치기를 바라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도 인부들을 시키다 보면 인부들이 다치면 경미한 사고처리로 보아서 치료비를 백6십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가 나기를 바라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치료비라고 있는 백6십8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공원에 공사를 하면 주택사업법 하자기간이 몇년입니까 ? 업자들이 하는 시설이라든가 놀이터, 의자 이런것들이 ?

길게는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공원은 보통 1년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자료를 쪽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하고 식대는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

식대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

인건비는 제초작업이라든가 295페이지에 제초작업 인부, 수목관리 인부.....

경미한 사고처리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런데 보면 5백만원이 나가는데 작업처리, 경미한 사항으로 30%이상이 치료비로 나가는데 그것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30%로 나간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공원계나 녹지계는 같이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섭 :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은 다 끝난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만2천6백원인데 이분들이 수당이나 기타 여러가지 받는것이 있는데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3십3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저희들이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남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두사람은 여자인데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와서 하는것 가지고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남자도 역시 고동학교를 나왔는데 남자가 월 3십3만원을 받고있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3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 없으시면 3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3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 이것은 한 3일정도 쓸것같은데 꼭 10개나 해야 되는지 ?

(속기록 삭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하세요.

주차장 표시판 만드는데 하나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 홍보용으로 해서 3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12종인데 설명서를 봐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5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불법 주정차 금지계도 전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2십5만원 곱하기 2종으로 했습니다. 2종 전단이라는 것은 한번 보면 두번 다시보기 싫기 때문에 2가지 종류로 시기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장에 10원꼴로 2만5천매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십만원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5만매를 작성하느냐 하면 14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14개동으로 나눌것 같으면 1개동에 3750매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12월로 한달에 동에서 돌리는것은 312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볼것 같으면 50만원이지만 실지로 동에 정차 금지 스티카제작도 저희가 화물 주정차 박차 금지구역에 금지계도하는 스티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백5십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백5십원 곱하기 50만원 했고 다음 추석 및 설맞이 교통질서 확립 안내전단도 5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위에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금지계도 전단과 비슷한 내용에서 만들었고 다음 주차금지 시범지역 지정안내 홍보물 제작도 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처음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야간소방 훈련 주민홍보 제작도 50만원을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해서 3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도 3백만원으로 잡혔는데 저희는 하다보면 불시에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수용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부터 적게 잡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도와 주십시요.

피켓이 재질이 무엇입니까 ?

베니다 판입니다.

일종의 소모성인데 좀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하십시요.

영구적은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당해년도에 많이 투자되니까 그것도 세입차원에서 어려운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세워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고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40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3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십5만원 미만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고 십5만원정도로도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각동에.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것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못 합니다. 건설과 토목직들이 설계를 합니다.

341페이지에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시설비에 주정차선 표시 1식 3천만원과 버스승강장 신설 4개소 9백2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을수가 없습니까 ?

이것은 시에서 5백만원을 보조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조를 받았느냐 하면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각동에 2개소씩 1면은 주차 1면은 금지구역으로 시범적으로 만들도록 시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차선을 못 긋겠다고 했더니 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부족합니다. 뭐냐하면 여기는 3천만원이 3만미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말고도 만3천미터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차선을 긋는데 3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3천만원정도를 올렸지 왜 만3천미터가 부족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단 외곽도로가 있고 범양아트에서 새인천아파트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새로 뚤렸고 새인천아파트에서 동화기업까지 새로 도로가 뚤렸는데 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지정고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 금지구역으로 될것 같으면 주차선을 그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도에 3천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4천3백만원을 우리 재원상 염치가 없어서 못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시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시비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

주로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진실고 앞하고 가정5거리하고 은영아파트 앞하고 가좌3동 파출소앞 이렇게 4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2페이지 들쥐잡기는 살려두고 300페이지 쥐잡기사업을 절반을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300페이지 쥐잡기사업 쥐약구입은 4백4십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양수기 유지비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만원에 8대, 백6십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0만원을 삭감을 하세요.

이것도 각구를 대비를 해 본 것입니다. 백6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309페이지에 나와있는 병충해 방제 모타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 3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삭감을 하면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산불방지탑 수선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산불조심깃발외 8종 해가지고 이것이 4십4만원 삭감으로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전정기 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십5만원씩 9대인데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4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수리비로 십5만원씩 책정된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것으로 생각되어서 십만원씩 해서 4십5만원정도 삭감이 되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도출을 시켜 본 것입니다. 백3십5만원을 9십만원으로 해가지고 4십5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315페이지 가로수 보식이 있습니다.

관내에 계신 송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송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산검사 할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체육공원 365일 환경정비는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365일은 조금 어패가 있고 이것을 일부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정도 쉬는 것으로 해서 300일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끼리 상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그러면 291페이지는 나중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291페이지 가좌체육공원 시설정비공사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보았는데 2천만원을 전부 삭감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2천만원이면 어디 할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하면 됩니다. 뭐 할것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공원에 가 보셨다면서요. 할것이 없다면서요.

예.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요. 유권해석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올 추경에 다시 살려 주십시요.

123호 가좌체육공원 시설정비공사는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는 자료를 가져오면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3백만원을 깎고 2백만원으로 세우는 것으로 하고 대수선비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검토를 하고........ 은행나무 22본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십만2천9백4십원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검토를 못해본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대수선비가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절반을 깎고........

건지공원이나 가좌체육공원은 시설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었다고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을 잘못하면 오늘 갔다 놓은것이 내일 망가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0% 삭감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요.

그러면 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공원내 녹지 및 수목관리 이것은 평방미터를 깎아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이 다 잔디만 있는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래밭도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깎아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정도 깎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면적을 7만평방미터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 대표자 간담회하고 가스 판매업자 대표자 간담회 만5천원씩 계상이 되어서 백2십7만5천원하고 6십만원이 계상이 된것이 어제 검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만원씩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2십5만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4십2만5천원하고 2십만원하고 전부해서 6십2만5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금통이 천2백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천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홍보물 제작이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30%정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전체 30%를 삭감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면 공한문하고 공한문 봉투가 2백3십4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을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사용 안내문 제작도 4만매로 줄이는 것으로 어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백5십6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원 목욕비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천7백원씩 6명을 20일로 잡아서 2백4십4만8천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단속원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

그린벨트 단속원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철거 단속원들만 있는데 철거단속원들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이 사람들도 줘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는 것으로 합시다.

예.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35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황판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똑같이 17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7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에 대해서 어제 계속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만2천6백원을 동당 0.5명으로 해가지고 7명을 해서 300일을 계상을 해서 어제 집행부측하고 많이 옥신각신 한 사항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요.

이것은 차라리 7명을 14명으로 하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일을 150일로......

그러면 300일을 150일로 하면 금액은 똑같고 융통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서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만원을 9명으로 14개동으로 2회해서 5백4만원이 계상이 된것이 어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번 올리면 내년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백4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개별필지 지가조사 인부 만2천6백원을 22명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제 집행부에서 설명은 각동에 1명씩 14명하고 8명은 구에서 쓰는 것으로 60일을 잡은 천6백6십3만2천원이 계상된 것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재산과 세금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지가조사만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필지로 되어 있는것을 필지별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내 땅하고 일반지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반지 같은데는 구능지가 있고 땅 생김생김이 삼각형으로 생겼다든가 뺌꼬리 같이 생겼다든가 여러가지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가에 대한것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60일을 3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방금 전화를 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준답니다.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하십시요.

예. 그러면 이것은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고가사다리 차량비 때문에 어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운것은 장비사다리를 제외한 차량만 예산이 서 있고 고가사다리 장비에 대한것은 차량비로 서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장비유지비로 서야 되는데 차량비로 해서 9십9만3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고가사다리차 수리 하는데 9십9만3천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만원만 세워놓고 2십2만3천원을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법질서확립 홍보물 제작 1식 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프랑카드는 걸어두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죠.

예. 30%만 삭감을 합시다. 0전문위원 조순웅 : 그러면 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8백만원을 세워주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8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210일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제 검토된 사항입니다. 2백6십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90일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백5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백십2만5천원을 세우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81페이가 되겠습니다. 방재 훈련비가 남동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책정이 된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재해대책 자재로서 P.P포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2만매로 해서 3백십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4백십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된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번번하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주차장 표지판에 대해서 10만원씩 70개, 7백만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이 되어서 도출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7만원정도 해도 업자를 얼마든지 구할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10만원으로 놔두고 갯수를 50개정도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 10만원은 될것입니다. 공사까지 하니까.

무슨 간판이든지 단가를 정하면 공사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래서 30%를 삭감해서 2백십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백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홍보물 2십5만원, 12종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계속 검토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의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종류별로 12종을 했는데 12종을 8종으로 하면 2십5만원씩 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깨띠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교통거리 질서용 수기 백개만 해 줍시다.

각과마다 프랭카드를 5만원씩 올렸는데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10미터에 90 아닙니까 ?

예. 보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것은 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있었고 7만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있어가지고 전부 5만원으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4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깨띠는 결정이 아직 안 났죠 ?

어깨띠는 8백매인데 한 5백매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이 있음) 다음은 341페이지 주정차 표시하는 것은 과장이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시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검토사항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 했다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지는 못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342페이지 입간판 설치는 아까 프랑카드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40개소를 세워주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던 사항이고 홍보탑 설치가 2개소에서 1개소만 만드는 것으로 아까 검토사항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365일인데 300일로 해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차라리 다른데도 320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300일 이상이면 상여금이 나가야 됩니다.

상여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천4백7십4만원이 되는 것이니까 7백5십2만7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