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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봉철 의원 발언

제1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최봉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년도 12월 15일 장수군수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의회에 제출한 ’93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누락되었거나 변동된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의 예산임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부분별 예산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순서는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은 뒷장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375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2억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보다 7억8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15억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7천만원보다 3.8%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2천만원보다 9.7%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5억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69억3천만원보다 3.4%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3억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53억5천만원보다 0.3%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13억2천2백만원보다 7천5백만원이 감액된 112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총 375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68억8백만원보다 1.9%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7억9천만원이 늘어난 26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는 3천9백만원이 늘어난 3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5천7백만원이 줄어든 92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5백만원이 줄어든 34억9천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는 1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53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6억7천2백만원이 늘어난 52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는 2억원이 늘어난 11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는 당초 제출한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및 기타경비는 2억1천7백만원이 줄어든 12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112억4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총 7억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시달로 지방세가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억6천6백만원이 늘었는데 주내용은 지방세 목표액 시달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3천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분 징수교부금이 백5십만원 감액되었으며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도 법정 교부세와 확정내시로 5억7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등학생 학기바 1백만원 증액 계상 되었고, 보건의료원 신축및 일반장비구입비가 2억2천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특조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사업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기성제유지 보수비가 3백만원 증액되었고 장수공설운동장 시설비중 도비가 2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천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내용은 상수도 사업비가 1천3백만원 증액되었고,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 보조분이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93년도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이 8천8백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실과소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의사과 소관으로는 3천9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의장실. 부의장실 전화요금을 9십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시 T.V시설비 2천7백만원, 문서고 및 자료실 증축비 1백2십만원과 의정백서 유인비 5백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정보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 1백6십만원,특판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4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주내용은 전북지역개발 연구원 설립기금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대금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4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5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주내용은 민원실 전자복사기용품 구입비로 1백4십만원, 민원실 키폰전화기및 밧데리 구입비 1백1십만원, 주민등록관리 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단민원 업무추진 정보비를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연찬회 경비 6백6십만원, 애향 장학금 운영기금 출연금 2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1백2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내용은 농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백4십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3백만원, 재무과 복사기구입비 3백만원과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신축비가 3억2천3백6십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군청 민원실 바닥처리 공사비 3백만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 사업비 1천4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계남면 소재지인 한거마을 간이급수 시설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등학교 학비지원금으로 1백2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내시로 인하여 보건의료원 일반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1억1천5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2십만원, 내고장 으뜸 상품인 무공해 오이포장디자인 개발용역비로 3백만원, 내고장 으뜸상품 선전탑 및 안내판 설치비 4백만원과 농산품 집하장 설치비 6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 서초구와 농산물 직판에 따른 포장지 제작비 지원 2백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전출금 2천2십만원, 시설원에 방재용 연막분무기 지원금으로 4백8십만원과 도 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 수송 차량비 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볏짚 암모니아 처리자재대 7백2십만원과 비가림시설 사업지원비를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수사과 과원 조성비 6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3천9백8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내용은 해충구제용 천공기 구입비 2백만원과 산지정화 사업비 수목식재비 5백만원, 임도시설 자체보수비 8백5십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경운기유지비 6십만원과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 휴양림 옹벽설치비 1천8백2십만원과 기존화단 수목 보식비로 3백4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8천7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양악 주택계량 사업 보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내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과 기성제 및 하천정비 인부임 6백5십만원, 장곡제 보수공사비로 2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9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주내용은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5억원, 장수 공설운동장 시설비 도비보조금 2억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2억3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7천1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읍.면 급여분 오기로 잘못계상된 2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누락된 읍.면 표준경비 1억2천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안 심의결과 삭감하신 2억4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비가림시설 사업비 지원에 6백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2억3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법정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1천1백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상수도 사업중 계내 보조수원공 개발비로 1천3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농어촌 소득금고사업에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으로 2천2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의 감액으로 1억8백3십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고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무과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물품 승인된 것입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예, 종합해서 받은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학금 운영은 어떠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

유기홍기획실장

예,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애향 장학숙이 서울에 시설을 해 놓아서 정수군 학생이 7명이 직므 애향 장학숙에 기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7명이 2천8백만원이면 한사람이 4백만원 꼴인데 일반 하숙비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 12달이면 2백4십만원이면 장학수당 받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 등록금도 아니고 ......

유기홍기획실장

인원 비례해서 지금 7명에다가 내년에 4명정도 더 기숙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해마다 줘야 할것 아닙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예, 그것이 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무과에 공직자 연찬회 경비가 도 올랐내요 ?

유기홍기획실장

연찬회를 금년도에 자연휴양림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1회정도 연찬회를 개최하라는 지시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박2일이 아니고 하루만 했었고 내년도에도 그러한 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경비 5백만원이고 임차료 1백6십만원해서 6백6십만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부터 특조법이 시행됩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예,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 읍사무소 부지 구입은 확정된것은 아니죠
명수

김명수위원

의사과 예산이 3천9백2십만원으로 외부에서 볼때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났어요 그 요인은 2천7백만원이 CC 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 T.V를 시설해서 청내 직원들 한테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점도 제가 제기를 하고 또 청내 직원들은 우리들은 다들 잘 알고 있고 또 의회활동 사항을 볼려면 의회 방청석으 와서 볼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2천7백만원으 한사람에게 4백만원씩의 돈이 배당이 되는데 그렇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방화시대에 별로 동참을 안하고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것은 주민들 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공직자들에게 국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무원들 한테 보여주는것이 결국은 주민들 한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군청에의 각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보고 그것을 읍면으로 전파가 되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는것이 결국은 홍보매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될것으로 압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최의장이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최의장이 남원인가를 갔다와서 급히 우리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르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지 필요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 할때는 현재 우리 초대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1대. 2대. 3대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의원들이 CC T.V를 의식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라도 능력을 배양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먼장래를 봐서 낭비성이 아니고 발전성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천천에 농산물 집하장에 6천6백5십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것이 아니고 국더비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산물 집하장이 장소 선택이 잘 되어야 하는데 ......

유기홍기획실장

지금 농산물 집하장 장수. 산서. 번암에 거의다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천천 농협이 장계로 합해진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유기홍기획실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그렇다면 장계에 크게 하나 있으면 되지 천천에다가 또 둔다는것은 잘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농산물 지하장은 면단위 내지는 부락단위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본부로 수송을 해가게 되어야지 맞아요. 천처살마들이 장계 농협까지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각면 단위까지 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담배 소비세에서 세입이 3천6백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할때는 ’92년도 결산할 수 있는 돈을 추정해서 본예산에다 세입을 잡았는데 원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해 당해년도의 목표액 기준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추정치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 각종 지방세에 대한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에 맞춘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 추경때 목표가 오바되면 다시 올라오겠네요 ?

유기홍기획실장

그렇죠
봉철

최봉철위원장

목표만 줄었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세입이 적으면 세출이 적게 책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원칙은 지침상에도 세입은 91년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데 목표가 시달이 늦어가지고 결산말 추정치를 잡아서 맞춘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예비비에서 빠져나온 것입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추경자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당초에 최소한의 금액인 5억원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 세출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최도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장수 소도읍 가꾸기랄지 억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2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입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92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약 10억이상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7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죠 ?

유기홍기획실장

예, 추정치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회과에 간이급수시설 계남 한거에 3천만원은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지금 계남 한거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현재있는 수원이라던지 급수가 양이 적어서 계남면 소재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니고 다른데로 소재지이고 해서 큰 곳에다가 본격적으로 수원을 개발해서 규모도 크게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소 계상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하는것은 좋은데 3천만원정도 같으면 지하수 개발도 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물이 필요한 각 기관도 여러개 있고 소재지라고 급수시설을 훨씬 늘리고 지하수 개발도 애서 급수를 소재지권에 원활히 해줘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
치곤

김치곤위원

관정을 파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원안데 들어와야지 왜 수정안에 들어왔습니까 ? 원래 사회과에서 예산 요청할때 원안에 있었습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예, 당초에는 사회과에서 들어올때 간이 급수를 간이급수시설보수 해가지고 작년수준 만큼은 세워줘야 되니 않냐 해서 저희들이 조장하다 보니까 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안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멋하니까 필요로 세워져야 할것이 아니냐 나는 생각이 듭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계남면 소재지는 위치가 산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장계권과 똑같은 여건으로 그곳은 지하수개발을 해서 식수 해결을 하는 위치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연휴양림 옹벽설치 1천8백만원 뭡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92년도, 93년도, 94년도 3개년 계획으로 약 10억8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도 약 3억9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게만 한푼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사 뒷쪽에 옹벽을 설치를 해야지 금년도에 설치를 않으면 장마가 지면 산사태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만 산림청에서 내려왔다면 당연히 국비사업으로 해야 겠습니다만 국비가 93년도에 전혀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옹벽이라도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산사태로 인해 건물을 덮칠 우려가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수정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지를 가봤습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직접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산림과에서 차트식으로 해서 저희들 한테 합의를 받으러와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연휴양림 옹벽 설치하는데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시설 하자보수 기간하고 계속 사업으로 임도시설 하는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2천만원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들었는데..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기왕에 주민관리 컴퓨터가 설치가 외어있는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인구 1만7천이상 읍.면등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인구가 5천명이상 읍.면 등에 대해서 시설용량이랄지 프로그램이 바꿔 집니다. 우리가 인구 5천명 이상이 4개 읍면인데 94년도에는 인구 5천명이하 94년도 까지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전부 교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현재 컴퓨터로 전혀 못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사용은 하는데 프로그램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우선은 내년도에는 4개읍면으로 5천명이상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현재 있는 용량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바뀐 프로그램을 현재 있는 컴퓨터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있는 컴퓨터는 내구년도가 언제까지 이며 그것을 이제 뭘합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내구년수 하고는 상관이 없고 ......
희택

정희택위원

바꾼다면은요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바꾼것도 활용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주민등록 전산은 지금 바뀌면 활용을 못할것 아닙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일반컴퓨터로 활용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읍.면 컴퓨터가 총 몇대입니까?
정열

황정열통신계장

의회까지 포함해서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으로 쓰고 있는 장비가 28대를 사용을 하고, 종합토지세 3대, 지적전산 2대, 병충해 정보 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것이 1대, 다기능 사무기기가 27대로 총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올해 컴퓨터르 사면 85대가 되는데 업무면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대나 됩니까?
정렬

황정렬통신계장

현재 컴퓨터는 군청 직원들이나 읍.면 산하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요량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있는데로 활용이 되지 남아있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저희같은 데도 컴퓨터에 무엇을 작성할려고 하면 줄을 실정되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컴퓨터가 용량이 작아서 바꾸는것은 공무원들이 그 컴퓨터를 숙지 하는데 필요하겠군요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재활용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활용 방안이나 강구해놓고 숫자를 늘여야지 용량이 작아서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요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이것이 이미 내려왔었어요 인구만 7천이상이 되는데가 없어요 단계적으로 92. 93. 94년으로 전 읍면을 교체를 하도록 되었는데 작년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당이 없었고 금년도에 5천이상 읍면동을 교체, 내년도에는 5천이상 읍면동 교체하면 전국적으로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컴퓨터 용량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량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면 다른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6월경에 가면 적국 온라인망이 책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어느 읍면은 지적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결국은 전부다 용량을 같은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용량이 작아서 이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2월까지 컴퓨터가 교체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사용되는 것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지만 직원들 컴퓨터 숙지용으로 쓸것을 계획을 세워줘 보세요, 그래서 어느 면에 몇 대가 있는데 용량을 바꾸면 업무적으로 필요치 않은것이 몇대있나?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지금 읍면은 출장소까지 8대인데 4대를 교체하면 읍면에서 활용을 합니다. 본청으로 가지고 올것이 아니고 ......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떤식으로 자산관리를 합니까 ? 컴퓨터도 자산관리로 봐야죠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산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 컴퓨터 3백만원, 5백만원짜리 사주면서 군청에서는 읍면에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것 아닙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아닙니다. 통신전산계 전산직이 1명이 있어서 늘 순회를 하고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로 손을 봐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되면 회사에 연락하면 바로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정렬

황정렬통신계장

실과별 분표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2대, 문화공보실 1대, 내무과에 주민관리, 전산, 일반 업무용으로 5대가 있고, 새마을과 1대, 재무과에 지적관리, 종토세 토지과표, 일반 업무용으로 7대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일반업무용, 주민관리용으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산업과에 일반 업무용 2대 양특으로 쓰고 있는것 그대로 4대가 있고, 산림과에 1대가 있고 건설과에 일반업무용 1대, 재해대책 업무 토지지가로 3대가 있고 민방위과에서 일반업무용 1대, 주민관리 전산용 1대, 보건소에 2대, 지도소에 일반업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 24대가 있고 의사과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71대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바꾼다고 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년도에 4대를 사게되면 명년도부터 전국적을 온라인 망이 형성되면 4대를 다시 교체를 안해도 됩니까 ?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남 한거 간이급수시설은 어떻게 된거요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책보고 때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것은 전체적으로 181개소에서 보수할것은 17개소 있어서 예산을 10개소 확보를 하고 7개소는 수정예산에서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계남 한거가 수정예산에 올라오게된 동기는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남면 소재지 한거 마을은 1980년도 내마을과에서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신설을 한것입니다. 그때 당시 소재지는 약 60가구에 식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가구가 60가구로 늘고 인원이 약 400명이 있습니다. 주로 요식업, 다방 입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간이상수도 급수 보수공사를 해서 한거마을에 4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으로 해서 모든것이 마무리 된줄로 알고 한거 마을은 17개소 보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작년에 400만원 지원한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할때는 소형관정을 묻어서 식수를 해결을 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인군 가구추세로 인해서 현재 시설 규모로는 도저히 식수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면장이 발견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후에 계남면에서 11월 18일자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건설과하고 기술진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본결과 대형관정을 하나더 묻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재도 지하수 입니까 ?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소형관정을 어떻게 해서 2백명이 먹었습니까 ?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그동안에는 작년 하반기에 4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계남면에서는 당초에 지원받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급수난을 해결할려고 했던것인데 실질적으로 4백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계남면장 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건설과 기술진하고 현지답사한 결과 대형과정을 묻어서 기구수나 인구수가 증가된 추세에 의해서 시설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뒤늦게나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12시 15분

22시 00분

인배

김인배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어제 회의에서 계수조정이 끝난 ’93년도 예산안과 군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하고자 하느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끝난 93년도 예산안과 군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구정에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계수조정이 끝난 93년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총예산액 368억8백63만9천원중 2억6천2백7십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삭감액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중 삭감액 2억6천2백7십2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인배

김인배간사

집행부서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중 2억6천2백7십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