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92년 12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한 93년도 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3년 예산안편성 방향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안은 가공세입이나 무리한 징수추계를 배제로 수입가능액 전액과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수입 및 추계가 모호한 세입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절약사업의 효율성등 건정재정 유지를 견지하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중점 투자 하였으며 특히 주민여론 수렴을 반영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유적 복원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예산 총 규모는 92년 당초 예산대비 12.6%가 증가한 434억 2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가 11.3% 증가한 416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가한 1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은 9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은 11.3% 증가한 416억 5100만원으로 이중 구세인 지방세가 909% 증가한 92억 1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3% 증가한 64억 9700만원 보조금은 27.8% 감소한 71억 55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시지원 포괄보조사업이 부산시의 예산 사정으로 대폭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조정교부금은 32.6% 증가한 18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내역은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416억 51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8.1% 증가한 110억 8400만원 관서운영비는 21.4% 증가한 78억 6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관서 운영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산업국 의회사무국 청소과 부곡4동 직제 개편과 직원 직무수당 10% 증가에 따른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기본경상비는 5.8% 증가한 28억5200만원, 주요사업비에는 17.8% 증가한 109억1600만원이며 기타 경비는 12.5%가 감소한 4억9400만원입니다. 경비별 편성세부사업 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경상비 부문은 의정활동비 3800만원 사회단체보조 2억6백만원, 직원 국내여비 6억6200만원, 연금부담금 4억9700만원, 도로굴착비 5억, 청소대행 민간위탁 수수료 14억4천만원 총 94억9900만원이며 경상상업비는 확정판결 손해금 2억 선거관리 1억6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4억9백만원, 아동보호시설 운영 4억82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 2900만원, 8개동에 대한 소형화물차 6400만원 기타 5억3600만원등 총 2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 3억5800만원 총 4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은 총 109억1600만원으로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행정부분 3건 4억1700만원, 문화복지부분 5건에 3억4900만원, 복지사업부분 12건에 7억1300만원, 지역개발부분 23건에 79억6천만원, 주민숙원사업부분에 24건 14억7700만원, 세부사업내용은 일반행정사업에는 청사하자 점검에 1천만원 92년도 채무부담공사로 시행한 장전 3동사 신축비 33억8800만원등 4억1700만원과 문화복지사업은 3·1운동 유공비 건립에 1억600만원, 기찰노인정 신축비 6800만원, 명주특산물개발용역비 1억등 총 3억4900만원 녹지사업에는 남산동 초화생산부지 정비 및 시설물설치 8천만원, 노포동 양묘장조성 3억8백만원, 무궁화 동산성 2천만원, 부산대학옆 가로수 신규조정 3천만원, 등산로주변 녹화사업 3천만원, 금정산성문화재주변 진달래식재 1억3600만원등 총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은 관내 가로등 설치공사 3억 '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11억, 부산대학통학로 개설공사 14억, 선동신천교 가설공사 18억, 장전 2동 불량주택 개발지역 진입로 개설광사 12억,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 2억, 관내돌출지장 전주이설비 5천만원, 서1동 지구 주거환경개설사업 1억, 금정산동문앞 광장조성공사 4억등 총 79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숙원사업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1동 도서관주변 하수시설에 2천만원 투입하는 등 각동에 1건∼2건씩 총 14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숙원사업 해결에 비중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명은 중요한 사항, 중요 사업만 설명드렸으며 기타사업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1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으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92년도 예산보다 1억6700만원 증가한 10억3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6200만원 감소한 4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가 7백만원이 증가한 1억7700만원이며 지난 1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 해 주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편의상 김홍관위원께서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 11월 2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24일 각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92년 12월 12일부터 14일 중에서는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 금액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총 434억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385억 6800만원에 대하여 12.6%인 48억 5600만원이 늘어났으나 2회까지 추경예산에 비하여 도리어 6.1%인 28억 9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의 내용을 보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0%인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약 13%인 7억 4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또한 32.6%인 4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비보조금 27.8%인 19억 9100만원이 줄었고 시비보조금 역시 68.9%인 21억 3300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이 전혀없이 미약한 구재산과 의존에 의한 재원만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만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과표 인상이 있었다고 보겠으며 전반적인 사항인 정부의 경제안정 시책에 의거 예년 수준에는 크게 상회하지 못한 경향이라 보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국·시비보조금은 통상 영세민을 위한 재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역시 영세민을 위한 재원과 투자 사업지등이었는데 이는 국가 재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출별 예산의 경비별 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규모를 보면 앞에서도 거론한 바와같이 전년도 당초에 보면 12.6%인 48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제2회 추경까지 예상해 보면 도리어 줄어든 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편성 경향은 경기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 및 낭비적요인을 배제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교통난 완화 및 향토문화 진흥, 생활체육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구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인 공영개발이나 경영사업등의 추진은 미흡한 반면 구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재산세 과표부분만 상승하였다고 보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구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는 명주, 도요지개발 등 특색있는 사업과 동래부사 후사비 복원, 3·1운동 유공비 건립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회단체지원금, 관급신문 구독료는 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계속되어 상승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졌다고 보겠습니다. 투자사업부분은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겠으나 토지보상과 관련된 도시계획사업은 보상비와 사업비가 동시에 편성되어 예년에 이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부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있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비생산적 예산, 낭비적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항목별로 세부적인 심사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서에 의거해서 예산항목별로 심사를 하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항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시에 보고토록하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 서 제일 뒷장 별첨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에 있는 지역특산품 명주 개발해서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것으로 가결 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여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이 총 4천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4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총 요구액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천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계도용 관급 신문 서울신문대금입니다. 이것은 약 8천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340부였는데 이것을 통장에게만 나눠주고 600부 정도만 인정을 하도록해서 총 예산액에 올린 예산액의 나머지 부분을 다 깎고 4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장에게 한부 정도만 배부한다는 의결 을 보았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은 총액이 7240만원이었습니다. 약 1할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집행부측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풀로 8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새질서 유공시민단체간담회 구청장님 특별판공비를 여기하고 밑에서 5번째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500만원 해서 청장님 특별판공비를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반회보 및 부록을 8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다소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색체있는 인쇄물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었는데 그래도 부수를 줄이라고 해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서2동사 증축 18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에 그대로 쓰다가 어느정도 지나서 신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증축해서는 안된다해서 1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관서당 경비를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타 실구의 평균예산보다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심야업소 퇴폐 단속 야간 전담직원에게 지급하는 단속활동비를 계산상에 보면 한달에 15일간 단속을 하고 15명이 한다고 편성된 것은 인원을 10명 정도 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만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정보비 역시 월간단속회수를 10일로 줄여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남산동 초화 생산부지정비 및 시설물설치에서 8천만원 정도 예산되어 있는데 약 1할인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포동 양묘장 조성인데 약 3억 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너무 많다 해서 1할 정도 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정산 산성문화재 주변 조경 공사하는 것도 진달래 식개 부분에 억새라든지 풀이 갈대밭이 많이 있어 잘 안보이다 그런데는 못 심는다해서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기념저축통장제도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책사업인데 지금에 와서는 저축 장려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해서 5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단체 보조금을 1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위에 바르게살기운동과 맥락을 같이해서 약 1할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아까 설명을 들였고, 국민학교 농악단지원 부분 육성지원금해서 1600만원 16개 학교 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효과면을 봐서 학교도 대폭 줄이고 좀 그 학교에 돈을 많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4개학교 정도로 한 학교에 200만원 정도만 지원하도록 8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 존치시켰습니다. 그 다음 3·1운동 유공비건립비는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623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우수선수지원육성금은 테니스 선수 신규 발굴하는 예산만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4억 1100만원 정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승용차 함께타기 정류장 설치,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 부착카드 승용차 함께타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너무 어떤 형식적인 그런것에 치우치지 않아 싶어서 62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상금 교통질서 정착 글짓기대회 시상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명으로 줄여서 25만원 삭감하고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도시기획관리입니다. 경상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벽보부착방지페인트 구입비가 1개동에 18만원씩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페인트 벽보방지 관계는 페이트칠 하므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영향이 되고 한 통씩 줘봤자 동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378만원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도로교통관리 상용피복비입니다. 방한복 구입이 1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단가가 잘못되어서 17만 3천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국유재산 경계측량비, 국유지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400만원, 200만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를 감하고 300만원 계상해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관리 주요사업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집행부서인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수차례 설명도 많이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전에 삭감된 내용을 보게되면 온천 5호교 난간 개보수 공사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온천 5호교 관계는 지금 현재 안전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더 넓히는 그런 것에서 난간 보수공사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부산대 신정문 도로정비 부산대학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양편에 보판을 다시 하고 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는 현재 차량이 일방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학생들이 통학으로 거리가 복잡한데 벤치를 두면 통학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304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금정산 공원앞 광장조성 시설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승인도 안됐고 공고도 안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2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면 장전2동 도로개설공사, 장전2동 7통지내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2억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일부지역에 많은 투자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2억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 삭감한 금액이 6억 6740만 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받은 유인물에는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마 해놓았는데 이것은 토론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진달래 만을 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히 듣고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기술업무라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녹지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북문좌우 문화재 주변과 유원지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문 좌우성곽을 따라 불량임목이 쇄퇴된 것이 많이 있어서 성곽이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 이런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성곽보다 더 크지 않는 그런 종류의 나무를 단풍이라든지 배롱나무, 철죽, 상사나무, 회나무 등 문화재 유적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우리 금정구 구화이기 때문에 구화도 곁드여서 금정구의 구화를 널리 알리는데도 홍보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금정구화라고 해서 심는데 장래 희망은 있습니까?

희망은 목재가 된다든지 그런데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적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공원조성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방되고 40년동안 식목일이라고 구청에서 나무심어 놓은게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무 심는다고해도 안되는데 진달래를 심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옳은 나무를 심어야지 이런 것을 심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옳은 일은 해야지 하나도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예산을 안해주면 위원들이 나쁘다고 할 것이고 공원에 하나를 심어도 옳은 나무를 심어서 옳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식목일날 예산해 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식재된 나무는 죽은 것은 하자로 보식이 되고 있고 그 중에는 자연고사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본래 채택할 때에 나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어느지역에 무슨 나무를 심을지는 지질을 봐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질을 보지도 않고 나무를 심어서 그날만 넘어가면 그 뿐이고, 내내 이렇게 했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그루를 심어도 이 나무는 어디에 심으면 적합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투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주도에는 철죽제가 있습니다. 지리산에도 철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과 제주도에 찾아듭니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보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금정구의 꽃인 진달래를 식재해서 진달래 축제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 올 수 있고 정말 그 철에 갔을 때 금정구의 상징인 이 꽃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 관광객 유치차원에서의 조경, 개발 이런 전체적인 금정산 개발과 금정산의 공원화 시립공원화라든지 국립공원화 일원화 사업으로 아주 기초적인 사업으로 안을 안짜놓으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이 계셔서 저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금정산 산성문화재주변조경해서 진달래 식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의 불충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자료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김성국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총무사회산업에서는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예결위에 삭감되어 올라온 돈입니다만 금정산내 관광지 개발이라는 그런 좋은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전액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었을 것이고 물론 저희들이 오전에 집행부가 없는 상황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도 수렴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민학교농악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제시한게 16개교 100만원씩 1600만원 올라온 것을 총무에서 제안 해서 연구한 것이 처음 실시 단계니까 4개교만 해서 차라리 100만원보다는 200만원 정도 줘서 시범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을때는 차기부터 대대적으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제안 을 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한 8개교를 선택해서 200만원씩 시범 실사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좋은 방향에서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을 저희 관내는 16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국민학교에 전체 학교에 100만원씩만 예산을 지원하면 악기와 의상과 강사 수당등 여러가지 추가로 돈이 많이 듭니다만 사실상 정규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육성할려면 적어도 2∼300만원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2∼3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구재정이 어렵습니다. 왜 100만원으로 했느냐 하면 교육위원회하고 육성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선 촉매 역할로써 100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 중에 저희 생각을 십분 이해하셨듯이 100만원 가지고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권역별로 잘 나눠졌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4개 권역으로 해서 1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 2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으며, 사실상 욕심같아서는 2∼3개라도 좋습니다. 빡빡한 재정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한권역에 2개학교 정도를 시범학교로 만들어 하셔서 한다고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우리 위원께서 얘기한 2개 학교 해서 8개 학교로 1600만원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이 좋으냐 아니면 2개교씩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소신을 확실히 피력해 주십시오.

2개교씩해서 8개 학교에 2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반 삭감된 것을 환원시킬 생각은 했습니다만 위에 490만원이라는 경진대회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교 했을때 그 4개 학교를 가지고 490만원 경비를 들여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얘기와 8개 학교로 경진대회를 했을 때 경진대회 이것도 깎이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보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90만원의 경진대회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상금이 210만원입니다. 이 시상금은 1등, 2등 2명, 3등 3명에 대해서 시상금이 21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개교를 한다고 해도 1, 2, 3등으로 구분하면 별 차가 없습니다만 단지 1등 1개교, 2등 2개교, 3등 3개교 계산을 해서 210만원을 했습니다. 이 2등, 3등은 입상학교를 조금 조정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처음에 내논것은 16개 학교를 기준해서 내는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8개 학교를 해 준다하고 했지요?

6개 학교하면 떨어진 학교가 2개학교인데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념품에 대해서는 참가팀을 3백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16개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악단을 만들 학교가 있을 것이고 만들지 않을려고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농악대라는 것은 자율인데 여기에 대해 토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6개 학교중에서 금성국민학교가 지금은 미비합니다만 고유악기를 북, 꽹가리, 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정국민학교에서 북, 꽹가리, 징, 장구, 소고 의상 80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문 지도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자녀을 학원에 보내려고하지 방과후에 이걸 하는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담당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런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동상여상 고적대가 있습니다. 실효성있게 관리하려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1백만원 2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문제다. 예를 들면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은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유지되지 행정부에서 1백만원 2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 지적말씀 지당합니다. 사실 구민의 혈세입니다. 지원금이 전적으로 100%를 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바람직 하지만 혈세로 100%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부탁을 드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고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면 더 지원해주고…

알겠습니다.

금정구에 국민학교가 1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든요. 어린이 농악단을 한다면 몇 개 국민학교가 동참할 수 있는가 파악했습니까?

일부 교사들이 7, 8개 학교는 할려고 협의는 합니다. 농악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학교가 하면 점점 파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정국민학교의 경우는 여선생님이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빵을 사줘가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기대합니다.

298페이지 411목 시설비에 부산대학 통학로 개설 그 밑에 페이지 229, 부산대신정문 도로정비공사 보도재포장해서 석재로 했는데 공사를 석재로 하면 부산대학교는 지금 데모가 부산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데모의 도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위원님 말씀대로 부산대학교 신정문 정비에 있어서 석재를 하면 데모에 이용하느냐는 문제는 이번 석재는 남포동처럼 석재를 밑에 콘크리트로 완전히 부착시킵니다. 부산대학교측과 그주면 노점상 포장마차들도 협조가 되고 92년도에는 학생회에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학생들도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부산대학교 앞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그 전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오전 오후 약4시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듣고 보충설명하는 시간으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미 깎였다가 다시 결정해가지고 살아난 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식으로 설명을 다 들을려면 한이 없고 문제는 더 깍자는 것이 아니고 깍아 놓은것에 대해서 집행부 해명듣고 복원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안해줘야 되겠다 이 결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에 다 얘기가 됐지만 공사의 재료가 석재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만은 데모가 심하기 때문에 공사를 잘못했을 때는 석재가 데모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지금 수목벤치 6개소라고 해놨는데 그것을 도로상에 어디어디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도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큰 수목을 심어서 그 큰 수목 주위에 다가 큰 돌을 가지고 배치한 다른 것입니다.

도로 한 가운데 수목을 세우고 차도가 현재 15㎡입니다. 양쪽에 큰 나무를 심어도 차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순수한 부산대학교 들어가는 차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에 혹시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과장께서 삭감된 부분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과장께서는 저에게 발언권 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심야단속활동비 우리가 312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약 50%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속비는 당초 '90년 6월달에 당시 내무부장관께서 심야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한다해서 실비보상비조로 단속활동을 저희들이 퇴근시간인 5시∼6시 경에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게되면 저녁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저녁식사 한끼에 최하가 3000원입니다. 저녁을 먹고 활동을 하다보면은 중간에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시내 택시비만 하더라도 1000원, 2000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시쯤되면 사실 라면이라든지 중참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경 마치고 집에 가려면은 그때는 택시할증료도 주기 때문에 4000원∼5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실지 1만원 가까이 넘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심야단속활동비는 4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활동비를 3120만원 요구하였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1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 계시면 보충설명 하십시오.

바르게살기 단체 및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14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법률로 정해진 정액보조단체인데 타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다 확정이 되었고, 동래구의회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도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들 단체보조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어 전국적으로 모두 삭감하지 않는 한, 우리구만 삭감편성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은 바르게살기 단체보조금은 중앙에서 안내려옵니까?

안내려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 유공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 범어사 학생의거와 관련해서 3·1운동 유공자의 거룩한 위국정신을 기르고 훌륭한 업적을 후손들의 가슴속에 되설리게 함은 물론 우리 32만 구민들의 정신적 구심체로 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빠듯한 구재정상 상당히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역사적인 유례를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상하게 구체적인 방안과 이런것들을 다시 한 번 조사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송구합니다. 관급신문 구독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각구의 관급신문구독현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 지당하십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다른 구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내포 되고 있습니다. 타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중구에서 강서구까지 삭감비율이 최고 25%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6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0부에서 600부며 약 54∼55%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는냐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바람직한 것을 삭감을 하시되 타구하고 비율을 맞춰주셔서 900내지 1000부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부해 준 것이 구별 관급신문 구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92년도 현황인데 93년도 것을 보여주세요.

메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총부수라고 한 것은 지금 92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부수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93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여기 확정된 부수는 93년도 관급신문이 지급되는 부수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나 동래구, 남구 같은데는 우리 인구의 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수는 우리구하고 부산진구를 한번 보세요. 부산진구에 1300입니다. 우리구에도 1340부입니다. 인구 비례를 할 것 같으면 부산진구의 절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금정구가 타구보다 부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보면 심지어 동래구나 부산진구구세가 저희의 배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1340부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1340부를 가지고 있다가 500부로 떨어지는 것하고, 천부가지고 있다가 900부 떨어지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갑자기 비율이 떨어지면 사실상 서울신문이 어렵습니다. 제가 표현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권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금정구가 부수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작년뿐아니라 그 앞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산진구나 동래구보다 훨씬 부수를 많이 해줬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공보실장 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 225페이지 목에 232 정보비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비에서 10,000×15×5명 이래서 12월로 해서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삭감이 된 600만원이 지금 예비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과 배경은 위생과 심야단속이나 취약시간대 공해단속이나 성격은 비슷합니다. 단지,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외의 시간은 보통 우리가 끝나면 밤 11시나 1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위생과하고 시간적인 개념차가 약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사실상 저녁 식사대라든지 현장활동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전직원을 편성해서 저까지 12명을 풀 가동했으면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체가 상당히 불황에 의해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대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구청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하고 단속보다는 지도를 위주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단속 회수를 완화 시켜서 이틀에 한 번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풀 가동하지 않고 5명이 고정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 하다 보니 9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월 15일 한 것을 10일간으로 축소하여 600만원 연간책정이 된 것같습니다만 지침상에는 매일하게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매일 할 수는 없고 이틀에 한번씩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른 과장 인제 다됐습니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종 계수 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과 집행부측 참석 시키고 나서 거론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들이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증액은 구의회 전문위원실 부의장 실에 있는 일용 여직원을 280일을 300일로 변경해 달라해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상용으로 하면 586만 5천원 증액되어서 1173만원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시죠.

586만 5천원 증액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폐업소 단속요원에게 단속 활동비와 정보비를 지원하는데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일수조정만 변경하고 인원수는 그대로 두면 당초 1500만원 삭감에서 900만원 삭감됩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금정산 산성문화재 주변 진달래 식재공사 총무위원회에서 16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 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진달래를 안심고 딴 나무를 심으면 통과하고 진달래를 심으면 전액 삭감합시다.

진달래를 심어야 성의 보호될 수 있지 큰 나무를 심으면 성이 완전히 죽습니다.

단풍나무나 그런 것 심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하는냐 수종만 바꾸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결해 주느냐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금정산에는 꽃이 좋아요. 단풍나무를 심어서는 큰 효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성을 지나가면 봄에는 철죽이 좋지만 가을엔 아주 살풍경하고 붉은색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단풍나무를 절반 정도 철쭉 절반 정도 심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조정을 고려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신문에 대해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부수를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600부 이니까

구독료에 대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넘어 갑니다.

국민학교 농악단구성 지원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고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8개교로 하고 2백만원씩 하면 좋겠습니다.

농악단 지원 문제는 8개교로 하고 전액 통과합니다.

아까 내가 공보실장께 물어본 16개교 중 희망하는 학교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개교로 정하면 뭐합니까? 학교는 몇 개를 하든 간에 위임을 시켜야지 8개학교를 꼭 하라고 하면 안맞다고 봅니다.

1600만원 전액 승인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에 원안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결정지어 주십시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분 의사를 다시 묻습니다.

많은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넘어 갑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해배출업소 단속도 결정지어 주십시오.

얼마 삭감됩니까?

3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한 부산대학 신정문 도로정비공사 1억 3400만원에 대해서 결정지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 관계하고 포괄사업비는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증액부분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여기 거론되었던 것 말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 갑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전2동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부분입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도시개발과, 건축과, 다음에 건설과에서 GB내 무허가 건물단속,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무허가 건물단속원, 노점상 단속원에게 지급하는 정보비를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일수 15일을 각각 10일간만 예산에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아까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가지고 예산 잔액이 약 10억원 미만 정도되니까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삭감된 금액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다고 집행부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안을 내 주시면 집행부측과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삭감된 그액 약 10억원 중에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을 더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너무 관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의원들이 현안사업들을 즉각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는 27명입니다. 약 3억원 정도 집행부에 요청해서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해놓았다가 지역 의원들이 지역현안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도 좋고 지금 삭감을 해 놨으니까 집행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집행부 물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감된 금액 중에서 일선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다시 말해서 동장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서 나머지 부분에세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행정부하고 절충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에 한가지 추가되어야 되겠는데요 3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서2동 출입문 보수라고 해놓았는데 250만원 이것을 삭감해 주십시오.

저번에 옥상증축관계 1700만원만 삭감하고 그것은 놔두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실내바닥을 보수하게 되면 반드시 문을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확정해 놓았는데 바닥은 이미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옮겨서 다른데 수리할 용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닥을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문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리비까지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삭감된 금액중에서 의회 일용인부 586만 5천원 이것이 결국 날짜를 증액된 부분을 해 주겠느냐 그 다음 동장한테 주는 포괄사업비 2억 7천만원은 지원해 주겠는가 세번째 문화공보실장 홍보비 500만원을 증액해 주겠는가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금액중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를 구하고자 하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신다면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 때문에 정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장전2동 11통 보상비하고 시설비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비비가 삭감시키고 남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개발비를 환원 시켜주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동료위원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사업들은 이루어 지기가 참 힘듭니다. 소규모 사업은 비단 장전2동 뿐만아니라 동의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지역의 숙원이니까 또 큰 금액이 아니니까 부활시켜 주는 것으로 제가 제안 합니다. 위원여러분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실 분 말씀 하십시오.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 보충안으로 지금 전체 금액에서 2억 7천만원을 다 환원한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고 어차피 보상비는 상당한 시간 연구 조사해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우선 항목을 둠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계도도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홍보비 관계사업비 2천만원 부분이나 설계용역비 정도라도 항목을 살리면 그 타당성 여부를 상당한 가간동안에 연구조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채택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몇십억이나 들어가는 공사같으면 제가 굳이 지역 사회개발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총괄해서 보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설비까지 전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물론 각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숙고 하셔서 삭감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추경에라도 하시는데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특위에서 거론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전2동 11통지내에는 여러번 거론된 부분이고 권영식위원께서 사실 우정어린 발언이 있어서 잠시 정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꼭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사항은 수정대로 그 이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