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간사
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 7분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은 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리로써 회의 진행을 하게 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이나 다름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일반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일반회계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32분
상수
김상수간사
의사일정 제1항 93년일반회계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 개요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3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의회 사무과장 김대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간사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급행열차 타지 말고 한 과목 한 과목 질의응답을 해 가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쭉 넘어가고 할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간사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책장은 어디 겁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책장은 지금현재 의회사무과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법령집을 한진씩 넣고 나면 일반 도서의 보관이 들어갈 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과에 일반책 보관을 위한 각종 자료의 책자를 보관하기 위한 책장을 하나씩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사무과에 하나, 전문위원실에 하나 그렇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예.
전에
전에류근두위원
행정자료실에 있던 책장은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행정자료실에 있던 책장은 행정자료실이 새로 신설이 되어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50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간사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의정활동강화비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누구의 정보비입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이것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해서 5백만원, 의회운영하고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전부가 의회사무과의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예.
상수
김상수간사
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간사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저 도기석입니다. 신문 구독료는 먼저 공보실에서 발송해 주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작년까지는 공보실에서 일괄 계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2부, 영남일보하고 서울신문하고.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서울신문은 당초 계획대로 한 부씩, 지방지 한 부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신문은 각 동단위에서 배부할 때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서울신문은 동 단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는 본청 각 실.과.소만 관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서울신문은 당초 계획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지 2부를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공보실에서 나가던 것을 중단하고 의회에서 신년도부터는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공보실에 삭감했어요?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여기 51페이지 국내여비하고 타 도시 견학여비 2인 10회 200만원인데 직원들입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사무과 직원이 타 도시견학을 두 사람씩 해서 10회 갑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지금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작년에 약 300만원정도 해서 3개조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나중에 별도로 제주도도 한번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신년도에도 선진의회를 우리 전문위원이 두분 새로 오시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여기 속기사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가 운영까지 3개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속기사는 한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일용인부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한사람 더 증원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주로 열리는 것이 2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와 겸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한사람 T/O상에도 속기사 정규직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 한 위원회만 맡고 한군데는 녹음을 해 가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하다못해 회기 기간내 만이라도 속기사를 한사람 보충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도 하고 녹음도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속기는 녹음해도 되는데 상임위원회 지금현재 내무하고 사회도시 2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아래 같은 경우도 당장 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을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조를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지금 현재 정원 관리상으로 신규 채용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속기사를 우선 일용인부라도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정원 조정 관계가 있다면 한사람 더 충원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간사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도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사 보조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에 세 파트로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그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제 회기가 60일간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서 80일간을 계상했는 이유는 60일간 계속 사용하지는 안하고 회기 개최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 20일간 더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속기사 일당을 계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해도 충분하겠다.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류근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51페이지 232 정보비 사무과에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사실상 단위 기관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서와 의회가 동격인 경우로써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집행이 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냐하면, 물론 중구 전체 예산이 올해 34억이 모자란다는데 타 과에 대해서 너무 증액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의원님이 의회사무과를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격상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도기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니까?
상수
김상수간사
과장님, 류근두위원님께서 우리 의사과의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의회하고 행정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행정부가 동등한 것으로 모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부보다는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습니다만 104페이지에 보면 234 지금 총무과에 풀로 묶여 있지요? 2천6백만원?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의회는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구 집행기관에는 금년도부터는 상한선이 2천6백만원으로 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는 없고 53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234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천720만원.
근두
류근두위원
53페이지에 있는 234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비로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계에서 이것을 짤 때 이것이 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짜 놓은 것은, 공통으로 그렇지요? 총무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2천6백만원이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통 관리비 성격입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왜, 총무과에 넣느냐? 차라리 예산 파트에 넣어 가지고 풀 성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에 전문위원이 세 사람인데, 2천6백을 총무과에 편재를 하지 말고 이것도 예산부서에다가 풀로 묶어 가지고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도 234를 좀 200정도만 더 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 19명에 대한 보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써 특판비를 200정도만 얹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지침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특별판공비의 경우는 각 시.도 또 시.군.구별로 상한선이 전부다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시다면 의회사무과 내지는 전문위원실에 필요하시다 하면 2천6백만원 중에서 재배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두위원
수정을 좀 요구합니다. 의회하고 행정부하고는 완전 별개거든요. 의회사무과에 234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이야기 안되니 그것을 한 200정도만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고 그리도 234를 총무과에 얹지 말고 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산계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있으나 총무과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금년의 경우에도 급식비 관계는 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특별판공비의 경우 이 역시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구청장을 보좌하고 총무과에서도 물론 보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로 총무과에서 많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성격상, 그래서 총무과로 일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2백만원을 별도로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편성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2천6백만원의 범위내에서 200만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재배정을 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정각 11시입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한 도기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 211 중구의회 연감 발간 9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232 의정활동강화 300에서 100을 감액했습니다. 또 311 의회 2주년 기념행사 800에서 300 감액을 했습니다. 311 선진의회 시찰 의장 국외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석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고 참석하신 위원 전원 손을 들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93년일반회계예산안은 도기석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