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일과에 쫓기는 의원 여러분, 역시 우리 구정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의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한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 능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면에 있어서 골고루 예산을 잘 짜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소리가 그 영향을 미치게끔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5일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12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심사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54분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93일반및특별회계예산심사의건을 동시 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가 2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목표액입니다.
것을
이것을류근두위원
더 거두면 안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더 거두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그 목표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 예산에 2억을 더 잡아 놓았다가 이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지만 목표액에 맞추다 보니까 2억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선진의회시찰 3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운영위원회간사
93년도예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입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기봉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또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또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약 3시35분입니다. 17시로 결정하겠습니다. 17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정회를 통하여 심사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려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특위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삭감조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11 연감발간 예산에 9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 311 의회 2주년 행사 8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10페이지 311 선진의회시찰 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74페이지 104 시간외 근무수당 247만4천원 중 12백만원 삭감하고 12백75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75페이지 315 사회단체 보조 1억중 2천만원 삭감하고 8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75페이지 107 야간합동단속 급식비 2천250만원 중 700만원 삭감하고 15백50만원 의결했습니다. 76페이지 211 구정업무추진 국내여비 1천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76페이지 213 해외 출장여비 2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15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77페이지 252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용역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결정했습니다. 77페이지 311 구정시책추진 보상금 2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15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234 구정업무추진 특별판공비 26백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23백만원, 108페이지 311 대학생자율봉사단 활동봉사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120페이지 211 반회보 발간 54백12만원 중 14백52만원 삭감하고 39백60만원, 151페이지 417 에어컨디션 총무과 450만원 중 4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1페이지 417 냉 난방기 재무과 250만원 중 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 417 TV 남산3동 55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고 450만원, 156페이지 314 배상금 1천만원 중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25페이지 315 새마을이동도서관 4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333페이지 311 음반 출판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334페이지 311 동성로축제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353페이지 411 태평아파트 25백만원 중 25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34페이지 311 달구벌축제 15백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하였습니다. 수정안 11페이지에 보면 318 대경개발연구원 1억 중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249페이지 229 가로수 조경지 전지 작업인부 16백44만3천원 중 800만원 삭감하고 844만3천원, 181페이지 414 남산4동 미끄럼틀 개체 270만원 중 27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82페이지 211 경로당 신문구독비 150만원 중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88페이지 311 피복비 주부합창단 공연 피복비입니다.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221페이지 231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 활동 정보비 2천64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 2천240만원, 251페이지 229 동성로축제 꽃 구입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 230페이지 311 명예감시원 36만원 중 3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38페이지 311 쓰레기감량평가시상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57페이지 229 식목일 나무 구입비 510만원 중 255만원 삭감하고 255만원 결정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면 삭감액이 운영위원회가 600만원 내무위원회가 2억5천352만원, 사회 도시위원회가 1천961만원 총 삭감액이 2억7천91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212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액이 100만원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만 증액 10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52페이지 232 의안심사활동 정보비 3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만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51페이지 311 선진의회 견학이 304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304만원 증액해서 608만원, 세출 증액 부분이 604만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31억7천만원 중 2억7천913만원을 삭감하고 증액 604만원을 제하면 순 삭감액 2억7천309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 예비비가 6억5천818만5천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증액부분에 93년세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명 중 전원이 찬성 거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 일반 특별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래도록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구청 직원 여러분들도 오래 동안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