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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홍재준 의원 발언

제1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7

홍재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모

양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수정예산안 (계속) 2.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 맨위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각 부문별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23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신 위원 외 2인의 발의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신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위원

이석신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경비와 전시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없는 사업경비 3억9천6백1십2만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중 소규모 개발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타금액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수정안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 규모 3백3십4억5천8백4십3만2천원과 동일하고, 삭감액 3억9천6백1십2만2천원중 읍면 지역개발에 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억9천6백1십2만2천원을 증액한 5억1천4백7만3천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3천5백7십5만원 예비는 제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1천9백3십만원, 내무과소관 1억5천5백1십8만원, 새마을과소관 2천5백만원, 재무과소관 7백1십4만원, 사회과소관 2천2백2십만원, 가정복지과소관 1백만원, 산업과소관 6천6백만원, 산림과소관 4천6십5만2천원, 민방위과소관 1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포함하여 3인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위원

홍재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자정까지 끌고 온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칙대로 사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아예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보내지는 봐주는 방향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면 저는 아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감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그야말로 집행부가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엄격히 따져서 할려면 바람직하게 원리원칙을 찾아서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것을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던가 아니면 어떠한 가시가 될 수 있는 계수조정은 저는 반대하고 그렇게 할바에는 아예 집행부로 하여금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뜻에서 계수조정에 반대하면서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준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계수조정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간사 이석신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옳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수정을 해서 작성해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없으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중 찬성5, 반대1 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 제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더 많은 재정이 지역발전에 쓰이지 못한 아쉬움도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하고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불가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심없이 공인의 자세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자세로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실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