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균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2년 11월21일 91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2년 12월14일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93년도 수정 예산안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12월10일 함안군수로부터 92년 지방채 발생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12월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군도, 농어촌 도로 설계 용역비 채무 부담 사업 동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1992년 12월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예산안외 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92년 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지역개발기금 사용 사업은 맑은물 공급대책 및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서 부족한 식수원과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수질불량 리·동에 양질의 식수를 공급함으로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90년부터 95년(6년간)까지 총사업비 1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 42.4km, 취·정수시설 3개소, 누수탐사 수선 1,693건 기타 노후 및 고장 개량기 교체와 수질장비 구입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1년까지 실적으로서는 사업비 3억800만원을 투입 노후관개량 6.9km, 취·정수 시설 2개소(가야, 군북) 누수탐사 수선 268건 기타 노후계량기 교체 및 수질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도비 4200만원, 군비 7600만원, 지역개발 기금 9600만원) 투입 노후관 개량 L=4.5km와 노후 계량기 교체 416개 누수탐사 수선 321건을 기시행 또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비중 96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코져 합니다. 가야 상수도 확장공사는 91년부터 9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관로매설 12.2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코져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91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 9억원, (군비 9000만원, 지역 개발기금 8억1000만원)으로 관로매설 8.2km, 가압장 1개소(75HP×3대), 배수지 1개소(Q=2,051㎡)를 92년 12월29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93%입니다. 92년도 계획은 잔여공사인 관로 4km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사업비 4억원(군비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사업비중 3억6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코져 내무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는 92년부터 93년(2년간)까지 공사비 8억원을 투입 취·정수시설 각 1개소와 관로매설 1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92년도 계획으로서는 사업비 3억원(군비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억7000만원)으로 취·정수시설 각 1개소와 관로 2km를 매설코져 하며, 사업비중 2억7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코져 내무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촌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조사측량 시설용역 중간 검토과정에서 취수장과 배수지 등을 기존 시설로 이용코져 계획함으로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당초 계획안 8억원보다 3억1000만원정도 감소된 4억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용에 따른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가야, 월촌 상수도 시설확장은 92년 9월30일 융자 결정되어 92년 12월11일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6억3000만원이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되었으며,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에 따른 9600만원을 현재 내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중장기 상수도 추진 계획은 92년부터 93년 월촌 상수도시설 사업후로는 94년부터 95년까지 군북 상수도확장계획, 시설용량이 1일980톤에서 1,430톤 되겠습니다. 오곡 소류지 확장, 제방 규모는 길이가 222m를 230m로 제방숭상을 5m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78,600톤에서 142,000톤으로 확장되며, 사업비는 1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6년 법수 상수도시설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송·배수관로가 25km, 사업비는 10억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인 상수도 시설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1익 350톤,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리 12km,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부터 98년 칠북 상수도 관로 매설 계획입니다. 송·배수관리 3.5km, 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함안 상수도 확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 1일 700톤에서 1일 900톤으로, 송·배수 관리 4km, 취·정수시설 확장 각 1개소, 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원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부족한 군 재정으로서는 증가하는 군민의 양질의 상수공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에 연이율 7%인 저리의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코져 하오니 아무쪼록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지역개발기금 사용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균 의원입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은 11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4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 18억8390만원 중 지출액은 2억7130만8456원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건전 재정운영과 회계질서확립을 위해 교육 여비와 노인 교통비로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는 예산 비목으로 편성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 편성시에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외 지출 부문은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4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818억2651만1625원, 세출 결산액 655억1319만1813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과 중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6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여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7억8800만원, 특별회계 297억200만원, 총액 6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1200만원, 선거관리 1000만원, 총액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삭감액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5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여 12월15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00억8500만원, 특별회계 184억8700만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48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기획감시 및 법무 관리 150만원, 기획관리 2000만원, 예산관리 2750만원, 공보관리 210만원, 문화예술 진흥 1386만4천원, 총무 인사행정 1000만원, 문서 통신관리 2750만1천원, 시군구 행정운영 400만원, 새마을 사업 300만원, 지역개발 1000만원, 체육 진흥관리 100만원, 수입관리1140만원, 환경관리 600만원, 가정복지 100만원, 교통행정관리 300만원, 도로사업 800만원, 민방위관리 250만원, 보건관리 200만원, 농촌진흥 6590만원, 지역안정 635만원, 읍면 예산의 회계관리 800만원, 지역개발 1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은 4억29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4억2925만5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7억1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과 중점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도소 소관의 예산 편성에 있어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제6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23억300만원, 특별회계 187억4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5퍼센트 증액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문화예술진흥 201만6천원, 농촌진흥 3000만원총액 3101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