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수로부터 11월 26일 제출된 `9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3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의 건,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수정안이 12월 17일 발의되었으며, 12월 8일 광주군수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되었으며, 공지사항으로는 광주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가 12월 10일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공포되었으며, 광주군수로부터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5일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92년 11월 26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을 보고드리면 공통부분에서는 주요 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와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여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동일목적경비의 중복 계상 여부, 의회의 예산삭감에 대비한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경비의 계상여부, 유사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의 통폐합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예산총칙 부분에서는 각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채발행 재원의 세입예산과의 일치여부 및 이용범위의 적정여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입추계의 정확성여부와 세외수입추계의 정확성여부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종 기준단가 및 정수책정의 적정성 여부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융자, 출자, 출연 등의 타당성여부 및 소모성경비의 증가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총칙 중 일반회계 예비비 5억 418만5천 원을 6억 9,671만5천 원으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비 3억 3,777만5천 원을 3억 3,021만7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96억 2,085만1천 원을 94억 5,034만2천 원으로 각각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75억 1,939만1천 원을 75억 2,620만3천 원으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경제비 59억 5,090만 원을 57억 2,815만3천 원으로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비 153억 452만3천 원을 154억 9,107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체육비 8억 7,096만 원을 8억 8,488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방위비 12억 3,698만2천 원을 12억 3,898만2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250만3천 원을 7억 9,358만3천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관리비는 7억 4,634만9천 원에서 7억 2,207만9천 원으로 삭감하고 사업비는 2억 3,339만8천 원에서 2억 5,339만8천 원으로 예비비는 147만3천 원에서 574만3천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시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및 지출 중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을 24억 778만 원에서 24억 628만 원으로 삭감하고, 예비비 2,411만8천 원을 2,561만8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0년 1월 4일 법률 제3243호에 의해 공원법이 폐지되고 자연공원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군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제1조에 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근거규정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삽입시켰습니다. 제3조의 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공원법 개정을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업무불찰로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