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추진의 일환으로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9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1990년 5월 23일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러 왔으나, 권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원천시영 아파트 등은 정산을 요하거나 시공 중에 있고,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3년 초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 등 지속적인 관리 추진이 요망되어 제108회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계속 존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1992년 10월 5일자로 경기도에 설치 시안을 폐지하여 계속 존치 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 바 있으나, 본 사업소 존치 시안을 1995년 12월말까지로 3년 연장토록 조치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제1항에는 일정기간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은 첫째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이며, 둘째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3항에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 내용 중 1992년 12월 31일까지를 3년 연장하여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92년 12월 31일 폐지되는 시한부사업으로서 1990년 5월 23일 조례 제1646호로 제정·설치하여, 그 동안 권선2지구 9만 8,459평의 택지조성사업과 7동 850세대의 원천시영아파트 건립사업에 859만 7,9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중에 있고, 13층 6동 650세대의 권선시영아파트 건립사업을 '92년 9월 착공하여 263만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29만 3,123평의 정자지구 택지 조성사업에 1,945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초부터 '94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 무주택 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시한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2년 12월 5일자로 연장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을 '92년 12월 31일에서「'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개정코자 하는 것은 개정의 합법성, 당위성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규정·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내용은 장안구 영화동 132-6호에 소재한 즉, 다시 말씀 드려서 평화목욕탕 인근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토지 100평을 매입을 해서 영화동 노인 및 부녀회에 작업장을 마련해 주고, 건강 사회 취미 등에 관한 교양강좌 개설과 어린이들에게 천자문, 붓글씨 등 교실을 운영 해 가지고, 청소년 예절교육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노인과 부녀회원들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부여 해주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노인과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효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주민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된 저희 시의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제안사유에서도 밝혔듯이 주민종합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미 '92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4억원이 계상되어「보사지경위원회」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업목적을 인정하여 심사의 결한 안건이며, 취득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는 화홍문에서 북쪽으로 250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주위에는 단독 주택단지가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화홍문 등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넓고, 소규모 잡화점, 간이식당 등이 산재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유인 또는 범인성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여가활용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설치목적에는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재산의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기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2년 12월 8일 제11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이 기초하고, 발의하여 내무위원안으로 제안키로 의결된 조례제정 기초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선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례와 관련하여 본 조례제정안은 내용, 입법체계, 형식 등에 있어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와 대동소이한 조례제정안으로서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간에 이미 기관소송을 거쳐 일부 시행 중에 있는 선례가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본안 기초 및 심의에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위 기관소송에 취한 '92년 6월 23일자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하면, 먼저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안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제정범위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에서 집행기관을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해석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의 범위로 판시하여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사무는 조례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우위원칙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행정기관이 아닌자가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이를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정보 공개의무조항에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본 조례안의 공개의무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조항의 행정심판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정보공개거부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이의신청 조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전치조건으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방법을 추가한 것이어서 이의신청 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이 지방자치법과 동시시행령에의 위반여부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설치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를 상위법위반으로 본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단지「내무절차규정」으로 보고 내무부장관의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 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결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시 책임귀속문제 등에 있어선 위원회의 결정제도가 청구인에게 부가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쟁송의 문제가 위원회의 책임귀속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례와 관련하여 검토한 본 조례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 보듯이 합헌성을 비롯한 일반적인 법률 유보원칙, 법률 우위원칙 등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며, 또한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함과 동시에 타인에 의한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례 입법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잉금지"와 "비례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입안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 대상사무에 있어서는 조례제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았듯이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사무는 제외되므로 본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법"이 입법 시행되지 않는 주민의 알권리 실현에 있어서 충분한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민의 법적 안정성 도모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시기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청됩니다. 두 번째 조례입법 형식상 기준과 관련하여 조레입법 형식상 기준은 "법령안 입법심사기준" '92년도 법제처 발행분입니다. 법령안 입법심사기준을 토대로 조문배열의 일반원칙과 자구, 접속사, 문장부호 등 그 용법 및 형식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축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을 조문별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행정정보」를 정의한 내용에 있어서 조례입법의 경제원칙상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중복을 피하고자「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이란 문안은 삭게 되어서 해석상 오류나 혼동이 없을 것이며, 후반 말미에 선후의 전체적인 이해가 곤란한「……자료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이란 문안의 수정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사무는 조례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지방자치 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란 전제문안이 추가삽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호에서 집행기관을 "시장 및 시산하 구청 및 사업소의 장"으로 규정한 것 중 "구청 및 사업소장"을 입법례 및 관례에 따라 "청·소의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 후반부의 내용은 제16조에 운용상황의 공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를 규정한 내용으로서「조명」이 내용과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공익」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단서규정에「민원인」을「청구인」으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함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 중 중단부분 "청구목적에 따라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란 표현은 청구인에게 청구목적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실제에 있어선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문안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이란 표현은 문맥의 해석상「비공개 결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에서「구두」는「구술」로 표현하기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제1항 하단부에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표현 중에서「즉시」란 의미는 사정을 허락치 않는 시간적 한시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공개주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간적 한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는「지체없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신축적인 조례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정보공개 소요비용을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한 규정은 실제 거용에 있어서 일반규격의 서류 등은 문제점이 없으나 예를 들어 "녹화테이프", "설계도서"등은 위 수수료규정에 적용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적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비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정보공개 비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문리적 모순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본 조항은 다시 기초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는바, 수정의견 성안 시 참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전치조건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권리구제의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의신청의 결정사항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심의·의결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가능케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충분한 심의와 최선의 의결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만에나 짧은 심의의결 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의가 제약을 받는다면 행정소송이 빈발하게 되어 비경제적인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경기도 예"와 "청주시 예"를 참고로 수정의견을 성안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정보공개 심의위원회」설치근거조항으로서 제1항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의신청 사항의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데에만 매이게 하는 것은 본 조례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라면 합목적적 측면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좀 더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의 후단부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인사 3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위촉의 신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자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항의 간사는 실제적으로 위원회 운영 실무책임자의 성격을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위원이 아닌 집행기관 총괄부서 책임자로 하고, 제5항의 규정은 절차와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 7항은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따로 "조"를 신설함이 합리적이며, 제6항의 내용 중 "필히"란 단어를 조례운영의 신축성과 사안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청됩니다. 안 제14조 이 조항은 정보공개심의위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사회적 구속력은 개개위원의 양심 외에는 담보할 것이 없는 규정이라 하여도 비밀준수의무의 범위를 "회의과정에서 득한 사항"으로만 매이게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회의라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의무범위가 지엽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비밀준수 의무의 범위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정보공개 운영상황의 공표기간을 분기로 정한 것은 주민의 관심도 측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도 등 수원보다 먼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배열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할 조는 2조, 4조, 9조, 10조, 12조가 해당되며, 부칙 제2항은 "문서의 보존 연한"을 고려하고, "경기도 행정정보공개조례"와 형평을 기하는 것이 상급법령은 하급법령에 우선한다는 원칙 즉, 형식적 효력의 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자구 등 극히 필요한 심사기준은 참고로 예시하였으며, 기타까지 검토된 문제점을 토대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참고사항은 '92년도 법제처에서 발행한 입법예에 대한 사항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한 대비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축조심의시 제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행정정보조례안 기초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자세히 검토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사하는 안도 같이 검토하셔서 조례가 잘 성안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은 집행부서 에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과 자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저희가 나눠드린 수원시행정정보조례안의 의견서가 잇습니다. 이 의견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민봉사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이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주행정발전에 기여함을…"로 바꾸었으며 합니다. "위민봉사행정"을 "민주행정발전"에 라고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2조 제1항 "녹화테이프, 컴퓨터에서 입력한 자료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에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를 "자료 등을 말한다."로 간결하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는 중간에 중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복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내용을 가진 것이 합쳐진 것을 중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개할 부분과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봐서 중복이라는 말을 빼고 복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제2항에 사용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용목적이라 함은 포괄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용목적"으로 목적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목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용목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7조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득 한 행정정보는 청구의 목적에 따라 필히 사용하되 청구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득한 행정정보는 청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조에 불가결정 토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혼동이 있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불가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2항을 신설해서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13조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 의원 3인 및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인사 3인이라고 범위를 결정하셨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인사 3인이라면 대학교수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관련 전문가 3인, 그래서 교수가 되든, 일반시민이 되었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소집 시에는 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로 표현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개최 시에는 실무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견을" 어차피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의 이장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부동수가 되었을 때 위원장이 판단한다고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4조가 되겠습니다. 정보조례 금지인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을 개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함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어 잇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시 알게된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그렇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기간으로 하는 것이 그 기간을 명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뺏습니다. 그 다음 17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 법령이라고 한다면 행정정보에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기 때문에 이 관계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보다 다른 법령에서도 정보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령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법령에서라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 의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법규는 한번 제정·공포되면 지역 내 주민에게 널리 파급되고, 또한 잘못된 조문이 있더라도 쉽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법규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지난 김종철 위원께서 기초하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가 발의 하셨는데, 그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종철 위원인 이번 정기회에서 본 회의에 상정을 희망했는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들었고, 또 집행부의 수정의견도 들었는데, 이 안은 사실상 성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중에 통과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완벽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자이신 김종철 위원의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또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축조심의해서 거기서 기초가 확정된 다음에 다시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본 회의에 통과시키는 방법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