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예결위원장이신 심재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한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는 11억9천3백만원이 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9천6백만원이 늘고, 특별회계가 5억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총규모를 보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가 1억9천6백만원이 감면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8억9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16억9천6백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세출면의 전체규모를 보면 기존 감소 된 것이 인건비에서 1천8백만원, 기타경비가 13억9천6백만원, 예비비에서 6백7십7만원으로 20억9천4백만원이 줄게되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20억3천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가 18억9천1백만원, 시비가 6백4십2만원이 변경이 되었고, 미반영 사업이 9억6천9백만원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사업에 있어서는 기준 경비가 1천2백만원, 경상경비가 4억1천7백만원, 투자사업이 2억2천6백만원, 기타 회계전출이 6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억5천6백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억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8천2백만원이 늘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2억1천만원, 일반 회계 전입이 1억7천2백만원으로 3억8천2백만원이 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8억8천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채가 7억이 줄었고, 일반회계 전입이 9억이 줄었고, 지방양여금이 7억1천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8억8천4백만원이 줄어서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5억2백만원이 당초 1회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줄게되는 것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와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총칙은 전체의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고 4조에 보시면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억8천9백만원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 올린 것은 16억8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7억이 승인이 나지 않아서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9억8천9백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 졌습니다. 7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6백만원이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10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이 이번에 수정을 해서 4억6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면 399억6천4백만원이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16억9천5백만원, 이중에서 지방세에 1억9천6백만원이 줄었고, 보조금이 18억9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의회비가 1천6백7십만원이 늘었고, 일반 행정비가 2억6천1백만원, 사회복지비가 2천6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7억5천4백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가 1억7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천8백만원, 민방위비가 3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억6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에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가 전체 1억9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9억 정도가 지방세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자체가 자꾸 줄어 드니까 우리지역이 이만큼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이 나타 납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즉 말해서 작년도에 11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18억9천1백만원이 늘어서 129억이 현재 보조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비 보조 입니다 작년에 1억9천6백만원 중에서 7억7천2백만원이 늘어서 9억6천8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4백9십만원이 늘어서 7백3십만원, 민방위 보조가 3백1십만원이 늘어서 1천5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전체규모가 일반회계가 399억6천4백만원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의회비가 아까 말씀대로 4억3천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79억7천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9억3천만원, 산업경제비가 120억, 지역개발비가 65억7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5억8천5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4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2천7백만원, 동예산에 보면 동은 전체규모가 40억6천9백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28억4천4백만원, 자본적 수입이 12억4천8백만원으로 40억9천2백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체규모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하수도는 내년도 규모가 4억4천만원 입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2억1천5백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6천1백만원 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53억4천8백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외수입이 5억으로 전입으로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24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세입과 세출부분이 기준점에서 증감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의회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환경미화원에서 2명을 줄여서 1천1백7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의회사무과 일용 인부임 2명을 올렸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비를 3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활동비 해서 2인이 있는데 2인을 지워주시고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37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기금 출연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렸고, 이번에 출연기금을 1억5백만원을 올려야만 전체 예산규모 비례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책정된 금액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5백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에 1억, 이번 수정예산에 1억5백만원을 해서 일단 100% 를 수정예산에 올린 것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 타기관 위탁 교육비 입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타기관 위탁으로 나가는 돈이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1천만원 세웠습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이 본격적으로 '93년도 에 이루어지고 또 시행을 해야되는 년도기 때문에 정보비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보면 정보센타 주전산기 임대료는 시군간 실과간 정보 공용을 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4천8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한군데만 설치하게 되면 전부 센타 운영이 이루어 지는데 4천8백만원이 용역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소모품이 2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경상사업비에 정보센타 자료 구입비 5백1십만원인데 용역비 성격으로 회사에다가 일임을 해서 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용 모뎀 구입 10대, 정보센타용 페드구입 1대가 있는데 통신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70대를 확보하라는 도의 공문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도저히 태백시의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 항목은 70대를 30대를 줄여서 40대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예산, 주 전산기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40대에 소요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광고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세워준 돈은 시군간에 강원일보를 위주로 해서 당초에 확보한 돈 밖에 안되고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강원매일 이라든가 강원타임즈, 영동 타임즈, 도민일보 등 새로 생긴 신문사에 대하여 풀로 활용하기 위해 3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1억, 9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저희는 이것을 세워서 끌고 나가다 안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 여론관리는 총무과장 정보비 성격으로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동 주민 전산단말기 구입 입니다. 인구 5,000명 이상되는 동은 지금까지 용량이 5,000명 이하의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5,000명 이상되는 곳은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8개동이 5,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8대를 확보를 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입니다. 체납징수 관외여비 입니다. 체납징수원들이 관외에 가면 고액체납자들이 서울, 부산 등지에 많이 있는데 올라가서 징수체납을 하든가 며칠씩 기거를 하게되는데 인원이 1명이 아니고 몇 십 명이 되니까 관외출장여비 형식으로 해서 체납징수금을 받기 위해서 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센타 화재보험료 입니다. 관서운영비로 보건소 옆에 딸려있는 건물이 모자보건센타가 있는데 화재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십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2인 120일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이나 하절기 방역소독을 할 때 인부사역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6십3만2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1천8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 1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상금, 비닐 재료비 등을 전부 사서 각 가정에 돌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수집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에 객토 및 상토원 조성인데 지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당초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5백만원을 주어서 시켜보고 효율이 더 크면 꼭 지원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5백만원을 상토원 조성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3천7백만원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5백만원만 넣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입니다. 입간판 이라든가 기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로 2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산화경방 유급감시원을 도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공문이 왔는데 2백3십1만5천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서 과거에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을 10명 늘리는데 1천5백4십4만원이 소요 됩니다. 46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도립공원 관광 자원 조성에 있어서 현재 도로는 조성이 되어있지만 경관이 수려하지 못하고, 관광 규모의 효율성이 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종을 좋은 것을 심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진입로 조경 차원에서 중국 단풍을 심도록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본을 소도동 부터 당골까지 소요되는 것이 2천8백6십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시에서 시직영 양묘사업 5종에 3천1백2만원하고, 향토 꽃나무 증식보급이 1백9십1만5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주목, 산목련, 향토 꽃나무를 자체 생산을 묘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길러서 양묘 사업을 하고, 또 향토나무를 많이 심어서 한 500본을 한번 보급을 해보겠다고 해서 녹지과에서 올린 금액 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백1십만원입니다. 4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진개처리장 복토입니다. 이것은 2천6백만원이 도비로 확정이 되고 저희가 1천3백만원으로 내무부 소관 지역 개발사업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33.5% 를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개처리장 복토에 3천9백만원, 우회도로~황지3동간 도로개설 400미터에 3억3천만원, 동점동 ~ 철암1동간 도로개설은 부분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사업 입니다 나팔고개라든가 철암으로 가면서 암벽이 있는 부분, 급 커브를 5억3천1백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지동 ~ 상장동간 도로개설은 현재 화전 1동 절골 입구에서 부터 상장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서 신시가지 이 화정여관 골목으로 해서 상장동과 연결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목적에서 250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황지동 ~ 상장동간 도로개설로 신시가지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6억8천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공장등록수가 우리 관내에 38개소이고, '92년도 당초 예산규모를 확정을 하고, 공장등록수 확정, 재정자립도 감안을 해서 '93년도에 강원도에서 1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따른 확보를 한 기준이 1억8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8백만원을 육성기금조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운수행정지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자동차 관리사업 시군 교체단속 여비 입니다. 7십2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20개소에 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상수도사업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을 1억7천2백만원을 하겠습니다. 도비 1억6천만원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합해서 1억7천2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야되는데 국비 보조사업과 달리 시군비 부담이 강제성이 약해서 시 부담분 2천8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 지방채를 7억으로 추진 했으나 불승인됨에 따라서 시비 전출을 4억2천9백만원을 해야 됩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되겠는데 기존에 아시다시피 역전에 사거리 하고, 연화동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에 전기신호등 전기료로 1백9십4만9천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요사업비로 통리 ~ 철암간 우회도로 개설로 순수한 도비가 떨어졌습니다. 철암국교앞 도로 확포장 공사로 노폭 9미터에 약 500미터로 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 입니다. 시비 전출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중 원격 제어 자동우량 측정기는 앉아서 우량측정을 하는 것으로 설치비가 5백5십만원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으로 19개소에 약 1,885미터를 하는 것으로 대략설계가 되어서 2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에서 도비 6천3백2십만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2억1천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구 하천개수 3개소 입니다. 도비가 1억6백만원, 시비가 1백6십9만원으로 1억7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철도 연변 정비 입니다. 도비 1천3백만원 이고,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철도연변 지역에 있는 집들을 개수하는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강원도와 경상도 경계에 있는 지역을 뚜렷하게 환경정비를 해서 눈에 확 들어나게 사업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도비 1천6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2천4백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55페이지 문화진흥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전국합창 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시에서 예선대회도 하고 최종 대회도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4백9십만원이 지원되었고, 저희가 1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궁도장 옆에 팔각정으로 짓도록 되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6천1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경상사업비에서 우수지역 민방위대장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로 3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백1십만원을 지원 받아서 1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치안관계로 전의경 후생비로써 1천7백만원, 노사대책 보상비로 1천만원 입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일반예비비를 아까 10억7천3백만원에서 6억6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는 6억6천7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61페이지 동 예산 입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동민 체육대회 지원비를 1백만원씩 더 해서 기 1천5백만원 세운데서 이번에 1천5백만원을 세워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동당 2백만원씩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것은 세입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2억7천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구역고립 지선정비로 철암지역이 되겠습니다. 4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에 1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주로 철암지역의 수도관을 정비를 안해서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선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구역 유량계 설치공사는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장성동에 문화촌이라든가 황지에 절골천 이렇게 구역별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를 약 1억을 들여서 누수 및 도수 측정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 총유량계 설치공사는 45개소로 아파트지역 이라든가 아파트 옥탑을 위주로 해서 도수, 누수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해서 8천만원, 소도동 지선 정비는 마찬가지로 지선정비 하는데 4.3킬로에 7천5백만원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체예산의 부대비 2백7십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에 고도정수 처리시설 2개소로 백산과, 원동 입니다. 1억6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1백6십만원이 부대비 입니다. 우기시에 흙탕물을 재정화하는 그런 장치를 위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전체 예비비를 4백7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화광동 3통 하수도시설 300미터를 해야하는데 동굴에서 나오는 물이 장마때가 되면 도로로 범람하고 집을 침수시키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300미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기시 대비를 목적으로 하수도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건의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사업외 수입에 지방채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차입금 7억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입금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4억2천9백만원을 지방채 불승인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8억9천9백만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차입금 7억이 확보되어야만 되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못주겠다고 해서 8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부담금 4억2천9백만원만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4억2천9백만원이고, 나머지 7천1백만원은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금천야영장에 청소년 야영장 및 휴식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천1백만원은 금천야영장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입니다. 시의 국도가 당초에 9억에서 6억5천9백만원이 늘었고, 시의 시도는 7억에서 1억5천5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과 감을 가감해 보니까 양여금 사업은 국도비를 합해서 5억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시가지 도로라든가 지방양여금으로 감액된 문제라든가, 또 광산지역의 개발사업비에서 4억5천만원이 증액된 문제를 전부 가감을 해 볼 때는 더 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황지 ~ 통리간 도로 확포장 하는데 양여금 사업비도 5천9백만원이 마무리 대책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신시가지는 당초에 올린 것 중에서 8억5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수질오염 방지사업 대책으로써 하수도 관정비를 부분적으로 관 세척하는 정비사업비로써 2억1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2억7천만원을 모두 삭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세출 위주로 보고가 되었고, 전체규모의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금년도 예산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철도건널목 개량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인데 저희는 부담을 할수 없다고 해서 계량기 과선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과선교는 포기하고 나머지 건널목에 소요되는 것만 계상한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국도비가 6천만원이고 시비가 6억6천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할수 없다고 몇번 얘기하면 국비가 또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돈이 더 안내려오면 6천만원은 반납해야 될 사항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다른 시군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급감시원이 제대로 감시를 못해서 산화 초등진화가 안된다고 해서 과거에 10명이 있던 것이 20명으로 증원을 하라고 도비 2백3십1만5천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1천5백만원을 이번에 10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태백시가 임야가 87% 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함백산 같은 곳은 감시원 초소 짓고 해서 활용을 해야되는데 함백산, 연화산, 백병산 등지에 산과 산에 초소감시를 해야되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까지 불이 안났으니까 현재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불을 놓겠느냐고 하지만 예를들어서 만의 하나 대비 때문에 소방서에 많은 예산이 들은 것과 똑 같이 감시를 해서 사전예방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나면 헛된 돈이고, 불이 났을 때 초등진화를 했을때는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내무부 특별 교부세 사업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광산지역 개발사업비인데 33.3% 를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3분의 2가 도비, 국비고, 시비가 3분의 1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3천만원은 순수한 어떤 사업의 책정을 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회사의 설계비고, 여기에 1천만원은 그간의 정보 교환이라든가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하는 활동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시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유지, 보수비 8백만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낡기 때문에 세운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새 장비도 잘나오다가 안나오면 불러다 수리를 하면 2십만원, 3십만원 계속 들어 갑니다. 그러니 8백만원 해봐야 각 실과, 동 다 운영하기 때문에 신제품이라고 해서 손을 안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써비스 받는 기간 내에 것은 다 받는데, 그외에 부품이라든가 써비스가 안되는 것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청이 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인보다 관청이 수십대가 있고, 뚜렷한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낫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서 1대 1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종도 많고, 대수가 많다 보니 조금씩 모아서 써도 금방 목돈이 되듯이 우리가 써비스 받는 것은 다 받지만 또 그외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실과가 25개 실과, 15개 동 하면 40개 실과 입니다. 40개 실과가 예를들어서 1십만원씩만 쓴다고 해도 4백만원 아닙니까 ? 그럼, 1년 예산이 8백만원 이라고 하면 한 2번만 고치면 예산이 없는데 그외에도 1주일에 1번, 3일에 1번 수없이 와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세분화 시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주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린 9천5백만원도 줄이고 줄여서 올린 것이고, 3천만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4분의 1내지 3분의 1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올려도 각 신문사에서 볼때는 태백시가 워낙 협조를 안해주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도 3천만원을 올렸는데, 지난 번에 9천5백만원은 주로 기존 신문대, 기존 신문사에 광고료라든가 신문대금으로 줄여서 확정이 되었고, 3천만원은 일단 다른 시군 보다 가정 적게 올려서 이번에 확정을 시켜놓고 다른 시군에서 도저히 봐서 적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에 요구가 들어온 것은 1억5천만원 들어왔는데 최대한 줄여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난번에 280부를 더 올려 달라는 것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풀로 저희가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로 묶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명목은 광고료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신문구독료도 있고, 광고료도 되겠습니다. 지방지나 주간지 같은 것은 광고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세무과에 일용직까지 4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용직들이나 관내에 징수하는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계장급 이상은 체납이 주로 되는 것이 사업소세라든가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것인데 전부가 관외에서 거주하면서 독촉장을 발부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외 위주의 체납징수금을 독려하는 여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동별로 어느 동이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가를 평가해서 장려금을 동별로 시상금조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82년도에 주목을 시험재배를 해보니 잘되어서 그때 각 동에 5그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장려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에 집집마다 주목을 심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내무부 소관 광산지역대책비로 요구를 해서 내려 온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18억8천만원은 국비 소관이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군에 명목상 지원을 해서 66% 를 받고, 저희가 33% 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나중에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새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광산지역 개발사업 차원에서 광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현재 균형개발 차원의 검토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앞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현재 대기업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융자나 지원을 많이 받지만 소규모 단위의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을 잘 못 받는데 강원도에는 거의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1억8백만원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올려보내면 강원도에서 목표 150억을 확보를 해서 강원도 전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돈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백에 중소기업 업체가 38개소가 되고 이런 규모를 따져서 도에 일단 확보를 해주면 강원도 전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수 있는 기금화를 만들어 주는 목적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런 뜻이 아니고 공장 등록수하고, 예산규모하고, 자립도를 감안해서 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똑 같습니다. 혜택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우리가 부담해 주는 돈은 똑 같은 비율에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현재 건설부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93년 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폭이 9미터 입니다 이것은 대략설계이고, 지난번에 500미터 해서 이정도 들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아직도 설계를 안 한 상태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철암1동에서 부터 연화동 사이에 노폭 협소라든가 좁은 부분에는 9미터 정도로 해서 한 3차선 내지 4차선으로 할 계획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철암국민학교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설계도 안 한 상태 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이 삼척에서 광역행정협의회 식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건의사항을 올린 것 중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관내 철도연변을 타고 나가면서 물량 책정을 해서 초라한 집이라든가 개보수 할 집을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 차원에서 도 경계까지는 되어있지만 시군경계도 새마을과에서 돈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세우더라도 한번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침에 의해서 덜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다시 보고를 하니까 도 경계는 똑같은 22개 시군에 경계지역에는 이만큼 투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마져 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물론, 예산의 투자 만큼 얼마나 효과가 큰지는 모르지만 현재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도 경계를 도와 말 그대로 경계지점에 뚜렷하게 나타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것은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도비 60% 로 지원으로 시행하는 말 그대로 강원도 주관하에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가정으로 들어가는 작은 관들이 오래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점검을 해서 잘라서 새로 묻어주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입회공무원이 철저하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화광동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안에 집도 지어놓고 그 밑에 쭉 내려 가면서 초라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홍수때 범람이 되어서 집들이 전부 침수가 되어서 하수도 자체가 좁아서 물이 나오는 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동민들이 나오는 물 처리를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을 크게 해야 물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작년부터 동장이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돈이 4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이 전체 피해를 입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지금 현재 100세대 짓는 아파트에서 4 ~ 50미터 올라가면 굴이 굉장히 큽니다. 동사무소에서 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좌측편으로 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한 5 ~ 6년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안에 막걸리도 팔고 했는데 철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장마가 지게 되면 가득차서 나오게 되면 밑에 있는 집들이 그대로 침수되고, 심지어는 하수도 시설을 안하게 되면 그 집을 철거해달라는 건의 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철수하는 돈이라면 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를 완전히 해 주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4년전에 추진되어서 '9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가 하면 지난번 까지 돈 들인 것은 백산과 통리사이에 삼거리 지점까지 되어있지만 삼거리에서 통리주유소를 연결하는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 만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5천9백만원을 더 투자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 100미터 이상이 넘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한 500미터 정도 된 답니다.

기획감사실장 : 폭은 4차선입니다 현재 2차선에서 2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기획감사실장 : 통리 삼거리 버스대기소에서 부터 그 위로 더 올라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 그리고 그 밑이 앞으로 과적차량 신고센타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 예, 굉장히 넓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 작년도에 뚜껑이 있는 보이는 하수도는 거의 정비를 했는데 맨홀이 있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작년에 시험으로 해서 몇 개소를 해보니까 완전히 흙이 굳어져 있고 잔자갈이 섞여서 막힌 곳은 그 속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분쇄가 되어서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완전히 세척을 해서 끌어 내는 기계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로 금년에는 관 세척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수도는 전부 세척이 될 것으로 보고 수도과에서 작년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로 관 세척 위주로 기계식 탈취를 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주로 크기와 길이와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만큼 하는데 이사람들은 예비비 까지 삭감을 해서 금년에 주 사업을 관세척 위주로 하겠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 건설과에 있는데 저희들 예산요구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일환으로 돈이 지원 되었기 때문에 주로 계획을 세워서 세부 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