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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1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7

이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연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7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계수조정의 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간사 김학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삭감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용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합쳐서 4천 2백만원 동사무소에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자산취득비 해서 4억 8천 1백 71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5백만원, 총무과 소관 선거관리 부분에서 1억 3천 3백 79만 6천원, 민방위과 소관에 수용비및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백 2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신문공고료 포함해서 5천 7백 60만원, 지역교통과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4천 40만원, 건설과 소관 시설비에서5천만원, 보건소 소관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3백 9만원, 총 합계는 8억1천 8백 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요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와 건설과, 의회사무과, 사회분야 해서 적정한 배분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금액이 8억 1천 8백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청장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8억 1천8백 79만 6천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또는 착오로 잘못 계상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점을 지양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삭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지역개발비를 포함한 주민복지시책 또는 민간에 대한 보조 그런 부분에 수정안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의건

17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1993년도 본예산 편성 제출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재원을 지역개발을 비롯한 주민복지시책에 증액 편성코자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추가사업조서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장님 설명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기획감사실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있거나 기획감사실장님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간단하게 질의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 수입이 2억 3천 8 백 45만 5천원이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8억 1천 8백79만 6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세출에 8억 4천 4백 47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금 이상한것 같은데 설명좀 해주시고, 그다음 문화공보실에 주민계도지가 서울신문 같은데 이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부수가 더 많이 계상된 것 같고 그다음 7페이지 우리 노인회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밑에 노인회관 보수에는 부대비를 넣었는데 우리 노인회 보수에는 부대비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용재원이 8억4천 4백 47만 4천원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사항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세입이 2억 3천 8백 45만 5천원하고 삭감된 8억 1천 8백 79만 6천원에서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 구비부담이 4천 9백 5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에서 구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빼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7천 3백 12만 8천원과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백 10만원 그 금액은기왕에 본예산에 구비로 투자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비를 다시 삭감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삭감된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보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사항 중에 서울신문 관계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8억 4천 4백47만 4천원이 맞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뒤에 사업조서에 8억 4천 4백 47만 4천원이 추가로 나와있구요. 그것은 가용재원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금액 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8억 4천 4백47만 4천원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추가사업 내역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추가사업 내역은 기획실장님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 받는 방법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편의상 실과장님을 모시기가 그러니까 실장님으로 하여금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실장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형식 위원이 제안을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 실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좋지 않나 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실과장님한테 설명을 안 듣자는 말씀은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위원님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조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작성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나 미약한 답변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더 간단하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위원장님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시정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주요사업 추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에게 묻고....,

김형식위원

실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실과장님을 참석시키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본 1993년도 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회의 석상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주던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구의회 의장님께서 일정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기 구성되어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지금 김학원 간사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추가사업 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주민계도지 230부 증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가지고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1,455부를 작년도에 지연 배달이다 뭐다 해서 많이 시정을 해가지고 직접 배달을 52%인 750부를 했고, 우편으로 당일 배부를 705부 즉 48%를 실시하고 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당일만 배달이 된다면 이것이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반장들한테 국가홍보지로써 이것 한부씩은 꼭 배부해 드려야할 신문이라고 생각되고 또 어느 통장은 지급하고 어느부녀회장 반장은 지급 안할수가 없어가지고 %수를 작년도에 58.4%에서 65.7%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230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1천 3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작년 대비 통장이 23명이 증가되었고, 부녀회장이 23명 나머지 반장 해가지고 173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현재 230부를 더 추가로 해주시면 전체 인원에 65.7%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402명과 새마을부녀회장402명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반장 1,860명에 대해서는 946명 50.8%로 증가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계도지 서울신문이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수가 너무 많이 계상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1천 3백 8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반장한테 주는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식위원

계수조정 때 따로 하죠?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추가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5종의 지침서 그 내용은 자료관리 및 주민등록분야 업무지침서, 관련업무분야업무지침서, 기존설치 지침서및 주요변경내역 당해처리 지침서, 운영 지침서등을 출판하기 위한 경비로써 7백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정및 시구정의 주요시책 유인물을 인쇄하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경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등천 차폐벽설치비를 9백 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유등천변 용문동224-32번지 구 한국영화 기계공장 그건물이 61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이 이사를 가서 노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엑스포를 맞이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폐벽을 설치해가지고 엑스포 상징을 그려놓고 해서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주민등록 전산업무처리지침외 4종하고 주요시책 유인물인쇄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가사업조서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때 착오로 인해 가지고 빠져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5311이면 어느 과목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비인데요. 그것이 새마을 부분도 있고 일반 건설분야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5311이란 과목이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새마을사업인데 본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5311 새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차폐벽은 옹벽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옹벽이 아닙니다. 첨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현재 용문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영화기계 공장이 61년도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공장을 경영하다가 한2개월전에 공단으로 이전해서 지금 현재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한테도 몇번 통보를 했지만 도저히 그사람의 자력으로서는 경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주 낡아 가지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폐벽을 설치 해 가지고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총무과장님! 그러니까 서부경찰서 뒷편에 수침교 확장공사와 천변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그 제방 밑에 있는 공장을 우리가 임의로 철거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할수 없어서 옹벽친 위에 방음벽설치 하든지 벽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차폐벽은 재질이 뭡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철판인데 철판중에서도 나무색처럼 우그러지게 되어있는 철판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수침교부터 삼천동까지 15M 도로 제방뚝을 확장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차폐벽 할 부분이 영화기계공장 한 부분밖에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 부분으로 길이는 60M와 높이는 2M 입니다.

김학원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처리 지침외 4종이라고 해서 7백 5만원하고 주요시책 유인물 인쇄 해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주요시책 유인물인쇄 관계는 작년도 추경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를들어서 내년부터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각종 시책이라든지 많은 유인물이 필요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993년도 본예산에 꼭 5백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 그 사항은전산화 장비가 금년도 12월 말경부터 완전히 데이컴 회사로부터 인수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는 5종의 필요한 자료를 인쇄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감기에 걸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이번에 수정 발의한 것은 청사부지인데 당초에 올렸어야 하는데 당초 11월 21일자로 올렸을때는 토지개발공사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당초에는 조성원가가 평방미터당 22만 3천 8백 9십 8원이었는데, 1992년 4월 기준으로 24만 4천 4백 20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가격에 의해서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11월 25일날 접수됐고, 당초 저희가 이 자료를 낼때는 11월 20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인액 5천만원을 수정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질문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배상철 입니다. 저희 사업내용은 비상급수시설 보강입니다. 가장아파트 2단지에 음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하고자 음수대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질검사는 하셨습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3개월 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몇 M가 들어가죠.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110M정도 들어갑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6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집단지역 노인위안잔치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라아파트내 영세민집단 아파트에 대해 65세 이상 해당노인 300명을 대상자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노인위안잔치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이것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4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거기만 하면 다른곳 노인들이 서운하다고 안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다른 동의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세민 집단 주거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동별 내지는 구청에서 노인행사를 하고 사회과에서도 또1992년도에도 사회복지회관에서 행사를 했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올해 안 했습니다. 사회과에서만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둔산동 보라아파트는 사회복지관에서 한거죠. 그 행사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구에서 행사할 때는 그쪽 지역 노인을 초청 안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보라아파트 노인을 제외한 삼천동 다른 노인들만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성금이 하나도 안들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금을 기다리다가 안들어 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시키고 신규로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만 특별히 따로 하면 이지역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낍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오히려 그 아파트 단지내만 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위안행사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그 단지내 노인회 위안잔치를 하는 식으로 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잔치를 해 주죠! 이 단지 내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위안잔치에 국악인들이 와서 연주도 해주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버이날에 합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어버이날은 구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5월달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실시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특별히 한번 더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갖다 한 것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가정복지과 1993년도 추가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신문구독료를 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인신문은 노인들에게 주는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노인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실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신문입니다. 월 구독료가 1천원 정도인데 65소에만1년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1년에 2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2회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교육을 맡아주시는 훈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훈장님들에 대해서 보상을 계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허락되어서 1회에 20만원씩 2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입니다. 모자복지위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제반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입니다. 이분들의 구성은 대학교수, 가족계획전문가, 여성단체장, 약사회장, 부녀시설장등으로 이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하실때 수당 3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갈마동에 있는 우리 노인회 노인정이 너무 많이 낡아서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해 보았고, 다음은 노인회관 보수로 3개소가 꼭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관저동 6통 또 관저동 8통, 가수원동4통 이렇게 3개소가 꼭 예산이 1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금이 소요될것 같아서 3천만원을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이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노인신문구독료 해서78만인데요. 이것은 어느 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목이 노인신문입니다. 노인전문지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은 충효예절교실강사 해서 20만원 2회 해서 480만원인데 본예산에 올라온것 같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강사인 훈장님에게 드리는 수당이고요. 운영비는 난로를 핀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제반소요예산 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충효예절교실강사의 강사료가 2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강사료는 드려야겠지만 문제시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강사 한분이 하시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두분 내지 세분이 합니다. 노인들은 장시간 혼자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분내지 세분, 많게는 다섯분까지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0만원이기 때문에 다섯분 하실 경우 4만원이나 5만원 정도이고, 물론 혼자 하시는 데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만, 혼자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1개소에 몇일씩이나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한달간 합니다. 대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많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관계로 인해 대개 주 5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헌구 : 65개소에 신문을 준다고 했는데, 노인회관이 몇개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등록된 노인회관은 67개소 입니다. 몇개소가 부족돼 있는데 예산편성상 재원관계로 인해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헌구 : 그러면 어느 노인회관을 안줄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제일 늦게 등록된 곳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헌구 : 어느 노인회관을 주고, 어느 노인회관은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장이 판공비에서라도 써서 줘야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1993년도 예산에 노인회관 보수비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 보수비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보수예산을 계상한 것은 꼭 거기를 해야할 부분이라고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한꺼번에 계상을 안하고 3개소가 3천만이 또 올라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재원염출이 많이 안될것 같아서 3개소는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허락돼서 편성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먼저번에는 보수하는데를 지정 안했죠! 예상된 부분만 예산계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노인회관세군데는 지정돼서 가수원 일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지파악을 한 결과 가수원동과 관저동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만큼 가장 많이 낡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먼저번때에 급한것부터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둔산지구건축심의위원회가 다섯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둔산지구의 미관심의를 매주 1회씩 저희가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위원님들인데, 당초 예산에 심의위원들에 대한 보상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시설 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시비보조가 돼서 저희구에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 84만원을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재활용품수집 창고해서 5백만원×10평×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져야 됩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별로 10평 규모로 해서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정림동 부분이 작년 9월달에 늦게 동사무소가 설치가 돼서 정림동은 그 사업시기가 안맞아서 설치를 못했던 것을 본예산에 1개소하고 여기에 재활용품 수집창고는 동단위의 대형 수집소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400만원 정도면 몇평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약 300평 정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한테 제안설명 듣기는 500만원 본예산재활용품 수집창고, 이 예산이 정림동에 위치는 정했는데, 거기다가 수집창고를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림동 뿐이 아니라 서구 전체의 수집종합창고로 봤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동단위에 지금 하나씩 조그마한 것이 있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

먼저번에 설명은 서구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00만원은 10평 규모이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대지가 건평 300평을 하려면 대지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현재 부지가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다만, 시나 저희 구청에서는 국고묘지를 찾아 가지고 활용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8,4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시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관계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창고도 건축대장에 올라있는 건축물이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재산취득안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정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위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재산취득안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딱 올렸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왕의 8,400만원 중에서 5,480만원의 시비보조내시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기간 중에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가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서 절차를 좀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실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건설과에서 올라온 잔디예취기도 정수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변동동사무소 증축분 42평도 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팔각정에 대해서도 설명되었지만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은 것으로 해서 이해가 가서 변측 예산 승인요청 내용인데 우리가 변측 승인을 했다. 변측승인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에서 잠깐 정회를 해서 정수물품재산 취득안건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1993년도 예산안을 통과하자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중에 한분이라도 그것은 원칙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야됩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로써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정수물품이나 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본예산에 또 수정예산안에 그런 사항을 편성하게 된것은 저희 잘못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는 이런 사업의 불가피성을 감안을 해서 회기중에 동시에 제출을 해서 같이 승인을 받으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다소 개선하면 될 문제고 한데, 이왕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또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구의회는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만의하나라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꼭두각시라도 한번 해보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쨌든 재활용품 창고시설은 우리 서구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각동분을 10평씩 했다고 해서 종합창구로써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꼭 해줘야 할 문제인데,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의장님 하고 상의해서 오해가 없도록 의회에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둔산지구 건축심의위원회 보상은 미 계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건축심의위원회 지방건축분과위원회, 지금 둔산지구의 건축심의위원 보상은 지방건축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급이 아니라 단가를 2만원으로 했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은 대학교수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것은 편성단가로 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차등이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같은 건축심의위원인데 다릅니까? 2만원을 줘도 괜찮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그분들 신분이 2만원밖에 줄 수 없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건설과장이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의문된 부분만 질의를 하죠. 전부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용천 소하천이 어디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기성동 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가수원 근린공원 하역장 신축은 재산취득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그동안에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된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 저희한테 와 있어요. 예산도 승인도 안받은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자신있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실무부서 담당관도 모르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저희 도서구입비에서 도시계획도가 없기때문에 다섯권 정도를 자료실에 비치해 가지고 필요한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필요할때 대여도 해주고 열람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섯권을 구입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권에 30만원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 및 상임위원실 환경정비는 3층 증축에 따라서 상임위원실과 휴게실이 생기는데 기존 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방석 및 카바세탁은 수시로 세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또 3층 상임위원실이나 휴게실 증설에 따라서 방석이 없기 때문에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의원 연수비는 기정예산에 의원님들 여덟분에 대해서2,4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부족되는 2,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도시계획도가 30만원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30만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잘못 올렸네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것은 정가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30만원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섯권은 어디 어디 다섯권 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원 자료실에 비치를 해놓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 대여를 해드리고 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가지 보충해서 묻겠어요! 도시계획도는 수시로 변할수 있는 겁니다. 서구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20명이 될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5권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실이나 의원실이나 부의장실에는 최소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는 크기 때문에 어디다 놀수가 없습니다. 자료실밖에 놓을수가 없고, 적으면 책장에라도 넣으면 되는데 책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수치는 최소한도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다섯권만 가지면 위원님들 필요 하실때 대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신 가운데도 심사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