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금일호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분과위원회 심사대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659억8,045만5,000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의 합계액 342억3,821만3,000원과 특별회게중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세입, 세출액 각 3억8,672만4,000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그리고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관)일반행정비중 내무 및 기획행정비의 각종 정보비, 특판비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의정활동비, 육성경기 대항전지원금과 재무국 기본급량차액분으로 4,591만원을 증액하여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액 총 342만3,821만3,000원중 1억4,409만원이 삭감된 340억9,4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분과위원장 주학 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환경녹지비에서 청소환경 부분을 포함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의 185억116만8,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각 14억5,165만7,000원을 심사한 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액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관)산업경제비에서 92년도에 융자실적이 좋지않은 도시가스 설치수용가 지원융자금과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회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안에서 5억9,489만6,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관, 독서실, 노인정 신축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등에 15억5,742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85억116만8,000원에서 9억6,253만1,000원이 증액된 194억6,369억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분과위원장 문활성 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와 공원녹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비 132억4,107만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각 7억9,343만2,000원을 심사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전액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관)지역개발비에서 천호등 185번지와 170번지간 도로개설외 2건은 도로개설시 지급되는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예산안에서 12억360만원을 삭감시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프라자아파트와 중부고속도로간 가로등신설공사에 2억2,000만원을 (관)지역개발비 (항)건설사업비 중 도로시설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분과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32억4,107만4,000원에서 9억8,360만원이 삭감되어 총 120억3,747만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정특별위원회 간사 홍익근 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93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간사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 특별위원회 최종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년 예산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긴축예산으로 총규모를 삭감키 보다는 항간조정을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되어 일반행정비 부분과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지역개발비를 줄여서 이 지역의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 등에 쓸 수 있도록 복지사업비를 12억 가까이 대폭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무행정비중 통반장 신문구독예산은 특정신문을 일괄 구독하는데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통반장의 사기양양과 앞으로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해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구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구직영 테니스장의 유지관리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요구된 예산을 2/3를 삭감하여 위탁관리 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이 있었으나 3개월간의 기간으로는 위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되지 못한다는 구청측 입장을 고려하여 6개월분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청소차량 구입문제는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하므로 93년도예산에 반영치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가 당위원회에서 6일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지만 최선의 심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당위원회의 최종 수정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차원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여러날동안 심의하신 결과 구민의 의견을 집약한 위원여러분들의 조정 의견이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