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당초 계획된 등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월읍이 5등, 중동면 3등, 하동면 3등, 북면 4등, 남면 6등, 서면 7등, 주천면 4 등, 수주면 3등 이래서 전부 35등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청받은 35등 외에 앞으로 읍면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46대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지금 내용 연수가 지난것이 있습니다. 지난 것은 앞으로 폐기가 예상 될 것으로 봐서 새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양수기를 저희들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 양수기를 대여해주게 되면 농촌에서는 사용할 때 지금 방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한 해 때에는 빌려가서 물을 댔다가 또 군에 반납을 했다 다시 가져갈려고 하게 되면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양수기 사용료로서는 감가 삼각비에 못미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가능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양수기를 대여하는 그런 입장이지 저희들이 양수기마모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날짜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양수기 관리 요원이 현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다 체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농지 매입표결을 해봤더니 현재 공시 개별지가 단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가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를 보상비로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출· 일몰 시간만 단속합니다만 그외 시간을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또, 봄이나 하절기가 되게되면 근무시간 외에 시간근무를 하게됩니다.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고 근무를 하라 그러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골재 채취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공사장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대행하는 업체, 허가량 외에 반출량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저희들이 현재 허가난 지역은 물론 감시를 하지만 그외의 지역도 수시로 확인·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천 감시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 해줘야지만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일을 시키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보기 때문에 계상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왜그런가 하면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목적지를 써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출증을 발급할 당시 그 시기를 준해서 반출 장소를 써주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 노선은 와석 노루목하고, 흥월리 흥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촌의 상수도 또는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겁니다. 왜냐면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만한 용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 적정지 물이 나오는 곳에다 해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책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농가의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수 있는 그런관정을 개발하는 시범사업 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엄기만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이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편입 용지 매입에 대한 자료하고, 고진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도확·포장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외의 자료를 요구하신 것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도시계장 엄기옥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황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억 6,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27억 7,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1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92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200만원이 감액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1,255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2억 9,537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별로는 조직운영 경비 2억 8,466만 8천원, 도시계획변경 신문광고료 200만원, 영월읍 도시계획 지적고시도 제작 270만 6천원, 도시업무추진비(정보비) 100만원, 집단민원 해결 정보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2억 6,314만 5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별로는 조직운영경비 814만 5천원, 금강공원 세부시설용역비 2,000만원, 쌍룡 소방도로 개설 3,500만원, 영월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1,352만 3천원으로 토지평가위원 수당 100만원, 개발부담금시가 감정료 300만원, 지가조사 관련도면 복사비 545만 6천원, 지가조사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 66만 5천원, 개별토지가격 조사 관리요원 인건비 3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관리 1,030만 5천원으로 무허가 건물단속 정보비 48만원, 주택관련 서식 인쇄비 82만 5천원, 특별회계 전출금 900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으로 전출금 9억 6천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 사업은 700만원으로 100m에 대한 하수도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입은 사업 수입 8억 9,462만 4천원, 지방채가 7억8,000만원 전입금이 9억 6,000만원, 잡수입이 510만원이고,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9억 6,000만원, 잡수입이 510만원이고,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이 1억 2,400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수도 운영비에 4억 8,435만원 중 내역별로는 조직운영경비 3억 1,183만 6천원, 상수도 시설운영 공공요금 1억 4,832만원, 연료비 4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원경찰 피복비 216만원, 수원지 야간작업 급식비 132만원, 장부 및 서식인쇄료 453만 6천원, 상수도 회계업무 보조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17억 2,450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별로는 수질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1,480만 2천원, 상수도운영 수용비 326만원, 상수도 운영 재료비 2,74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1,090만 6천원, 정수대금 8,742만원, 태백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300만원, 상수도운영 자산취득비 2,055만원, 염소투입기 구입 750만원, 쌍룡관로 증설 용역비 500만원, 남면 상수도 신설 9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3억 3,000만원, 지선증설 및 교체 4,000만원, 계량기 교체 및 기타시설 2,178만원, 수탁 공사비 2억 1,125만원, 상수도시설 수선비 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4억 9,793만 1천원 중 내역별로는 국내차입금이자상환금 1억 5,743만 1천원, 국내차입금 상환 3억 4,050만원이며, 예비비는 6,321만 2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총괄 5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총액을 합한 금액 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2억 8,774만 8천원 중 사업수입 2억820만 5천원, 사업외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4,554만 3천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원, 과년도 수입 2,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2억 8,774만 8천원 중 지방채 상환으로 국내차입금이자 상환이 2억 1,498만 8천원, 지방채상환 원금 7,276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도시정비 영월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입니다. 당초에는 발전소 부담금 4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로 바뀌면서 2억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지방양여금 국비 하수도 관 정비사업비 45억 5,405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분은 1억 3,117만 5천원 이며, 세출은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450m에 1억 3,117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발전소 부담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4억1,800만원이 영월읍 지역의 보수 사업비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약 9억이 들어가는데 보상금 모자랄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예산이 부족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항목이 수정되는 관계로 늘어서 농약류 등 분석하는 과목에 따라서 증액 되는데 세가지가 늘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예. 못합니다.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항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이 있는 곳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월읍의 경우 개소당 6,008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월읍에는 조금 많이 편성 되고, 작은데는 조금 덜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통에 100㎏ 짜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신전화국에 회선을 받아야 됩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영월읍과 상동읍에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영월읍은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상동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단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을 받기로는 점진적으로 미방공 경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지역에는 일반 지서의 경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지역에는 일반지서의 경보나 이런 것으로 그냥 구두전달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면 단위도 넓은 지역은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보에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 단위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공급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1식당 25,000원씩 소요되는 방범 비상벨은 각 가정별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방범 비상벨은 비상벨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재난이나 사고나 또한 강도등의 사건도 요즘 사회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사후관리는 항구적으로 계속 사용하게하기 위해서 정기·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한 것들이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점검해서 기 시공한 제조업체에서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고, 또 특별한 사항은 주민들 부담이 70%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혹시 요즘은 긴급한 병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이 비상벨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엄기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총 12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올해 똑같은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아직까지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잘못된 내용등을 수정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연말 안으로 20일까지는 완료해서 발간하여 내년도 비상대비 문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72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된 것은 '93년도에 파일을 제작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화일은 앞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내용만 다시 편집해서 바꿔 끼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파일을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지금 전반적인 충무계획이 매년 수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여 작성해서 화일에 넣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실과와 협의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하여 작성하고, 화일을 구입하기 위해 720만원이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도 기 작성한 것이 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 화일을 그대로 놔 두고 나머지 부분만 작성해서 넣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720만원이 화일값까지 금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시기가 연말에 전부와 만들어 가지고 연초에 사실은 명년도 계획은 12월말까지 완료되어 명년도 1월달부터 바로 활용을 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늦어지고, 이래서 자꾸 건의를 하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늦추지 않고 이제는 내무에는 10월달, 그 다음에 도에는 12월 초순까지 전부다 지침을 내려보내서, 올해 10일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명년도 1월 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책을 발간 안했으니까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내년도 시행계획에 시행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 내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은 후년도에 한 해씩 밀어나갑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 바인다는 제작에 들어갑니다. 다만 바인다 제작을 하고, 또한 충무계획 자체도 수정해서 계획한 것을 전부 유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총 예산이 720만원 소요되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바인다 제작예산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바인다 제작은 내년 연초에 하고, 올해는 충무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바인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단가면 매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땅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차도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와서 그 땅을 사와서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면 충분히 구입 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품 구입 원가만을 받습니다.

예. 군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 세워 주신 것도 지난 12월 초까지해서 450만원정도 군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가게 되면 부품이 사전에 확보가 안되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 빈도에 따라서 농기계 기종별로 소요 부품을 미리 예비적으로 사서 나가기 때문에 부품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나가고, 요즘은 아직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보관정비에 대해서 또 읍면별로 순회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1차, 2차 3차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어도 2차나 3차 추경에 있을 때에는 부품이 없으면 또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작목 예찰포는 남면 연당 4리에 벼 예찰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계장 안성달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89개이며, 명년도에 추가로 11개를 더 구입하고자합니다. 영월이 34개, 상동이 17개, 북면이 7개, 쌍용이 17개, 주천이 1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염소공병을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염소를 차로 실어 나르되 한꺼번에 실어올때 저희들이 비축을 하기 위해 많이 싣고 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모든 경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개를 해 놓고 89개 있는것 중에서 검사수수료가 1개에80,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가가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주 불량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89개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싣고올 때 대개 ......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 7개가 있다 하더라도 염소 같은 것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6개월 이상씩 거의 1년치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1년에 한번씩 올라갑니다.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7개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반으로 봅니다. 왜냐면 공병은 항상 반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로 비축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간 한번 냅니다.

엄기만 위원님이 바로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10만원 × 5개소 × 12개월 이라면 월별로 불입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개소당 50만원 ......

개소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연간......

안전관리 요원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은 겁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안전검사 수수료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월별기별로 나와서 검사 점검에 그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