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간사 고성수입니다. ‘9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여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35억 1,863만 5,000원을 삭감하고 35억 1,8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기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이지요? 이의가 아니고 질의...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제안설명을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받으실 분은 관계기관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밤늦게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게된 본위원의 고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이 1993년도 예산안 18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중 기타라는 란에 20억이라는 애매모호한 예산이 계상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을 했는데 다시 조정하여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동의안에 보면 기타라는 란이 도서관 및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변경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20억이란 돈은 금년도 714억에 약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대체 도서관과 동청사매입비로 변경된 사유를 알아본 결과 아무 근거도 없는 도서관매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동청사매입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 나름대로는 역촌2동청사 부지 400평, 또한 응암2동청사 부지 300평을 현재 우리 구가 매입을 못해가지고 같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마는 현재 남의 땅위에 건물이 서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청사에 대한 신축을 수차 구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두 청사의 부지 면적이 규모가 넓고 또한 가격도,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액이다. 응암2동청사하고 역촌2동청사는 그 대지를 매입하려면 약 20여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다가 보니까 심사가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아직도 그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동사무소의 청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면 거의가 다 20년이 넘은 아주 노후된 청사로써 마치 제비가 제비집을 달아내고, 또 달아낸 것처럼 엄청나게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어떤 명목도 없는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책정한 것을 감액을 했더니 참 기가막힌 교묘한 수단으로해서 도서관매입 및 동청사매입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서관은 물론 좋지요. 자라나는 어린이가 있는데 은평구 관내에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으므로 참 좋은 얘기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복지문제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청 청사가 대단히 좁습니다. 지금 20개동의 동청사 중에 거의가 다 신축이 되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몇 개의 동청사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축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씨가 안먹혀요. 그런데 난데없이 보기란에 기타라는 명목으로 20억이 책정된 것을 다시 우리가 감액을 해서 내려보냈더니 살짝 둔갑을 해서 도서관 및 동청사부지매입비라는 것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시하고 수정동의안으로 내놓은 것은 도서관 및 동청사부지매입비라는 것을 동청사부지매입비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은평 50만 구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지세워 가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성립된지 2년이 됐는데 아주 오늘같이 밝은 앞날을 느끼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무한히 발전할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윤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청사가 너무 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동청사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그리 열악하지 않고 아직 그 정도면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촌2동과 응암1동 부지는 시 체비지로서 우리가 현재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늦더라도 직무환경에는 그리 열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2개 구청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구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대학은 없지만 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를 할때 학교도서관 몇석 빼놓고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자문위원회나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각종 유지들이 도서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라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의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를 우선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대지라도 어디 적재적소가 있는 것같으면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를 확보해가지고 짓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93년도에 도서관 구입을 목적으로한 부지매입비로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기타로 했느냐 그것이 또 의문이 많이 나오신줄 알고 있는데 그 기타라고 하는 항목은 만약에 도서관 부지가 적당한데가 없고 매입이 어려울 때에는 그 20억을 가지고 동청사 부지도 하고 기타 좀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동청사 아니면 도서관 구입 이렇게 수정안을 낸겁니다. 그 수정안을 내게된 동기는 역시 몇몇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청사도 지금 시급한데 왜 도서관이 더 시급하냐 하는 것 역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도 도서관이 급하다는 위원님도 계실것이고 또 동청사가 급하다고 하실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역시 동청사는 점진적으로 1년에 1, 2개씩 늘려나가서 개량하면 되지만 도서관은 현재 우선 부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도서관 또는 동청사 부지 매입비로 하여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두가지 목적으로 동청사 구입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도서관 부지의 적재적소가 없고 가격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역시 그 자금은 동청사로 돌려서 동청사 개량을 할 수 있고 동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낸것이지 기타 딴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깊은 뜻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예산은 어디까지나 공개주의 원칙이지만 이 예산이 여기서 통과됐다 그럴지라도 그 예산을 이 자치단체장 혼자 마음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역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취득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추호도 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부동의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다구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청장님이 윤창순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서 재청이 있던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수정안을 제출한 위원회에서 반드시 표결에 붙여야 회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의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되풀이되는 것아닙니까?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들어가야지 이중으로 이상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 의사계... 제안설명을 왜 이쪽 위원회측에서 설명을 합니까? 뭣 때문에... 집행부 대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어야지...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원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간사로서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느냐 안시켜주느냐하는 것을 내가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기 전에 그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듣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수정안을 이대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달라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의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그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다시 의제를 내놓는다는 위원장의 선포가 있기 전에는 일사부재의의원칙에 걸리게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고성수간사가 제안한 그것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넘어가야 최소한의 회의가 진행되지 아까 통과하겠다고 땅땅땅 때리신 양반이 다시 이 문제를 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기초단체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무적인 착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모릅니다. 사무국직원께서 유념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효로 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밤늦게까지 차수변경을 해서 구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지쳐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행정의 어떠한 신뢰도면에서 이 발언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심정에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의와 신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불과 5개월 전 추경1차 예결특위위원장의 자격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중 수색동 205-5~205-954간 수로 복개 편성에 대한 건의로 특위위원이신 유준식위원께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하였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과에서는 그것은 공사를 하면 주차장으로 밖에 쓰지못하고 또한 법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린벨트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공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다친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추경예결특위 위원들은 지역숙원사업도 좋지만 불필요한 예산과 애쓰고 있는 공무원이 이 공사로 인해서 다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해서 그 답변을 그대로 알아듣고 저희 들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렴했습니다. 그후로 불과 5개월 남짓밖에 안됐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법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자리에,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구행정부에서 주장했던 그 자리에 그동안 법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원에게 한 말이 신뢰성이 없이 거짓으로 일관되었다면 담당부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원에게 이런데 50만구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구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이러한 풍조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사회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은평구청이야말로 그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신뢰성있는 행정과 존경받는 행정,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할 것입니다. 50만구민과 더불어서, 50만구민에 앞장서서 이러한 못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추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열심히 심도있게 밤늦게까지 심의하시고 몇일을 두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발언을 이렇게 강도높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데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질타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신력차원에서 바른 정책, 신의와 신뢰가 존중되는 구행정을 펴기 위해서 해당부서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위원회의 발의를 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과 기만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우리 구청에서 없어져야 된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사랑스러운 은평구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얼렁뚱땅하는, 시정잡배가 하는 짓도 아닌 이러한 행위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예산편성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먼저 들어요. 가만 있어요.

위원장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발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장내소란)

박남선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신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감액은 총 35억 3,921만 1,000원으로 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액부분은 52건에 35억 3,9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증액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93년도 예결심사 및 예비비 승인안건을 본특위에서 종결하면서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기초의회가 생긴 지 1년 8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의회운영에 원활함을 기하는 것이 본운영위원장의 책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냄으로 말미암아 차수를 변경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내지 심사과정에서 티끌만한 오점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책임을 본운영위원장이 지면서 여러분 앞에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사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 윤창순. 상기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못하였고, 둘째로는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차수를 변경하여 밤을 세우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며 동료위원들께 심신의 고통을 제공한 점, 세번째로 김한수의장의 ’9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의 비양심적인 작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양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촉구하면서 의장을 올바르게 보필 못한 점 등을 들어서 1992년 12월 17일자로 본위원장은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에게 촉구하는 바는 ‘93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표출된 비양심적인 작태에 대해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즉시 공개해명함으로써 우리 은평구 의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