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병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1,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국비 또는 도비지원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시비를 확보하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징수목표대 '92년도 실제 징수실적에 의한 세입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 3회 일반회계규모는 2,266백만원으로서 1,2회 추경 및 3회 추경을 모두 합하면 당초예산 대비 121%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728백만원으로서 10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59백만원으로 173%, 지방교부세가 490백만원으로 105%, 보조금이 153백만원으로 198%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각종 수당등 인건비 조정에 4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79백만원을 포함한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20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는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300백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의 사전사용 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1,176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원님께서 어제까지 심의하신 '93년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79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분토천 암거설치공사등 9건의 공사비를 감액 또는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9, '91 근로복지주택 추가공사비로 49백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으로 4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관장 김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이건팔 위원장님과 동해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 제안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 3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이 총 4,588,016천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4,384,334천원보다 203,68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588,01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84,334천원보다 203,6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내용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금 급수신청 증가로 6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천곡동 배수지 시설 밖에 있는 잔여 토지매각수입이 143,682천원입니다. 그 외에 세항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588,01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384,334천원보다 203,68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78,862천원으로 기정예산 966,493천원보다 12,36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액이 987,317천원으로 기정예산 943,892천원보다 43,425천원이 그리고 예비비가 262,733천원으로 기정예산 114,845천원보다 147,8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는 토지 매각 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93년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 3회 추경예산을 제안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상수도 사업의 회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92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원만한 운영으로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란 예산이 의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92년도 본 예산은 지난 '91년 12월 24일 제 7회 동해시의회(정기회)에서 심의 승인한 후 '92년 중에 1,2회 추가경정 심의 승인되었고 이제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년 회계 연도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정리추경 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의 추가세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 등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추가 세출 수용에 의한 요인 등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첫째로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588,016천원으로 기정예산 4,384,334천원보다 203,68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99,671천원으로 기정예산 2,053,538천원보다 446,13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535,207천원으로 기정예산 432,207천원보다 103,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253,971천원으로 기정예산 209,569천원보다 44,40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5,445천원으로 기정예산 15,208천원보다 237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총칙은 추가대상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규모와 일시 차입한도액과 예비비 등을 각각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수정안은 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2년 동에 세수초과가 전망되는 지방세 728,311천원과 세외수입 894,993천원, 지방교부세 490,000천원 국고보조금 120,406천언, 도비보조금 32,123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265,833천원 으로서 이중 기본적경비에 236,987천원 사업비에 310,922천원, 기타 경비에 1,717,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2,265,833천원과 특별회계 797,454천원으로서 이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3,68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46,133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03,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44,402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37천원 등 3,063,287천원이 증가하여 총액 56,243,41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5,125.10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2,859,271천원 보다는 2,265,833천원이 증가한 것이 되며, 이는 '91년도 예산 대비 35.7% '92us도 기정예산 대비 10.6%가 증가 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장비 임대료 부족분 15,000천원을 비롯하여 쓰레기매립장 동력살분무기 구입비 1,150천원, 시외버스 승강장 정비비 12,169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300,000천원, 고속도로 휴게소 내 특산품판매소 설치비 1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3,68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46,133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03,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44,402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3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3,683천원으로서 가족수당 등 인건비 12,369천원, 재무상환금 43,42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147,888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46,133천원으로서 일광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금 154,200천원, 일광국민주택 융자금이자 상환금 291,93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3,000천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서는 44,402천원으로서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37천원으로서 새마을소득 증대사업비로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의 728,311천원 초과 세입에 있어서는 소득 할 주민세를 비롯하여 자동차세의 증액과 담배판매 세의 증액 등을 들 수 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액과 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1,589,44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90,000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255,529천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서 재정확보와 함께 지역현안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동해안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라는 시정구호 아래 주민본의 행정의 수행과 다시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과 시 행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보아지며 1992년을 알뜰하게 마무리짓고 "희망이 솟구치는 동해안 시대의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이룩하여야 하는 1993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 살림살이의 정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