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서 우선 91년도추경을 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 23일날은 도에서 승인하는 추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1회추경이 되겠고, 2회 추경서부터 의원님들이 의결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1회추경이 3월달에 있었는가 하면 2회 추경은 9월 14일날 있었고, 3회 추경은 91년 11월 21일, 4회 추경은 91년 10월 27일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시면은 지방의회 선거관리 예비비가 4,798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의회의원 선거비 그러니까 이것이 공직 기관에 대한 위탁금 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월 23일날 추경이 되다 보니깐 3월 12일날 이미 선거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위탁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족한 액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4,798만8천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가정복지과 신설은 가정복지과가 91년 4월 1일날 기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구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관 예 산상에는 장.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는 데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이라고 하고, 다음에 세항부터 세세항은 행정과목이라고 합니다. 단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나이런 의회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과목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정복지과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하고 여비는 법정경비기때문에 지급을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4월 16일날 일단은 추경이 5월이나 6월사이에 있을것이다 예상을 해서 2개월분을 인건비 1,839만2천원과 관서당 운영비 675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인건비 2,083만9천원을 관서운영비 715만3천원을 지급을 하고, 9월분 이후는 9월14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 관서당 운영비는 이미 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서당 운영비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했었고 또한 우리가 관서당 안에 있는 정보비는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는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비에는 정액이 되지 않지 않느냐하고, 저희 실무자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날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은 저희가 3월초서 부터 5월말까지 봄불이 한창 날때 감시를 하게 되어 있 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예산 확보액이 5,89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때의 소요액은 8,667만2천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은 감시초소가 24에 60일, 순산원이 내면을 제외해서 95인에40일 근무하고, 순산원이 5인에 60일 근무하다보니까 총 소요액이 8,667만2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부족액은 2,808만2,950원이 모자르고 또한 이때는 5월말에 이미 모든 산불감시가 끝났기 때문에 9월까지 2회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9월까지 보상금도 순산원 인건비적 소요경비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 인건비로 지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벼물바구니 긴급 방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바구니 집행관계로 이것이 6월 5일날 병충해가 갑작스레 발생이 되다보니 병충해 방제는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병충해 방제를 미룰 순 없는 것이 고 해서 그 때 이 서류를 보니까 벼 물바구니 방제 추진이 남면 유목정 2리에 한0.2ha일부 필지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한번 발생이 되면 5Km내에서 급속히 번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로 남면에 발생이 됐습니다. 양덕원 1.2리, 유목정 1.2리, 신대1리, 월천리, 명동리, 화전 1.3리의 10개리 388 ha를 긴급 방제하다 보니까 물바구니 농약 대가 1,276만5천원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해시설 측량 설계 용역비인데 저희가 91년도에 7월, 8월, 9월 세번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7월달에 수해가 난 사항이되겠습니다. 7월달에 수해가 났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9월 4일입니다. 우리 추경은 9월 14일이고 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측량설계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농로유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한창 벼가 익을때이기 때문에 농로 유실이 된것이 불가피해서 4,497만4천원이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요양비는 45,000원인데 이것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고 목간에 이용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것이 우리가 조금 과오를 남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훈련여비 입니다. 공무원 훈련여비가 예비비 사용한것이 10월19일입니다. 10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3회 추경한것이 11월 22일입니다. 10월 19일 장부를 보니까 교육은 가야하는데 예산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 승인 신청을 해서 10월 19일날 1,730만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10월 19일날 예비비 승인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이 11월 22일이 아니냐는 21일까지에 대해선 지급했다고 하면 그때까지에 대해 필요한 공무원 교육여비만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11월22일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여기 지출장부에 보니까 작년에는 12월달에 교육을 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거기에 보면은 11월 23일 이후에 교육간것이 23일서부터 30일까지 교육간것이 연수원하고 읍면직원들하고 이렇게 나타나있는것으로 봐서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11월 21일이후 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간공무원의 여비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해야 맞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또한 예비비 집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든것을 판단을 해서예산 회계법이라든지 기타관련법을 연찬 해서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728만8,000원은 그 세항에 대한 총 예산액의 잔액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쓴 것은 5월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5월 이후서부터 연말까지 사실상 이런 각종 과목에 들어있는 잔액이 얼마 남느냐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배정을 받은 다음 승인을 해야지 이행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행을 할수 없는것이죠.

그렇죠.

그건 적합치 않습니다

풀 보상금은 민간인이갔을때만 지급하게 되지 공무원은 지급을 못합니다. 단 이것을 공무원한테 준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중에서 가정복지과 신설,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로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일부 지출에 착오를 일으킨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부서가 지출부서에서 보조를 잘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탁문철간사님은 작성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